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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허위 사실 유포 하면.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82조 2항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재명 거짓 비방하는 새끼들 선거법으로 신고가능함짱공ㅇ벌레들 이재명관련 허위비방 하면 다들 신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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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김수현 기자회견 길목에…팬들 "평생 예술 위해 바쳤다" 응원 트럭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앞둔 가운데, 브라질 팬들이 김수현을 향한 응원과 지지를 선언했다. 김수현의 브라질 팬들은 31일 그의 기자회견 장소 근처에 트럭을 보내 "김수현은 평생을 팬들을 위해 바쳤다"라고 김수현을 향한 사이버 불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김수현은 평생을 예술과 팬들을 위해 바쳤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증오가 승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지지하기로 선택했다. 언제나"라고 김수현을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선언하며 "사랑은 언제나 증오보다 강하다"라고 '사랑의 힘'으로 김수현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응원했다. -
[정치·경제·사회] 민주 긴급 기자회견 '헌재 패스하고 국민투표 가능, 모든 수단 추진' 위에서 말한 '국민투표 파면'은? - 대통령 임기를 2025. 4. 4.까지로 개헌 (예제)- 거부권, 헌재를 패스하고 국민이 직접 파면 투표 (김용민 의원 설명 링크) 단, 위의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이브한중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당원들이 개혁적인 의원들과 함께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짱공 민주 권리당원들이도와주는 방법은? 국무위원 탄핵 청원 서명하기 링크 :https://petitions.theminjoo.kr/25084004N3DEK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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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무죄 / 붸상구 재짱이 생각들어봅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생방송에서 한 멘트를 꼬투리 잡아 토씨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공소제기 하는것 자체가 사법권 남용이며 특정 후보를 조리돌림 하기위한 전략 붸상구재짱이 댓글좀 달아보거라 무죄란다 ㅋ 안달면 졸렬한것 증명한거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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