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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에게 개고기 팔던 준스기 기고문
2찍들에게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먹던 악덕업자가 신문기고를 했는데 그나마 맞는 말을 하는것 같아 퍼와봤습니다. 또 무얼 속여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8370?sid=110&fbclid=IwAR1mmDslh0cvEUsk5qndxpFypyFIEL305FIB-YLS8F_YNEgCLbBWVh-uKt4
건진법싸작성일
2023-11-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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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의 키워드는 "부동산"
내가 생각하는 요근래 최대 이슈임,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경매넘어가 빚을지고 길거리로 나앉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평생을 수억원의 빚을지고 고통속에서 살거나미리 고점에서 손털고 나간사람들도 있고 개개인들의 운명은 물론, 대통령과 지자체장까지 모두 “부동산”의 영향 아래 바뀌었음 박근혜정권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대출받아 내집장만 하세요” 이래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막풀리기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함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해서 부동산을 틀어막는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으로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해도 부동산 광풍에 투기를 잡기 어려웠고지금 생각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했음(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고봄)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지기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전월세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대 대출을 해줬는데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의 영끌족을 탄생하게되는 계기가 됨 이때 다주택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집을 팔고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있었고내집을 파는데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고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원성을 냈고이로인해 LH공사 투기사건을 계기로 47재보선 민주당 참패를 하게 되고, 대선까지 국힘당에 빼앗김 사람들은 윤석열이 뒤가 구린거, 와이프가 깝치고 다닐꺼, 천공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능지수준다 알고 있음, 근데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 유주택자들은 규제완화 해주고 집값을 더 부양시켜줄꺼라는 믿음(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꺼라는 믿음이런 부동산에 미친 광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킴 대선때 40대 이상 가정주부 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70~80%에 가까움압도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일꺼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근데 22년 상반기부터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하고나서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함이때 비로소 국민들이 부동산은, 대통령이나 정책 전문가와 상관없이 미국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걸 깨닫게 되었음 뭐 재개발 연한 축소시키고, 층고제한 풀어주고 양도세 완화하고 현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오히려 집값 하락을 더욱 유도하고 있음 가장 문제는 2030 영끌족임 통계상으로 20~21년에 고점탄게 대다수 2030이 40%를 차지함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앞으로 늙고 병들어갈 부모님들을 부양해야하고 가장 소비가 왕성하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2030이 부동산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무너짐, 사람이 허리가 작살나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함 앞으로 우리나라의경제전망이 그러함 08년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웠다며, 기업인출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음똑같이 부동산 광기에 윤석열을 찍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봄여러분은 그 광기와 욕망때문에 나라까지 작살나는 광경을 지켜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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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간단히 알아보는 김진태 사태와 여파
일전에 어느 분께서 김진태 사태로 인한 채권 이슈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댓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금융 상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저: 하이투자증권> 채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중 채무증권을 줄여서 채권이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빚문서”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예금하고의 차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느냐도 있지만 이 “빚문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느냐의 여부 입니다. 채권은 이 “빚문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체계 이고 채무를 낸 당사자의 경제 여건, 신용도, 대외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발생됩니다. 