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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빨간우의 당사자 직접 인터뷰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은 직후 나타난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19일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백씨 가격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광주지역 조합원인 40대 ㄱ모씨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물대포를 막아보는 것”이었다면서 “확실한 것은 넘어지면서 쓰러져 계신 분(백씨)을 덮치지 않기 위해 팔을 뻗어서 (땅을) 짚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일부 여당 의원이 제기한‘빨간 우의’ 가격 의혹의 당사자다. 경찰은 ㄱ씨를 집회·시위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후 올해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백씨 가격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대책반이 있던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4시간 이상을 조사 받았다. 담당 경찰들은 각종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신발, 가방 등 각종 복장에 대해 다 인정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사진들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ㄱ씨는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백남기 어르신 관련된 시간대의 사진만 제시하지 않았다. 주어진 자료대로라면 서울경찰청으로 부를 이유가 없는, 단순 참가자(를 대하는) 수준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ㄱ씨에게 백씨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ㄱ씨는 “조사 이후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심지어 제가 불구속 송치됐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저는 수사 받을 때랑 뉴스타파(보도가 나왔을 때), 영상을 두 번 밖에 보지 않았다. 보지 못한 이유는 트라우마가 생겨서다”라며 “물대포에 등을 맞아 넘어지고 손바닥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짚고 버티면서 제 두 눈으로 직면했던 건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백남기 어르신이었다. 피를 흘리고 있었고 최루액에 뒤범벅이 돼서 덕지덕지 화장한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영상을 보면 분명한 것을 왜 논점과 본질을 흐리는 데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경찰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뭔가 가공된 그림에 끼어맞추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어 “저는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건 살려고 나오셨던 분이 자신을 보호해줘야 할 국가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와 백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ㄱ씨는 “(백씨는) 그때 시위에서 처음 뵙는 분이었다. 사는 지역이 같다는 것은 나중에 그분의 신상이 보도되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와 상의 후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제가 나서는 건 소설 좋아하는 분들의 먹잇감이라 생각해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겠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에 언제라도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베에서는 백씨 사망원인이 경찰 물대포가 아닌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과의 충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진태·나경원 의원 등은 이같 은 일베의 주장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ㄱ씨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는 “일베를 포함해 ㄱ씨를 모함하는 댓글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여당 의원도 고소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91605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csidx754f94c4f1f28d0b6444fa6b9a655a6  

  세휘롯작성일 2016-10-19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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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스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909명 등이다.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경남 869명, 전북 115명, 부산 423명의 문화예술인과 서울연극협회 1천명의 명단은 빠졌고, 박원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여성 문화예술인 628명과 추가로 지지한 71명의 명단은 빠졌다.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김영희(춤이론가) 김완동(영화동시녹음) 김요환(영화인) 김은영(문화예술인) 김이구(소설가) 김이다(영화프로듀서) 김일권(영화제작자) 김장동(배우) 김정석(영화인) 김정은(배우) 김정헌(화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정희(춤패 선언) 김조광수(영화인) 김종석(배우) 김준(영화감독) 김준범(연극인) 김준호(영화인) 김지연(영화프로듀서) 김지영(배우) 김지영(사진가) 김지운(영화인) 김지훈(음악인) 김진혁(음악인) 김천일(미술인) 김철민(영화인) 김태성(배우) 김태우(영화배우) 김태일(영화인) 김태현(배우) 김태현(안산민예총 지부장) 김태환(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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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김남일, 김대현, 김도언, 김도연, 김동승, 김동환, 김두안, 김 림, 김 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선, 김명은, 김명인(평론),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시), 김미령, 김미승, 김미애, 김민숙, 김민정, 김민정, 김민휴, 김별아, 김병윤, 김병익, 김병택, 김복순, 김사이, 김사인, 김상욱, 김상혁, 김석주, 김석중, 김석춘, 김석현, 김선우, 김선주, 김선태, 김선향, 김성규, 김성장, 김성중, 김성진, 김성호, 김소연, 김수려, 김수목, 김수우, 김순영, 김승환, 김승희, 김 안, 김연수, 김연숙, 김 영, 김영범, 김영호, 김영희, 김 오, 김옥전, 김요일, 김용길, 김용락, 김용만, 김용태, 김 윤, 김윤곤, 김윤영, 김윤호, 김윤환, 김율도, 김은경, 김은령, 김응교, 김의현, 김이강, 김이구, 김이정, 김이하, 김인순, 김인호, 김일연, 김일영, 김자흔, 김재균, 김재석, 김재호, 김재훈, 김점용, 김정란, 김정애, 김정운, 김정환, 김정희, 김종경, 김종광, 김종성, 김종숙, 김종철(평론), 김종필, 김주대, 김주희, 김준영, 김준태, 김중일, 김중태, 김 진, 김진수, 김진완, 김진희, 김찬정, 김창규, 김창균, 김태수, 김태형, 김필남, 김하경, 김학중, 김해림, 김해원, 김해자, 김해화, 김행숙, 김헌일, 김현영, 김현주, 김형수, 김형식, 김형중, 김형효, 김혜민, 김혜순(김젬마), 김혜정(소설), 김혜정, 김홍신, 김홍주, 김화숙, 김효사, 나병춘, 나여경, 나정이,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기택, 남상순, 남효선, 노순자, 노지영, 도종환, 도정일, 라윤영, 류명선, 류보선, 류수연, 류외향, 류 은, 류재복, 류정환, 마 린, 맹문재, 문계봉, 문대남, 문동만, 문상용, 문숙자, 문순태, 문창갑, 문창길, 문철수, 민 영, 박경원, 박경장, 박관서, 박규견, 박금리, 박남원, 박남준, 박남희, 박대순, 박 도, 박두규, 박몽구, 박문구, 박민규, 박민정, 박범신, 박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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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트스작성일 2016-10-13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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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大캡쳐의 시대가 열린다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법원 게임 중 수차례 욕설 대학생에 벌금형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7월 13일 인터넷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별빛이내려작성일 2015-03-2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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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세요!  고동민, 김성진 탄원서탄 원 서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가족을 25명이나 잃었습니다. 한 명을 잃을 때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6년의 시간 동안 눈물 젖은 상복을 입은 채 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사회의 많은 양심들이 함께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질주하던 죽음의 행렬이 수그러들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주면서 해고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고, 해고 인원을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괜찮다며 힘 있는 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며 영화 20도를 넘나드는 70m 굴뚝 위로 사랑하는 동료 두 명이 올랐습니다. 같은 날 해고된 뒤 주유소 알바와 부품사 하청을 떠돌다 병마에 시달려 마흔 일곱 나이에 두 아이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난 동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동민과 김성진은 가장 사랑하는 동료가 굴뚝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와 굴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쁜 생각 갖지 말라고, 회사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따뜻한 밥이라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철거명령장과 계고장을 가지고 와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고동민과 김성진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연행을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굴뚝에 오른 두 명의 노동자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고 울분을 토합니다. 70m 하늘에 매달려있는 이들이 위태롭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해고자들의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위험한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될지 모릅니다.  고동민과 김성진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해고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고동민과 김성진이 가족과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4년 12월 15일  https://docs.google.com/forms/d/1MSqvSOSjv7EOD7Zjk5Chp_QVl-J2K5H91IapUeSVUhw/viewform?c=0&w=1   ※ 주소란에는 세부 주소를 다 적지 않고 구나 동까지만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의대생_작성일 2014-12-15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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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미소작성일 2014-07-28추천 21
• [정치·경제·사회] 현오석 경질~ 박 대통령, 현오석 ‘경질’ 대신 ‘옐로카드’만등록 : 2014.01.27 20:51수정 : 2014.01.27 21:40

  네모선장00작성일 2014-01-27추천 1
