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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외교 참사, 참사, 참사 2찍 무식 인증은 '감사함' 그 자체구만~ 바이든이 문통 만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ㅂㄷㅂㄷ 거리다가  안만나기로 했다니까 벼락 같이 기어나와서 2찍 능지 인증하길래 글 남겨봄.   1. 취임 전 대미 외교 ‘친서 사건’ 일단 외무부 장관 후보자 박진이, 굥과 국짐당이 외치던, '박살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굥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무작정 방문한 날 바이든이나 미부통령, 심지어 국무부 장관조차 만날 수 없어서 국무부 부장관 만나 친서 전달한게 팩트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매우 불편했다. 첫 번째, 바이든과 문통은 꽤 가깝게 관계를 유지했고, 미 정부는 한미 동맹 이상 없다고 튼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굥이 문재인 때문에 '한미동맹 개박살났으니 되돌려놔라'라고 친서 들고 왔는데 기뻐할리가 없지.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쁜데, 약속도 안 잡고 무작정 오면 어쩌자는겨? 그러니 만날 수 있는 상대가 급이 낮은 사람으로 나온거지. 이건 비웃음 당할 일이다.  즉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인거지. ㅋㅋㅋㅋ   2. 우리 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온 미국 인사들 살펴볼까? 김대중 – 토머스 맥라티 백악관 특별 보좌관노무현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명박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박근혜 - 톰 도닐런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문재인 – 조기선거로 인해 약식 취임식 윤석열 – 미 부통령의 남편 자 이제 차이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면 찐 바보고. 다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높으신 분들인데, ‘미 부통령의 남편’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즉 그냥 체면치레용 인사만 보낸거다. 미국이 윤석열 생각하는 정도가 눈에 그냥 보이지? (이건 내 사견인데 아마도 한미동맹 박살났다고 주장하는 굥과 국짐당 때문에 미국이 불편한 걸 티 낸거임.)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인거지. ㅋㅋㅋㅋ   3. 이번에는 UAE 대통령 조문 외교를 살펴볼까?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사망해서 각국에서 조문을 보냈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윌리엄 왕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아이작 헤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심지어 이스라엘도 대통령을 보냄~) 장제원 대통령 특사 자 차이가 보이시나? 이명박이 구라질 쳐서 박살날 뻔 했던 UAE 외교, 문정부가 수습한 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게다가 UAE에는 우리나라 군사고문들이 가서 UAE 특수부대 훈련도 시키고 같이 훈련하고, 우리 나라 자랑 중 하나인 천궁 대공 미사일도 사간 나라가 UAE야.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공급 문제로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국인가? 그런데 우리는???? 윤핵관 장제원???? 장난하냐~ 그래도 우리나라도 급이 있지... 나름 최고위급 인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 생각했다.~ 오~ 실제로 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두 명이 조문을 갔다. ‘용산구에 있는 UAE 한국 대사관’으로. 장난질 또 하네~ 최소 저 두 명은 직접 UAE 본국으로 날아갔어야 한다. 이것도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인거지. ㅋㅋㅋㅋ   4. 바이든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퇴임한 문통 만난다고 말들이 많았지. 팩트는 백악관이 먼저 말을 꺼냈고, 백악관이 하지 않기로 했다는거다. 이게 뭐지???? 바이든이 문통 만난다고 말할 사람이 굥가카 인사일까? 네버. 전임 대통령 만난다고 말 나오자마자 굥가카의 대미 외교력은 ‘친서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걸 아무리 굥이라도 모를리 없는데, 지들 입으로 얘기하겠냐? 이러니 여기저기서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거다.  대표적인 추측으로 첫 번째, 문재인 대북 특사설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로, 굥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 중 하나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추측에 힘을 싣기도 했지.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인데, 굥과 국짐당이 대북 외교 실패라며 줄기차게 까댔는데, 지금 대북 특사로 문재인을 보낸다???? 이건 자기들 정책의 미래 실패를 미리 인정하는 바보 같은 짓임(바보니까 할지도???). 미국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 출신 전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대북 특사로 보냈지. 공화당 정부가 카터를 특사로 보내진 않았음. 즉 문재인 대북 특사는 굥가카한테 정치적으로 결코 이로운 해법이 아님. 두 번째, 바이든과 문재인 우정 과시굥이 보복할거라 미국이 미리 견제할거라는 내용. 역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내용. 박정희가 김대중한테 하려 했던거 미국이 못하게 했지. 같은 맥락임.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오버인거 같다. 하지만 역시나 굥가카한테 좋은 이미지는 아님. 세 번째, 단순 친분바이든도 젊은 시절을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들 변호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인물임. 당연히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옛날 얘기로도 둘은 친해질 수 밖에 없음. (난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희망이 있음.ㅋ) 굥가카나 국짐당 쪽 의견은 없지? 그 어떤 것도 지들 입장에서는 좋은게 아니니까 ㅋㅋㅋㅋ 여튼 그러나 미국은 공적인 영역만큼은 ‘공과 사’가 구분되는 나라임. 바이든이 문을 만난다는건 결코 굥가카한테 좋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널리 퍼진건 난 백악관의 의도라고 본다. 바이든은 치매 환자 소리 들어도 미국 상원의원으로만 50년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임. 바이든이 문을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미 정상 회담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었다. 친서 사건으로 이미지도 안 좋은데 굥가카가 바이든한테 ‘있지도 않은 박살난 한미 동맹 정상화’를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둘째로 대북 외교에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미국은 선제 타격이나 외치면서 한미동맹 박살났다고 주장하는 굥가카 얘기 듣기 싫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바쁘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도 북한이 심각한 도발만 않는다면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의 비핵화라도, 지금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했다. 괴짜 트럼프도 문통의 방위비 협상에 넌더리를 냈을 뿐 북한에 대한 문통의 전략은 인정했고, 유지했으며, 바이든도 지금은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거다. 즉 백악관은 말만 흘린 것으로 굥가카에 대한 바이든의 불편한 심기를 다 보여줬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보였으며, 한미 정상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었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시도를 중단하는게 좋다는 걸 보여줬다. 성공했으니 백악관 입장에서는 굳이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거지. 바이든 바빠.   번외편~ 쿼드 가입도 일종의 외교 참사지. 굥가카는 대중 외교 수단으로 쿼드 가입하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했더라? 일단 ‘쿼드는 쿼드로 남는다.’ 조중동이 '외 교 참 사'라고 두고두고 깔 일 아닌가? ㅋㅋㅋㅋ