애초에 채권을 발행할 때 약정한 금리(표면금리라고 합니다) 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신용도 떨어진 빚문서를 발행된 금액대로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약정금리(표면금리는)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대비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 이런 속성때문에 채권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 입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이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이라는 점 입니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여기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 주체에 따라 위와 같은 종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 금리는 해당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당연히 Risk가 큰 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채는 가장 낮은 표면 금리를 갖게 될 것이고 카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상기 드리면 위의 채권은 종류만 다르고 채권 시장이라는 같은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부도난 채권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자산을 기반으로한 어음/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A1 등급 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신용평가> 참고로 A1 등급은 기업어음의 신용 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고의 부도로 시장에 큰 Impact 가 발생되게 됩니다. A1 등급 ABCP가 부도나자 그 보다 낮은 신용도를 갖은 회사채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뭐 단위 ABCP가 부도 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신용 사건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 A1 등급 채권이 D 등급 나락으로 가는 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로 국내 회사채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Risk 가 커지니 다들 회사채 투자에서 도망쳐서 특수채(한전) 투자에 모든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채로 돈이 몰리면 회사채, 카드채, 은행채, 캐피탈 채 등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상황을 신용 경색이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회사도 결국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돈이 경색되면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출처: SBS, 라 쓰고 씨방새라고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JOT 됨을 눈치챈 경제부총리와 경제 수장들이 빤스바람에 월요일도 아닌 일요일에 부랴부랴 위와 같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채 50조 투입한다고 시장 전체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위 발표가 있는 다음날 대응이 잘못되었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UPI 뉴스> 당연히 회사채 외에 다른 금융채 들에 문제가 생기니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 양적긴축 시대에 돈을 회수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의미로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망테크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 채권 시장의 신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줄 많은 세력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존재는 합니다. 다만, 신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Premium을 요구하겠죠. 표면 금리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신용도 낮은 상품에 투자 하시면 위험이 높으니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들은 CP 발행에 혈안이고 그 보다 낮은 회사들은 이자로 이익 다 까먹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회사들 생기고 그럼 채권 부도나고 그럼 회사채 신용도 떨어지고 채권 표면금리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흥국 생명이 발행한 영구채의 조기상환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에 또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영구채는 표면적으로는 채권 기한 없이 채권을 산 쪽에 이자를 지급하면 원금의 상환이 불필요하지만 실제는 영구채 발행 측에서 통상 5년 내 조기 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여 영구채를 없애 줍니다. 말로만 영구채 이고 영구채가 아닌 것이죠. 헌데 흥국생명이 이 시장의 약속을 어기고 영구채 조기상황 콜옵션 행사를 안합니다. 양키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나?라고 싶을 상황인 것입니다. 헌데 소문에는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룬 이유가 영구채 상환을 위해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김진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다 올라서 신규 채권 발행이 너무 어렵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발행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융채 금리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은행/캐피탈/카드사 들 손실 만회하기 위해 대출 금리 올리겠죠. 여튼 여기 까지 왔고, 맨 위에 나와있는 우리 금융 상품 체계에 어느 한군데 경색이 나타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3줄 요약1.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일 신용 시장이다.2. 김진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 신용 이슈가 발생되었다3. 회사채 시장에 이슈가 발생되었으므로 전체 금융 시장에 이슈가 전파되고 있다.
폴리게미작성일
2022-11-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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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대선 사실.. 민주당은 이길 수 없었다.
