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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K 병원 9500억 부정수급 근황...jpg           사기공화국 일상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은  1인 1병원이 원칙 이런 거나 잡지 시발 ㅋㅋ 9500억 해먹을 정도면 얼마나 방치해둔거냨ㅋ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현장 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의 A 관절병원과 부산과 인천 등에 있는 다른 관절병원 5곳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공단은 A 병원의 원장 B 씨 등을 서울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주장하는 부당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병원의 원장 B 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만들 때, 관련 자금조달을 B 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나 B 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그리고 이들 상업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라는 겁니다. [B 씨 소유회사 직원 : (보내시는 물류의 80%가 A 병원으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인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해 6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그를 전제로 9천억 원대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 부산 병원에서 B 씨의 계좌로 3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거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A 병원 의료진 3명을 부산 병원에 파견한 뒤 인건비를 B 씨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인 병원들의 거래 계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더 살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뚜뚜룽뚜뚜룽작성일 2024-11-29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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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실시간 서울시 입장 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기업도 이젠 한녀 안산다노 하는중.jpg기업도 이젠 한녀 안산다노 하는중.jpg  페미 노괴 언냐들 오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대울시 ㅋ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근 동덕여대 출신 학생을 채용에서 걸러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을 사퇴시킬 것을 요구했다.  일 키우는 것엔 ㄹㅇ 전문가들 ㅋㅋ  https://naver.me/5KbVRpG3 “동덕여대 고소·고발 6건 경찰 접수…주로 건조물 침입 혐의”  경찰이 동덕여대 관련 고소 및 고발이 총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로 건조물 침입 혐의 관련으로 항의성 래커칠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 의뢰는 없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25일 오전 서울 서 naver.me 락카칠 형사로 안 넣었다네     학생인권 무지성 보장받던 세대가 드디어 사회에 나옴  

  H에이치H작성일 2024-11-2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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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엽기영상] 3차 면담 결렬되었다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22332?sid=102 동덕여대·총학생회 3차 면담 결렬…본관 점거 계속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의 3차 면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남녀공학 논의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 n.news.naver.com 앞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와의 면담 이후 향후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는데도 합의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와의 면담 이후 향후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는데도 합의했다.다만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본관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3차 면담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학생회 주도의 본관 점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동덕여대 관계자는 “본관 점거가 풀리지 않아 행정 마비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달했으나 (총학생회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헀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동덕여대와 관련한 고소·고발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주로 건조물 침입, 인터넷상 협박 혐의 등이다. 다만 학교 측의 고소·고발이 아닌 제3자의 수사 의뢰로, 이중에는 112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래커칠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보면 1시간 면담했는데 합의점 없어서 결렬 임 아직 속기록은 안 떴음   나는 4시 반까지 일하러 가서 단물 다 빠지고 올 듯.. 이왜진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29599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29601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29603 이제 됐겠지?  

  화성테라포밍작성일 2024-11-2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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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엽기영상] 강진구 '이재명 선거법 공소장 조작한 거잖아요'                     -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압박이 있었으나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의무조항 (법률 근거 없음) 을 근거로압박이 있었으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용도 변경을 해줬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검찰이 공소한 내용 (공소장 조작)1.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국토부가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1.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2. 이 발언은 거짓말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국토부의 압박도 없었고 이재명이 특혜를 위해 식품 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 한 것이다. 판사 판결 (조작된 공소장 보고 판결)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허위 발언이다. 그래서 유죄! → 공소장이 조작되었으니 판결문이 엉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음.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으로만 판결해야 함.  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 ) ============================================================================== 선거법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판사와 검찰이 조작된 공소장으로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애 대해 공론화 해서 재판을 거부를 하거나 민주당은 해당 판사와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마크42작성일 2024-11-22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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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1442?sid=100 [단독]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2020년 장비 교체 등 작전 직전에 “중국과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 n.news.naver.com  훠~~ 잡았다 요놈!!            https://m.youtube.com/watch?v=JOxS8lbT208 “사드 기밀 유출” 수사 의뢰…"외교 행위였다" / SBS  〈앵커〉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 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적법한… m.youtube.com  