  _수리부엉이작성일 2022-05-19추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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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 철수할듯하네요~~  인수위에서 권영세의원이 부위원장 된걸 보고 인수위원장 자리도 바지사장느낌이 강했는데.. 안철수는 정말 패착의 아이콘인거 같네요 소신도 결단력도 부족하면서 괜히 정치에 발들여서..  그냥 존경받는학자로 남아있지..  정치생명은 끝인듯 … 안타깝네요 

  일명양조위작성일 2022-04-14추천 30
• [정치·경제·사회] 원희룡, 코로나 확진으로 인수위 '비상'…"기획위 잘 운영"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부위원장,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최종학 인수위원 등에 이어 또 확진이 나오면서 인수위에도 비상이 걸렸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325_0001808275 에휴

  다나모키예프작성일 2022-03-25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국방부 사전 답사 현장에서 권영세 부위원장을 불편하게 만든 기자들의 송곳 질문 장면 1.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해 놓고, (집무실 후보지 두 곳을 답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얘기가 나온다.)” 권영세 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실례가 된다.”   장면 2. 기자: ”(국방부 내 한 건물과 관련해) 저 건물에서 다음달 한미(연합군사)훈련 하는 건 알고 있나?” 권영세 부위원장: ”네. 모든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다)”   장면 3. 기자: ”시설 공사하느라 정신없는데 (훈련을) 제대로 하겠나.” 권영세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곤란하다. 다 감안하고 있다.”  장면 4.기자: ”(이전)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권영세 부위원장: ”종합적으로 하겠다.”   장면 5.기자: ”(국방부 청사는) 사실 굉장히 외부와 차단돼 있는 곳인데, 당선인이 말하신 소통 취지를 여기서 어떻게 살리나?” 권영세 부위원장: ”(집무실 이전 시엔)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같이 감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국방부 사전 답사 현장에서 권영세 부위원장을 불편하게 만든 기자들의 송곳 질문 | 허프포스트코리아 (huffingtonpost.kr)  ㅋㅋㅋㅋㅋ

  다나모키예프작성일 2022-03-19추천 25
• [정치·경제·사회] 외신기자 "'20번방' 기사, 주요 언론은 이상하게도 보도 안해" '윤석열 귤사진' 지적 라파엘 라시드, 관련기사 공유... "내가 왜 윤석열 지지자에 당했는지 알듯"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귤 사진'을 비판했던 외신기자가 이번엔 국민의힘이 운영한 이른바 '20번 채팅방'에 대해 "이상하게도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꼬집었다.ⓒ 트위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귤 사진'을 비판했던 외신기자가 이번엔 국민의힘이 운영한 이른바 '20번 채팅방'에 대해 "이상하게도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Raphael Rashid)는 지난 2일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윤 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20개 카카오톡 대화방의 5000여 명 '특수부대'를 찾아냈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SNS)에 제작·유포했다"라며 "윤 후보는 지금도 주요 채팅방(20번방- 기자 주)에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왜 소셜미디어에서 윤 후보의 지지자와 봇(bot)들에게 트롤(troll, 인터넷에서서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허위정보 대화방에는 (윤 후보 외에) 다른 정치권 실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국민의힘에선 윤 후보가 무작위로 20번방에 초대된 것으로 보고 (해당 보도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에도 그는 윤 후보가 '선플 실천 선언문(재단법인 선플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한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 선플재단 캠페인에 참여하고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장하지 않겠다고 약속. 또 다른 윤 후보 : 캠프가 경쟁자인 이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운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본부 핵심 인물들이 포함된 '020-어게인SNS소통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일명 20번방)에서 '특전사'를 자처한 이들이 이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20번방 외에도 '어게인SNS소통위원회'란 이름의 카톡방이 120번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운영된 이 채팅방들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에 대한 비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전투표 조작설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도 공유됐다. 보도 후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단체 카톡방에) 끌려들어간 것"이라며 "정치인은 (카톡방에서) 막 나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지난 1일 윤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귤 사진'과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고 트위터에 쓴 것을 두고 "(윤 후보 계정이 주로) 귀여운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는 계정이지만 전쟁에 귀여움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후보의 사진과 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한국 보수정당 대선후보의 기이하고 눈치 없는 귤 사진을 삭제하기 전에 올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국민의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게인SNS소통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 중 20번방 참여자 목록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프로필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윤 후보의 것과 일치했다.언론개혁의 필요성 

  얼륙말궁둥이작성일 2022-03-08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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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https://news.v.daum.net/v/20220227160003289    윤 후보의 회견 이후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양측의 세부적인 협상 과정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윤 후보 측은 별도로 취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일화 협상 경과'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취재진들에게 배포했다. 문제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협상 과정에 시간대 별로 정리된 해당 파일의 초기 제목은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PDF 파일을 열 수 있는 한 프로그램을 적용에 문서 속성을 살펴보면 제목에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고 적혀있다.크롬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을 적용하면 상단에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라는 제목이 보인다. 윤 캠프 측 실무진이 해당 일지를 작성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사안을 정리해서 만나지 못하면 그동안의 협상 경과 일지를 깐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참 이해가 안가네요 협상 경과 일지를 까는 게 뭐가 큰 대책이라고이걸로 도대체 뭘 노린 건지? 무슨 효과를 기대한 건지 도저히 추측도 안되네요.3 

  코카코로나작성일 2022-02-27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속보] 국민의힘 김재원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불출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30일 “저는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영세가 무소속출마자 복당은 없다 하자마자 바로 포기 국민을 개.돼지로 보네 ㅎㅎ 