그냥 생각나는 바를 적어볼 생각임.본인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오늘 주변 사람들 윤석열 당선된 사실에다들 기쁨의 안부를 물으며, 축하 빵돌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내일을 걱정한다는 뻘소리로윤을 뽑았다고 하고 있음.물론 받은 빵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지만, 비록 경상도에 살고 있으나평소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들이 투표에선 단체로 윤을 뽑아버리니 정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음.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서애시당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었음.그리고, 이재명의 0.7% 접전은 정말 선전한 것이며, 선거의미에선 도리어이재명이 불리한 조건에서…당선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성적인 건 분명함.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던 결정적 이유는부동산임.아무리 이재명이 기존 정부랑 차원이 다른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나사실..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놨어도 서울 유권자 심리를 돌릴 수 없었음.짧은 기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지방 아파트 역시도 2배이상 떡상한 곳이 많을 정도임.이말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안드로메다 이상 급이란 소리인데..아무리 문재인이 여럿 훌륭한 국정운영을 했다고하나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음.그리고, 여기엔 크나큰 모순이 발생하게 됨. 현재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떨어트린다는 이재명 공약을 좋아할리 없고,비싸게 대출받아 갭투자 노린 서울 중상층 역시도 폭탄돌리기를 원하지, 부동산 안정화를 원하지 않음.그리고 대출막혀.. 부동산 돈놀이를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 역시 표면적으론 부동산 거품을 원망하나실상은 본인들도 부동산 꿀빤 세대들처럼 막차라도 타서 자기들도 그 시장에 유입되어갭투자 이익을 원하고 있음. 그러니 다들 겉으론 서울 부동산 가격을 비난하며, 정권심판.. 문재인정권을 욕했지만, 속마음은 아무도 서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언론, 미디어에서 아무리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을 떠들어 대나?!근본적 해결책!! 서울시민들의 지방 이주를 나빼고 딴놈들이 전부 내려가 주길 원하 듯,이 불편한 진실은 어느 혁신적 대권후보가 나와도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게 패배의 본질임. 다시 말해, 현재의 부동산 버블은 계속해서 우상향쪽으로만 올라가길 원하며, 어떤 재수없는 정권에서버블이 터져 IMF때처럼 독박을 쓰지 않는 한..솔직한 말로, 아무도, 어느 세대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리고, 그 측면을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안정화를 대표 공약으로 걸어 서민표를 결집시키려 했으나우리나라 하드파워는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하는 중산층 이상의 거대한 마이크들에게 있으며,이는,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 언론들과 토건 기득권들의 카리텔이 견고하게 연결되기에문정권 임기내내 이 부분의 문제점을 24시간 종편에서 떠들어 댄 것임. 반면, 윤석열은 누가봐도 후보 자질이 없는 검찰깡패이지만,사람들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의 시그널을 주지 않으며,기득권 세력의 자산과 버블 유지를 시장에 끊임없이 주고 있었음. 그게 문제임.아무리 이재명이 아니라, 공자, 예수, 부처가 대권후보로 나왔어도일본의 부동산 똥망때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부동산 신화를 포기하지 않고, 폭탄을 돌려대니수도권 강남의 몰표가 윤석열에게 쏠린것임. 거기다 젠더간, 지역간 갈라치기를 통해유권자 쪽수가 가장 많은 경상도 역시 최대 결집을 했으니이미 게임 시작전부터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거임. 물론 이와중에 이재명은 선전을 했지만..윤석열도 그렇지만, 현행 문재인 청와대 관료들 거의 대부분이부동산 거품을 지지하는 세력들임.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전부 문정권 핵심 관료들이 대권에 그것도 야권 후보로 튀어 나왔기에홍남기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문대통령이 옆에서 끼고 옹호를 해줄 수 밖에 없었음.만약 집권 여권의 바램처럼 홍남기 경질을 통해, 추경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때 지원했다면국민들 입장에선 다소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문대통령의 리더십은 엄청난 의심을 받게 되고,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여당의 핍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야당 정치권으로 홍남기가 유입되는집단 하극상을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임.그렇기에 지금껏 홍남기를 끼고돌았고, 짤리지 않는다는 걸 안 홍남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정치에 개입해서 예산을 틀어쥐며, 국힘에게 유리한 선거 지연작전을 펼친것임. 패배의 원인이 딱 1가지 일 수 는 없겠지만..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다들 탐욕에 눈돌아가 있기때문에,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국민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한국 자산 몰락이 올때까지는그 누구도 부동산 안정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패착이자 모순의 결정체임.이걸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제때하며 180석의 유능함을 보여줬다면 다소 덜했겠으나,잇단 성추문 사건, 가짜뉴스로 이재명 흠집내기를 수년째 하지만, 방어못하는 언론지형이 모든 집권여당의 무능 총합이 이재명의 0.7% 박빙 패배의 간극에 숨어 있는 것임.그리고, 반대로 보면이 모든 열세에도 이만큼 선전한 것은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숨은 열망과가능성을 대변하는데.. 하지만, 정권연장 이전에LH사태때도 제대로 대처못한 현정권의 전투력없는 문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이재명 하나만 변해선 어쩔 수 없던 패배의 결정적 흐름을 되돌릴 수 는 없었음. 조낸 열받고, 안타깝지만머지않아 윤석열은 대놓고 MB+503의 슈퍼사이언 끼리의 퓨전 이상급의 뻘짓을 할게 뻔하니.. 이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 반격을 해서다음 정권을 노려보는 구심점으로 지금의 패배의 에너지를 응축할 필요가 있음.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권은 이준석,한동훈이 설치는 더러운 꼴 을 보게 될지 모르니..지금은 다들 열받지만, 힘을 모으며, 부동산 욕망이 탐욕의 동의 속에 폭발하는 병크를 통해서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자기 마음 밭갈기가 필요한 시기임.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기를..
