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028);
-
[정치·경제·사회] 굥 돌아온다!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 복귀 후 정국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 당장 이날 오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하는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참모진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이후 활동반경을 점차 넓혀왔다. 최근엔 실수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
-
-
-
-
-
[정치·경제·사회] 추미애 "김용현, 내란 일으키고 퇴직금 신청…무슨 낯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68375?cds=news_media_pc&type=editn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여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국헌에 반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이가 퇴직금까지 신청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아직 김 전 장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게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받았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때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는 와중에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소리다. 청구된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이었다.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의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했다.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니라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
-
[정치·경제·사회] 尹측 "軍, '관저 방어' 않는다는 건 내란 가담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5757?sid=102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대리인단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대리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지시를 내린)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은 니가한 불법계엄이 내란이고 병.신아 -
[엽기유머]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2800504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
[정치·경제·사회] 12.3 계엄의위헌, 위법성 어떤 놈이 계엄시 정당해산이 왜 위법이냐며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올린다.1. 개요[편집]대한민국 헌법 제77조[4]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대통령이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말이다. 헌법77조와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기능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계엄에 관해 국회에 지체없이통고하고 폐회중 일때는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근데 군을 동원해서 무력화 시키려 했다.그래서 내란이 된거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고.알겠냐? 내란 동조자들아.
-
-
[정치·경제·사회] 노은결 현직소령 고문 & 아내강간 협박은 정보사 소속 UDU예비역 노 소령은 해당 메일에서 "조용히 눈감고 입과 귀 닫고 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보려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며 "위협세력 일부가 정보사 소속 000부대 전역출신자 UDU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저와 가족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UDU란 Underwater Demolition Unit의 약자로 대한민국 국군 첩보부대인 정보사령부 산하에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가리킨다. 특히 Underwater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중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유명하다. 노 소령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결국 노 소령을 린치, 테러하는데 정보사령부가 동원됐다는 것을 말해준다.202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은결 소령의 주장은 가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결국 노은결 소령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단단이 찍히게 된 계기를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 그림에 대해서 무속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김 여사의 무속 논란에 대한 녹취를 시도한 점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주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행적 촬영 시도, 명태균 관련 자료 소지 등으로 볼 수 있다.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같이 윤석열 정부에 치부가 될 사안들이라는 점들이다. 직접적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2.3 내란 사태였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킨 사건들이었다.노은결 소령이 소지한 자료가 얼마나 위험한 자료들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 정권 입장에선 어떻게든 숨겨야 할 치부들이니 강제로라도 빼앗고자 했을 수 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사소한 치부조차도 어떻게든 숨기려드는 것이 본능이다.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불경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국가의 배신자인 양 매도하고 린치, 테러를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노은결 소령은, 저와 제 가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아내와 딸의 안전을 협박하고 나아가 저를 폭행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아울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그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자수와 양심고백을 할 것을 부탁했고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서도 국방부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의 노은결 소령이 말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결국 '대통령불경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국가가 현역 군인을 사찰,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불경죄' 역시도 김건희 여사가 구매해 붙여놓은 그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것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분개해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촬영하려 한 것 외에는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노 소령을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종북불온세력, ㅃ갱이"라고 매도하며 살해하려까지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노 소령 외에 또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정부였으며 살벌하기 그지 없는 독재정권이었음이 다시금 드러났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10
-
[정치·경제·사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법을 만드는 안은 어떤가요? 가령 12.3계엄사태 특별법을 만들어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중 일부가 절대 거부할수 없는 조항을 넣는겁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이요. 이 법은 계엄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국가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1.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계엄과 관련한 주동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관련자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한 법률은 국회 180석 이상 동의로 신속한 효력을 가지며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다. 2.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위원중 계엄 직전 실시한 국무회의 결과 계엄반대가 명확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계엄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이게 최상목이 절대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3. 본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등 죄에 대하여는 대통령 등 피고인을 구속 후 50일까지 기소할 수 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추천 목 임명, 법안공표 등의 행위는 국회를 통과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 예외적으로 국회가 대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 더 추가할거 있음 넣어도 좋을텐데..