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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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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병헌 (1970), 이은주 (1980) 주연 '번지점프를 하다' 기간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번지점프를 하다Bungee jumping of their own (Beonji jeompreul hada) ㆍ 2001 년 김대승 연출작, 이병헌 , 이은주 , 여현수 , 홍수현 , 전미선 출연작으로 청춘 시절 사랑한 인물을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후 뮤지컬 공연으로도 리메이크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잇츠뉴 채널로 들어가 접속하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공식적으로는 금, 토, 일 한정 공개로 표기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월요일 오전 중에도 공개 종료 조치 전까진 감상 가능한 것으로 추정)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첫 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다루는 로맨스물#번지점프를하다 #이병헌 #어쩔수가없다 #로맨스영화 #이은주 #여현수 #무료영화 #잇츠뉴🎬작품 정보[감독]김대승[주연]이병헌 이은주[시놉시스]1983년 여름. 첫 눈에 반하는 일 따위는 믿지 않는 국문학과 82학번 서인우(이병헌 분)는 적극적이고 사랑스런 여자 82학번 인태희(이은주 분)를 만난다.자신의 우산 속에 당돌하게 뛰어들어온 여자 인태희.비에 젖은 검은 머리,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당돌한 말투까지 인우의 마음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버린다.그녀의 존재로 가슴 설레여하고, 그 사람의 손이 닿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소중하게 간직하며 사랑은 무르익어 간다.험한 소리 퍼부으며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뒤돌아 가다가도 금세 혀가 말릴 정도로 그리움에 애를 태우는 그들에게 군입대라는 짧은 이별의 순간이 왔다.그러나, 서로에게 짧은 이별이라 위로했던 그 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데...2000년 봄. 사랑의 기억만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인우. 이제 그는 어엿한 가장이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다.그러나 아직도 태희를 잊지 못하는 그의 정수리 위로 다시 한 번 쏟아지는 감정의 소낙비.17년전, 소나기가 쏟아지던 그 여름 자신의 우산 속에 갑작스레 뛰어들었던 태희처럼, 다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그녀처럼 새끼손가락을 펼치는 버릇이 있고, 그녀의 얼굴이 새겨진 라이터를 가지고 있고,그녀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서 인우는 다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과 관련하여 KMDB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룬 칼럼이 올라와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비상했으나 착륙은 불가능한, <번지점프를 하다> 김대승, 2001 https://www.kmdb.or.kr/story/816/8111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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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수정 (1955) 주연 실화 바탕 영화 '69세' (2019) 기간 한정 공개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끔찍한 범죄 행위를 포함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69세' An Old Lady (2019) 끔찍한 범죄 실화를 기반으로 하여 극적 내용도 결합시켜 영화화하여 평론적으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제 수상작이기도 하며, 잇츠뉴에서 명목 상으로는 금, 토, 일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69세서울독립영화제2019 (제45회)특별장편임선애 | 2019 ｜ Fiction ｜ Color ｜ DCP ｜ 99min 36sec (E)SYNOPSIS69세 효정은 병원에 입원 중에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혼자 괴로워하던 효정은 동거 중인 동인(69세)에게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실에 담당형사는 효정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효정은 물론 동인 역시 큰 충격에 빠진다. 며칠 후 그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동인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운다.DIRECTING INTENTION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 그러나 성폭력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과 여성을 따로 떨어뜨려 보려는 사회적 편견과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FESTIVAL & AWARDS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관객상DIRECTOR임선애임선애2004 <나쁘지 않아>2007 <그거에 대하여>STAFF연출 임선애제작 박관수프로듀서 이승복각본 임선애촬영 박 로드리고 세희편집 이영림조명 김병욱음악 강민국미술 김지민출연 예수정, 기주봉, 김준경, 김중기, 김태훈 관련 실화 및 영화에 대해선 아래 기사 및 칼럼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arrative Report] 황혼의 청천벽력…몹쓸 짓 당했건만 돌아온 건 손가락질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1211/59483989/1 "아줌마를 왜 건드리겠어?" 피해자에게 묻는 사회 https://v.daum.net/v/20181009135502404 [초이스]69세 임선애, 2019 https://www.kmdb.or.kr/story/238/5467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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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공개 원안을 각색한 작품들 ft. '황색 하늘' 실사판 (1948)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범죄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흑백 원판 컬러 복원판 (해당 채널에 접속하면 감상 가능) 한국어 자막판 (해당 채널에 접속하면 감상 가능) '황색 하늘' 실사판 Yellow Sky (1948) 윌리엄 A. 웰먼 연출작, 그레고리 펙,앤 박스터 출연작으로 본래 윌리엄 A. 웰먼이 집필한 소설이 발행하기 전에 영화사에서 미리 구매해 영화화시킨 실사판 작품으로, 위에 언급했듯 윌리엄 A. 웰먼이 연출도 맡았으며(영화에 맞게 각색으로 작업하는 건 다른 각본가가 담당) 범죄자 집단의 인물이 도주 중에 강인한 여성을 만나 개과천선하게 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원작 소설은 이후 1950년에 Stretch Dawson란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알라딘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펙을 두목으로 한 7명의 무뢰한을 은행을 습격한 뒤 보안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늪지대와 사막을 헤맨 끝에 그들은 폐허가 된 마을에서 금광을 찾으러 나선 노인과 그녀의 손녀를 만나 함께 금광을 발견한다.