• [정치·경제·사회] 언론인 1954명 이제야 나서는 군요 !!!!!! 언론인 1954명 이제야 나서는 군요 !!!!!!   [삶의의미님 정리]   "국정원 보도통제 맞서 싸우겠다"   "언론인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벼랑끝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 못해"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언론인들은 보도 통제에 맞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보도통제는 ‘자기검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은 “작년에 기자들이 부끄러워서 파업을 한다고 했다. 지금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보도수준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우리는 이명박정부·국가정보원·경찰·새누리당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겼다. 하지만 이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있다.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현역언론인들의 결의가 공정보도투쟁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런 실천이 공정보도로 국민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15명)강성남 이경호 최 철 이영만 김한중 김지성 최유리 이기범 백재웅 최정기 김민아 탁종열 안혜영 박미나 김현익경향신문(49명)권재현 김창효 김흥소 고용우 김성태 박상돈 장회정 황경상 박은하 이정호 강윤중 황영숙 이기경 이영경 정윤휘 김명일 조미덥 유희곤 홍진수 주영재 김창길 한 진 임지영 곽희양 김기범 문주영 고영득 이희진 진현주 김세훈 하경헌 손봉석 한승곤 김향미 이은실 전선미 홍성문 정창현 김범준 박정인 김선광 김정기 김호정 박송이 이연우 김 인 박정우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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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서작성일 2013-08-09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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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언제까지 그러고 살텐가?             김성진 기자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교ㆍ무역 부문 기관과 북한 주민의 해외 방문을 허가하는 국가보위부 등에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남한 주도의 국제공조를 깨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지시문에서 이같은 국제공조 파괴에 `강성대국' 건설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FA는 북한 회령시 무역기관 일꾼의 전언을 인용,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김정일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지난달 29일이고 그 다음날 이를 전파하기 위한 간부강연회가 회령시당에서 열렸다"면서 "`6월29일 방침'으로 명명된 이 지시는 앞서 5월28일과 6월7일에 내려왔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국제공조를 깨기 위해 인민 모두가 결사항전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사항전은 구체적으로는 각종 의혹 제기와 남조선정부의 모략책동, 남조선 인민들의 불신고취및 설득 등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시는 "국제공조를 짓부시는 투쟁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인민적 결사항전"이라면서 "국제공조를 분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큰 난관이 조성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RFA는 밝혔다.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무역 업무나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주민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RFA는 말했다.북한 량강도 혜산시의 무역관리국 일꾼은 "중국에 나오기 전 꾸준히 설득하고 해설해서 한사람의 지지자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받았다"고 방송에 말했고,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를 방문한 북한 주민은 "출국 전 보위부 외사과에서 '중국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서라'는 지침과 함께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북한은 최근 해외 공관에도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총력 외교전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sungjin@yna.co.kr

  닝기작성일 2010-07-03추천 2
• [정치·경제·사회] 北조평통 -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종합) 北조평통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대처"(종합)   [연합뉴스] 2010년 05월 21일(금) 오전 08:2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   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   이 전했다.조평통은 이날 '공화국 정부당국을 대변'해 발표한다는 대변인 성명에서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   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다.조평통 성명은 전날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성명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열   단 파견을 제안하고 남한의 제재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데 따라, 대남기구로   서 남북관계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또한 이날 남한 당국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남북경협 축소 등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기에 앞   서 나온 선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조평통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낙인한   다"며 북한 소행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해서도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파편과 (알루미)늄 조   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며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조평통은 '우리의 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이날 성명에서 또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에 이용하려한다며 "남조선에 전시상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측 지역에 들어와   있던 남측 인원과 장비, 물자를 긴급 소개하며 신변안전대책과 철수준비를 갖출 데 대한 극비지령을 내리는 소동을 피우고 있   다"고 말했다.조평통은 지난 19일에도 '고발장'을 발표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모략소동'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   획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평통 성명과 관련, "천안함 사건으로 남한이 대북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의 발표라고 본다"며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일방적 발표라고 선전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   이 남한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향후 사태 전개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sungjin@yna.co.kr

  새터데이작성일 2010-05-21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차가운 현실주의자 김대중 노무현-, 공치사에 안달 난 이명박     차가운 현실주의자 김대중 노무현‥, 공치사에 안달 난 이명박       (다음 - 음성다올찬수박님 글)         ◆글 읽기 싫은 분은 2개의 동영상만 이라도 보아주십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을 보자.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는 국민의 정부시절 해양수산부장관이던 노무현이 그토록 유치하려다가 실패한 것임을 먼저 알고 이 글을 읽어야 한다.   당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결정은 BIE(세계박람회기구) 비공인도 아닌 공인, 게다가 등록 아닌 (공식)인정박람회였다. 실로 2006년부터 유치선정 발표 때까지 참여정부의 노력과 지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그 중심에 노무현이 있었다. 2007년 11월 BIE세계엑스포유치선정위 투표가 끝나고 서방선진국 외교부들이 여수엑스포의 선정은 '한국 외교력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를 이코노미스트, 타임, 텔레그라프, 블룸버그닷컴, 뉴욕타임스, 뉴스위크에서 받아 보도했고, AP 로이터 등의 통신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세계 유수의 언론사가 이 정도 였다면 누가봐도 참여정부의 공로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여수세계엑스포 선정은 '노무현 정부의 공'으로 등식화 해서 보도하였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07년 계산으로만 따져도 ‘생산유발 13조 원, 부가가치 4.6조 원, 고용창출 7만 명’의 효과가 기대돼 2002 월드컵 축구의 2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던 것이다.   이런 국가 경사에 노무현은 슬쩍 비켜서 있었다. 유치선정된 날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들이 보도한 유치 성공의 장본인들은 기업인들과 지자체장으로 되어있었지 노무현과 한덕수 송민순 김성진 등 참여정부 인사는 기사에서 찾을 수 없었다.   외교통상부장관도 아닌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서부와 남부아프리카국에 자원외교 뿐 아니라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간 사실도 보도안했을 정도다.   더군다나 이런 대단한 BIE의 인정엑스포 선정투표 전날에 노무현은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투표 전날 대통령 일정을 세계엑스포 투표와 연계하지도 않았다. 여수유치가 확정된 날 방송은 물론 신문 기사도 이를 대통령이나 정부와 연관지어 보도하지 않았다. 그저 여수시와 기업(동원그룹, 현대그룹)의 혼신의 노력이라는 정도였다.   이런 것에는 다 까닭이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유치선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별도의 가시적이고 가식적인 액션을 따로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선정의 마지막 분수령이라는 BIE실사단의 3박4일인가(?다소 부정확) 여하튼 그 일정으로 내한했을 때인 2007년 4월11일, 이미 오전에 실사단과 노무현 대통령이 면담을 가졌다. 여기서 실뱅 단장과 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노무현의 솔직하고도 인간적인 대담내용에 감명받았다고 했다.    △ 플레이버튼(▶)을 눌러 주십쇼 이 동영상을 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넘친다. 그 노고를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등 유치위원과 관계자들에게로 하나하나 그 공적을 돌리며 실뱅단장 등에 소개하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듯 남을 배려한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까지도 추켜세우며 그 공적대상에 포함시켜 한나라당 위상까지도 높여주는 대목이 나온다.이 동영상은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은 <국정브리핑의 희망채널 동영상>이다.원본출처: 참여정부 희망채널  출처:  http://blog.naver.com/heromyhero/50022530022   윗 동영상의 4월11일 오전 내내 BIE실사단과 면담한 대통령은 그날 저녁땐 예정에도 없던 여수를 깜짝 방문한다.(동영상에도 여수만찬장에서 좋게 보내십쇼라는 식으로 자신과는 마지막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는 일정에도 없던 것이었다. 노무현은 그전에 해군의 협조를 얻어 충무공 이순신 함에서 환영리셉션이 펼쳐지도록 배려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탈레스 BIE사무총장의 발언은 "오늘 여수를 방문해보니, 왜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지도자들이 여수엑스포를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다시 실뱅 실사단장이 충무공 이순신함 함상 만찬에서 한 말이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이미 접견했는데 다시 대통령이 여수 현지까지 직접 내려와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주셔서 크게 놀라고 감동했다. 서울에서의 환대도 영광이었는데 이런 만찬을 베풀어 준 데 감사한다"며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정부와 여수시민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는 정말 감동적이었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당시 이런 쾌거에 노무현의 역할을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는데 이는 메이저 신문이라는 조중동문과 경제신문들의 보도태도와 연관이 깊다. 엑스포 선정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그동안 거의 기사화 하지 않다가 2007년 11월 드디어 여수로 결정되자 그제서야 조중동과 경제지들은 일제히 두 명의 기업인(현대 정몽구, 동원 김재철 회장)이 지대한 공헌을 한 주역으로만 보도했다.   그 두 사람이 애쓴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태도다. 