  얼륙말궁둥이작성일 2022-01-30추천 35
• [정치·경제·사회] 尹 김종인 빼고 간다, 오늘 선대위 해산 발표…"홀로 서겠다" 오전 11시 당사 기자회견…실무형 선대본부로 전환 방침尹 "초심 돌아가 국민과 호흡…나만 믿고 따라오라" 초강수 배수진권성동, 사무총장직 사퇴키로…선대본부장에 4선 권영세 유력 당사 나서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류미나 이슬기 이동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완전 해산하기로 4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선대위를 아예 없애버리고 대선 때까지 최소 규모의 선대본부만 남겨두겠다는 것이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해촉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종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면서 이 같은 쇄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윤 후보는 5일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숙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후보가 잠정 확정한 쇄신안은 선대위를 우선 해체한 뒤 실·본부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다른 모습으로 선대위를 재건하는 방식의 김 위원장 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초(超)슬림'의 실무형 선대본부만 두고, 기존 선대위의 실·본부장급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은 전국 각지로 하방시키는 방안이다.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본부 바깥에 남아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모양새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 형태를 미국식 선거 캠프처럼 전환해 핵심 기능만 중앙에 두고 조직, 직능 등의 기능은 분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내부적으로 선대본부장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윤 후보는 이번 숙고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호흡하겠다는 각오로 남은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특히 "외롭게 홀로 서겠다"는 뜻을 주변에 거듭 피력했다고 한다.윤 후보는 선대위 해산을 결단한 뒤 지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윤 후보의 쇄신안 발표와 별도로 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선대위 당무지원총괄본부장뿐 아니라 당 사무총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등으로부터 소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온 권 의원이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윤 후보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가 실무형 선대본부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 대선 끝났어요 ~

  얼륙말궁둥이작성일 2022-01-05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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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당 서울시장 후보군 뉴스1 기사 중 캡쳐뉴스1 기사 중 캡쳐뉴스1 기사 중 캡쳐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1102224841640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니 김종인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먼저 송언석은 김천시 의원이라 서울과는 상관이 없고 아마 김종인의 비서실장으로 참석한 모양입니다.('한일청구권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어있다'는 헛소리를 했던 냥반) 사진의 인물들로 서울시장 후보를 추려본다면 먼저 권영세, 박진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출마는 어렵다고 봅니다.현재 한 석이 귀한 국민의힘당의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게다가 둘 다 인지도 면에서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나경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봅니다.자칭 보수라는 냥반들에게 어디 부끄러움이 있던가요. 그저 엄마의 마음이었을 뿐인 걸요.혹시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와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김성태.. 딸 문제로 아웃. 김용태.. 그나마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가졌다고 봅니다.하지만 거기까지만이고 다른 게 별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후보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세훈.. 과연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했던 냥반이 다시 나올까요? 중간에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하긴 했지만.본인에게 의사가 있다면 그나마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혜훈.. 나경원과는 같은 서울대 82학번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죠.지금 나열한 인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제학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기에 유리한 포지션입니다.새누리당 시절 최순실 게이트로 탈당, 바른정당의 당대표를 거쳤고 바른미래당 이후 현재 국민의힘당 소속.바른정당 당대표 시절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도 여성 후보가 나온다면 대결구도로 나경원, 이혜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혹은 민주당 후보 상황에 따라 오세훈이 등판할 수도 있겠네요. 각 당의 경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즐길 일이 남았습니다.

  GitS작성일 2020-11-03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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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 21총선 당선자공약] 용산구 권영세 4.15일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후보들이 당선되면 하기로 했던 공약들은 다시한번 리마인드 하고많이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보려구요.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세히 안봤었는데 각 지역구 주민들은 한번쯤 눈여겨서 보셔야할듯합니다. 저희 다같이 당선자들은 어떤 공약을 했고 앞으로 4년간 잘 이행할지 두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자구요 ^^이번엔 용산구 권영세 당선자님 입니다.     권영세 당선자님이 내신 공약이구요. 지역구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내셨던 공약이행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중 한국대사 시절 모습이네요. 주중 한국대사를 지내신 분이시네요4.15 총선당시 득표현황이에요공약이행율이 높으셨다고 상도 받으셨었네요.이번에도 잘부탁드립니다.   

  제트황작성일 2020-04-21추천 2
• [정치·경제·사회] 미통당은 주말내내 김종인 가지고 싸웠다네요 ㅋㅋ 중앙일보 "정신 못차린 통합당···'김종인 비대위' 놓고 주말 내내 싸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94048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들이느냐 마느냐를 놓고 내부에서 주말 내내 싸웠답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미통당이죠.  흥미로운 것은 기사말미에 권영세 서울 용산 당선인이"왜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인데, 지금 미통당은 새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것인가만 논의하고 있다"라고 내부 비판을 했다는 거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탄핵 직후 대선 준비할때에도 나타났고, 그 이후 지선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통당은 철저한 반성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다시 질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들 - 영남 및 수구 친박들 -  이 그대로 당권을 잡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당내 다수로서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들은 실용 보수가 아니라 경직된 이념형보수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 적응하지를 못하고 오로지 응답하라 1970만 외치는 세력이죠. 그러니 발전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당 바깥에서도 김종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이문열, 송복 등의 원로 꼴보수들인데... [속보] 보수 원로들 “김종인 비대위 안돼… 통합당 해산해야”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57796&sid1=001 이들은 아마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잡을 경우, 경제민주화 도입 처럼 중도 개혁적인 아젠다를 도입할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당 바깥의 대표적 보수 인사중 하나인 전원책도, 박근혜 대선후보시절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도입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는 희한한 진단을 내린바 있죠.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저 보수원로들은 '중도 실용정당으로 재 창당해야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안철수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인을 버리고 안철수를 들인다? 제가 장담하건데, 틀림없이 폭망 각입니다. 당을 개혁하자면 당내 보수파와의 다툼이 필연인데, 안철수라면 그 와중에 미통당을 찢어발기고 자기 세력을 데리고 또 뛰쳐나갈걸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미통당의 잔존 보수세력은 영남 자민련이 되어 민생당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된걸지도 몰라요. 영남 극우 보수가 자민련처럼 소멸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테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겠네요^^ 