그러나 내분으로 부하를 잃은 펙은 과거를 뉘우쳐 캐낸 금을 은행에 돌려주고 노인의 손녀에게로 달려간다는 정서적 서부극이다. '더 스타 워즈' The Star Wars (1974, 2013 *)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는 표면 상으로는 1976년에 소설이 먼저 출간되고, 1977년에 영화가 개봉했으나 여러 영화들이 그렇듯 과거부터 여러 버젼의 각본으로 쓰는 변천사를 거치며 내용이 달라졌고, 이 중 루크가 나이 든 캐릭터이며, 한 솔로는 파충류를 닮은 외계인간으로 나오는 등 최종안과는 여러 차이점을 보인 1974년 각본을 훗날 다크 호스 코믹스에서 8부작 이슈의 코믹스로 각색해 발행했습니다.(루크 스카이워커가 묘하게 조지 루카스의 닮은 외모인 건 덤) 1974년 각본은 '매드독 무비스'에서도 공개 중이니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maddogmovies.com/almost/scripts/starwars_rough5-74.pdf '오블리비언' 실사판 Oblivion (2013) 본래 아직 발행하지 않았던 '조셉 코신스키'의 그래픽 노블을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조셉 코신스키'에게 연출을 맡기며, 전쟁으로 멸망한 지구에서 주인공이 임무를 수행하다 어느 여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톰 크루즈' 주연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SF 액션 영화로 각색한 실사판 작품으로, 제작비는 3년 전에 나온 로멘스 영화 '에브리씽 유브 갓'와 같은 정도였으나(물가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블리비언'이 오히려 전자보다 제작비가 부족)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를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고, 그래픽 노블의 경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아직 발매되진 않았으나 대신 컨셉 아트들은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thomlab.com/Oblivion.htm https://conceptartworld.com/news/oblivion-concept-illustrations-by-andree-wallin/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스카브 족과의 끔찍한 전쟁으로 멸망한 지구.전쟁 이후 10년 뒤,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상공 304m에 달하는 곳에서 살게 된다.살아남은 인류 중 한 명인 ‘잭 하퍼’(톰 크루즈)는 지구에 남아있는 생체 자원을찾아내기 위한 작전에 투입된다.‘잭 하퍼’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한 우주선에서 낯선 여자(올가 쿠릴렌코)를 발견하고처음 본 그녀가 자신을 알고 있자 모든 것에 의심을 품게 되면서자신에게 인류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콩라인박작성일
2025-09-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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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엽기유머] 최근 일어난 정신 나간 화물차 사건 9월 17일 오후 6시 48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 ic 부근에서 화물차가 suv를 600m, 36초간 밀고 가는 일이 발생함 화물차는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음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부상은 없었으나 목과 어깨에 통증 호소, 불면증까지 겹친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 중임 당시 탑승한 차량도 전손 수준이라 수리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폐차 시키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진단도 받음 이후 피해자가 해당 지점 cctv 넘버를 고속도로 순찰대 수사관에게 넘김 근데 고속도로 곳곳에 cctv가 있어도 교통량 측정 용이라서 확대해도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상태 그나마 구간단속구간 카메라에 찍혔을 확률은 40~60%가량 됨 이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막상 다음 날인 주말엔 단속반이 출근을 안 함 피해자 측은 cctv 보관 기간이 사흘이라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날아가 버리면 40~60% 확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음에도 도로공사 측은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해줌 며칠 후 cctv 구간 단속반 감식 결과가 나옴 해당 구간엔 총 4대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데 2016년 설치 카메라라 올해부터 내구 연식이 지나 사용을 안 했다고 함 어쨌든 구간단속 CCTV도 감식이 안돼 추적 불가 지역 경찰서 피셜로는 하이패스 진입 기록이나 여타 다른 부분의 경우 영장이 없어(개인정보 문제) 따로 발부되는 게 아니면 못 본다고 말해줌 결론 아직까지도 못 잡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직접 제보함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데이 헌터스, 카.데.헌 참가 선수 모집(~25.10.1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데이 헌터스, 카.데.헌 참가 선수 모집(~25.10.10)‼️ 🔥선수분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2025 광주에서의 두번째 무대🔥🏆더 커진 상금과 규모로 다시 한번!🏆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진짜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하루종일 펼쳐질 치열한 경쟁에 함께 할 선수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참가자격•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누구나• 규정집의 선수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모집기간• 2025년 9월 22일(월) 18:00부터 10월 10일(금) 23:59까지 ✅ 참가 신청 바로가기https://esports.sooplive.co.kr/gggl/tournament/gjesports01/1700 📆 대회 일정 및 장소• 2025년 10월 18일(토) / 광주이스포츠경기장 💰 상금 안내 (총 상금 450만원!)🌟결승전에 진출하기만 해도 상금이🌟1위: 200만원2위: 100만원3위: 70만원4위 : 30만원5위-6위 : 15만원7위-8위 : 10만원 🎮대회 관람 외에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풍성한 경품까지!🎮 1️⃣ 브롤스타즈 3vs3 이벤트 2️⃣ GES-OPEN 3회차(NDS, PS5) 이벤트 대회와 이벤트에 참여하고 LG울트라기어, 애플워치, 갤럭시 버즈 등 🎈총 100만원 상당 경품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문의사항광주이스포츠경기장 디스코드(https://discord.gg/YkjdnuTDfs)→ 카데헌(카러플 데이 헌터스) 카테고리 내 ❓・ 문의-사항 채널 ❤️ 카러플 대회를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엽기유머]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