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8);
-
-
[정치·경제·사회] 용산도 좋지만 개혁 입법 4월 내 처리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는 크게 3 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1.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처리가 실패하는 경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장 입법활동을 하자는 그룹(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최강욱, 최혜열, 홍정민, 황운하) 2. 개협 입법을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 개혁 법안 강행처리하는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 개혁 법안보다 선거구 개편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정치개혁법) 개정이 중요 3. 아무 생각이 없는 그룹 3번 그룹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겠지만 2번도 20-3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개혁 발목잡고 질질 끌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결국 알게될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데 2번 그룹은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힘으로 이적하거나 분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번은 정신줄 빼고 있다가본인들 이득에 맞추어 나뉘어 지겠죠
폴리게미작성일
2022-03-18추천
17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계기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동... "'국민의짐·도둑의힘' 부정부패세력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아예 못 취하게 제도로 꽁꽁 묶겠다"고 했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대선 공약으로 전면에 내걸겠다는 선언이다.이재명 후보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 주관으로 열린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부동산 관련 전사(全史)를 말씀드릴까 한다"며 약 20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계기로 구속됐던 일을 시작으로 대학원에서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방안을 연구했던 일, 성남시장에 출마하며 '개발이익 1조원 환수'를 약속했던 일 등을 술회했다. "제가 위례신도시사업 때 처음에는 800억 정도 (개발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성남시)는 위험부담 없이 50%는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민간사업자가) '300억 밖에 안 남아서 150억 밖에 못 준다'더라. 그래서 결국 그 150억으로 본시가지에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청소년센터 이런 거 지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 150억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당시 언론에 다 보도됐다. 제가 언론에 광고해서. 김기현 대표, 허위사실공표 또 하나 걸렸다. 제가 반드시 책임 묻는다.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김기현 대표 또 걸렸다, 반드시 책임 묻는다" 화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가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토건세력 그 자체 혹은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세력"이라고 했다. 또 "결국 국민의힘이 사업할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모시기 의원 아들이 말 같잖은 50억 원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이 반드시 그 안(대장동 의혹)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빨리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보고 자꾸 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가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추가 개발이익 중) 920억을 왜 빼앗겠나. 제가 저한테서 빼앗았다는 건가"라며 "이런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용도를 바꿔 개발하는 사업은 100%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자며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을 거론했다.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언론. 우리 '국민의짐', 죄송합니다. '도둑의힘' 이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세력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사실 용기가 없는 거다. 그런데 마침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최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 못했냐'고 공격해주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 반대 못할 것 아닌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못할 것 아닌가." 이 후보는 축사 후 원래 일정과 달리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가며 재차 조선일보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도민환수제를 공약해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을 (대선) 공약하려다가 진짜 조선일보 무서워서 '사회주의냐, 빨OO이냐' 이럴까봐 못했다. 이제 개발이익 국민환수 공약을 준비 중인데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조선일보와 또 다시 각을 세웠다. "조선일보, 차라리 같은 국적으로 엮는 게 빠를 것" 이날 조선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참여한 이아무개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 보좌진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이화영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왔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란 점을 연결고리 삼아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웃었다. 그 다음 "제가 듣기로는 2004년인가 1년 동안 (이화영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를 하지도 않을 때이고 저는 2010년 시장이 됐다"며 "(그로부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하고 엮냐"며 이 후보는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같은 이씨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 말에 김남국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도 파안대소했다. 다만 이 후보는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현 이재명캠프 총괄부본부장)의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28일 <문화일보>는 김 전 대변인이 2017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여의도의 한 아파트 시세가 매입 당시보다 15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며 이재명 후보 참모진의 '내로남불'이라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27826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대장동으로 안되니까 위례와 또다른 측근으로 엮으려는 모양이네요.이재명으로 맞춰진 대장동 포커스가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보수언론과 국힘당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빼려는 모양인데쉽지 않을 것같습니다.