  외로운 둘리작성일 2020-04-20추천 8
• [정치·경제·사회] 보수 텃밭 TK '요동'..여론조사서 한국당 후보 잇단 수난 한국당 후보 "젊은층 한국당 후보라면 손도 안 잡으려 한다" 위기감 토로민주당·무소속 후보 등 곳곳 약진 흐름..고무된 분위기 속 바람몰이

  심의 허준작성일 2018-05-30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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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경상도에서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면 땡큐지 공천탈락 현직 단체장 너도나도 무소속 출마..선거판 변수될까 대구·경북 7개 시장·군수 한국당 탈당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 묻겠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 공천 탈락에 반발하는 현직 시장·군수가 대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한국당 경선 탈락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구와 경북 시장·군수는 7명에 이른다. 경북에서는 울릉 최수일, 경주 최양식, 안동 권영세, 상주 이정백, 예천 이현준, 울진 임광원 6명의 현직 시장·군수가 한국당을 뛰쳐나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대구에서는 김문오 현 달성군수가 무소속으로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당은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교체지수를 적용해 공천에서 배제했고 이들 7명은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시민과 군민 후보를 자청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이 아닌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 여부를 묻겠다고 나섰다. 3선 도전 단체장들은 탈당 후에도 기존 조직과 지지기반이 탄탄한 데다 현직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어 한국당 공천 후보들과 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후보와 대결 등 전체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 최근 무소속 연대 움직임도 활발해 지역에서 무소속 바람이 거세게 불면 선거판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은 공천에 탈락한 뒤 최양식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대구 시의원, 포항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한국당 공천 탈락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기로 해 무소속 바람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그동안 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반발도 커 예상이 어렵다"며 "현직 무소속 출마가 집권 여당 지지율 상승, 북미정상회담 등과 맞물려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kkk1970작성일 2018-05-17추천 1
• [정치·경제·사회] 한국당 공천배제된 경북 단체장들, 잇따라 무소속 출마선언 권영세 안동시장 "경선 과정에 수많은 의혹 있다"이현준 예천군수 "민심은 한국당 원망으로 넘쳐"【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 이현준 경북 예천군수가 17일 군청 대강당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3선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이 군수는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결정을 예천군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18.04.17 kjh9326@newsis.com또 "저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당 지지도 대비 단체장 지지도'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공천 지침에 의해 자유한국당 경선에 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예천은 경북 23개 시·군중 당 지지도가 63%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경북도의 당지지도는 평균 53%이다. 평소 지역의 당 지지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난 11일 경선 결정 이후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경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빼앗겨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결정을 예천군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예천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한국당 공천에서 배제된 이정백 상주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kjh9326@newsis.com  http://v.media.daum.net/v/20180417162238257?rcmd=rn

  심의 허준작성일 2018-04-17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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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박근혜 국정원" 곧 수사..."NLL 대화록 폭로" 김무성도 포함 NLL대화록·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국정원개혁위, 검찰 수사의뢰 등 권고 방침대선 ‘NLL 폭로’ 김무성·권영세도 포함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수사로 이어질듯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점차 ‘박근혜 국정원’을 향하고 있다. 사진은 2014년 4월 당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엔엘엘(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의 무단 유출·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사찰 등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본격화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 관계자는 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생산을 비롯한 불법 사찰, 정치권을 통한 엔엘엘 대화록 무단 공개 등 주요 사건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무성 의원과 함께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는 김 의원이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자료의 출처가 국정원인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사도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엔엘엘 대화록’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6월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때도 다시 한번 무단공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검찰도 추석 연휴 직전 국정원 쪽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국정원에서 누구의 지시로 생산돼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 등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재임했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사윤보미작성일 2017-10-10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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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친일파청산법과 재산환수법에 반대의원 명단(16, 17대)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명단 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 강남 갑)김원길 (서울 강북 갑)김기배 (서울 구로 갑)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서청원 (서울 동작 갑)박원홍 (서울 서초 갑)맹형규 (서울 송파 갑)원희룡 (서울 양천 갑)이재오 (서울 은평 을)박 진 (서울 종로 ) 전재희 (경기 광명)박형규 (경기 광주)전용원 (경기 구리)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시)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이해구 (경기 안성)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이규택 (경기 여주)강성구 (경기 오산,화성)홍문종 (경기 의정부)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이윤성 (인천 남동 갑)박상규 (인천 부평 갑)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김무성 (부산 남구)김병호 (부산진 갑)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권철현 (부산 사상)엄호성 (부산 사하 갑)박종웅 (부산 사하 을)정문화 (부산 서)유흥수 (부산 수영)김형오 (부산 영도)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김영일 (경남 김해)박희태 (경남 남해,하동)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김용갑 (경남 밀양,창녕)이방호 (경남 사천)김용균 (경남 산청,합천)나오연 (경남 양산)하순봉 (경남 진주)김종하 (경남 창원 갑)이주영 (경남 창원 을)김동욱 (경남 통영,고성)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박근혜 (대구 달성)강신성일 (대구 동)안택수 (대구 북.을)강재섭 (대구 서)김만제 (대구 수성 .갑)백승홍 (대구 중)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김일윤 (경북 경주)주진우 (경북 고령,성주)김성조 (경북 구미)정창화 (경북 군위,의성)임인배 (경북 김천)신영국 (경북 문경,예천)이상배 (경북 상주)박시균 (경북 영주)박헌기 (경북 영천)이인기 (경북 칠곡)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이재선 (대전 서 을)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함석재 (충남 천안 을)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최연희 (강원 동해,삼척)김용학 (강원 영월,평창)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김방림(비례대표)이만섭(비례대표)-----------------------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이인제 (충남 논산,금산)정진석 (충남 공주,연기)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http://love25.tistory.com/m/entry/%EC%B9%9C%EC%9D%BC%EC%B2%AD%EC%82%B0%EB%B2%95-%EB%B0%98%EB%8C%80%ED%95%9C-%EC%9D%98%EC%9B%90-%EB%AA%85%EB%8B%A8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1) 한나라당(미서명자 115명)강재섭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엄호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덕모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2) 민주당(미서명자 6명)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한화갑(3) 자민련(미서명자 4명)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이인제(4) 무소속(미서명자 3명)신국환 정몽준 최인기 &lt;&lt; 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gt;&gt;1. 정두언 국회의원 (이명박측근):할아버지(조부) : 일제강점기 군수2.정우택 (한나라당 충북도지사):친일관료 "정운갑" 후손3.박관용(전 한나라당 국회 의장,):박희준 "충청도 영동출신으로 일제식민지시대 "사법경찰4.최돈웅(14대 16대한나라당 국회의원):부친"최준집" 일제식민지시대 중추원 참의5.김용균(전한나라 국회의원 ):부친 " 김명수 "일제식민지시대 일본 신문사의 기자와 전무6.신중대(경기 안양시 시장 )조부 "신경택" 일제식민지시대 면장역임.8.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18대국회의원)9홍석현(중앙일보 회장)일제시대 경주지법 판사를 지낸 친일파 홍진기,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어있는 악질친일파,10김종필(대선 떄 이명박지지함):부친이 일제의 면장을 지낸 덕택으로 일찍 일본유학을 다녀옴/ 손자는 한국 국적 포기11방상훈(조선일보사장):부친 방응모.일제 식민지 시대때부터 역사왜곡 언론왜곡,가장 대표적 민족반역 친일신문12김학준(동아일보사장) 부친 조상 민족반역자 고려대학교창립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를 가장한 "김성수"의 후손임.------------------------------------------------------------ ------------------- 한나라당 뉴라이트 공천 신청 명단신지호 뉴라이트대표(도봉갑) 최홍재 뉴라이트은평연대(은평갑) 이건찬 뉴라이트청년연합(송파을) 최윤천 뉴라이트전국연합(강동갑) 백병훈 뉴라이트고양연합(고양일산을), 김장희 뉴라이트경기남양주연합(남양주갑) 김성회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화성) 박승오 뉴라이트전국연합 군포연합(군포) 유창수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용인을) 김기풍 뉴라이트김포연합(김포) 허명환 뉴라이트포항연합(포항 북) 신현기 뉴라이트부산연합(부산진갑) 도회윤 뉴라이트전국연합(부산강서갑) 박상헌 뉴라이트재단(부산강서갑) 이영수 뉴라이트부산연합(부산 사하을) 정승윤 뉴라이트재단(부산 금정) MB연대박명환대표(광잔을) http://theqoo.net/square/223912716     이것들이 지금 최순실 재산환수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빈민족친일부역자가 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간말종들 좀 제발 국회로 들여보내지 좀 맙시다 