  권미연조아작성일 2024-11-21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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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새벽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천지일보 기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판단에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반발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이렇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선거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모든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다.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다. 여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포함된다. “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희한한 말을 만드는 등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억지 기소했다. 또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란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원은 더욱 가관이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강조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표가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발언의 일부만을 유추 해석해 “골프를 쳤으면서도 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로 적시했다. 국토부가 하위 지자체에 3~4년에 걸쳐 11번의 공문을 보내고 백현동을 꼭 집어 3차례를 더 보냈는데도 법원은 협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압박으로 여기지 않을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유죄성을 인정한다해도 유력 대선주자의 피선거권을 10년이나 박탈하는 등 정치생명을 끊어놓을만한 사안인지 무척 의문스럽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보수 쪽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보수 일간지들이 신중한 판사니 등등의 기사를 쏟아낸 이유다. 법조계에선 무죄라거나 벌금 80만원, 많게는 벌금 150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상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시 약 2주전부터 징역형을 되풀이했단 점이다. 마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여당이 계속해서 생중계를 고집했던 것도 매우 의심스런 대목이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의 빌드업이란 의혹도 나온다. 공정성 강조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선택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대통령 일가와 비교하면 말이다. 이런 꼬투리 잡기 식의 기소와 판결이라면 정치인 누구라도 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환호성을 내뱉을 입장만은 아니라는 건 이 때문이다. 검찰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공감 여론이 많은데 법원마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2심, 그리고 3심 확정판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근 극우 보수화는 극도로 우려할만하다. 선출 권력의 말과 행동을 일개 판검사가 재단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동시에 검찰뿐 아니라 법원 권력에 대한 개혁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는데 내용 자체는 잘 정리된 기사같습니다. 이런 기사 쓰는 언론이 하나 없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2096  

  스피이이드작성일 2024-11-19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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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수능 지문 속 인터넷주소 접속하면 ‘尹퇴진 집회’ 안내… 평가원, 수사 의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8182?sid=102 https://www.fmkorea.com/7695456881  

  V다이아몬드V작성일 2024-11-15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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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연예]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4501?sid=102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나정은 전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 n.news.naver.com 불결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김나정 아나운서, 도와달라 호소 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요청을 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www.cknph.com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 또,김나정은"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 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며,마지막에"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결론 >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93  