실제로 기여가 가장 컸던 한덕수 총리와 송민순 외교부장관 김성진 해양부장관 등 정부의 노력은 언론 기사나 방송에서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ITU에서 우리나라의 와이브로를 3세대 이동통신부문 국제표준으로 선정한 것은 또 어떤가? 한국전기통신연구원의 쾌거‥ 무려 5년간 94조원의 이익이 창출되는 엄청난 사건       이 또한 세계언론이 '5년간 94조의 이득 창출'하는 것으로 보도해 왔다. '5년간 94조 원의 경제가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 정통부(한국전기통신연구원 와이브로팀)가 해낸 것인데도 삼성이 혹은 KT와 SK가 그 공의 중심으로 등장하여도 노무현은 크게 괘념치 않았다. 참여정부의 ITU에서의 국제표준 채택에 대한 노력과 지원은 진지하고 최선이었지만, 그 방식은 언제나 조용한 내조와 같았다.   한국전기통신연구원의 한국형 지상파DMB인 T-DMB(한국형 지상파DMB)의 국제표준 선정   또 있다. 참여정부의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한국형 지상파DMB인 T-DMB. 참여정부 정통부에서 제시한 T-DMB(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 지상파 DMB)… 그리고 DVB-H, ISDB-T, MediaFLO를 다시 ITU가 모바일TV부문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경사가 연이어 벌어졌다.   DMB가 유럽전기통신연합에서 유럽표준으로 채택   그 이전인 2005년에 이미 우리나라 정통부의 기술인 DMB가 유럽전기통신연합에서 유럽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아예 관두자. 당시 수십조 원에 해당한다는 언론기사는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 하였고 그나마 단신이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혁혁한 성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혁혁한 성과는 어떤가? DJ로부터 시작한 BT, IT, 첨단대체에너지 개발, 항공우주강국의 기틀 마련을 성실히 계승 이행해 꽃피운 정부가 참여정부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선 김대중 대통령의 영도력과 그 혜안은 널리 칭송받아 마땅할 정도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DJ의 IT·BT를 국가의 비전으로 삼을 만큼 국정의 주요목표였다.   김대중 국민의정부 때 한국우주항공연구원에 559명의 연구원과 약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노무현의 참여정부들어서 더욱 발전 승화시켜 2006년에는 2922억 3100만원의 자체수입금과 257억 6900만원의 정부출연금 합계 3180억원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한 과학기술의 황금기가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김대중대통령 때 IT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고흥의 작은 섬 외나로도에 우주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기술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하여 참여정부 까지 그 시절에 이미 우리별1ㆍ2ㆍ3호와 아리랑1~7호, 또다른 과학기술위성, 무궁화호, 통신해양기상로켓이 쏘아졌다. 한국형 최초 우주로켓인 나로호 개발(2005년)과 최초발사시기도 2006년으로 잡혀있었던 것이다.‥‥   탄소배출 없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원전의 기술력 발전과 해외수출의 기반을 다진 건 또 누구였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국형원전의 개발착수와 그 기반조성은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언급되어 참여정부에서 드디어 2005년 초 <한국형원전>이 완성된다. 해외수출 얘기도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세계적인 기술로 첨단 제철기술인 '파이넥스'의 상용화 생산설비의 준공에서도 그렇고, 또 당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조선업의 5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록 하면서도 참여정부가 스스로 공치사하거나 언론이 노비어천가를 불러준 적이 있었나? 그저 단신으로라도 보도해 주면 그만.   저것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구 소련에서 독립한)국가들과의 자원외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우리 무기의 수출계약, 아프리카대륙의 그나라 국가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선정 등등 외교적 성과는 또 어떤가? △자신의 공이라고 해도 당연한 것을 두고, 자신의 공적내세우기 보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적으로 돌리며 오히려 추켜세운 사회자를 머쓱하게 하기도 한다. 칭찬에 너무도 긍정하지 않을 정도로 수줍음 타는 노무현이다.   김대중 시절 과학기술부가 처음 태동하더니, 참여정부에 와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곧바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두 정부 다 과학자들을 우대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부총리급을 장관으로 격하하는 건 고사하고 인수위에서 곧바로 실행한 일이라곤 아예 과기부 폐지였다. 4대강 삽질하는 머리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던 것이 참여정부였다.   그런데도 이명박정권은 억세게도 운이 좋다. 금융위기도 (98년 인수당시 37억불을) 전임정부들이 만들어 준 2천6백억달러의 튼실한 외환보유고로 넘기더니, 나로호 발사 행운에 어쩌다가 급기야는 원전수주까지 받게 된다.   문제는 이명박의 개씨보랄 놈의 <공치사>이다. 살다 살다 이런 개망나니 자기자랑이 아예 습관화된 인간은 처음 본다.   "왕년에 다 해본거다", "그건 내가 해봐서 잘 안다", "일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현대건설 직원처지에서 이라크전쟁 때 현지에서 모두 구해냈다", "서울시장 해봤다", "그건 내 전공이다", "마프펀드, 내가 직접 해봐서 잘 안다"‥ 근데 하는거 보면 왕초짜에 초심자만도 못하다.   사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마프펀드의 경우), "마포 해장국이냐, 껄껄껄" 하는 식이다.   진짜 문제는 공치사만 하는게 아니라 과대포장에 거짓말이 범람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게 정작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명박은 양심에 철판 깐 개씨보랄 놈이라는 거다.   ※ 한나당 썩은 정권아, 참여정부 국정브리핑과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기록관실 홈페이지 열리게 해놔라. 왜 막아 놓은 거냐, 왜, 블로킹 해놓은 것이냐구  http://korea.pa.go.kr/  ← 며칠 전 까지만 해도 아무탈 없이 열렸던 URL이었다. 내가 늘 세종시관련 지난 정부 데이터를 보려고 가는 곳이었다.    

  용현코비작성일 2010-01-10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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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동영상] [Ligue 1] AS모나코 vs 렌 (박주영 결승골) HD 5분 하이라이트   (Gordon Banks)     박주영, 53일 만에 시즌 4호골… 모나코 승리 이끌어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모나코 왕자' 박주영이 53일 만에 골맛을 보며 AS 모나코에 승리를 안겼다.박주영은 24일 새벽(한국시간) 스타드 루이 II 경기장에서 열린 렌과의 연기됐던 11라운드 홈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원톱으로 모나코 공격을 책임진 박주영은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이며 골을 노렸다. 그리고 전반 20분 드디어 기다리던 골이 터졌다.미드필드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네네의 프리킥을 페예그리니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머리에 맞췄다. 굴절된 볼은 골대 오른쪽으로 향했고 날렵하게 쇄도한 박주영이 오른발에 맞추며 골망을 흔들었다. 10라운드 볼로뉴 원정경기 3-1 승리 때 1득점 이후 53일 만에 다시 터진 시즌 4호골이었다.  

  쿠라라네작성일 2009-12-17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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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고구려대 탄생~~!                   고구려대의 학교마크       전남 나주대학은 "제2의 창학(創學)을 기치로 교명을 고구려대학(高句麗大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고구려대는 지난달 21일 교과부로부터 교명 변경 인가를 받고 1일부터 새 교명을 쓰고 있다. 1995년 설립된 이 학교의 이름은 금성환경전문대였다. 관선이사 체제 탈피가 개명(改名)의 계기가 됐다.그런데 '고구려대'? 학교 위치가 한반도 최남단인데 지역연고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진 고구려대 대외협력처장은 "지역 한계를 벗어나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굳이 따지면 아주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다. 후삼국 때 국호를 '후고구려'라고도 했던 궁예(弓裔)의 태봉(泰封)은 903년 수군을 보내 금성(錦城·나주)을 점령했다. 당시 지휘관이 왕건(王建)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국호(國號)를 딴 학교는 대개 지역 연고가 있었다. 서울 고려대(高麗大)와 광주 조선대(朝鮮大)는 서울·광주가 모두 고려와 조선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신라대(新羅大)는 부산 사상구에 있다. 부산여자초급대(1964)→부산여자대(1969)→신라대(1997)로 변한 학교의 심벌은 신라 비천상(飛天像)을 응용했다. 505년 신라 거칠산군(居漆山郡)이 이 지역이다.가야대(加倻大)는 가야연맹의 맹주가 자리하던 두 지역에 캠퍼스가 있다. 금관가야가 있던 김해와 대가야가 있던 고령이다. 1992년 고령에서 가야요업대로 문을 열어 1995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고 2003년 김해캠퍼스를 열었다.백제예술대(百濟藝術大)는 전북 완주에 있다. 1991년 백제전문대로 개교했으며 이듬해부터 지금 교명을 썼다. 마한 영토였던 완주군은 555년 백제의 완산주(完山州)가 설치된 곳이다. 탐라대(耽羅大)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다.발해대(渤海大)는 없을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중국에는 있다. 랴오닝성(遼寧省) 진저우시(錦州市)에 있는 국립종합대다. 그러나 글자가 같기는 해도 나라 이름이 아니라 바다 이름(보하이만·渤海灣)에서 딴 것이다.'고조선대(古朝鮮大)'라는 학교는 없지만 2007년 서울 한남동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전한 단국대(檀國大)는 '단군의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나 '고구려대학'만큼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마크가 좀 유치한 거 같군요~~

  천연소금작성일 2009-11-16추천 3
• [스포츠동영상] 박주영 선발출전 AS모나코vsPSG 첫골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   한국어해설 하이라이트   출처 : Gabriel Ivan Heinze , Michael Schumacher , CalmMass , Mino축구재단 (다음)    [리그1 5R] 박주영 시즌 첫 골… 모나코, PSG 2-0 완파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침묵하던 박주영의 득점포가 드디어 터졌다. 박주영이 파리 생제르맹(이하 PSG)를 상대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AS 모나코도 박주영의 활약에서 시즌 3승째를 챙겼다.  박주영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II 경기장에서 열린 PSG와의 리그1 5라운드에서 0-0 상황이던 후반 4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모나코는 3분 뒤 네네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PSG에 2-0으로 완승했다. 3승 2패 승점 9점을 기록한 모나코는 11위에서 7위로 성큼 올라섰다.  (중략)    

  쿠라라네작성일 2009-09-14추천 21
• [스포츠동영상] [K리그] 23R FC서울vs전북 성남vs부산 FC서울 vs 전북현대   출처 : I LOVE K리그 (다음)   [스포탈코리아=성산 김성진 기자]   FC 서울이 김치곤, 데얀의 연속골로 전북 현대를 제압하며 선두 수성에 성공했다.   서울은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2009 K-리그 23라운드에서 전반 40분 루이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후반 8분 김치곤의 동점골 이어 후반 30분 데얀의 역전골이 터지며 2-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3연패의 부진에서도 탈출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중략)     성남일화 vs 부산아이파크   출처 : 신근지 (다음)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전통의 강호 성남 일화가 점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성남은 부산 아이파크를 2-1로 물리치고 7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갈 길 바쁜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 현대는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다.   (중략)     1위,2위전이라서 그런지 서울vs전북는 아주 재밌군요.   성남vs부산 경기는 직찍이네요. 게다가 자막까지... 만들어주신신분께 감사...    

