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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음;;; 결국 일이 벌어지나요...
의원·야당 대표실 당직자·기자·직장인까지…국정원·검경,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등록 :2016-03-10 21:59수정 :2016-03-10 22:23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배씨 등 포함당사자에 제공사실 통보 안해도 되지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훼손‘테러방지법’에 불안한 시민들이통사 제공내역 확인 줄이어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당직자,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 등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기관이 재판·수사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은 물론 조회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한겨레> 사회부문 24시팀 기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이통사에 요청해 통신자료 내역을 받아본 결과, 국정원·검찰·경찰 등이 기자 3명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당직자 배아무개씨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지난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통사를 통해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하나 더민주 의원도 국정원과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27일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올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진보연대 쪽은 “조합원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려달라는 가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통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이름은 절대 밝히면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아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미처 처리하지 못해 항의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이전 평균치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다.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자료란 통신사가 가입신청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영장이나 법원 허가서도 없이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감청)나 통신사실조회 등의 경우 ‘검사의 공소가 결정되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집행 사실을 알리게 돼 있지만, 통신자료 조회는 본인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조차 없다. 참여연대가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으나, 이 역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사(내사 포함)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감청이나 통신사실조회 대상자에게도 통지 기한이 무한정 늦춰지긴 하지만, 통신자료의 경우 아예 사후 통지 조항조차 없다”며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한적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다. 개정안을 낸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443.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6439&ref=A 방준호 김미향 김재섭 기자 whorun@hani.co.kr
오기환작성일
2016-03-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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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름팩트체크) GOP, 방탄복, 책임소재.
트위터에 올라온 말이 발단이 되어 논쟁이 벌어진 방탄복 문제......... 본인도 골프채로 103대 패면 될까라는 댓글을 달고 말았지만 이런 상황의 책임은 문재인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모 유저의 주장이 발단이 되어 논쟁이 있었는데읽다보니 앞뒤가 궁금해졌다. 하여 이런저런 궁금증으로 나름 팩트체크를 위해 뒤져보았다. 그 결과. 1. 전체적 스토리. 이 이야기는 2014년부터 시작한다. 2014년 6월 21일 경, 22사 임도빈 병장이 오후 8시경 GOP에서 주간 근무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군은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경협동으로 추격, 23일 경 임도빈을 검거한다. 이 때 의문이 되었던 점은 군인들이 방송을 탔는데 방탄복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5일 경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 참석해 대답한 내용이, (좀 앞뒤를 가늠할 수가 없는 모순이 있지만 대강 풀어보자면) GP 근무 병사에게만 지급되고 GOP는 보급되고 있지 않으며 GOP 대대 보유율은 30%인데, 전체 보유율은 현재 6% 수준이고, 2019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새민련 문재인 의원과 백군기 의원이 지적을 했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한 벌에 103만원짜리 방탄복을 군에서 지급해줘야 하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니 적정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4일 부랴부랴 1500여 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로 당겨서 신형방탄복 지급 계획을 발표한다. 이 때 이미 국방부는 2012-2016,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 군 골프장 예산으로 연평균 200억씩을 책정해 놓고 있었다. 또 골프장 신설 유지 보수 등의 비용에 연 100억의 지출이 집행되고 있었다. 군 복지시설확보 예산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문제점 1 - 근본적인 부분, 신형방탄복. 2014년 10월에 북한군 총탄을 방어할 수 없는 방탄복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2015년 2월에는 현역육군 대령이 신형방탄복의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이후로 동일업체의 방탄복을 또 들여오려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되거나, 구형 방탄복을 픽셀무늬만 덮고 신형방탄복이라고 속이는 등의 역사가 있다. 국산 플레이트 패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안그래도 경량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무거운 방탄판이 들어가고 신속해체기능도 떨어지는 방탄복을, 103만원(어떤 곳에선 82만원이라고도 주장한다)이나 주고 구입하면서 2012년부터 지급하는데 2014년 현재 GOP 부대의 30퍼센트 보유율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지급계획이 잡혀있었던 상황에서 송영근 의원의 발언은 해괴하다. 국방중기계획에서 골프장 예산 심의는 통과시켜주면서 방탄복 지급 같은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문제라고 발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빨리 전군 보급해라 어째라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골프장 문제부터 포함해서,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감시 부분이 문제였던 것이다. 