  무명객혼돈작성일 2017-08-16추천 50
• [정치·경제·사회] 검찰, 김무성,권영세 서면조사. 문재인 소환조사, 형평성 논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71115061&code=940202&nv=stand결국 검찰이나 새누리당이 다 똑같은 한통속일 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소환하고. 진짜 나쁜 놈들이다. 어으~~~~ 

  hou47작성일 2013-11-07추천 4
• [정치·경제·사회] [표창원 돌직구] "대선 불복, 해선 안 될 이유 있나?" [표창원 돌직구] "대선 불복, 해선 안 될 이유 있나?"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진행 : 정관용 교수■출연진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정관용-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초반부터 거론한 분이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비판하면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퇴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표창원-안녕하세요.◇정관용-정말 오래 가네요.◆표창원-네.◇정관용-문재인 후보, 지금 의원이죠. 대선 불공정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성명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표창원-일단은 대선 불복하면 안 되느냐 하는 반론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불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죠. 2002년에 50여 만표차로 이회창 후보가 지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재검표하자, 이래서 결국은 재검표했지만 자신들이 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런 게 불복입니다. 지금 불공정했다, 대단히 마일드하다고 그럴까요. 부드러운 표현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것은 새누리당이 상당히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정관용-불복하면 안 되느냐라고 되물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 불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표창원-불복이라고 한다면 대선결과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부정선거임이 확연하고 그러므로 대선에 대한 되돌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 불복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에 마땅한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않은 상태잖아요. 불공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정관용-그러니까 불복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복이 아니다.◆표창원-현실적으로... 그렇죠. 문재인 의원의 말은 불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불복이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은 당신들도 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포함돼 있고요.◇정관용-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거는 검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표창원-그렇죠.◇정관용-지금 경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표창원-전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검표의 문제냐 아니면 대선과정에 국가기관의 개입이냐. 종류가 다를 뿐인지 부정선거는 똑같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그 당시 검표에 대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한 내에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정관용-그렇죠.◆표창원-이 상황은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죠.◇정관용-이미 지나갔습니다.◆표창원-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한 선거 무효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 불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이러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들이 행해졌으니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그것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사퇴까지 아마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정관용-그런데 헌정질서를 법체계 내에서 유지하고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국가가 숭고하게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표창원-그렇죠.-그런 원칙상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법률적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려를 해 볼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겁니까?◆표창원-그렇죠. 워터게이트사건이 예가 되겠죠. 1972년에 발생했던 5명의 민간인이 야당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체포됐던 사건. 그 사건이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고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도청 미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하고 수사외압을 넣었던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탄핵이 의결되기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죠. 스스로 사퇴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한 방법이 합법적으로 대선불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겠죠.◇정관용-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 과반의 의석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게 야당인데.◆표창원-그렇죠.◇정관용-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표창원-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선 불복이냐는 말은 말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인 거죠.◇정관용-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불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인데.◆표창원-그렇죠.◇정관용-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수였습니다. 경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였고 본인은 패배했어요. 패배한 선수가 그 경기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표창원-그건 좀 다르죠.◇정관용-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등이 불공정 얘기를 하는 것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얘기를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다.따라서 정동영 전 대표 같으신 분은 문재인 의원이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표창원-그건 민주당 내의 일이니까 제가 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선을 불공정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 언론 칼럼에도 썼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하느냐 누가 중심에 서느냐 하는 것은 당내 문제겠죠. 당 밖에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정관용-불공정하다고 분명히 보신다?◆표창원-그럼요. 저는 당연히 불공정하죠. 불공정의 정도냐 어느 정도냐의 문제죠.◇정관용-어떤 정도였고 어떤 점에서 가장 불공정했다고 보십니까?◆표창원-일단은 선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민의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선거가 이뤄져서 선출이 돼야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오염됐잖아요.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지금 보면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정도는 물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입한 건 드러났고요. 보훈처도 자신들의 형태로. 그다음에 군장성도 책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관변단체도 참가하는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여론의 조작상황은 선거기간 동안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할 민의의 수렴이 왜곡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불공정인데. 이 불공정의 어느 정도이냐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죠.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죠.◇정관용-새누리당 주장에 의하면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기소돼서 재판중인 사안 아니냐. 재판부의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건 조직적이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표창원-일단 그 주장은 한번 보시면 맨처음에 11월 11일날 김하영 국가정보원, 다 공개된 이름이니까. 그 여직원이, 검거 들켰죠. 들킨 그 상황부터 새누리당의 말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무 근거없는 조작이고 흑색선전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 수사에서 조금씩 드러나니까 그건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취미활동이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업무시간에 행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이 사람의 수개월간의 행태 자체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건 업무의 일환인 건 맞다. 국정원이 인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나온 것이 지금 6만여 건의 트위터를 본다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고, 성적인 표현들도 있고. 상대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특히 많은 것들이 종북과 연결되고 NLL과 연결된 이번 선거의 아주 주요한 야당 후보의 약점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생산돼서 재생산되고 배포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 개인적 활동이라는 둥, 또는 트위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둥. 73건이라고 따지면 이천 몇 건이 됐다가 그 정도로 되겠냐는 둥.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범죄자의 심리죠. 범죄자가 검거됐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인정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재판장에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자백, 자수의 감형의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정관용-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표창원-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일단 국정원의 그 심리전단의 활동은 조직적임이 확인됐죠. 