  황무라비작성일 2024-11-1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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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나의 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과정 그리고 해결까지 https://open.kakao.com/o/gl6x4U8d #아이폰 #아이패드 #나의찾기 #애플 #apple #findmy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폰분실 비밀번호는 나의 찾기를 영어로(6글자) 나의 찾기를 찾은 방 단톡입니다!(비밀번호는 findmy 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찾기입니다. 내년 봄에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나의 찾기 이 서비스가 개시가 확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들은 내년에 나의 찾기가 시작될 때 풀 것이니 아껴 두기로 하고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놈의 지도 반출법, 휴전국, 전쟁중인 국가, 위치정보를 얼마동안 저장한다 어쩌고 때문에 나의 찾기가 안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2년동안 애플 유저들은 기기를 잃어버려도 위치를 볼 수 없어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나 애플을 국내에서 써야하면 감수해야 할 리스크 정도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불만은 2021년 12월에 적은 제 사소한 글에 적혀있습니다.(당시엔 닉네임이 나의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appleiphone/7101837 당시 저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찾기가 되는데 왜 애플은 안되는가…에 대한 불만 정도만 있었지만 단순히 위치정보 문제 때문에 안 되는줄 알았습니다.(이는 물론 나중에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를 멀쩡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거짓임이 밝혀졌죠)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백령도에서 에어팟 위치찾기가 된다는 글을 보았고(글이 어디있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저기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되네? 혹시 울릉도, 독도도 되지 않을까?싶어서 2022년 9월에 울릉도, 독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한 순간 에어태그의 위치가 나의 찾기 앱에서 찍히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서부터 위치정보 문제가 울릉도, 독도와 백령도에서는 예외인가? 그게 아니라면 불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며, 거기에다가 똑같이 위치를 사용하는 운동경로 기록은 애플 기기에서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아 이 위치정책이 모순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정리한 글이나 영상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가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단 한명도, 단 하나의 글이나 영상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국내 애플유저들이 천만명이 넘고, 거기에는 아는 것이 많고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이게 말이 되나… 역시 언젠가 기다리면 누군가 하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런 사람은 전혀 나타자니 않았고… 12년동안 아무도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아무도 없을것이라 생각했기에…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고 결심합니다. 되던 안되던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생각하여 2022년 12월 2일, 나의 찾기 운동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7970301 라는 글을 적게 됩니다. 며칠 뒤에 애플스토어 명동점에 버스로 몇시간을 타고 올라가서 피켓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appleiphone/7710378 당시 분위기는 댓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국내법이 문제인데 왜 시위를 하냐는 한심하다는듯 바라보는 댓글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버스타고 몇시간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국내 모든 애플스토어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도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했지만 대체 이게 뭐야..라는 반응을 보이며 다들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494437 애플코리아 본사에 전화도 걸어서 알아 내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인데 무슨 법인지는 알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만 받았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7971039 그러다가 어떤 분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토부와 방통위에 각각 민원을 넣었더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590865 “내부 정책” 때문에 안 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오게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06829 거기에다가 기기 국적으로 나의 찾기 기능 자체를 비활성화 시킨 게 처음으로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17532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잇섭이라는 유튜버 분께서 가장 처음으로 나의 찾기 관련 영상을 만드셨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8769936 이 영상을 기점으로 추가 민원 답변, 다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SBS 뉴스에 나의 찾기 관련으로 공중파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도, 나의 찾기 청원, 수 많은 애플관련 외신 소식통에서 보도가 이루어져 https://www.apple.com/kr/newsroom/2024/09/apples-find-my-network-coming-to-south-korea-in-spring-2025/ 결국엔 2024년 9월 5일 오전 11시, 마침내 애플이 나의 찾기를 국내에서 서비스 하겠다고 뉴스룸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던 기능이었기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돌아보니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심지어 내가 할 수 있구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이번 1년 9개월동안 무응답을 이어오던 애플코리아의 태도에… 아무리 능력있고 똑똑한 외국계 기업 직원들일지라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었기에 이런 사소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갤 수 있구나…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다고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나의 찾기 사례를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찾기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나의 찾기 운동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지지자 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에 나의 찾기가 서비스 개시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구이덮밥작성일 2024-11-11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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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야들아 오도방구 번호판 크게 확대하는거 결정 낫대           일단 시발 내년부터 적용할거 같아 강남 남버 번호판 다는새끼들이 제일 걱정하겟구마 이제 지역번호판 안쓴댄다 번호판대신 전면 스티커? 애미 ㅅㅂ 이건 뭐 얼마나 족같은거 붙여줄려 그러냐? 애미 ㅅㅂ 이건 뭐 얼마나 족같은거 붙여줄려 그러냐?  [단독] 배달오토바이 ‘앞번호판’…내년 초 최대 5000대 시범사업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 형태로 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내년 초에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의 배달오토바이에 스티커형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3년가량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41017110912800 https://v.daum.net/v/20241017110912800  

  가시문작성일 2024-10-18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국토부 1800억 날림..      누가 드시지 않았을까?.      

  캐니세상작성일 2024-09-10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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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노팅엄 포레스트, 산티아고 히메네즈에 새로운 비드 2024/08/25, 데이비드 온스테인 & 폴 테일러 노팅엄 포레스트는 산티아고 히메네즈의 영입을 위해서 새로운 비드를 했다. 하지만 이 오퍼는 페예노르트의 평가액 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포레스트는 아스날의 에디 은케티아 영입이 무산된 이후, 23살의 멕시코 국가대표 히메네즈의 영입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포레스트는 비록 아스날과 약 £30m($39.6m) 상당의 거래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은케티아와의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현재 이 25세 선수의 영입을 고려 중이다.  그리고 포레스트는 히메네즈 영입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2022년 크루스 아술에서 영입된 히메네즈는 페예노르트에서 64경기에 출전하여 40골을 기록했다. 페예노르트가 포레스트의 새로운 오퍼에 응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제안은 이 네덜란드 구단의 평가액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히메네즈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지만, 멕시코 국가대표팀을 선택했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멕시코에서 살았다. 멕시코 국가대표선수로 히메네즈는 30경기에 출전하여 4골을 기록했다.  포레스트는 공격진 보강을 원하고 있다.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의 밑에서 18경기 12골을 기록한 크리스 우드, 가족 문제 때문에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 타이워 아워니이에게 경쟁을 더해주기 위함이다. 이번 여름, 이제까지 포레스트는 엘리엇 앤더슨, 니콜라 밀렌코비치, 라몬 소사, 조타 실바, 마르코 스타메닉, 카를로스 미겔, 에릭 모레이라, 다비드 카르무 총 8건의 영입을 성사시켰다.  일요일, 포르투에서 5년 계약을 통해 영입된 수비수 카르무는 올림피아코스에 곧바로 임대될 것이다. 그는 지난 시즌 후반기를 이 구단에서 임대로 보냈었다.   Nottingham Forest make new Santiago Gimenez bid but still short of Feyenoord’s valuation - The Athletic (nytimes.com)