자이툰 파병 때도 급히 개발한 신형 방탄복의 MOLLE 시스템이 한국군 장비조차 결속이 안될 정도의 졸속이었던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특수부대의 요청으로 신형 방탄복의 재검토가 요구되었다는 데 이는 정확한 상황이 불분명하다. 3. 문제점 2 - 발언들의 포장, 프레임 문제 일단 그 때와 지금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총 17명, 새누리당 10 더민주 6 무소속 1이며, 자이툰 파병 때의 방탄복 문제를 비롯해 2014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방탄복과 관련하여 문재인 의원의 책임 또한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수통교체의 주역인 김광진 의원 역시 국방위원회 위원이고, 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트위터에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문재인 캠프에서 퇴진하는 등의 역사도 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이 문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탓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 사실 국방부가 어디까지 보고체계를 오픈하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공시되지 않는 한 책임은 계속 감시 및 의결기구인 국방위원회의 책임 소재로 남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트위터에서 고질적으로 잘못 짠 정의 프레임이다. (트위터는 역시 가까이 하면 안된다.......-_-) 방탄복의 문제는 병사들의 생명과 유사시의 대비에 직결되는 문제고, 고로 타겟은 국방부가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인원수를 포함해 말했어도 어느 정도는 백그라운드로 먹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발언을 끼워넣어 구도를 정치적으로 몰고간 트위터리안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새누리당을 얽어매려는 프레임에만 빠져 진짜 신경써야 할 방탄복의 부분이 묻혀버리고 선정적인 정보가 되고 말았다는 부분에서. 4. 결론은....... 모 유저의 주장도 나름은 일리가 있다. 책임소재가 있는 자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니꼽다. 그에 반론한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 뒤 상황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핵심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 방탄복 문제의 제1의 책임소재는 국방부와 국방위원회 두 집단에 있다. 문재인 하나만을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 송영근 의원의 발언만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업무수행과, 국방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써의 국회업무 수행, 이 두 부분에 대한 질타였다. 그것이 잘못 짠 프레임으로 인해 그저 선정적인 발언과 당파의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갑론을박을 벌였을 뿐, 진짜 중요한 방탄복의 문제는 또다시 묻히고 말았던 셈이다. 참고 정보 나우뉴스 - 이일우의 밀리터리 토크 - GOP 방탄복 보급, 이렇게 무거운 걸 입고 다니라고? 2014-07-06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06601002 뉴시스 - 김관진, 방탄조끼, GP만 착용, GOP는 착용안해 2014-06-25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5_0013006557&cID=10301&pID=10300 고발뉴스 - 체력단련용 군 골프장 29개....병사들 체력단련장이나 2013-03-16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1 나무위키 미러 - 방탄복 관련 정보 중 한국군 관련 정보https://namu.mirror.wiki/w/%EB%B0%A9%ED%83%84%EB%B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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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의 재보선 참패 책임론
주말동안 이리저리 바쁜일이 있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네요.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이야기로 시작을 해 볼까요?일단 니췌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주말동안 이리저리 바쁜일이 있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네요.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이야기로 시작을 해 볼까요?일단 니췌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1. 안철수 김한길은 선거패배 탓에 사퇴한게 아닙니다책임론이 가장 크게 불겨질 법한 7.30 바로 다음날조차 당내에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때도 여전히 안김은 당대표직에 있었습니다오히려 선거와 관련해서는 패배책임론보다 동작을과 광주 서구을 공천파동 때문에 당 밖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2. 문재인은 선거패배 탓에 반문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문재인은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박지원, 주승용, 조경태 등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기 시작했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문재인이 비판받는 것도, 안김이 사퇴한 것도 선거승패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물타기 하지 마시길그리고 그 선거 패배조차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반문세력의 당대표 흔들기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들먹이며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도 반문들이죠. 이게 합리적입니까? 사람을 존나게 두들겨 패서 다릴 절게 만들어놓고 왜 내 앞에서 똑바로 안 서냐고 반항하냐고 혼내는 거랑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3. 친문은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안김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의 빠른 사퇴탓에 비판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앞서 언급했듯 7.30 패배 이후 며칠간 안김은 여전히 당권을 잡고 있었고 선거책임을 물으려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대선조작, 세월호 등등의 사안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나 지방선거 기초무공천이라는 희대의 악수를 두는 등 얼마든지 비판할 사건이 많았음에도 결코 그들은 지도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다?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많아서 혼선이 빚어질 정도였음.도대체 하시는 말씀이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1.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퇴할 것이라 알고 시간을 주는 것 뿐이죠. 이것은 김,안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30일날은 선거날이었죠. 그렇기에 그 다음날 31일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행동한 대단히 빠른 사퇴였습니다. 