물론 그 최종단계에서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과 마지막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지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정관용-검찰기소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표창원-그렇죠, 확인이 된 상태죠. 거기다가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4명이었다가 지금 11명이 추가돼서 15명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글을 쓴 시간도 역시 업무시간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쓴 글들 중에 상당수는 군과 관련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공식계정의 것들을 가서 퍼나른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도 홍보한 것들. 국정원 트위터에서 확인됐거든요. 이걸 뭘 조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뭘 조직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정관용-그 조직적인,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보훈처도 강연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됐습니다마는 안정행정부도 강연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직적인 것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부처들이 관계돼 있다면.◆표창원-일단 저는 사건 초기부터 그 당시 드러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증거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수사의 원리에 따른 추정을 해 봤을 때 당연히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가 관여가 돼 있다. 특히 12월 16일날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김무성 당시 종합선거운동대책본부장인가요? 그분이 경찰은 빨리 내놔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게 나오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역시 종편방송에 출연을 한 당시 대변인, 박승규 씨인가요? 이분이 또 곧 나올 겁니다. 한 40분 전에. 야밤에, 일요일밤에 경찰이 발표한다는 건 사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그분은 오늘 내로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정관용-경찰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표창원-직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죠.그런 것들을 유추해 왔을 때는 아, 당시 선거본부 내에서 이들과 연계되어 있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커넥션이 있구나라는 그런 추정은 얼마든지 되고 있죠.◇정관용-그냥 관련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별문제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표창원-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것만 독립적으로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고요. 최근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정관용-수석부대표.◆표창원-그분이 거의 검찰의 수사 핵심에 있는 한두 분. 또 지휘라인에 있는 분만 아는 이천이백사십 몇 건인가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공표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정황들을 봐서는 검찰 내부도 그렇고 국정원 내부, 군 내부에서도 새누리당과 계속 연계돼서 정보가 주어지고 있고 같은 이야기가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퍼져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이것을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러면 아마 제한 없이 수사하게 해 준다면 통화내역 그리고 만난 정황, 모든 수사기법을 다 동원한다면 이들간의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정관용-국정원 댓글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축소 그리고 그것과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과의 관계. 이건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것이고 검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지청장이 이끌던 수사팀에서도 새누리당쪽은 아직 수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표창원-진행이 전혀 안 되고요. 박원동 전 국감부 국장인가요. 안전국장인가요? 이분 역시 당시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연락 문제 때문에 정황은 드러났죠. 통화내역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얼마나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무성 씨라든지 지금 주중대사 권영세 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아예 감히 시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정관용-앞으로도 만약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그쪽은 수사가 어렵겠다고 봐야죠?◆표창원-지금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정관용-뭐 어쨌든 표 교수가 추정하기에는 아까 그런 표현 쓰셨네요. 수사기법상 추정하기에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도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과 이런 국가권력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콘트롤타워는 당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건가요?◆표창원-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틀렸을 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그런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은 계속 추정으로 남아 있게 되고 의혹이 불러일으켜지고 그것이 음모론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정관용-그리고 또 새누리당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분.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한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가운데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들도 댓글 같은 거 달고 트윗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죠. 즉 그냥 개인적 활동으로 누구나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 댓글하고 트위터 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그 정도 댓글이 그 정도 트윗이 과연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느냐.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과 어마어마한 양의 트윗글들이 하루에 떠돌아다니는데 영점 영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런 표현들이 여당 관계자, 청와대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표창원-우리가 주가조작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양사태도 결국은 그런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인데요. 누구나 루머 얘기할 수 있죠. 저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또는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하지만 그런 것과 회사에서 직접 허위정보를 공시한다든지 감춘다든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나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몰래 그리고 특정후보나 당에 대해서 그 약점이 될 수 있고 심리전쪽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방 그리고 대중의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포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여론의 흐름상 나는 문재인이 싫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그럼 당선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문재인이 싫어라는 이야기를 국가기관이 자꾸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효과가 어떤지 측정은 어렵겠지만 당연히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거는 아니라는 것이죠.◇정관용-표 교수 개인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이런 조직적이라고 의심하시는 이 행동이?◆표창원-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선거전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여론동향을 봤을 때 새누리당 내지는 보수 성향의 국민이 대개 한 36% 정도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이것은 어떤 진영을 떠난다면 아니다라고 할 사안의 36%는 무조건 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한 25, 26% 나오고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늘 부동표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인데요. 그 선거에 있어서 골든크로스라고 이루어진 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안보이슈였거든요. 종북이슈였고 NLL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6만여 건의 트윗 대부분이 NLL가 종북에 집중돼 있었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안철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에 대부분의 활동이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신종매카시즘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쓰기도 했지만 이러한 색깔론을 통한 야당에 대한 부동층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했고 성공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정관용-바로 그 수단이 댓글과 트윗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본다?◆표창원-그렇죠. 지금 그 중요성을 본다면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트윗을 10번 올렸었어요. 그거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기소했던 검찰이 했던 이야기는 트위터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주는 도구인데 여기에다 이런 허위사실을 올린다는 것은 엄중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여론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래서 구속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국가기관이 6만여 건. 폐기된 것까지 합치면 지금 전문가들 일부는 600만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유포시켰는데 별영향을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죠. 이중잣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정관용-알겠습니다. 경찰출신이시고 하니까 특히 또 이 대목, 수사축소, 은폐 혐의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 지금 공판이 진행중인데 거기 현직경찰들이 많이 불려나올 거 아닙니까? 