  쿠라라네작성일 2009-09-13추천 6
• [연애·결혼·육아] 금요일날 정모!! 참여자 분들이 너무 저조 합니다 ㅠㅠ   어서 빨리 빨리 !! ㅠㅠ   저또는 김성진이란 닉을 가진 회원님꼐 연락처 실명 을 작성 쪽지를 보내주세요

  쏜가작성일 2009-08-13추천 0
• [연애·결혼·육아] 김성진님께, 이 글 한번 읽어 보세요. 전,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힘내라는 이야기도, 저도 동병상련 이라, 확신 없이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못하겠고, 그냥 저도 넋두리나 하죠.    7년, 길었고, 진심이었고, 결혼할 생각에, 그녀와의 일상, 집, 자식, 그런 소소한 행복으로, 사랑만 있다면 전부, 진짜 목숨도 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했고,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행복만을 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더라구요. 영원할 것 같은 이 사랑, 누구나 쉽게 내 밷는 이 사랑은, 결국 같은게 아니더라구요. 말은 같지만, 각자 개인에게 피어나는 '정말' 실존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표로 말하기에는 너무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예, '사랑' 이란 꽃도, 사람이라는 토양에서 피어나는 거니까요.   '꽃', 다 같이 '꽃'이라 불리지만, 사실 세상에 같은 꽃은 한송이도 없죠. 다 제 각각의 피어나는 꽃일뿐. 품종이 같고, 향기가 같아도, '꽃' 한송이는 그 순간, 그 장소에 단 한 송이의 꽃으로 남아, 유한한 시간속에서 스러저 갑니다.    사랑도, 그런 꽃과 같더군요. 인간은 순간을 살기에, 순간의 영원하리라는 맹세가 얼마나 덧없는 지도 모르고, 그 순간, 그 충만한 시간에, 서로 영원할 것 처럼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영원이란 얼마나 덧없고, 안타까운 지도 모르는체. 결국, 세상만사, 홍진에 시달려,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는 것을, 유독 인간만이, 이 순간 밖에 살지 못하기에, 순간을 영원으로 채우는 꿈을 꿀 수 있는 인간만이, 사랑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도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게 죄인가. 주지도 않을 거면서, 어찌 세상은 그리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지.    생이 그러하고, 삶이 그럴진데, 인간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숴져 버린, 두 번다시는 그런 영원을 꿈꿀 수 없는, 이 죽어버린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 인간은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이, 이토록 덧없고,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그 절망만을 가슴에 품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삶에 묻혀, 다 그런거다, 본디 그러한 것이다, 잊고, 받아들이고, 덤덤해진체, 살아야 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잊죠. 가슴 아프고, 괴롭더라도, 곧 새사람 찾아 잘만 삽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지'하고, 흐르는 인생이 있죠. '그 분'에게 사랑은, 뭘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서로 행복하려고 사랑하는게 아니냐.'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긴 했습니까? 진심으로?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사랑이란, 두근거림, 기분좋음, 행복감, 성취감, 그 온갖 아름다운 것, 그 뿐이었습니까? 그 이상은 없었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럴때마다, 낮선듯이, 왠지 저를 바라 보더군요. '그 이상이 있냐?'는 듯이.   정말 미치도록 좋아 하기는 쉽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이제 자연스레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겠죠. 결혼했다면, 자식보고, 세월에 묻어가는 정때문에 그리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잊을 수 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 거짓말 이죠. 그러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되니까, 그냥,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좋은 여자?  이 여자가, 내 인생 유일의 여자인게 확실한데?    행복?          누구를 만나도, 이 여자, 잊을 수 없는게 이렇게 확실한데?    집착?          내 인생에 단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녀와 함께 있는건데?    이래도 잊는 법을, 그녀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가르쳐주실 분 있을까요?     없죠. 정말 없습니다. 미칠듯이 슬프고, 아픕니다. 그녀의 순수한 행복을 아끼는 만큼, 또 그만큼 아파해야 하겠죠. 슬프고, 아픈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내할 뿐이죠. 헤어짐의 이유? 찾아봐야, 병명을 안것밖에 안되더군요. 암인걸 알아야 뭐합니까, 아프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내몸하나 치료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헤어질때, 저보고, '꼭 행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참, 그럴꺼면, 헤어지지나 말지. 니가 옆에 있는게, 행복인데, 이건 또 뭔지. 그래도 보내야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옆에서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낼 수 밖에요. 저말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그게 좋다고 하는데, 어찌 말리겠습니까. 하, 이럴때도, 난, 그녀를 정말 사랑하니까, 하, 그녀의 미소가 좋으니까, 보내야지요, 암 보내야지요.    ... 6개월이면, 인간의 세포가 갈리는건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인간은, 매순간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납니다. 1분 전의 나는 내가 아니고, 10년 후의 나는 지금 내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 하던 그녀는 지금의 그녀가 아닌듯.    어차피 죽은거랑 진배 없는데, 죽음으로, 그 영원한 망각으로 도망가시려 합니까? 저는, 이건 압니다. 이거 하나만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제 사랑을 걸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답일 수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 잊을 수 있죠. 슬픔? 깨끗하게 가져갑니다.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저 그런거 안믿습니다. 죽으면 그저 무(無)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무(無)는 김성진님의 답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게 답이라면, 깨끗하게, '아 사랑이란 그저 헛된 미몽이요, 홍진에 불과 하구나!' 라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죽으세요.    생사여일, 만상이 공(空)하다고, 진짜 깨닫고 가세요. 더럽히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사랑이, 자신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는 인생에 내 던져저, 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 온갖 인과의 흐름에 떠밀려, 결국 똑같이 이 시간 이 장소에 만나게 되어버린 당신의 사랑이, 운명이고 인과라면,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저 호르몬이고 심리학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래서 사랑했습니까? 그게 당신의 사랑입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고, 또 인과 였습니까? 예? 아니죠? 그녀의 영혼을 사랑했죠? 만나게된 상황이, 인과일 지 언정, 다시 태어나도 그녀를 사랑하리라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죽음은, 결국 '사랑'에 대한 모독이며, 모순입니다. 슬픔이,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으시다면, 그대의 가슴을 들뜨게 만들었던 기쁨이, 행복이, 그 사랑이, 결국 감정뿐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죽으세요. 그렇다면 안 말리겠습니다.    ...저, 헤어질때, 그렇게 슬프고 정신없는데도, 오줌마려워 죽겠더군요. 굶으니까, 배고프고요. 이 질긴 목숨, 60억년동안 존재한 삶의 의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했다면, 끝났다고 내치지 마세요. 괴롭다고 포기하는거, 도망치는 겁니다. 죽는것 보다, 사는게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삽니다. 김성진님도, 한때,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사세요. 