쉽살재빙작성일
2022-03-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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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결국 론스타가 승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3892?sid=101 하아..!! 결국 론스타가 승소하고, 우리나라가 졌네요..당시 론스타에 붙어 먹었던 정재계 놈들 싹다 밝혀 내야 함!! 확인해보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가 론스타에 붙어 먹은 것들이네.. 찾아보니 거의다가 현 국짐 쉐끼들!!대단하다! 대단해!!!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25047 https://v.daum.net/v/20220411173759048
[정치·경제·사회] 아마추어 정부 수준 기재부장관이라는 어떤 잡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2014년즈음에 튀어나왔는데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맹활약 할 수 있는 2013년 근혜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사람 운이 좋아서 현정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걸 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오늘 이런말을 했네요 뭐?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물가상승을 유발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과연 이 유능하기 그지 없는 기재부장관님의 말은 맞는가? 한번 봅시다 보라! 임금이 오르니깐 물가도 올랐다 설렁탕을 보라 2000년에 4200원대였던것이 지금은 9000원이여야 먹는다 택시를 보라 1300원에 타던게 3800원이 되었다 삼겹살을 보라!! 3800원에 사먹는게 14380원이 되었다!! 임금이 올랐으니 물가도 미쳐 날뛴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 진짜 그런거 같은데? 다들 거의 2배 3배 올랐잖아 (와 그나저나 2000년 시급받는 노동자 1시간 일해서 짜장면 한그릇 못사먹었었네요 설렁탕 한그릇할려면 손이 떨렸겠네) 자 저 2000년 말입니다. 최저시급이 1600원이였습니다. 즉 1시간 일하면 택시기본요금구간가고 내려서 버스 못탑니다 1시간 일해서 버스타고 소주한병 사면 끝입니다. 당시 시중은행 신입 초봉이 1900만원이였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그럼 물가는 어땠을까요? 흐음 2000년에서 160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갈때 동안 5.7배나 올랐으니 물가가 미쳐 날뛰었을거다 보이지만 의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연간평균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통계자료로 볼때 16.4%로 재벌님들 기절할만큼의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8년 물가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어? 1.5% 밖에 안됩니다만? 심지어 2011년부터 평균 7%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자 다시 복기해봅시다 높은 임금은 물가상승을 주도한다? 네 개소리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딴경제상식 조또없는 나같은 새끼도 알 수 있는것을 무려 무려 무우우우려 대한민국 부총리!! 경제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이라는 초초초초 앨리트 하여튼 경제는 무조건 조올라 잘 아는 짱짱맨이 모른다?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저 발언이 노리는것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대폭발해서 나라 망한다 라는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나라 망한다? 노노 물가 대폭발한다? 그게 최저임금이나 임금상승때문이 아니고 네 기업한테 부탁하는척하지만 대기업님들이 노동자 저뺄갱이 새끼들이 아주 틈만나면 최저시급 1만원 어쩌고 거리는데 내 지갑에 엄청 돈이 많은데 그걸 더 나눠줘야 하는게 개같은데 좀 어찌 해봐 색갸 에서 나온것이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단정짓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할정도면 제가 언급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결정적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아 혹시..진짜 모르는건가? 끼리끼리 논다고 대통령 처음해봐서 뭐 아는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지식 없어 멍청하신 그분이 뽑았으니 심지어 이 정부 법인세까지 인하시켜줬습니다. 재벌에게 해당될 확률이 매우높은 상속세 납부유예도 해주고 대부분 상관없는 돈쟁이들을 위해 종부세도 손봐줬죠 우리 재벌님들 달달하게 취임 한달만에 좋빠가로 조치 다 해줬는데 여기에 기업굴리기 곤란한데 나서서 최저임금이고 임금인상이런거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기업님들을 더더욱 배려해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기업은 더 부유하게. 서민들을 조져서 위기를 극복하자는것이 명확하죠 조만간 법인세 인하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익을 부가세인상. 벌금 과태료 등으로 충당하려 들것입니다 아 벌금 과태료는 재벌이나 돈 좀 많으신 분에겐 해당없는거 다들 아시죠? 개인적으로 투표권 제한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정부만큼 소득세내는 사람만 투표권 줘야한다 생각드는 정부도없네요
[정치·경제·사회] 굥정권에서 일할려면 이정도는 해줘야. 교육부장관 후보자님께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고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과연 어느정도 음주운전을 하였는가? 20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일대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51%의 만취로 운전하다 적발 검찰은 매우 당연한듯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의 엄벌! 을 내렸습니다. 너무 죄가 가혹하다고 생각한 박후보자측은 내가 누군데 검찰따위가 감히? 같은 마인드로 이걸 불복합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2일 박후보자에게 벌급 250만원형을 선고유예처분 내립니다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기준을 보겠습니다. 