그에 대한 김,안의 한마디는 김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선거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다.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407311710499309?t=y 그리고 또한 전략공천 역시 잘못된 것은 동의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판을 한 자신들이 할수 있는 민주당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토록 흔들릴까요?4.29일날 재보선 참패가 이뤄진 이후 문재인은 4.30일날 사퇴에 선을 긋고 당대표 유지를 발표 합니다.그래~ 뭐.. 병가지상사이니.. 한번은 넘어 갑니다. 그럼 분열을 가속화 시킨 10.28 선거 패배 이후는 어떨까요?선거 패배이후 또다시 사퇴론이 불거져 나오니 이번엔 그만 좀 흔들라! 라며 강경노선을 내세우죠.그리고 지금 상태인 분당사태고 온거죠.2.언제나 당대표 흔들기는 존재했습니다. 계파가 다양한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심했죠. 그것이 비단 문재인 흔들기만 존재했을까요? 구(舊)민주당 시절부터 당권을 잡았던 인사들은 하나같이 “민주당은 너무 민주적이어서 문제다”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아놓고도 당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문화 때문인지, 소수 의견이 지도부의 결정을 뒤엎을 때도 있다.반면, 당 지도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세력은 말한다.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독재이고 독단이라고 말이다.http://www.dailian.co.kr/news/view/457992/?sc=naver그렇다면 과연 김한길과 안철수는 흔들기가 없었을까요?기초선거 무공천 논의과정과 기초연금법 제정 협상과정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지도부 흔들기가 심했다는 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점을 근거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비당권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http://www.dailian.co.kr/news/view/457992/?sc=naver3.미안하지만 친문,친노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청래 의원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현상으로 대비되는 새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오롯이 다 받아 안지 못한 채 일단 실패로 끝났다"며 "안철수 대표는 실제로 합당 이후에는 새정치를 말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봤다. 일신우일신 하지 않고서는 새정치에 대한 깃발을 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던 형국이었다"고 비판했다.김광진 의원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지역밀착형 후보를 중심으로 내세웠고 우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내세우거나 혹은 전략공천의 형식을 빌어서 신인들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01_0013084009&cID=10301&pID=10300그렇다면 그 둘은 그보다 더한 문재인 선거 패배시 무슨 말을 했을까요?정청래 : 문재인 지도부 흔드는 것은 정답이 아냐김광진 : 장관 한명조차 해임시키지 못하면서, 당대표에게만 매몰차.왜 서로 바라보는 잣대가 다를까요? 왜 안철수,문재인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차단하려 하는 걸까요?4.대표의 책임사퇴는 민주당내의 오랜 전통이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을 할테니까요.이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아닌가'란 질문에 "선거에 패배했을 때 정치적 리더는 소정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잘 판단해서 그에 맞게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이 지금까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게 하나의 전통처럼 돼 있다"고 부연했다.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497331#csidxQoyh3 Copyright ? LinkBack 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님 차례이네요. 너무나 민주적이서 당흔들기는 존재했죠. 하지만 그것이 선거패배의 이유는 될수 없죠. 자~ 그럼 과연 이 선거패배에 대해서 왜 문재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까요? 선거비리나 부패가 존재했내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면 그에 대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허무맹랑한 글들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ko경수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고작 국회의원 4개에 걸려있는 보궐에서참패를 이유로 그것도 임기가 1년도 안되는...이게 타당하다고 보나? 그리고 패배에 이유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적어도 전라도 권에 새누리 종자가 입성한것도 아니고트집잡을라면 좀 제대로 잡으시지?이걸로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음?고작 4석 갖고??? 새누리당한테 뺏긴것도 아닌데?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했기에 정당성도 높은데?많이 빈약하죠반박을 해보겠습니다.안철수, 김한길 역시 정식으로 대표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문재인을 1년이라고 친다면 그들은 4개월만에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4.29선거는 대표에 임명되고 80일만에 이뤄진 선거라 그렇다 칩시다. 10.28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회의원 9명, 기초의회의원 14명 총 24개의 선거구 중에 당시의 야당은그중 광역의회 6곳이 새정치 연합의 보궐선거 지역이었는 데... 다 잃어버리고 2석만을 겨우 차지했네요. 그리고 그 두석을 제외한 광역의회의원 나머지 지역구는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되었네요?더욱이 기초의원 선거는 단 한곳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가 빈약하죠? 이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요?----------------------------------------------------------------자~ 우리 한번 현실을 직시 합시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무엇을 했나요?사과는 누구나가 하죠? 박근혜도 사과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행동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문재인은 대권주자입니다. 현 지지율도 1위를 달리고 있죠. 분명 좋은 자질을 타고 났으며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길수도 질수도 있죠. 그러나 이젠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죠. 지더라도 뭐라 할 사람들이 당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론소킨의 '뉴스룸'의 명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죠.'사람들이 민주당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지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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