메로히로작성일
2021-09-28추천
18
-
[정치·경제·사회] 모해위증 교사 지엽적 문제, 대검 무혐의 타당
KBS 기사 중 캡쳐KBS https://news.v.daum.net/v/20210323092152639 미디어오늘 기사 중 캡쳐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99 지난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 현직 국회의원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만 이 문제를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공중파 방송 중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검찰 출신의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18, 19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 낙선, 20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입성했었습니다. 이후 무소속, 민평당, 무소속을 거치며 21대 총선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죠. 본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것인지, 당선 후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시 민주당 입당에 대한 태도도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럴 일 없다며 딱 잘라 거부를 했습니다. 뉴스1 기사 중 캡쳐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00501 민주당 지지자로서 참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의 낙선 후 행보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그런 사례들 중 몇 개만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에 입당했으면 또 내부에서 얼마나 분란을 일으켰을지. 당내에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을 통해 건강한 정당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겠죠. 본인의 소신과 지향점이 다르면 같이 가기 어려운 법입니다. 또 만약 입당을 했다면 ‘혹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달랐을까?’도 생각해볼 만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진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할텐데, 앞으로는 ‘어디서 정치를 하게 될까’입니다. 방금 전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결정됐기에 정치적 타격을 크게 받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가게 될 곳은 국민의힘당, 혹은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이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 곳을 희망하겠죠. 전남 광주를 지역 기반으로 당선됐던 사람이 국민의힘당에 들어간다는 건 솔직히 어렵겠고 아마도 윤석열의 창당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철새가 되지 않을까. 윤석열은 앞으로도 계속 언론을 통해 이름이 오르내릴 겁니다. 뭐 본인이나 가족의 의혹들이 터지지 않길 기도하면서요. 아마도 지난 반기문 등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때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그가 대권을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GitS작성일
2021-03-23추천
11
-
-
-
-
-
[정치·경제·사회] 선거도 끝났으니 조국얘기 하자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빨간아재’랑 ‘고양이뉴스’ 보시면 됨.
둘 다 정경심 재판 매 기일마다 방청하고 얘기해 줌.
기본적으로 조국 옹호 입장이라 어떻게 무작정 믿냐 싶겠지만, 각각 따로 방송하는 두 사람이 하는 얘기의 디테일이 일치하면 꾸며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원래는 김남국tv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 일치를 볼 수 있었지만 김남국은 출마하는 바람에 빠지고.
그 간의 상황 중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말하자면
우선 최근 걸로 SBS 허위보도가 있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 입으로 나온 거라고 함.
SBS가 허위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정경심 PC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거. 검찰이 증인신문때 증인에게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걸 몰랐지 않냐고 물었다고 함.
방송 보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크게 터진게 KBS 인터뷰 조작사건. 정경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말을 했는데 이걸 악마의 편집으로 마치 정경심 펀드매니저가 정경심의 비리의혹을 확인해준 것처럼 방송을 내보냄.
그리고 동양대에서 압수했다는 PC의 증거능력 문제.
정경심의 PC라는 걸 알면서도, 정경심에게 임의제출받거나 영장을 받아 압수한게 아니라 PC 소유주가 아닌 동양대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pc를 제출받고 확인하는 과정에 정경심이나 그 변호사가 동행해서 확인과정을 확인해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사라지는데, 정경심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혼자 증거를 운반하고 열어보았기 때문에 증거 오염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위법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김.
최성해 총장은 증인출석하여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일련번호와 양식이 틀린 표창장 사진, 부총장이 전결한 표창장, 그런 표창장을 수여하는 최성해총장 사진 등을 제시하자, 결국 표창장이 규정과 다르게 작성되어 수여되기도 한다고 인정함.
빨간아재 유튜브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옴.
한 마디 더 거들자면, 비트코인 맞추고, 180석 맞추는 유시민이 이 사건에서 조국 손을 들어줬음. 그리고 채널A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그 유시민에게도 최성해 경우 처럼 허위진술 꾸며서 조국처럼 공격하려다가 딱 걸린 거라고 봄.
-
-
-
-
-
-
-
-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 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754084&date=2020071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
[정치·경제·사회] 오거돈·김남국·박원순 비서 성범죄 진상조사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27일 당내에 곽상도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심재철 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오거돈·김남국·박원순 비서의 성범죄를 규명하는 '오남순 진상조사팀'을 만들겠다. 곽 의원을 책임자로, 구성원은 당선인을 포함해 1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권한대행은 "총선 직전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중앙당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데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0427095929817 오거돈은 욕 먹을만큼 먹어야죠. 박원순 비서 건은 비록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입장 발표를 통해 기강을 다잡아야 합니다.근데 김남국은 왜?? 좆선일보와 같이 찍어 누르려다 실패하고 뒤끝 작렬인가? 당내 비대위 문제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공격 거리 하나 잡았다 싶은가 본데..지금 지도부들 죄다 한 달 뒤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입니다.최후의 발악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개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민주당은 이 문제를 확실히 끊고 가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 문아무개, 조국XX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손혜원 유튜브’에 올라온 4회 내용은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공유, 회자되고 있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장관 낙마 사건과 맞물려 검찰 내부에서 들린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검찰, 알아야 바꾼다’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최강욱, 김남국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검찰의 분위기를 전했다. 최 변호사는 “정확하게 확인까지는 못했는데”라며 “지금 (검찰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하고 문아무개가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국 새끼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는지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 한 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 시키고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임도 떨어져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은 한 순간이다. 그때도 니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에도 정권 초기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결국 실패한 역사를 이 사람들은 이미 체득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니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 법무부 장관 한 두명만 연속 낙마시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왜 저렇게 장관 하나 못 고르고 시끄러워’ 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일부 검찰들의 이같은 ‘대통령 다루기’ 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충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집단”이라고 했고 이를 듣던 손 의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국민들은?”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