  진담월희찾작성일 2009-08-07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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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소총메고 함께 뒹군 사단장님 소총메고 함께 뒹군 사단장님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3-05 03:07 최종수정 2009-03-05 10:57 강화된 예비군 훈련… "직접 해봐야 문제점도 안다"52사단장 방원팔 소장 휘하 지휘관과 훈련 동참 "훈련은 실전처럼 하되 더 재미있게 해야겠어""충성!" 위병이 목청껏 경례를 붙였다. 4일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안양시 관동예비군훈련장에 붉은색 2성장군 번호판을 단 검은색 그랜저가 들어왔다.육군 제52보병사단장 방원팔(方元八·54·육사 35기) 소장이 "예비군과 똑같이 훈련을 받아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다"며 몸소 입소한 것이다. 현역 사단장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키 171㎝, 몸무게 68㎏의 방 소장이 별 두 개가 붙은 전투모에 반들반들한 전투화를 신고 예비군들 사이에 줄 섰다. 입소장병의 휴대전화를 걷던 김용석(21) 일병에게 방 소장이 물었다. "전원 안 끄면 안 되나?" 김 일병이 순간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저…. 안 끄시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방 소장의 '지휘부 전원 참가' 지시에 따라 52사단 연·대대장급 지휘관과 참모 35명도 훈련에 참가했다. 일병 조교가 부는 "삑삑"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연병장에 도착한 방 소장이 반 편성 표를 보고 4반 팻말 뒤에 앉았다. 같은 반 양인국(24·서울 보라매동·대학생)씨가 한숨을 쉬었다. "아, 골치 아프다. 왜 우리 반이야."오전 9시, 진중남(52·3사 18기) 중령이 교육을 시작했다. 방 소장이 오른쪽 가슴에서 수첩을 꺼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적었다. 진 중령이 긴장했다. 1시간 동안 방 소장은 수첩 두 장을 채웠다. "휴대전화를 이미 걷어놓고 '휴식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쓰라'는 건 앞뒤가 안 맞아."오전 10시, 주위를 순찰해 적을 잡는 '탐색격멸' 교육이 시작됐다. 전날 내린 진눈깨비로 땅바닥이 질척거렸다. 경계조인 방 소장은 눈 녹은 흙에 서슴없이 배를 깔고 총을 겨눴다. 조교 전선범(21) 일병은 냉정했다. "경계조 행동이 조금 굼뜨셔서 경계작전이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휴식시간에 방 소장은 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다. "훈련이 재미없다. 수류탄도 한 번씩 던져봐야 하는데 산만 오르락내리락한다."이동하면서 총을 쏘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전술종합' 교육이 시작됐다. 방 소장은 5분대 소총수를 맡았다. 분대장 정희두(37·서울 낙성대동·개업의)씨가 외쳤다. "분대, 돌격 앞으로!" 방 소장은 23년 만에 처음 잡아본 M-16 소총을 들고 눈 쌓인 들판을 뛰었다.조교 강한(21) 이병이 철조망 앞에 선 5분대 11명에게 "바닥이 좋지 않아 우회통과하겠다"고 했다. 방 소장이 "나만 하단통과 한번 해보면 안되겠냐"고 물었다. 강 이병이 망설였다. "음…. 그럼 선배님 조만 하단통과를 실시하겠습니다."분대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예비군훈련 입소자 437명 가운데 5분대만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했다.오후 1시, 구겨진 전투복에 흙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방 소장이 식당에 앉았다. 훈련을 캠코더로 촬영한 52사단 정훈병 김성진(22) 일병이 "이중에 사단장님만 'FM(야전교범)'으로 훈련받으시는 것 같다"고 했다.52사단 감사실장 신동명 중령(48·육사40기)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감기에 걸렸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를 악물고 나왔습니다."오후 5시까지 화생방 교육, 구급법 교육 등이 이어졌다. 이재준(26·서울 상계동·대학생)씨는 지친 얼굴로 퇴소하며 "각개전투를 이렇게 실전처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52사단 지휘부는 오는 6일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방 소장은 "훈련은 실전처럼 고치고, 대기시간과 식사 등 복지는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dugue29작성일 2009-03-06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소총메고 함께 뒹군 사단장   충성!" 위병이 목청껏 경례를 붙였다. 4일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안양시 관동예비군훈련장에 붉은색 2성장군 번호판을 단 검은색 그랜저가 들어왔다.육군 제52보병사단장 방원팔(方元八·54·육사 35기) 소장이 "예비군과 똑같이 훈련을 받아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다"며 몸소 입소한 것이다. 현역 사단장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키 171㎝, 몸무게 68㎏의 방 소장이 별 두 개가 붙은 전투모에 반들반들한 전투화를 신고 예비군들 사이에 줄 섰다. 입소장병의 휴대전화를 걷던 김용석(21) 일병에게 방 소장이 물었다. "전원 안 끄면 안 되나?" 김 일병이 순간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저…. 안 끄시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방 소장의 '지휘부 전원 참가' 지시에 따라 52사단 연·대대장급 지휘관과 참모 35명도 훈련에 참가했다. 일병 조교가 부는 "삑삑"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연병장에 도착한 방 소장이 반 편성 표를 보고 4반 팻말 뒤에 앉았다. 같은 반 양인국(24·서울 보라매동·대학생)씨가 한숨을 쉬었다. "아, 골치 아프다. 왜 우리 반이야." 오전 9시, 진중남(52·3사 18기) 중령이 교육을 시작했다. 방 소장이 오른쪽 가슴에서 수첩을 꺼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적었다. 진 중령이 긴장했다. 1시간 동안 방 소장은 수첩 두 장을 채웠다. "휴대전화를 이미 걷어놓고 '휴식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쓰라'는 건 앞뒤가 안 맞아."오전 10시, 주위를 순찰해 적을 잡는 '탐색격멸' 교육이 시작됐다. 전날 내린 진눈깨비로 땅바닥이 질척거렸다. 경계조인 방 소장은 눈 녹은 흙에 서슴없이 배를 깔고 총을 겨눴다. 조교 전선범(21) 일병은 냉정했다. "경계조 행동이 조금 굼뜨셔서 경계작전이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휴식시간에 방 소장은 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다. "훈련이 재미없다. 수류탄도 한 번씩 던져봐야 하는데 산만 오르락내리락한다."이동하면서 총을 쏘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전술종합' 교육이 시작됐다. 방 소장은 5분대 소총수를 맡았다. 분대장 정희두(37·서울 낙성대동·개업의)씨가 외쳤다. "분대, 돌격 앞으로!" 방 소장은 23년 만에 처음 잡아본 m-16 소총을 들고 눈 쌓인 들판을 뛰었다.조교 강한(21) 이병이 철조망 앞에 선 5분대 11명에게 "바닥이 좋지 않아 우회통과하겠다"고 했다. 방 소장이 "나만 하단통과 한번 해보면 안되겠냐"고 물었다. 강 이병이 망설였다. "음…. 그럼 선배님 조만 하단통과를 실시하겠습니다."분대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예비군훈련 입소자 437명 가운데 5분대만 '기어서' 철조망을 통과했다.오후 1시, 구겨진 전투복에 흙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방 소장이 식당에 앉았다. 훈련을 캠코더로 촬영한 52사단 정훈병 김성진(22) 일병이 "이중에 사단장님만 'fm(야전교범)'으로 훈련받으시는 것 같다"고 했다.52사단 감사실장 신동명 중령(48·육사40기)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감기에 걸렸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이를 악물고 나왔습니다."오후 5시까지 화생방 교육, 구급법 교육 등이 이어졌다. 이재준(26·서울 상계동·대학생)씨는 지친 얼굴로 퇴소하며 "각개전투를 이렇게 실전처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52사단 지휘부는 오는 6일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방 소장은 "훈련은 실전처럼 고치고, 대기시간과 식사 등 복지는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복수할것이다작성일 2009-03-06추천 3
• [정치·경제·사회] FTA, 무섭다. ○ 론스타가 한미 FTA 협상을 원하는 이유    - 우리 정부 못지않게 한미 FTA를 위해 뛰는 론스타, 론스타는 미상원과 하원, 무 역대표부,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음    - 미국의 펀드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압수수색)에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    - 그렇다면 론스타는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일까?  ·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론스타는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다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것임. 무조건 론스타가 이깁니다”    - 결국 론스타의 바람대로 한미 FTA가 성사되었음. 이제 론스타는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발 벗고 뛸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야말로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함.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FTA의 사례 1 : 멕시코    - 지금 정부는 한미 FTA 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음. 멕시코 정부의 광고가 그것임    · 국정홍보처 한미 FTA 광고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 멕시코 정부의 FTA 광고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도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서 경쟁하는거야, 품질로 진출한다” 등  - 멕시코는 1994년부터 북미자유협정인 나프타를 시작했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대미수출 1400억달러 증가,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이상 증가, 몇몇 경기지표가 성과를 거뒀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말임    -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음.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함.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임    -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음.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 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함  -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함.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함.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함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이곳에는 아이들을 농촌에 떼어놓고 도시로 나온 거리의 엄마들도 많음. 이들 노점상 대부분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임.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함    - 나프타 이후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음. 이들이 살던 마을도 붕괴됐음. 미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린 멕시코 농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음. 나프타 이전 60억달러 였던 농산물 수입액이 두 배 이상 급증했음. 130만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났음. 사파티트세라 불리우는 이들 농민반란군은 아직까지도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아르토르 알킬데(노동법 전문 변호사) “옥수수 같은 곡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왜냐하면 우리 농업생산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지리적 조건마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 멕시코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음.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 또르띠야, 옥수수가 주재료인 또르띠야를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함. 그런데 또르띠야 가격이 나프타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려 7배나 올랐음   - 산지 옥수수값은 물가 대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또르띠야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카길 등 미국 거대 곡물회사들과 멕시코 재벌들이 옥수수 유통시장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임. 옥수수 재배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 과점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산업단지인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수출액은 급증했음.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십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1% 증가하는데 그쳤고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학 교수) “FTA는 고용을 창출하도 않지만 특히 급료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음.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임. 기업들은 증가된 수익을 급료로 배분하지 않음”    - 마킬라도라 주변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가옥은 우리네 6, 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연상시킴. 수도시설 조차 없는 문명의 외곽지대, 마킬라도라는 결코 멕시코의 미래가 아님    -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만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음.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이그나시오 뮤뇨스(기계제조 중소기업 사장)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음.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실수를 저지른 것임.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 20% 정도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임”    -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은 안중에 없음    · 엑토르 이슬라스(국립은행노조 대외관계 담당)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음.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임. 이런 은행들은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명의 직원을 해고 시켰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음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음.