이런식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권한대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벌대 거부 불가한 법안을 끼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상목처럼 크게 반대한 경우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납득가는 정도일 듯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용산대통령실에서 고문당해 허리부러지고 아내강간 협박당한 현직소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해군 소령 노은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신 기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제 이야기를 믿어주실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만 연관된 문제였다면 조용히 침묵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군인 신분이라 웬만하면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딸을 헤치겠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말로 협박을 해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제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참담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0월 23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 병영생활관 8층에서 저를 사찰하던 신원불상의 인력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요추 2번 골절 및 왼쪽 손목 골절 수술을 받았고 군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장애등급 7급, 장애보상등급 3급, 상이등급 6급으로 퇴역대상이 되었지만 전역 부동의 및 계속 복무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원 불상의 그 인원은...저에게 대통령에게 충성맹세하지 않는 종북 불온세력, ㅃ갱이라고 하였고 저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협박을 가했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와이프를 성폭행하고 이제 두 돌된 제 딸은 얼굴에 큰 상처를 내서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같은 모욕과 협박을 듣고 평생 침묵하면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든 가족들에게 해가 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계속 살 순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 가족들에게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가족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두렵고 떨리지만 가족들을 생각하고 진실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용기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말까지 22개월을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해군 의장대 대장으로 근무하였었고 올해 7월 육아휴직을 신청해 현재는 휴직상태입니다. 사찰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군의 날, 외국 정상 방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행사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실에 1층에 들어서면 양쪽 벽면과 천장에 그림이 붙어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무속과 주술과 관련된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 대기 중 경호처 소속으로 판단되는 인원들이 자기들 끼리 말하길 ‘김건희 여사가 그림을 구입했다’ ‘그림이 매우 비싸다’ ‘무속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더라’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후로 저는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거나 하면 대통령실을 나와 저의 휴대전화에 보이스녹음 형식으로 들은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들었던 얘기를 옮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훗날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올해 7월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관사인 바다마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는 해군호텔이 있는데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올해 4월 해군호텔에 방문한 걸 봤습니다. 저는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크게 분노해 왔습니다. 두 돌 된 제 딸도 시험관 시술 실패를 거듭하다 3년 만에 어렵게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수근 상병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 상실감과 아픔에 공감이 됐습니다. 또한 저 역시 장교이자 지휘관으로서 임성근 사단장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면피성 및 위증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의 모습을 본 이후 임 사단장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해군호텔에 나타난 걸 보면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모른다고 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부인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촬영한 사진은 차에 두고 다니던 태블릿PC에 그때그때 옮겼습니다. 올해 7월에도 촬영을 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블릿PC로 옮기는데 어느새 남성 2명이 제 양옆으로 다가와서 저를 제압하고 테블릿PC와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죽고 싶냐며 지금이라도 가족이 안전하고 싶다면 쓸데없는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협박에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에게 저로 인해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주변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도 완전히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건 전날인 10월 22일 가족들과 함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방문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 문밖에서 “내일 12시 병영생활관 9층”이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순간 그들인 걸 알았습니다. 당시는 각종 녹취나 폭로가 뉴스를 도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상의 그 인원들도 제가 무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사찰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용산 국방부로 갔습니다. 국방부에 가는 도중 혹시나 일이 잘못돼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보메일을 작성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 이종원의 ‘시사타파TV’에 미리 보냈습니다. 동문 행정안내실에서 출입 조치를 받아 병영생활관으로 곧장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욕을 하는 동시에 제 복부를 가격하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누가 또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족은 전혀 모르고 이제 그만 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선글라스의 남성은 다른 곳에 제보한 적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제보한 적 없다고 잡아뗐는데 신원미상의 남성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뒤져보기 시작했고 곧 제가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가지고 온 전선 줄을 꺼내 저에게 계단에 묶으라고 시켰습니다. 이후 저를 계단 난간 바깥쪽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저들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과 오늘만 순순히 잘 따르면 저와 가족이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지시에 저항 없이 따랐습니다. 계단 바깥쪽에 매달리자 멀티탭 전선으로 제 목을 묶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떨어져 봐야 죽지 않고 허리 병신 정도만 된다. 오늘은 경고로 끝내겠지만 다음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는 게 뭐냐’고 물었고 ‘아는 게 없고 그만 끝내고 싶다’고 하자 그는 저를 도발할 생각인지 앞서 말씀드린 참담한 말로 제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 말에 흥분한 저도 소리치며 계단을 넘어가기 위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계단에서 떨어져 허리를 비롯한 온 몸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그날 저녁에 발견돼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분노로 그의 사진을 찍은 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아내와 딸의 안전을 협박하고 나아가 저를 폭행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무서워 ‘그냥 조용히 살자’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가족에게 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부터 저와 제 가족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생각했고 어떤 식으로든 저와 제 가족이 당한 불법사찰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사건 당일 위해를 가한 그 인물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양심고백을 하십시오.당신도 나처럼 누군가를 상급자로 모시고 조직에 충성하는 부하일 테고한 집안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친구, 형제, 아버지일 것입니다.올바르지 못한 지시와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을 통해바로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가 시작됐고 저는 병영생활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 요청드립니다. 군 수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이뤄진 사찰을 입증할 증거가 당장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4년간 복무해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제 가족의 안전을 운명에 맡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3일 병영생활관에서 벌어졌던 국가폭력이 명백히 밝혀져 군대 내에서 저 같은 피해를 받는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 영문없이 투입된 군인 상당수 역시 권력의 사유화와 사적이익을 위해 도구처럼 사용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고자 군복을 명예롭게 여기고 피땀흘린 강한 훈련을 묵묵히 받아온것이 아닙니다. 더는 군인을 수족처럼 도구처럼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민간인 사찰로 인해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도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 모두와 군인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길 바랍니다.