  휴지좀주워줘작성일 2024-08-26추천 0
• [자유·수다] 75세 이상도 개인택시 면허가 나왔어요?  아니… 65세부터는 신규취득을 금지해야 하고, 70세부터는 운전적합 신체검사는 매년 해야하는 것 아닐까?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택시 면허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 택시 기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8989명 중 75세 이상은 5263명으로 약 7.6% 정도다. 서울시는 이 숫자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내맘니맘우리맘작성일 2024-08-1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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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악질 사이버렉카 뻑가 잡는 방법 나왔다고 함 ㅋㅋ 뻑가는 그동안 투네이션으로 도네 받아왔는데이거 국내기업이라 수사의뢰라면 신원정보 나온다고 함얘는 잡히면 진짜 고소 수십건 먹을거같은데수사 드가자~~

  삼라SL작성일 2024-07-19추천 49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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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단독]날개 표피 벗겨진 채 비행…국토부 “티웨이 전수조사”       

  woonyon작성일 2024-06-25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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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고령자 등 운전능력 별도 평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검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노인 운전자의 급격한 사고율 증가가 자리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전년(15.7%)보다 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7541?sid=102  

  woonyon작성일 2024-05-21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뒤늦게 발견한 19만채"…국토부, 초유의 '주택공급 통계' 수정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발표 등의 정책을 내놨는데, 잘못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한 셈이 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

  무수타파작성일 2024-04-30추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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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범 야권 200석 일때 ... - 범 야권  200석 일 때..일어날수 있는 일들 -  1. 헌법을 개정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12월까지 현 대통령 임기 종료. 2. 검사의 기소권 완전 상실 및 시민 법정화 3. 헌법 위원장, 공수처장, 지검사장, 방통위원장, 국영방송 및 국영기업 직선제 사외이사제 금지 및 외부인사 배재 4. 기재부와 국토부 개혁 5. 지방자치제 수정 : 광역시+도의회 통합 및 이하 군, 시의회 및 의원제 폐지 6. 도 및 광역 의료원 국립화 및 응급실 전국통합관리청 설립 일단 용산 돼지부터 몰아내고…..  

  천공법싸작성일 2024-03-24추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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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됨, 내용은 간단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전세 사기꾼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했던 방식을 고대로법안으로 만듬  - 정부여당은 수조원대의 제정부담을 핑계로 법제정 때부터 반대함,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 됬고 야당 단독으로의결함, 이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함   - 국짐당 김정재라는 씨 발년이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 씨부리는지 똑똑히 보길 바람,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법안 상정 하려는 이유는 공천 파열음 이슈를,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함 ㅋㅋ - 이밖에 여당은 범죄 피해를 일반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주장했고, 국토부에서는 재정부담 문제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냄  - 전세사기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2030 사회 초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비율을 보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전재산과도 다름없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돌이킬수없는 휴유증을 남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갈 중추가 되는 2030들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으로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 나라 세금 동원해서 둔촌주공 살리고 태영건설 토건마피아들 부양할께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당장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함  - 참고로 21년 종부세 세수가 4조원에 육박했는데, 부자감세 세금 개편 이후로 약 3조원 가량이 감소됨서울에 비싼 아파트 15~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매년 100~200만원 세금내는게 몇십만원 수준으로 줄거나아예 종부세가 0원 인 곳도 생김, 난 정말 궁금한게 수십억 호가하는 아파트 살면서 1년에 딱한번 일이백만원세금내는게 부담되서 종부세 깎아줌??, 근데 정부여당 씹 세끼들은 고작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책 내는게재정부담이라고 말함, 돈 없는 서민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님? 수십억 아파트 사는 부자들종부세 깎아주는건 아무렇지 않고, 전세피해자들 구제책 마련해주는건 아까움? 재정이 부담됨??도대체 현 정부는 누굴 위한 정권임?? 거듭 말하지만 내가 수십억 자산가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2찍 하는게 당연한거고, 그냥 저냥 먹고살고 평범한 서민이다 근데 2찍 했다? 진짜 나가 뒤지길 바람 그런 능지로는 살아 숨쉬는거 자체가 민폐니까

  기노시타쇼죠작성일 2024-02-28추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