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임.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김.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임.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소극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임.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음.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함.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음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음.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음    -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함.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음.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음.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음.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함    · 브루스 켐벨(캐나다 정책연구소)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님.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 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임”    - 캐나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어떨까? 맞벌이 부부로 세 아이를 둔 부쿠 부부는 나프타 이전 생활이 나았다고 함. 왜냐하면 전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6살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다섯 가구중 세 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함.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임.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음    · 아이작 코크번(칼튼 대학생) “캐나다의 교육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음. 나프타 때문이죠.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엄청난 빚을 지게 됨.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음.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임.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음.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임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님.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 FTA의 또 다른 위험, 투자자 정부 제소권 관련 문제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음.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임    ·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음.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임    ·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음.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음.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음.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임.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함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함.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음”    -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음    - 최근 캐나다는 또 한 번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음.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한 것임.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임    ·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음.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죠”    -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음.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음.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음  ·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음.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임.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음”    -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음.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음    ·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동향   -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임.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임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그때 가서 아니 이거.. 이제까지 한 칠레 FTA나 다른 FTA와 다른 것이냐..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임”    -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음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됨.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음.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음.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지”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음.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음”    -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음.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임    ·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함.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임”   -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임.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임    -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음.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과 문제점    - 국민들이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음   노대통령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함”    -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함.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음    · 정태인(전 비서관)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권 정도의 연구가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권밖에 안돼요.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 PD 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음.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음.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임. 그것은 그 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임.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    - 그러나 정부는 4가지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정태인(토론회에서) “4가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 김종훈(한미FTA 협상수석대표) “어, 최소한 한미간 이것이 조건이다”  · 정태인 “그런 문건이 나오면... ”  ·김종훈 “예 예...”    -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음.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가 출범하게 된 것임.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영화에서 무역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미국인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토론회장 아수라장... “당신 미국 사람이야?” 라는 방청객 호통, 웃음 등    -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스크린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음.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었음.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임. 이 액수 또한 만만치 않음   · 송기호(변호사)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임.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달러였어요. 이 8억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음”    - 그런데 수입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 현지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그런데 4대 선결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거든요. 그런에 이미 일방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마당에 뭘 가지고 협상할거냐.. 이제부터..”    -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효과 경제협력 보고서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음    ·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 참 이상하다.. 왜 빠져있느냐”  · 확인 결과 원래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들어 있었음. 대미흑자 가운데 73억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음.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음. 47억달러로 바뀌어져 있었음    · 이렇게 수치가 널뛰기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함    -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되는 4년이 지나면 현재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음    - 정부 또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음    -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함.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기대효과를 9조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음. 세계 최대의 제약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복제약품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임.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함.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임    ·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되어 있음”    -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1차 공청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음(한미FTA 1차 공청회, 2006. 2. 2)    · 이때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음.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한 것임.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음.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였음    -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됨.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짠다고 함    · 스티븐 메틸리즈(국제지적재산연합)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음.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음”   · 이반 가디스(전자제조업연합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함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었음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임.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임. 미국은 수 십년간 이 분야에 싱크탱크를 동원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음   · 이동호(국제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에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게다가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섬유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공세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섬유)을 별도로 뺐음”    ·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섬유부분은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 빼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제발하지 마십시요. 미국은 언제나 분류할 때 섬유 의류를 빼놓고 함”     · 김종훈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섬유를 따로 빼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움.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음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타결 못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힘.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에 지장이 있음”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이제라도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임

