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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 개인정보도 담겨
대검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의료법 위반·정대택 관련 등 4건판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혐의 없음' 인물 정보까지 적시18년 악연 정씨 관련은 표 만들어"장모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법조계, 기획통 검사 작성에 무게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장모 최모(74)씨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을 본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최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말했다. 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관할하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이 대립하면서 최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고발이 이뤄지던 때였다. 그 와중에 검찰이 사실상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사건 관련 없는 개인정보도 담겨13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문건의 큰 줄기는 최씨가 연루된 △도촌동 부동산 △정대택 관련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각각의 사건은 사건 관계자와 사건 경과, 관련 판결 순으로 정리됐다. 대분류는 사각형 숫자 ‘①∼④’ 순, 중분류는 ‘가, 나, 다’ 순, 소항목은 원기호 ‘○’로 분류됐다.문건은 주로 최씨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관련 사건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건 경과에는 일시 순으로 사건 발생시점부터 고소장 접수, 구속, 기소, 심급별 선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됐다. 관련 판결 항목은 사건번호와 선고일시, 주문, 범죄사실 항목으로 구분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요약됐다. 사건 관계자의 실명은 물론이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도 담겼다. 문건을 보면 ‘도촌동 부동산 사건’의 피고인 안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의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주모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의 피고인 백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각각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사실상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적시됐다.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류모씨는 투자자 서모씨의 모친으로 6억원을 함께 투자했다는 내용 등이다.검찰이 문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정대택씨 부분이다. 장모 최씨와 18년에 걸쳐 각종 송사를 주고받은 악연이다. ‘정대택 관련 사건’ 항목에는 정씨가 처벌받은 사건 5건을 표로 정리했다. 또 사건 경과를 발생 순으로 일시와 함께 적시하며 혐의까지 판단했다. 최씨가 양수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한 저축은행에 정씨가 ‘채권액 152억원 중 50%는 정대택의 몫이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이 최씨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단정하는 식이다. 최씨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를 통해 배당 이익을 정씨와 최씨와 균분한다고 작성했다는 부분에는 ‘강요’라고 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검찰 측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씨와 대립 관계에 있던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본류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 처벌사항을 기재했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 항목에는 속칭 당구장 표시(※)를 통해 안씨가 별건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정보를 덧붙였다. ◆“기획통 검사가 작성한 문건인 듯”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대·중 분류 등에 사용한 특정 약물,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간까지 조정한 것 등이 전형적인 ‘기획통’ 문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월은 윤 총장이 청와대·법무부와 맞서던 때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도촌동 부동산 사건의 피고인 안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주도한 것이라며 최씨를 비난하고, 최씨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고소전을 펼치던 정대택씨도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송사도 이어졌다. 그러자 윤 총장은 지난해 3월17일 본인 일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그 해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응 문건은 최씨를 ‘투자자’라고 규정했지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14060708426 이 양반은 까도까도 계속나오네요
멀좋아해작성일
2021-09-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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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두순 술 마셨다고 형량 줄였던..그때 그 판사 지금은 '법원장·우수법관'
재판부 "범죄유발 가능성 많고 재범 위험성 높아"당시 재판장은 현 지방법원장, 배석판사들은 수도권 법원 재직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최대호 기자 = 자신의 어긋난 욕구를 채우려고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이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자 사법부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적다는 여론에 재판부는 '당시로서는 중형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조두순은 1시간에 10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체력을 갖추고 불과 12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다.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줬던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는 여전히 현직에 있다.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서 A판사의 프로필에는 '안산지원' 경력이 누락돼 있다.조두순 1심 재판부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 "12년형은 당시 일반적 판례보다 2~3배 무거운 형량이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법부와 별도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빈약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비판이다.검찰이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을 이끌었어야 했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특히 당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범죄피해로 심신이 불편했던 어린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딱딱한 의자에 앉게 한 뒤 장시간 조사를 감행했다.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거듭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사과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판사(현 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는 2011년 '검찰로부터 2차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9년 3월27일 선고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1983년 강간치상죄로 3년 등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선고결과 구분 기준,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조두순이 1995년 저지른 폭행치사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죄를 깎아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조두순이다.'술로 형량 깎기'를 경험한 그는 노상 술을 마시고 나름대로 마음 편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무당 폭행, 경찰관 폭행, 초등학생에게 극악무도한 범행 등 모두 '술·술·술'과 함께였다.뉴스1 취재에 따르면 조두순은 17세 때부터 술을 마셨고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술에 찌든 생활을 했다. 소주를 박스채 사다두고 매 끼니 때마다 2병씩 반주로 마셨다. '밤샘 술'을 1주일 동안 지속하기 일쑤였다. 조두순은 주변인들에게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 내 주량은 소주 15~20병이다"고 자랑스레 떠들어댔다고 한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이날 새벽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그가 거처할 동네 주민들은 '악마 출현'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다.