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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이 빠르게 사퇴한 이유가 있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38027  상가 3개 시설1개에서  임대수익발생하는걸   국민은행 대출자료에는  상가 10개에서 임대수익이 가능한걸로 조작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자료입니다.  해당 은행 지점장이  고교동문이고요.   

  ZIOZIA작성일 2019-04-03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김의겸씨도 희생양이라고 물타기 하고들 있으니... 문정부 부동산 기조가 집값 안정화이고 가격하락 시키려고 만들고 있는 정책들인데. 은행빚 10억 내서 월 임대료 200만원 정도 받고  원금 빼고 월 은행이자만 300만원 정도를 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거라고? 원금 10억은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상환일 되기 전까지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이게 말 그대로 집값은 무조건 상승할거라는 믿음으로 구매한 캐이스 아닌가? 물론 이 짓을 일반인이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인건데 집값 떨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만들고 있는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현역에 있으면서 한일이니 문제가 되는거지. 입으로는 집값이 안정화 되고 가격이 하락할거라고 말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안믿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표리부동인거지.  그런데도 이런저런 남들 핑계들 대가면서 옹호하려고 애들 쓴다.  최소한 국민투표로 당선이 되었건 비례대표도 당선이 되었건 국민이 뽑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 뽑은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거지만 이 사람은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임명한 사람인데도 이러고 있음인데 말이야. 사람 생각은 참 다르다 진짜. 

  에스피80작성일 2019-04-02추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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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김의겸, 부동산 논란에 사퇴 "되돌릴 수 없었다"(전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의 상가 매입 결정으로 논란이 되자 29일 사의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작구 상가 매입 관련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논란이 될 줄) 네, 몰랐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 직무에 대해선 "싸우면서 정이 든 걸까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돌이켜보면 저 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싫어서는 결코 아니다"며 "하려고 했던 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였다. 하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 제 미숙함 때문"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러분들의 보도를 보니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며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고 했다. 그러나 "농담이었다"며 "평소 브리핑 때 여러분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다. 이렇게라도 풀고 간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김 대변인은 지난해 1월29일 대변인에 내정 발표됐고 2월2일 공식 임명돼 '대통령의 입'으로 일했다. 아래는 김 대변인 입장 전문.싸우면서 정이 든 걸까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돌이켜보면 저 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으니 말입니다. 걸핏하면 설전이 벌어졌다고 묘사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불친절을 넘어서 강퍅하기 그지없는 대변인이었습니다.춘추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보도 책임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론사라도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하려고 했던 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다 제 미숙함 때문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타협하고 절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릅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고, 우리가 사는 터전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어그러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겁이 납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한번만 의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은 머리가 굳어있어 생각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젊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제 문제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해명을 하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치는 의아함과 석연찮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기자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던 거야?” 그런 의문이겠죠.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겁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랍니다.여러분들의 보도를 보니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농담이었습니다. 평소 브리핑 때 여러분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풀고 갑니다. 건승하십시오. 멀리서도 여러분의 기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까칠한 대변인 드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196306  집값은 올랐으니 걱정없이 살 듯  

  내일로또1등작성일 2019-03-29추천 8
• [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NLL 피로 지켜와..피 흘리지 않고 지킨다면 더 가치" 합참의장 보직신고식서 언급.."남북, NLL 평화수역화해 공동어로작업""北이 NLL 인정하고 평화수역화한 것은 굉장한 대전환""남북 공동조업으로 어민 수입 늘리고 제3국 불법조업 막는 효과"신임 합참의장 삼정검에 수치 수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의 보직 신고를 받은 뒤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hkmpooh@yna.co.kr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분쟁 소지는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 육상의 비무장지대에도 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 가능성이 큰 게 서해지역이어서 남북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헤아려) 해달라"고 주문했다.또 "그렇게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되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했다.

  심의 허준작성일 2018-10-12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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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국군의날 행사 간소화에 "사병 고충 생각해야" 참모들과 티타임서 설명.."봄부터 준비해야 해 사병들 힘들어" "국군의날은 사병이 주인이 되는 날이어야"

  심의 허준작성일 2018-10-02추천 8
• [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화해치유재단 사실상의 해산 방침 日에 밝혀 [the300]뉴욕서 한일 정상회담 "지혜롭게 매듭 지어야"

  심의 허준작성일 2018-09-26추천 3
• [정치·경제·사회] 文, 68년만의 '위수령' 폐지에 "참 감회가 깊다"고 한 이유?  위수령(衛戍令)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수령 폐지령안은 지난 7월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상태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결정되자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위수령이 내려진 경희대의 모습. 경희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다. [중앙포토]