검찰조사 받을 때 했던 증언들하고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서로 입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 조직에 몸 담으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표창원-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따라서 소신껏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법정에서 이야기해 줬어야 하죠. 그 이면에는 검찰에서 어쨌건 그들을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소유예든, 입건유예든 봐줬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라도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술을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병을 풀어놔줬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을 한다면 도저히 그것은 경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양심에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정관용-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 지청장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국정감사장에서의 공방을 보신 후에 트윗글을 많이 날리셔야 날리셨더라고요. 어떤 심경이어서 그런 많은 글들을 날리셨나요?◆표창원-분노죠. 분노고요, 슬픔이기도 하고요. 저도 24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직에 누구라도 부정적으로 비춰질 만한 이야기, 또 상사에게 어떤 반하는 이야기 공개적으로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참, 신임 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지청장 단계까지 간 사람이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를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앞에서 둘만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부하직원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상대방을 마치 조직의 룰을 어기고 항명하고 자신이 수사 지휘 책임인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절차 어기고 법 어겨서 사실 이건 증거내용도 부족하고 공소장 변경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참담하고 분노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트위터상에 올렸습니다.◇정관용-그분은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조영곤 중앙지검장은.◆표창원-공감이 가지 않는 눈물이죠. 눈물 중에도 슬픔 또는 어떤 동정, 공감, 분노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감정선의 영향일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감정선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혹자는 악어의 눈물이다 혹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해서다,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가 검찰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눈물로서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가 느꼈던 심정이었습니다.◇정관용-자기 아끼는 부하와 후배에게 자신에게 항명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표창원-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로밖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표정이 부르르 떠는 분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말을 아끼고 말을 감추는 모습이었죠.◇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느냐인데 어떤 칼럼을 쓰신 걸 제가 읽어보니까 새누리당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거국내각을 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아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얘기보다도 강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거국내각 구성, 아직까지 이런 요구는 야당에서도 안 나왔거든요. 왜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지.◆표창원-아시겠지만 저는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성공 그리고 국민의 행복, 통합을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 왔습니다. 비판도 해 왔지만 그 골자는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 다음에 야당과 함께 개혁을 하고 그리고 경제문제며 대북문제며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수사 끝났을 때, 검찰수사 끝났을 때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또 드러났을 때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번 국정감사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사과하십시오, 이건 면목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보름 동안 검찰의 공직선거법 정황을 막았던 조항이 거의 드러났고요. 그리고 결국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상에 드러난 6만여 건의 증거를 재판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넣은 정황이 또 드러났죠.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문과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공해서 차라리 국민이 다 믿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 잘합니다라고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로 나오시고 또 80년대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예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정의를 구현하고 범법자들 처벌하고 이런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실 것 같으면 권력을 놓으시라는 거죠. 권력 놓고 차라리 중립거국내각 구성하고 권력에 작용 안 한다라는 신뢰를 주신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다하고 진실 다 드러내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처벌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10-26추천 7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신경민, 드디어 반격하는군!! 박근혜 정조준!! 문재인 신경민, 드디어 반격하는군!! 박근혜 정조준!!  [닥시러님 편집글]   문재인 NLL 관련 공세로 전환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화록은 있고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점출처: 한국일보  신경민 NLL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비판 발언NLL대화록(논란)이 검찰중간조사라는 상당히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네 번째 구원투수로 (검찰이) 등판했다NLL대화록 문제는 여권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등판했던 구원투수다. 대선 무렵 과거사 문제로 박근혜가 곤혹을 겪던 시기인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을 한 정문헌 의원을 첫번째 구원투수다.국가정보원 여직원 불법댓글 사건 파장이 벌어진 이후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전문을 낭독한 사건을 두번째 구원투수다.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확산되자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국정원을 세번째 구원투수다.(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지금이 여권에게 어떤 위기 국면이 아니냐는 방증참여정부 관계자들이 검찰수사에 응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검찰에 통보를 했고, 검찰과 조사일정 협의에 들어간 이런 상황과 시점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이지원 봉하 문건이 기록원에 없어졌다는 것 몇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지금 주체와 상황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원본이전에 초본이 있다는 것은 하루라도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고 초본과 원본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도 상식적인 일이다.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 것을 여권과 검찰에 조언한다. 그리고 녹취록 문제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는 건 NLL 문건 수사의 형평성이다.작년 10월 정문헌 의원 폭로사건, 12월에 권영세 파일사건, 12월 14일 김무성 부산 유세 사건 그리고 지난 6월 20일과 24일 남재준 원장이 주동을 한 발췌본과 전문공개 이런 일련의 사건도 조사해야 한다.2008년,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정원 여당 관계자들의 열람, 발췌본 제작과 유통 이런 것도 모두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1급 문건이 2급 문건으로 내려가고 2급이 다시 일반문건이 되고 이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다열람자와 불법 유출자, 유통시킨 자, 폭로한자 다수다. 이거 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해야 한다. 이미 검찰은 정문헌 의원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바 했다. 이거 다시 봐야한다.사태가 지금 이렇게 진전이 된 만큼 정문헌 의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관련자, 권영세, 김무성 이 두 분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남재준 현 원장 등 관련자, 간부 모두 조사, 수사하는 길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NLL 기록물 논란, 이 문제에 대해 파워 트위터가 올린 말이 정답같다.레인메이커@mettayoon구린게 많아서 사초를 적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던 기록도 남겨질까 두려워 파기하는 자들 입에서 사초 실종을 운운하는가? 국정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누가 후임이 되도 도움을 주려했던 선의를 악의적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버러지들이나 하는 짓이다.   신경민 의원이 논리 정연한 말을 듣고 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NLL관련 문제로 참 많이 국면 전환용으로 울겨 먹었다는 것을 알겠다.   박근혜, MB 5년 기록 "대대적 삭제" 지시 파문USB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종이로 된 문서 모두 파기출처: 채널A   지난주 박근혜는 이명박과 공모한 범죄 기록을 감춘다고 지난 5년의 기록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NLL관련  청와대 기록실 삭제도 이명박 또는 박근혜가 한거야  취님이 쓴 글을 보면 필자 말이 이해가 돼취님글 바로가기==&gt;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34115&RIGHT_DEBATE=R2    정말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박근혜야 수괴니 글타치구, 김기춘 프락치 공안 부장검사 김광수채동욱 총장께서 사찰 지시를 내린 김광수....대한민국 검찰을 또 다시 정치검찰로 만드는 당신 죄를 어떻게 다 갚을 것인가?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NLL 기록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본질은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10-07추천 21