조두순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명목을 대며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십차례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현문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조두순의 범죄 행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알코올 중독 및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평가했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범행의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반성없는 태도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죄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주장했다.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인 신의진 교수는 "조두순은 일반인하고 굉장히 다른 판단력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다. 성범죄자 중에도 굉장히 폭력성과 재범위험도가 높은 '익스트림 그룹'에 속한다. 교화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1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신체가 심하게 훼손돼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조두순)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조두순은 1시간에 10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다부진 체력을 갖추고 안산으로 복귀했다. daidaloz@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12122046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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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판사 정보 수집의 문제
.1. 국가는 개인에 대해 형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담당합니다. .2.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인 법원이 검찰의 형벌요청(기소)에 대해 판단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 판단의 과정은 증거와 법률해석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4. 한편, 이러한 강력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기관은 법률에 의해 통제됩니다. 법률에 의해 통제된다는 의미는, 법에서 금하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우위의 원칙은 물론이고, 법에서 정한 이외의 조치를 해서도 안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도 포함합니다.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는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5. 한편, 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문건을 작성했던 고양지청 성상욱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다. 성 검사는 수사정보에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910.html#csidxdfb3f585e6c4a7a8f3094efb0747454) .6. 이러한 주장은 .4.에서 말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7.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1. ‘수사정보’에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가 포함되는지 2. 1번이 인정되는 경우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에 판사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8. 작성된 문건의 내용에는 ‘모 판사는 모 검사의 처제이다’ ‘모 판사는 언론에 휘둘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앞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윤석열이 이러한 징계에 반발해 소를 제기한다면, 판사는 이러한 정보의 내용이 수사정보인가, 즉 수사정보의 내용의 범위를 법률의 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10. 우선, 문언해석상으로는 ‘공판 중인 사건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사는 기소시점에 종료되고 공판은 기소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의 해석은 단순히 문언상의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 ‘수사정보담당관’ 제도의 취지를 통해 해당의조항의 ‘수사정보’의 범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여 해석할 때, ‘모 판사가 모 검사의 처제다’ ‘모 판사는 언론에 휘둘린다’등의 정보가 ‘수사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검찰이 공판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수사 정보’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판사의 판결에 이런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판사의 판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수사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는 적법한 활동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13. 결론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1. .2. .3.의, 국가 형벌권이 작동하는 원리를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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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추장관 브리핑 전문
1.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2.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3.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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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로나로 신뢰를 얻어서 그런지 결과로 나타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50% 선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발 심리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전히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코리아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이달 20∼2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총 51%에 달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4%포인트 내린 4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의 긍정 평가가 79%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강원·제주(56%), 대전·세종·충청(51%), 인천·경기(50%), 서울 및 부산·울산·경남(48%)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가 더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58%)뿐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부터 50대까지는 긍정 평가가 높았고 60대부터 70세 이상은 부정 평가가 높았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고른 비율이 2주 전보다 6%포인트나 오른 24%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1%포인트 떨어진 22%로 집계됐다. 그 뒤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무소속 홍준표 의원(3%) 등이 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요청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7%로 3위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6%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5%포인트 내렸다.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메로히로작성일
2020-08-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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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통합당은 아닌가 보네요
다음 2022년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집권하는 게 국정 운영에 좋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코리아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이달 20∼2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 시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란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통합당이 집권 시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란 의견은 36%에 그쳤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의 73%가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잘할 것으로 봤다. 강원·제주(56%), 충청권(50%), 경인권(47%)도 민주당이 잘 할 것이란 응답이 아닐 것이란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서울과 영남권에서는 부정 응답이 높았다.통합당이 집권하면 잘할 것으로 본 지역은 영남권뿐이었다. 대구·경북(46%), 부산·울산·경남(48%)에서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을 앞질렀다. 반면 호남은 63%가 못할 것으로 봤고 나머지 지역도 부정 답변이 높았다. 서울은 유일하게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고른 비율이 2주 전보다 6%포인트나 오른 24%로 조사됐다.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1%포인트 떨어진 22%로 집계됐다. 그 뒤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무소속 홍준표 의원(3%) 등이 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요청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7%로 3위였다. 개별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것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모든 정책에 있어 통합당을 압도했다. 특히 방역 보건 정책 부문에서는 54%로 통합당(13%)을 완전히 압도했다. 일자리(31%), 남북관계(40%), 양극화 해소(34%)에서도 민주당이 통합당을 모조리 앞질렀다. 그나마 격차가 적은 부문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잘할 것이란 응답이 23%, 통합당이 잘 할 것이란 응답이 21%로 집계된 가운데 잘할 것 같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6%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5%포인트 내렸다.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은 2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메로히로작성일