  심의 허준작성일 2018-09-11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의결  

  심의 허준작성일 2018-09-11추천 9
• [정치·경제·사회]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시간표 첫 제시 https://news.v.daum.net/v/20180906215603581교착의 수렁에 빠진 듯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 동력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특별사절단(특사단) 방북 카드의 성과다.남북은 18~20일 열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협의 결과를 들고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18일~10월1일)에 참석하는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을 축으로 한 남·북·미 정상의 직간접 ‘평화 협상’을 통해 ‘9월 한반도’의 대화 동력을 유지할 기반은 일단 마련했다.여기에 지난달 24일 전격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대화 과정’은 가속력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다.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함께 (비핵화를) 해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5일 특사단을 만나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쪽의 우려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다.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조선중앙통신> 6일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6일 브리핑)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말(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 비핵화 실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 실장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와 평화 과정)의 완결 시점, 곧 출구에 도달할 시한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다.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밝힌 대미 메시지의 핵심은 ‘상호 신뢰’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쪽이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다며 소극적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종전선언을 한-미 동맹과 처음부터 연결할 생각이 없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는 공개 천명이자, 한·미 양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기우’라는 해명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시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고 전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상황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명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쪽이 판을 흔들려 해도 그에 맞장구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우리로선 다행”이라고 짚었다.다만 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나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일방적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듯하다. “북한의 선제적 조처들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조처들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는 정 실장 전언의 맥락이 그렇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다”는 정 실장의 전언에 비춰,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처를 둘러싼 북-미의 이견을 해소할 북쪽 방안의 일단을 특사단에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이틀 뒤이니 그때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천적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4·27 판문점 회담과 마찬가지로 ‘평화’로 설정됐다.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은 비핵화 의지와도 연결된 평화 정착 노력일뿐더러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근본적으론 한반도가 냉전의 외딴섬으로 남은 게 북-미 적대와 함께 남북의 군사대치 지속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런 접근은 “평화가 경제다”(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라거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 노선을 실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리용호 북 외무상, 8월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연설)는 남북의 공통된 인식에 맞닿아 있다. 여전한 대북 제재 탓에 애초 계획과 달리 3차 정상회담을 ‘대규모 경협을 포함한 남북 공동번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대규모 재계 대표단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경협 등 공동번영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제훈 김지은 노지원 기자 nomad@hani.co.kr 

  zion334작성일 2018-09-07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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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석수 '깜짝발탁' 국민일보이석수 '깜짝발탁'..윤석열·노태강 이어 朴정부 '팽' 인사 중용입력 2018.08.30. 16:45 靑 "소신 굽히지 않은 점 높게 평가..국정원 개혁 적임자"李 발탁, 국방장관 교체와 함께 권력기관 쇄신 의지 부각   법정서 우병우 대면한 이석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장관 및 차관급 인사에서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을 당한 인사가 중용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히는 이 실장은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특별감찰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문제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2016년 8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축출을 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실장 역시 그해 12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기로 하자 청와대에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고,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핸드폰과 업무일지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공직자로 더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져 있던 이 실장은 정권교체 후 처음 단행된 개각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낙점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며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과 더불어 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을 지킨 점 역시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과 노 차관이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하던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고,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전보됐으나 문 대통령의 당선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한 귀환'을 했다. 노 차관도 박근혜정부 당시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하고 좌천됐으나,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 의해 문화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hysup@yna.co.kr출처: http://b127.tistory.com/115 [웹킬 blog]    

  heisen작성일 2018-08-30추천 25
• [정치·경제·사회]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honeybee@yna.co.krhysup@yna.co.krkjpark@yna.co.krhttps://news.v.daum.net/v/20180830150006878?rcmd=rn 