  명불허전작성일 2008-11-09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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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공군특기를 소개합니다. 3- (1)   [출처- http://www.airforce.mil.kr:7778, e-공군소식]       3편은 의무특기-기상특기-의장특기-군악특기-항공운수특기-총무특기와 회계특기-훈련/훈육 조교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의무특기"     의무특기에 대한 오해가 깨지다   △ 의무대대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조재우 병장(오른쪽)이 X-ray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취재하게 될 특기는 “의무특기”라는 뉴스레터의 연락을 받았다. 가뜩이나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리포터, 이번 취재를 핑계삼아 공짜로 약이라도 얻어 볼 심상으로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하지만 ‘머리 아플 때 먹는 약과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똑같다’는 군대가 아니던가? ㅡ_ㅡ;;; 공짜 약을 은근히(조금은 노골적으로) 기대했던 리포터는 결국 불안에 떨며 취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곳은 제17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 항공의무대대의 첫 인상은 말끔한 병원이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까지...) 군대 안에 있는 병원이라 은근히 불안해했던 리포터는 말끔한 의무대대의 첫 인상에 오히려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전투복에 흰 가운이 잘 어울리는 의무특기 병사들   △ "의무 특기는 말이죠...",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 조재우 병장(왼쪽), 김근수 일병(오른쪽) 전투복에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무특기 병사들을 만났다. 전투복에 가운이라,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오묘한 조화는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리라. 흰 가운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조재우 병장과 김근수 일병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의무특기는 보통 병원에서 간호사 분들이 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접수나 처방전에 따른 약 조제, 주사를 놓는 것도 저희가 담당합니다.” 의무대대에는 어여쁜 간호사 언니를 보는 즐거움은 없지만... 멋있는 의무특기 병사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을 듯하다. 틀림없이 리포터에게는 후자의 기쁨이 더 크리라. 하하하- △ 조재우 병장이 의무대대장 허강철 소령의 안과 진료를 도와주고 있다.   의무특기는 보건 계열(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식품생명공학과 등등)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병사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리포터처럼 혹시 ‘의무특기는 모두 의대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필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의무대대에 와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 - 등록계   병원에 찾으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접수다. 의무대대에 몸이 아파 찾아온 환자들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역시 등록계에 접수를 하는 것이다.   △ 등록계에서 권혁남 병장이 접수를 원하는 장병의 의료기록부를 찾고 있다.   등록계에서 접수를 받고, 이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입원 절차를 처리하고, 차트를 관리하는 일, 모두를 의무특기 병사들이 담당한다. 일반 병원 원무과의 업무와 매우 흡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의무대대는 무료라는 사실! 리포터가 가장 부러워 했던 점이다.   진료실에서의 숨가쁜 인터뷰자, 아파서 의무대대를 찾았다. 등록계에 접수도 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당연히 진료실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실에 직접 찾아가 의무특기 병사들의 업무를 지켜보았다. 환자가 오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고, 주사나, 소독, 혈압재기 등의 부수적인 처치를 담당한다.   △ "진선씨의 혈압은 정상입니다" △ 병실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조재우 병장.   진료실은 응급실의 역할까지 담당하는데 휴일이나 밤, 갑자기 발생되는 환자들의 응급조치도 이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몫이라고 하니. 의무대대에서의 이들의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료실의 의무특기 병사들은 취재 도중 온 환자들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여러 번, 오히려 바쁜 가운데 생긴 짧은 여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덕분에 리포터는 생생하고 실감나는 그들의 업무를 지켜볼 수 있었다. (글로 감사의 말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군대 안의 약은 다 똑같다구요? 천만의 말씀-약제실   △ 두창열 병장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 진료실에서의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으면 약제실로 가서 약을 처방 받으면 된다. 앞에 리포터가 이야기했듯이 군대 안의 약은 모두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약제실을 의심의 눈초리(?)로 확인하던 리포터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 약품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찬 일병.   일단 약의 종류가 웬만한 약국 뺨치게 많다. 그리고 그것의 정리 상태는 모두 완벽하다. (군대 특유의 각진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다.^^) 약제실에 있는 이 수많은 약들은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되는데 이 약들의 조제는 의무특기 병사가 담당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무특기 병사들은 모두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포터가 보기에는 제3언어(?)인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하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멋있었다. 조종사의 건강, 저희가 관리하죠!-항공의무실비행단 의무대대의 가장 독특한 부서는 항공의무실이다. 이 곳은 공중근무자(비행을 하는 조종사와 동승하는 사람들)를 대상으로 한다.   △ 이종원 상병이 조종사 신체 검사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신체검사, 비행적성 관련 검사, 심전도 검사 등 비행에 관련된 검사를 통해서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다.이 곳에서 의무특기 병사들은 이들의 검사를 보조하고, 나온 결과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검식’, ‘헌혈’, ‘응급처치 교육’은 우리가 - 예방의무실   마지막으로 리포터가 찾은 곳은 예방의무실이다. 예방의무실은 일반장병들의 신체검사, 보건교육, 응급처치 교육, 검식(장병들이 식사하기 전 음식에 이상이 없는지 조금씩 먹어보아 상태를 점검하는 것), 헌혈 등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부목을 이용한 응급처치'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의무특기 병사들.   마침 리포터가 취재한 날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지, 추억의 삼각건 매기 등등의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아픈 환자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 아픈 환자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는 의무대대 장병들.   취재 도중 의무대대를 찾은 노란 견장을 붙인 갓 이병이 된 병사를 보았다. 집 떠나와 아픈 것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보였다. 이런 이병을 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군의관 분들과 의무특기 병사들. 이들의 손길에 아픈 몸, 지친 마음 모두 깨끗이 나았으리라. 의무특기 병사 여러분! 앞으로도 아픈 병사들,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돌봐주세요. 당신들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의무특기 병사들 화이팅!!       2) "기상특기"     공군의 기상청, 제73기상전대 기상전대는 군의 기상청 역할을 한다. 기상관측을 통해 대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군 및 정부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업무는 기상청과 매우 흡사하다. △ 연상훈 대위가 위성을 이용한 기상 자료 수집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비행이 가능한 하늘인지 하늘상태를 분석하고 예보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날씨에 민감한 항공작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죠.”라고 연상훈 대위가 전대의 임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날씨를 읽어라 - 관측반 그렇다면 이곳 기상전대에서 기상특기 병사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먼저, 관측반으로 가보자. “대부분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날씨를 관측하지만, 장비가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측정한 데이터가 맞는지 눈으로 직접 관측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상전대의 ‘MC몽’으로 통하는 천광호 상병이 마치 랩을 하듯이 리듬을 타며 기상 관측병의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 천광호 상병이 육안으로 기상을 관측하고 있다.관측병이여! 운ㆍ시ㆍ바를 주시하라   아무래도 기상상태의 정확한 측정이 항공작전의 기본이 되다 보니, 관측병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관측해야 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운고’, ‘시정’, ‘바람’으로 일명, ‘운ㆍ시ㆍ바’라고 불리는 것이다. 구름의 높이나 양,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24시간을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은 매시 정각 5분전 관측을 위해 실외로 나간다.   △ 전산장비를 이용한 기상 관측. △ 비가 올 경우, 정혹한 강수량 측정은 기상관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봄에는 안개가 많아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강수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자주 오기 때문에 항상 바쁘죠. 그나마 가을엔 하늘도 높고, 구름도 별로 없는데다가 날씨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덜 힘듭니다.”라는 천 상병. 누가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 가을은 바로 관측병들의 계절이었음을...동료들의 단잠을 깨우지 마라 여기서 잠깐!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하나.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온 병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동료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고 옷을 갈아입는 것.’ △ 오늘 인터뷰에 응해준 천광호 상병(좌), 남기갑 병장(우) 허리띠를 푸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때는 조심 또 조심한다. 동료들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어떤 병사들은 아예 허리띠를 풀어놓고 들어가는가 하면, 옷을 모두 벗고 들어가는 병사도 있다.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보실 예보실은 관측실의 관측결과와 기상 위성과 각 기지의 기상레이더 등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날씨를 예측한다.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거나 일기도를 그리는 작업은 경험이 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담당한다.   △ 남기갑 병장이 예보관들이 분석한 일기도를 보며 기상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병사들은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일기도의 밑그림(지점을 체크하고 풍향 풍속 등을 기입하는)을 그린다. 뿐만 아니라 장교 및 부사관들과 함께 기상 브리핑 자료를 작성한다. 기상 브리핑은 당일 비행 유무를 결정하는 ‘항공작전의 핵’이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 예보실 병사들은 국제표준시로 산다   정확한 일기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관측해야만 한다. 측정하는 시간이 다르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는 과거의 일기도가 또 어느 나라에서는 미래의 일기도가 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 관측 시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표준시’를 사용한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현재 시간은 ‘국제표준시’보다 9시간 빠르다.   △ 홍영석 병장이 기상 데이터가 출력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국제 표준시에 맞춰 모든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기상특기 병사들은 평소에도 표준시로 말하는 버릇이 생겼다. “국제 표준시에 맞춰 하루에 4번의 지상일기도와 2번의 상층일기도를 그립니다. 지점이 조금만 틀려도 다른 일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에 기상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홍영석 병장. ‘지금이 몇 시인지’ 물어보자 역시, 국제 표준시로 대답한다. ‘어, 그렇다면 가만있자...몇 시지?’,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리포터-_-;;;날씨 좋은 봄날, 모처럼 여유 있는 하루 △ 지금은 일기도 그리기 시간, 일기도에는 많은 기상정보가 담겨져 있다. 항상 몸을 맞대고 일하는 덕분에 이곳 분위기는 다른 사무실과 확연히 다르다. 오순도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곳의 주된 기류. 언뜻 보기에도 오늘따라 이곳 분위기가 유독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구름이 적고 시정도 좋은 오늘 같은 날이 가장 한가하기 때문이라고. 비나 눈이 오거나 구름만 조금 많아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게 이곳이란다. “날씨를 알면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상특기를 지원했다.”는 남기갑 병장. 일주일치 주간 예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남병장은 종종 여자친구에게 우산을 챙겨나가라고 귀띔해 준단다. “군에 오기 전에는 날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군에 와서 조금이나마 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전쟁에서의 기상예보   △ 남기갑 병장이 작성된 일기도를 게시하고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억하는가?