2020-08-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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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 수익금 요구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사업 이익금을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입사시킨 정황이 포착됐다.26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곽씨 추징보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15년 6월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이 통화에는 김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내용이 담겨있다. 곽 의원은 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다.곽 의원은 이후 2019~2020년 사이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난 뒤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다. 화천대유는 곽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4월 사이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 1개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들은 뇌물 전달책 아들도 빼박 공범
[정치·경제·사회] 공수처 -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문 분석 착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최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문은 별지 20쪽을 포함해 에이포(A4)용지 137쪽에 달한다.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부당한 조처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이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 표기로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에이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아무개씨는 한동훈 검사장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중략>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도 주목하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와 파견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게 왜 소취하를 안해서 ㅋㅋㅋㅋ 지가 판 함정에 지가 걸려 들어간 꼴 ~
[엽기유머] 세계에서 가장 쉬운 사건을 담당하게된 검사 레전드 LA 차장 검사 마샤 클락 유명인과 관련있는 2명이 죽은 이중 살인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 증거가 차고 넘쳤음 용의자와 피해자는 이혼한 사이인데 용의자는 과거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 용의자인 유명인의 옷들에서 피해자의 혈액 DNA가 검출되고 피해자 옷에서는 용의자의 머리카락이 나옴 현장에서 피에 절은 왼쪽 장갑이 발견됬는데 용의자는 왼손잡이였으며 용의자의 집에서 증거품의 오른쪽 장갑이 나옴 영장 발부했더니 용의자가 쫄아서 권총으로 자1살한다면서 차를 타고 도주함 이외에도 엄청난 증거들이 있어서 최소 무기징역 가능할 정도임 심지어 이정도로 쌓인 증거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대답했을 정도 누구 재판이냐고? 이게 그 유명한 O. J. 심슨 재판임 500만 달러로 미국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변호사 드림팀을 꾸린 oj 에게 무자비하게 발려버림 그냥 발린 것도 아니고 LA 검경 모두가 인종차별주의자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짜 증거를 심어대는 제대로 된 논거와 논지도 없이 용의자 판별도 못하는 무능한 반푼이가 되어버림 물론 진짜로 경찰 중에 인종차별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증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훼손한 흔적이 나옴 최악은 증거품인 가죽 장갑의 주인이 심슨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라며 변호사들이 재판 도중 증거품을 심슨이 껴보는 것인데 피에 절어있던 가죽 장갑이라 이미 쪼그라든 상태에 증거 훼손을 피하기 위해 비닐 장갑까지 낀 상태에서 장갑을 끼게 됨 마샤는 재판 도중에 정신이 나가서 장갑이 쪼그라든 것을 생각 못하고 심슨이 장갑을 끼게 하는 것을 적극 방해하지 않았고 결국 배심원 판결에 가장 큰 역활을 하게 됨 마샤 클락은 이 사건 이후 그 어떤 사건도 받지 못하고 정리해고 되기 전 인사 이동이라며 무기한 대기실에 박힌 사람마냥 버려졌다가 나중에 심슨 재판을 다룬 책을 쓰고 420만 달러를 받아 일약 스타가 됨
[정치·경제·사회]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휴대폰 폐기 정황 https://news.v.daum.net/v/20210118160257462?fbclid=IwAR1UjGpTMw2043aMiaIxUuiq2FyrA8bbxA3R-luOsvFLhvM_7s4MscLbmAY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 전원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연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B씨는 지난해 10월17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언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한 다음날이다. 술자리 동석이 의심됐던 다른 검사 2명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검사 C씨와 D씨는 지난해 10월24일과 25일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이들의 휴대전화 교체 이후 진행돼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 검사들은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로 휴대전화 외 다른 증거도 폐기했다. C씨는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파쇄했다. D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이들은 술자리 접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B·C·D 검사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A씨는 “2019년 7월18일 술자리는 있었다”면서도 “후배 변호사와의 술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전·현직 검사 4명을 상대로 한 김 전 회장의 술접대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해 12월8일 발표했다.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술접대 의혹 금액이 각각 96만2000원으로 산정돼 형사처벌 대신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 검찰에서는 보나마나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쉴드치겠네요. 메신저야 서버 뒤지면 나올텐데.. 참내 그렇게 살고싶냐. 빡세게 공부해서 오른 자리에서 한다는 짓이 졸렬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니 ㅉㅉ
[정치·경제·사회]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위법수사 확인"..서울고검에 재배당·수사지시(상보)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대검 감찰부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가 의뢰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등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대검찰청은 8일 인권정책관실이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 대검 감찰3과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지난 1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않던 때다.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 감찰3과장은 한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판부 분석 문건'을 근거로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윤 총장이 이해충돌을 사유로 해당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정책관실의 조사결과는 조 차장검사가 받았다.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보고를 받은 이후 후속조치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했다.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한 조치다.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깡패 인증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