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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박홍근도 참여했네요~ 법사위 넘긴 거 반성하는 의미로 멧돼지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 서주시길!! “닭그네 때처럼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저희 지구당 합법화 기자회견 때 기득권이심에도 도와주셨던 강준현 의원님도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고 앞장서겠다고 참석하셨네요. 김용만의원님, 민형배의원님도 참석하셨네요. 늠름한 김용만의원님 볼 때마다 초선임에도 내용 파악 잘 되있고 똑부러지는 손주 보며 김구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17년 정치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고민이 깊다고 하시네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200석(재적 ⅔)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동시에 멧돼지도 설득해서 “개헌이라도 한 대통령으로 남아라” 설득도 같이 하고, 국짐 의원들도 탄핵은 국짐당이 전부 다 폭망이지만 그나마 개헌은 담 총선 때 해볼만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시네요. 첫 발제자 유승익 교수님께서 몇가지 법리 따져주셨네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하는 개헌이 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로 3차 개정 후 같은 해에 4차 개정 때 부칙만 개정을 했습니다.2.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내각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닭그네 탄핵은 너무 특수부검찰의 힘을 빌렸기에 오히려 연성쿠데타의 시작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도 탄핵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해야 하고, 헌재가 최종 결정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 비대한 사법부에 기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4.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개정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된 헌법을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방해할 우려에 대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런 경우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딱 떨어지는 점 말씀드립니다. 5.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세번째 발제자 김필성 교수님께서는 6. 법치주의라는 말이 헌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위헌 통치 행위입니다. 명백히 반헌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정을 안정시키고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해 현 비상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정치가 늘 법원으로 가는 심각성의 원인이 검찰+판사가 정치인 누구를 날릴 수가 있어서라고 하시며,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탄핵 절차 또한 몇명 안되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 이창민 변호사님께서는 7.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실현해냅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임. 법에 명시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6Yr5h7UyFFk?si=fFt1wMZfb-41u5fe
드라구신작성일
2024-11-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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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에 왜 날리일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
1.런승만 띄우기 “민족배신자들의 구세주” (런승만이 욕처먹는거중 하나는 민족배신자들을 요직에 등용했고 그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현대까지 가져왔음) 2.다까끼 미화 (런승만의 업적을 승계하여 민족배신자들"본인포함" 의 구세주가 됨 요직에 민족배신자들 대거 등용 3.민족배신자들 눈에 임시정부는 가시같은 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로 격하시키고 일제강점기의 정당성을 띄워야 자기들의 정당성이 생김 그동안 잠잠했는데 왜 이번에 유난을 떠냐면 석열이가 뒤를 받처주니까 그럼 왜 석열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석열가 민족배신자 후손인가? 에 대한 물음은 나무 위키내용을 검토해보라 그당시 일제강정기때 요직에 앉은 사람들중 애국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해방후 승만이의 등용중 민족배신자의 비율을 생각해 보라 1907년 관립한성영어학교[2], 1909년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915년 도쿄고등상업학교 졸업 후 조선은행(조선은행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보조하는 대표적인 식민지 금융기구로,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겸하면서 조선인 일반은행이 성장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또, 조선은행권 발행으로 조선에서 식민 통치 비용을 조달하고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에 입사하였으며, 대구경일은행(大邱慶一銀行) 취체역 지배인, 한일은행 업무과장·서무과장, 동일은행[3] 취체역 지배인, 조선상업은행 두취[4] 등을 역임했다.광복 후 미군정청 재무부장, 조선은행 총재, 흥업은행·상업은행·서울은행의 은행장을 지냈으며, 4.19 혁명 후 허정 내각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냈다.조선정구협회 회장, 금융통화운영위원, 서울은행 고문, 경성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75년 6월 26일 사망했다. 어릴때부터 일본과 일본 왕을 숭배, 찬양하는 사상교육을 받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석열이가 정상적인 민족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찍은 2찍은 놀랍지도 않다 다까끼 딸도 뽑아주는 마당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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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얼이 뜬금없이 이승만을??
간단합니다. 나얼이 독실한 크리스찬인건 이미 유명‘일부'꼴통 기독교인들에게 이승만은 신임이승만은 1세대 크리스찬, 반공의 아버지. 국부이자 초대대통령이니까 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승만 요약강의 이승만은 양반집 출신으로 1세대 기독교 지식인미국에 있을때 미국교단의 도움으로 낙제나 받던 이승만이 온갖특혜로 프린스턴박사 하버드석사를 땀. 이걸 배경으로.. 권력에 미친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자금을 지 마음대로 쓰면서 온갖 악행, 독립군 뒷통수를 치고 삼. 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이었으나 탄핵당함 해방 후에 한국으로와서 지 권력을 위해 단독정부를 수립해버림.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함으로 생략) 어쨌든 우리나라가 분단된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원인이 이승만과 김일성의 권력욕임. 다른 독립군 정치인들(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은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노력했지만 암살당함 (여운형, 김구 등.. 김원봉은 무서워서 북에 남음) 그 이후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런승만 한강교폭파, 제주4.3, 여순사건, 코발트광산학살, 숙군, 보도연맹,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경쟁후보 의문사 등 대한민국 역사상 비교할만한 대상도 없을만큼 많은 민간인(적어도 수만~수십만)을 학살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간입니다. (ㅈㄴ열받아서 기억나는대로만 썼지만 이승만 악행은 하루종일 강의해도 모자랍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이완용은 귀엽죠. Ps. 과오를 얘기하며 잘한건 잘한거지라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빠는 논리는 부모가 철수한테 백만원 주면서 한달동안 동생들 다섯명 좀 잘 봐줘라 했는데 팔십구만구천원으로 지 사고싶은거 다 사고 배채우고 십만원으로 총사서 동생들 다 쏴 죽이고 지 말 잘듣는 한명 남겨놓고 천원어치 라면사준거가지고 와!철수는 천원으로 동생을 위해 라면을 사줘서 배를 불리게했다! 라고 찬양하는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진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생략한건지 영화한번 보고싶네요. 거기 인터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문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다’ 발언한 교수입니다. 이것만봐도 굳이 영화를 봐야하나 싶습니다. 그냥 역사학자나 역사선생님들의 강의나 역사적 사실만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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