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독일군 측의 기상대는 날씨가 나빠 상륙작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상륙작전이 예정됐던 6월 5일, 날씨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연합군 측이 예보한대로 상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결국 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된다.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 사건은 전쟁에서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역사를 바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날씨, 지금 공군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들. 그들이 바로 ‘기상특기’ 사나이들이다.       3) "의장특기"     공군의 얼굴을 만나다   △ 이번 주는 공군의 미남부대 의장대를 찾았다^^   오늘 리포터가 취재할 특기는 바로 "공군의장대"다. 의장대라 하면 각종 행사에 멋진 군복을 차려입고 나와 총돌리기를 보여주는 훤칠한 남자분들이 모인 바로 그 곳!! 움하하하- 의장대 취재를 리포터에게 맡겨주신 편집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공군본부 의장대를 찾았다. 의장대 병사들은 한마디로 공군 행사의 꽃! 공군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공군과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에서 노란 수술이 달린 제식 소총으로 일사불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의장특기 병사들이다.   얼짱, 몸짱? 의장대에 지원하세요 △ 지금은 연습 중! '개선문' 대형을 선보이고 있는 공군 의장대.   의장대는 일반 병사로 지원한 훈련병 중에서 자원자를 받아 선발한다. 요즈음에는 처음 지원할 때부터 의장특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일단, 의장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 한다. 현재 본부 의장대에 있는 병사들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병사가 178cm라고 하니....ㅡ,.ㅡ+ 그들의 키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더욱 놀란 것은 의장대에 계신 부사관, 장교분들도 다들 훤칠한 분들이라는 것! 간부들도 행사에서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키에 조금 못미치는 리포터로서는 신기할 따름.^^   △ 리포터, 가슴 설레어 차마 눈을 못 맞춘다.   예전에는 안경을 쓰면 지원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가능하다.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안경을 벗거나, 렌즈 착용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리포터가 꼼꼼히 살펴본 바로는 준수한 외모도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의장대 병사들은 멋있답니다!^^) 이렇게 선발된 의장대 병사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엄선된 공군의 얼굴로 다시 태어난다. 공군의 각종 행사에서 공군을 대표할 병사가 되고 싶은 ‘얼짱’, ‘몸짱’들은 지금 당장 공군의장대에 지원하시길!   한 순간의 행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 벌써 더워져서 팔을 걷고 연습한다. △ 연습 중이라도 실전처럼 화려하게!   의장대 병사들의 주요 일과는 훈련. 바로 행사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장 시범 동작 훈련이다. 의식에서 행하는 총을 이용한 동작들을 익히고, 기초 체력을 닦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업무이다. 동작이 서투르거나, 체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은 따로 남아서 연습할 정도라고 하니, 비단 행사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이 전부는 아닌 듯했다.   의장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연병장을 찾았다. 모처럼 따뜻해진 날씨에 리포터는 그냥 서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데, 그들은 이런 날씨에도 정해진 대형대로 걷고, 3Kg에 가까운 총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쉴틈 없이 움직인다. 각자가 힘과 리듬감을 잘 안배해야 한다는 점에서 격렬한 춤 연습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한 개개인의 기량을 바탕으로 한몸같은 통일성과 군대 특유의 멋인 질서를 찾아야 한다. 비결은 오로지 연습, 그리고 연습. 매일 이렇게 훈련하는 덕분에 의장대가 매 행사마다 단연 돋보이는 것이리라.   △ 기수단 장병과 대화하는 리포터.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과는 달리 따로 연습하고 있는 병사들을 발견했다. 혹시 못해서 따로 연습하는 것은 아닐까 몰래 염탐하는 리포터에게 날아온 대답은..."기수단입니다". 리포터의 의심처럼 못해서 열외된 것이 아니라, 기수단끼리의 연습을 따로 하는 것이었다. ㅡ,.ㅡㅋ. 기수단은 중요한 의식에서 쓰이는 태극기, 공군기, 각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기를 드는 병사들. 기수단은 의장대 안에서도 185cm이상에 기량이 뛰어난 병사들을 따로 선발한다.  신병과 조교와의 만남은 멋진 의장대를 만든다.   △ 신병교육 장면. △ "이번 신병들은 똑똑해요" 조교 이정훈 병장.   의장특기 병사들은 교육사에서 기본군사훈련이 끝나면 다른 특기 병사들은 기술학교 등에서 특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장대에 배치되어 5주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5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비로소 진정한 의장대가 되는 것!리포터가 취재한 날에는 마침 신병들의 교육이 한창이었다.   의장대에 오게 된지 이제 2주째라는 박상희, 윤석주 이병은 공군에 입대하기 전, 인터넷이나 TV에서 보이는 의장대의 멋진 모습에 매료되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신병이라 동작도 서툴고, ‘각’도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만큼은 어느 병사들보다 아름다웠다.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조교는 총만 잡고 있어도 각이 나온다는 베테랑 이정훈 병장이다. 교육할 때에는 엄한 조교이지만, 휴식시간에 물을 챙겨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선임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머리들이 좋아서 가르친 건 금방 해냅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병장의 귀띔이다. △ 신병교육용 총기. 부상을 막기 위해 돌출부를 테잎으로 감싸고, 총검도 고무커버를 씌웠다.  군화닦기와 다림질   △ 군화닦기에도 노하우가 있다. △ 우리는 다림질 전문가!   의장대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줄 잡혀 다려진 행사복과 반짝반짝 빛나는 군화. 일반 군화와 다르게 하얀 끈을 매는 행사화는 개개인이 직접 자기의 것을 닦는데, 모두들 군화 닦는 실력들이 경지에 올랐다. 윤대현 일병이 닦기 시작한지 5분, 행사화에서는 코팅한 듯 광이 나기 시작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포터의 얼굴이 비치기도 한다. 우와! 의장대 병사들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다림질, 멋진 제목의 칼같은 주름은 이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 거울같이 반짝반짝~   웬만한 세탁소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병사들, 다리미를 드는 자세부터가 능숙해 보인다. 고교 시절, 교복치마 주름을 다리기 위해 낑낑대던 리포터, 조금만 인연이 빨리 닿았으면 여기서 다림질을 배웠을 것을... 아쉽기만 하다.   박수 아끼지 마세요   △ 쉬는 시간에도 총을 손에서 떼지 않는 장병들.   의장특기 병사들의 보람은 행사할 때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이다. 박수를 받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연습한 보람이 느껴져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행사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앞으로 의장대의 멋진 모습을 보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 주시길.. 지금도 연이어 이어지는 모형항공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의장대 여러분 화이팅!       4) "군악특기"     군악대 = ‘스파르타식 음악대학’   △ 연습실에선 각자 연습이 한창이다.   공군 군악대는 음악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다. 텔레비전으로 본 적 있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나 군에서 하는 각종 의식, 행사에서 멋진 제복을 입고 연주하며 행진하는 분들이 바로 군악 특기. 전국 각지를 돌며 각종 행사며 연주회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무대에 서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악 특기들의 일상업무는 긴 연습과 잦은 출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음악인들은 누구나 연습을 많이 할 텐데, 여기에 군 특유의 규율이 더해져 기량향상을 위한 연습의 강도가 높다. 성악을 전공하고 운영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상훈 중위님의 말마따나 한 마디로 ‘스파르타식 음악대학’이라고 보면 되겠다.   개인별 연습실과 레슨으로 실력향상   △ 중창단의 연습장면. △ 실내악 파트와 잠시 협주를^^ 건물 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 ‘역시 군악대구나‘하는 마음으로 음악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보았다. 보통 음대에서 볼 수 있었던 연습실이 있었다. ’보컬’, ’관악’, ‘현악’ 등 파트별, 개인별로 나뉘어진 연습실에서 저마다 연습을 한다.   △ "가사 잊어버린 적 있어요" 황인효 병장.   중창 연습실에서는 중창단 네 분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셨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리포터를 위해 특별히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굵고 웅장한 목소리에 저절로 박수가 나왔다. 멋진 화음과 특유의 재치 때문에 순회 연주회를 나가면 인기가 많은 파트 중 하나라고. 공연이 많다보니 간혹 실수가 있기도 하다. 황인효 병장의 고백. “언젠가 이탈리아 가곡을 부르다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탈리아 말 비슷하게 불러 공연을 무사히 마쳤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나머지 중창단원들은 웃겨서 노래를 부르기 힘들 정도였다고.^^ 모두들 쾌활하고 끼가 넘쳐 ‘인기 최고’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 외에도 전자기타, 오보에 등 연습실마다 저마다의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는 분들을 둘러보았다. 실내악 파트에서는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첼로를 맡아 어렵사리 한 소절을 같이 연주해 보기도 했다. 관악, 실내악, 사물놀이, 중창단... 그룹사운드까지   △ "우리 군악대는 팔방미인이죠" 정재성 병장.   그렇게 연습실을 돌아보며 공군 군악대만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행사 연주의 주축이 되는 관악부 뿐만 아니라 실내악, 사물놀이. 중창단, 스윙밴드에 대중적인 곡을 연주하는 그룹사운드 등 생각보다 분야가 다양하다. 이렇게 연주파트 외에도 작곡, 음향 등을 전공한 병사들도 있어 독자적으로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연주회 준비와 연출이 가능한 것이 ‘만능’ 공군 군악대의 자랑. ”저희 공군 군악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양한 색깔로 소화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팔방미인이죠.“ 인터뷰에 참가한 정재성 상병은 공군 군악대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계급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합주 △ 울릉도 순회연주회 당시, 도동항 일대에서 행진 중인 공군 군악대.   △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권성준 병장.   출장이 많다보니 기억에 남는 공연도 많다. 김성진 병장은 “작년에는 울릉도로 순회 연주회를 갔었는데요. 울릉도에 이처럼 음악행사가 열리는 게 거의 드물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라며 ‘정말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공군 군악 특기 병사들은 군 의식행사 뿐만 아니라, 정기 연주회 순회 연주회 등을 수행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 공군의 멋을 알리고 음악선물을 하며 군 복무를 한다.   군악대의 또 하나의 특징, 공연에서는 계급이 없다는 것. 평소에는 내무생활 지도며 행정업무 등을 맡는 간부들도 공연 때에는 함께 행진하고 함께 연주하며 서로의 실력을 키운다. “계급을 떠나 정말 실력있는 멋진 간부님들이 많아요.” 권성준 병장의 진지한 평가 속에서 간부-병사간에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통하는 끈끈한 군악대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외부 강사 개인 교습으로 실력도 쑥쑥   △ "선배님들의 개인교습 덕에 실력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윤녕 병장.   공연 때마다 무대음향 등을 담당하는 숨은 일꾼 최윤녕 병장의 군악 특기자랑을 한번 들어보자.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군대갖다 와서 자기 실력을 현상유지만 해도 대단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성악하는 사람이 일반병으로 가서 대성박력으로 소리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섬세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거친 작업으로 군 생활을 보내는 것도요. 자신의 인생과도 직결되는 건데... 저는 공군 군악대에 와서 공연을 통해 현장경험도 쌓고, 개인연습 시간이나 외부 강습 등으로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가만, 외부 강습이라고?이것도 공군 군악대의 특징. 제대를 앞둔 병장들은 군악대에서 소개해 주는 외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분야별로 매주 밖으로 나가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것. 군악대 출신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군에 대한 애정으로 교습비와 상관없이 강사를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행사 지원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는 군악대 장병들.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병사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따라가 보니 오늘 군경 합동 안장식을 지원하고 돌아온 이들을 마중 나가는 것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우렁찬 소리, 멋진 행사복을 입은 병사들과 남아 있던 병사들이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하는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푸른 하늘 아래 하얗게 빛나는 행사복을 입은 군악 특기 장병들과 영광스러운(!) 기념촬영을 하며서 취재를 마쳤다. 다음 군악 공연에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항공운수특기-총무특기와 회계특기-훈련/훈육 조교 특기는 2부에 소개됩니다

  수성싸인펜작성일 2008-10-26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