-
[엽기유머]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의 참군인들 1번째는 김오랑 중령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 한 엘리트 장교로 하나회 온상이었던 특전사 내부에서 유일한 비하나회 출신 장교로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다가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친분이 있던 박종규 중령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X까를 시전 한 뒤 권총을 들고 반란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참군인으로 원래 부대 뒷산에 가매장 되었으나 후일 서울국립현충원 제 29묘역에 안장 되었다. 김오랑 중령의 미망인 백영옥 여사 역시 1991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원래 남편의 곁에 합장 되는 게 원칙이나 무연고 납골당에 안치되어 2008년 다른 무연고자들과 같이 산골 되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는 김오랑 중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 했고 2022년 김오랑 중령의 사망을 순직에서 전사로 처리하면서 사후 42년 만에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2번째는 정선엽 병장으로 국방부 50 헌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전역 3개월을 앞둔 말년병장으로 반란군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침입하자 우리는 중대장의 명령 없이는 총을 줄 수 없다며 반란군에 대항했다. 그러다 몸 싸움을 하던 중 반란군의 총에 전사하며 23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총 4발의 총격을 맞았으며 정선엽 병장의 모친은 아들의 정확한 죽음의 원인을 모른체 돌아가셨다. 형 정훈채 씨의 노력으로 2022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정선엽 병장의 죽음이 신군부에 의해 은폐 되었다고 인정 정선엽 병장의 죽음을 교휵 훈련 중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지만 전사 장병에게 오는 1계급 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4년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총 8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정부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해 유족들은 8천 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데 성공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은 참군인의 표범들로 김오랑 중령은 3년 8개월을 특전사에 몸 담은 엘리트 장교로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기 위해 승진에 유리한 부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에 다시 복귀한 애처가였다. 정선엽 병장은 의협심과 애국심이 남달랐던 청년으로 원래 사관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주변의 추천으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전자 공학과에 입학한 앞으로 미래가 촉망 받았던 청년이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은 반란군의 의해 결말이 정해진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상관을 지키려는 군인 정신을 발휘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참군인들로 사후 40년이 지나 서야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을 죽인 하나회 출신들은 1993년 집권 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물갈이 되었고 김오랑 중령을 사살 한 박종규 중령 역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강제 전역 당했다. 이후 군인 연금을 포함 한 모든 예우를 박탈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도암 4기에 걸려 2010년 사망했으며 죽기 전 동료인 김오랑 중령을 사살한 행위를 크게 후회 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숙청 이들 군대 내 사조직을 밀어낸 덕분에 김오랑 중령,정선엽 병장의 경우 비록 40년이 지나긴 했지만 끝내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2024년 개봉 한 서울의 봄을 통해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의 숭고한 희생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정선엽 병장의 죽음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정치·경제·사회] 이제야 용산으로 집무실이 옮긴 게 이해가 되네. 집권초기에 청와대에 귀신이 있다, 윤가놈과 졸리에게 터가 안 맞다, 천공이 지시했다, 풍수가 좋지않아 퇴임 후 재수가 없다 등등등 이것저것 풍문이 엄청 많았는데. 이 새끼 이제보니까 계엄 시국 터지면 국방부, 합참 등 군 지도부 장악이 쉬울 것 같다 판단해서 국방부에 살림 차린 거네.. 임기 초에 행안부 이상민 임명해서 경찰권 장악시도. 그 이태원 참사가 터져도 절대 해임 안 시키고 계엄까지 버텼던 이유가 이거였어.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도 다 충암커넥션으로 꽂아넣고. 마지막 국방부장관까지 충암고 딱 꽂고. 난 왜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ㅎㅎ 이 개 ㅅ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