• [정치·경제·사회] 검찰이 덮은 기초연금 논란 되살려낸 유시민 검찰이 덮은 기초연금 논란 되살려낸 유시민  [늙은도령님 편집글]  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혹시 필자의 설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고스럽겠지만 필자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란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헌데 본문 7조를 보면 ‘문제적 장면’이 나온다. 내년 이후에는, 즉 내후년인 2015년부터는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른 만큼 20만원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지금의 20만원이 물가가 올라 15만원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면, 정부가 기존의 연금액 20만원에 5만원을 더해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물가가 오른 만큼 기초연금수령자는 20만원의 현재가치(노인이 받는 최대치을 기준으로 할 때)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된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에 의해 폐기될 현행 기초노령연금(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은 물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상승분도 더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기초연급법보다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유리하다. 즉,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두면 2015년 이후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015년 물가상승분 5만원이 기본으로 더해지고, 2015년도 실질임금상승분이 5만원이라면 이것도 더해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질임금상승분까지 더해주면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도 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실질임금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분과 실질임금상승분 모두를 기초연금에 반영하지 물가상승분만 보존해주지 않는다.   결국 참여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노인들은 무조건 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받지 못한다. 즉,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상위 3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 만큼 소득도 높아지는데, 기초연금만 받는 하위 7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 30% 노인들에 비해 소득이 떨어진다. 절대금액으로는 20만원이 아닌 25만원을 받지만 다른 노인들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5만원 덜 받게 되니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벌어지게 된다.   현 민주당에선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계를 은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가 바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JTBC 뉴스9에 출현해 공통적으로 했던 지적했던 내용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15~30년 이상)일수록, 젊은이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국민연금액은 실질소득(보통 월급이다)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젊을수록 더 오랫동안 내야 하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은 물가상승분만 반영되고 실질소득증가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장기간에 걸친 국민연금 성실납세자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1인당 GDP 상승율이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불이익이다.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납부액은 늘어나지만 막상 65세가 된 이후에 받는 연금총액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인일수록 기초연금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 평생 소득원이 노출된 월급쟁이여서 국민연금 말고는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일수록 손해의 크기는 늘어난다. 최근에는 은퇴연령이 법정퇴직연령인 60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52세 전후인 만큼 새 기초연금법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통 재산이라 함은 소득과 자산을 합한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난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고 그 대부분은 은퇴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특별한 돈벌이가 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줄어들수록 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보통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 한다. 예를 들면 A의 월소득이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차지한다면 A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0%다. 따라서 A의 한 달 생활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른 소득원이 없이 국민연금만 10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을 받는다면 A는 생활비의 반인 10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는 매년 물가상승과 실질임금상승분 만큼 빈곤율이 늘어난다.     보통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빈곤율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이 부족분을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 복지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늘어나야만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 참여정부가 통과시킨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이르도록 국가의 도움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제의 구조는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분을 더한 기초연금수령액이 현재의 2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 박 정부의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연금액 10만원도 대통령으로 돌려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저금액마저 더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 재정 여건이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액의 하한선이 10만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로 정하면 새로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내리면 국회의 동의없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래서 현 정부관리가 65세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도 아닌 조부모의 재산이 많아야 상위 30%에 들 수 있는 세상에서 하위 70%의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경험해보지 않는 한 절대 체감할 수 있는 빈곤에 대한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의 두려움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치적 언어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액의 절대금액은 늘어나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체감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초연금액의 평균가치가 현재의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와 새 기초연금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안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JTBC 9시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가 대국민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 이유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길수록 손해나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에 드는 어마어마한 행정비용까지 더하면 박 정부는 하위 70%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이를 참조해 보자.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강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장관이 유시민이고, 지금까지도 빨갱이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노무현인데 그들이 만든 기초노령연금이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 개정안보다 하위 70% 노인(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채동욱 찍어내기 이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검찰이 진영 장관의 사퇴로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집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인 대화록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 불법유출에 따른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남세준 등의 책임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박 대통령의 연이은 공약 축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면 이 정도의 위험쯤은 감수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 9시뉴스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뤘다는 것이다. MBC는 포기한지 오래돼서 기대도 안 한다. KB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기자협회가 메인뉴스에서 TV조선의 채동욱 관련 보도를 거의 재방송 수준으로 내본낸 것에 항의해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할 정니 당연한 일이다.   사실 시청료 인상에 전력투구하는 ‘편파방송의 달인’이 사장으로 있는 공영방송 KBS인데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뉴스를 내보내기야 하겠는가?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필자도 어리석기 그지없다. 바람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박 정부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공약의 실천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새누리당 때문에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10-05추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