흐음 0.2%이상일경우 과거 기준으로 징역 1-3년 500만원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네요 무려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형벌에 속합니다. 여자가 혈중알콜농도 0.25%이상 나올려면 몸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소주 2병이상 일반적으로 3병가량을 마신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면 말을 알아듣지못하거나 했던말을 반복하고 의식이 흐려질 정도의 만취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현행기준으로 하면 면허정지기준의 8배가 넘는수치입니다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법원은 무슨일인지 250만원형을 심지어 선고유예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을 가지고 10년이상을 변호하였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도 없고 의뢰인 상대방도 없다 할 정도로 기이한 것입니다 놀라운것은 숭실대학교 재직시절인데 대학이 징계를 내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더더욱 놀라운점은 93년에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는데 빙판길에 미끌려서 침범하였다고 하였고 그랬는지 아닌지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적까지 있네요 이분 놀랍게도 “교육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굥147하늘에서 내려준 대통령가카님께서 황송하게도 평소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음주운전하고 선고유예받는 교육을 하실건지 아님 술친구가 필요한지 이런분을 무려 교육부장관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다음 서열2위급이며 사회부총리를 담당하는 부총리급입니다. 즉 매우매우 중요한자리라는거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하고도 빽이 엄청나면 징역살이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쓴맛을 교육시킬려고 그러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술을 매우좋아하시는 술의신이시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통령님을 보좌하기에 매우 적절한 인물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만취중인데도 운전을 하신것일까요? 그런거라도 벌금을 받고 심지어 술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취급되서 연예계에서 몰락하는데 무슨빽인지 엄청나네요 굥147가카께서 주변에 아는사람들 많이 없어 지인과 검찰을 많이 쓰시던데 아는 사람인듯한데 역시나 하늘에서 내려오신분 지인이다보니 만취해서 음주운전해도 국민나부랭이들 받는 처벌안받으시는 하늘같으신 분이 아닐까 합니다 굥정권에 매우 어울리는 분이시고 국힘에서 정치활동하시기에 매우 적합하신 분이 나오셔서 ……..대단합니다.
[엽기유머] 인종차별 하다가 걸린 여성 공무원 파문 국제결혼을 한 커플이 은평구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를 했었는데, 공무원이 수화기를 잘못놔서 전화가 안 끊겼음. 공무원은 그걸 모르고 뒷담화를 시작. 다행히 통화녹음이 켜져있었다. 아래가 녹취음성.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곧바로 사과하라고 하자, 변명하다가 결국 직접 만나서 사과하기로 함. 근데 여기서도 또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시전... 이것도 혹시 몰라서 녹음 켜놨었음. 어... 음.. 아무튼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매매혼이라 생각해서 그랬다고 함. 정작 외국인 아내는 키르기스스탄의 명문가 출신이었음. 사촌오빠가 키리기스스탄 부총리. 형부는 경찰청 차장. 아내는 태어나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와서 말단 공무원한테 이런 취급 당하니까 엄청 충격먹었다고 함...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내각 최근 뉴스 정리 국무총리 한덕수 김앤장에서 수임료 (사실상 전관)부동산대사관 시절 운용비로 골프 경제부총리 추경호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소송 당시 론스타측 인물 (재판 아직 안끝났고 재판 패배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5조원의 배상을 해야함)재산 5년 3배 증식 (장모 재산 증여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증여로 부동산이 왔다갔다하는건 세금 문제를 의심할 수 있음) 과학기술부장관 이종호 학자 출신검증기사 아직 없음 국방부장관 이종섭 용산 관사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현역 병사들의 대대적인 정신상태 개조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짜중의 알짜 국토부워낙 유명해서 이하 생략 문화체육부장관 박보균 전두환의 빠돌이윤석열 잘 빰칼럼 제목에 문재인 많이 들어감 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경력이 윤석열 부랄친구개인적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출산기피부담금 칼럼사외이사 3년 18억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게임은 질병, 의료보험에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넣으려는 시도군복무 가산점 부활 극렬 반대론자개인적으로는 여가부 순장조로 보기는 하는데 내사람 장관 타이틀ㅎ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언유착의 교과서 인줄 알았는데 무혐의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라 채널A기자에게 업무 지시함 (업무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불분명신)윤석열 최측근애플코리아 한국 홍보대사휴대폰 하나가지고 2년 끌다가 무혐의 처분 내리는 검찰의 무능함을 증명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여론을 만들어냄 ------------------------------------------------------------------------------------ 그냥 청문회 시작하기전에 언론들이 뗄감 쌓아 놓은것 정리한 것입니다. 후보자들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들로만 구성했습니다.가끔 제 생각도 들어가 있구요.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무회의 하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든든하네요 ㅎㅎㅎㅎ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빼고는 다 구설수가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