  심의 허준작성일 2018-08-30추천 4
• [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주요 뉴스 모음 2018/08/29 오랜만에 뵙습니다. 뉴스 선정 기준이나 요약 내용 선정 기준은 제 자의적입니다. 뉴스 배열 순서는 네이트 기준입니다. [정치분야] 1. 강경화 "9월 남북정상회담, 美동의사항 아냐…충분히 이해할 것" http://news.nate.com/view/20180829n25950?mid=n0200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9월로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동의 사항이라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만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 장관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담도 크다"면서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로 하는 비핵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2. 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http://news.nate.com/view/20180828n22781?mid=n0200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분석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한 압박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통계청장 교체에 관해 "국가 경제에 불이 났는데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며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황수경 전 청장의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5천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올해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3. 법원에 막힌 '사법농단' 수사…압수수색 영장 90% 기각 http://news.nate.com/view/20180829n40983?mid=n0200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6월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 정도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잇단 영장 기각 앞에 가로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4. 中군용기, KADIZ 진입·이탈 반복…국방무관 등 불러 엄중항의(종합3보)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8758?mid=n0200 -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7시 37분께 이어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후 4시간여 비행했다. 이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국방무관과 공사참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만 상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며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주변 정찰 능력과 정찰기의 장거리 비행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KADIZ 진입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송영무, "물러난다" 언급···후임 정경두 합참의장 유력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0845?mid=n0200 - 그간 송 장관 거취를 두고 유임과 교체 등 등 여러 얘기가 나왔었다. 송 장관 교체에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방치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장관이 지난 7월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대령)과 국회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차기 국방장관에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공군 출신이다. 후임에 임명될 경우 송 장관에 이어 비육군 출신이다. 육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1. 文정부 '부동산투기와 전쟁' 선포…친인척계좌도 조사(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29n26269?mid=n0300 - 투기과열지구 내 유입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모 자식간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의 금융계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세청은 29일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또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의 상시 분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과열지역 내 부동산거래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거나 편법 증여자,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자산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부모자식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증여를 뿌리뽑기 위해 친인척 등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검증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 들쭉날쭉 공시가격 '어떤 기준?'…'시세반영률 공개' 법안 발의 http://news.nate.com/view/20180829n41463?mid=n0300 - 부동산 문제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 게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 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집값이 낮은 지역은 시세와 비슷하고 반면 비싼 집은 시세의 절반인 경우도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재산세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감면해주고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에서 3%까지 올려서 9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자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3. [대출규제] 10월부터 DSR 전면 도입…부동산 대출 옥죈다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3184?mid=n0300 - 정부가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 -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하는 것이다. 4. 다주택자·고소득자 갭투자 차단…10월부터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2365?mid=n0300 -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된다. -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 고액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된다. -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5. 中, 사드 보복 해제 가속…장쑤성도 한국 단체관광 허용 (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0895?mid=n0300 6. 자영업으로 쏠리는 대출…도소매·숙박음식 역대 최대 증가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6895?mid=n0300 7. 화웨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삼성과의 격차 단 6%p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0493?mid=n0600 8. 미중 무역전쟁 의식했나…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조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8841?mid=n0500 [사회] 1. 대법 이어 헌재 수장에도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유남석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8198?mid=n0400 2. 신동빈 "어디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검찰, 징역14년 구형(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6460?mid=n0400 3. 초·중·고교생 1년새 16만명 줄어…다문화학생은 11.7%↑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7040?mid=n0400 4.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3496?mid=n0400 - 서울시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적극 뒷받침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마련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 시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뉴스를 간단히라도 읽어보고 올리는거라 오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당연히 못올립니다.

  블루헤드작성일 2018-08-29추천 5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도 못들어준 재벌숙원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눈앞에 잡히는것 때문에 큰걸 노치는 것은 아닌지...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알가민작성일 2018-08-08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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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한국당 송영무·김의겸·이석구·임태훈 고발 군사기밀 유출 명백히 위법     자유한국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61945&sid1=001 

  땅콩젤리작성일 2018-08-03추천 3
• [정치·경제·사회] 김성태 "노 탄핵때도 기무사 대응"에 기무사 "사실과 달라" 김성태 "기무사, 盧탄핵시 문건 제출하라" 요구에 반박 

  심의 허준작성일 2018-07-31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추미애, 2016년 당시 '쿠데타 음모설' 다시금 주목 추미애 16년 11월, 계엄령 음모 제기당시 비판받았지만 관련 문건 공개되며 '재평가'추미애 "황교안, 박근혜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심의 허준작성일 2018-07-21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최저임금委 결정 존중..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수보회의서 언급 "2020년 1만원 목표 어려워져..조기 실현 최선""이해관계자 현실 고려해 결정..우리 경제의 인상폭 감당이 중요""상가임대차보호·카드수수료·근로장려세제 등 소상공인·노동자 대책 병행"

  심의 허준작성일 2018-07-16추천 3
• [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 "특수단 자율성·독립성 보장 의지 변함 無""해당 문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6월28일"(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에 보고받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또 국방부 등에서 이 문건을 제출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에 "관련된 수석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문건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 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보고한 문서를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이 이같은 문건들을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생기느냐는 질문에는 "앞질러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면서 "일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냐.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의 허준작성일 2018-07-16추천 6
• [정치·경제·사회] '계엄령 문건' 알고도 4개월 보낸 송영무, 文 '질책성 수사지시" 기무사 개혁 '큰틀'에서 해결하려 하고, 사실관계 파악 안해

  심의 허준작성일 2018-07-11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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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국방부에 수사 지시 입력 2018.07.10. 10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사이다...

  명품커피작성일 2018-07-10추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