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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BBC가 본 인천공항사태 팩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6월 말에 공식 종료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청와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알바 로또 취업', '연봉 5000만원" 등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졌다.그러자 인천공항의 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잘못된 기사로 억울하다'며 오해를 풀어달라며 호소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하루 14시간 근무할 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다"면서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결정을 두고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못박았다.여러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황 수석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2017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에는 1만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는데, 이 중 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으로 12%에 불과했다.비정규직 노동자는 인천공항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3~5년마다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정규직 전환에는 공항 직고용과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있다.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 9785명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노동자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기로 했다.이밖에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 및 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된 후 정규직화할 예정이다.보안검색요원은 알바인가?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노력 없이 공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주장이다.인천공항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오해 요소들에 대해 해명했다.공사는 '알바생이 정규직 된다'는 취준생들의 항의에 대해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직무인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 단기 근무자 신분으로는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고 전문적인 자격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원형 보안검색노조 공동위원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건 맞지만, 보안검색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며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공채와 정규직 전환자, 같은 처우 받나?인천공항공사는 한 취업 조사에서 2018년 이후 줄곧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뽑혔다. 2019년 공사의 상반기 채용 경쟁률은 100대 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공채는 이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별도 직군이 아닌 공사 일반직이다.인천공항공사는 '청원경찰'로 공사에 소속되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일반직'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직접 고용 이후에도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연봉이 50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라는 주장도 추후 사실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청원경찰 직고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현재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인 38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사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일반직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급여체계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김 보안검색노조 위원장 또한 CBS와의 인터뷰에서 "3600만원~3800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회사나 직접 고용 대상자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일반직 신입사원 초임은 연 4589만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8397만원이다. 연봉에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공항 일반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1902명 바로 직고용되는 것 아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만은 취준생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것이 2017년 5월 12일이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가 다른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일단 정책 발표 이전 입사자의 경우, 서류와 인성검사 등으로 이뤄진 '적격심사'를 거치게 된다. 적격심사의 경우엔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채용될 것이라는 게 공사 쪽 설명이다.반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사는 전체 보안검색 직원의 40%(약 760명)에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격심사와 달리 공개경쟁 채용에선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안검색노조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개경쟁 채용에서 탈락할 경우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들에 대한 공개 채용은 준비과정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bbc.com/korean/news-53175060논란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국내 언론 기레기들의 기사들과는질적으로 차원이 다름
하루스작성일
2020-06-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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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준표는 미통당 내전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들려는 듯.
현재 무소속으로 당선된 미통당 출신들 -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이 모두 당대표를 노려볼만한 급들이 됩니다. 따라서 홍준표의 복당과 미통당 접수가 마냥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일단 그는 미통당에서 자기를 모셔가는 모습으로 복당하길 원하는 것 같네요. "홍준표, 복당 질문에…“무례하고 불쾌해!” 발끈"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4566625737104&mediaCodeNo=257김현정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이 빨리 되겠냐고 질문하니까 발끈하면서 '뜨내기들이 주인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건 무례하고 불쾌한거다. 소인배들하고 갑론을박 하기 싫으니까 그건 질문하지마라'라고 했다는데... 즉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기세가 눌릴거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또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미 당선 직후 당을 바꿔놓겠다고 선포 비슷하게 언급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과 합작할 가능성을 비치면 그만큼 당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39100001김종인도 비대위를 맡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이런 반응들은 대체로 수락 가능성이 높을때가 많죠. 만약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미통당에 남아있는 친박 성향의 정치세력이나 가짜뉴스 유튜브에 경도된 부류들과 필연적으로 부딫칠겁니다. 전 당대표였던 황교안이 바로 그런 부류였고, 황교안이 심어둔 후보들 면면이 그러하니까요. 따라서 미통당의 내분은 피할 수 없을텐데, 개인적으로는 김종인이 그나마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보수라 봅니다. 따라서 그의 개혁이 성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말이 안통하는 무식한 보수가 제1야당일때, 얼마나 국회 운영이 힘든지는 20대 국회를 통해서 지겹게 봐왔으니까요. 또한 태극기부대가 설치는 것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한국사회가 쓸데없는 갈등으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면에서, 보수 유권자들을 그나마 현혹하지 않을만한 세력이 보수를 대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인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당선시킬때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라는 진보공약을 먼저 선점하게 하는 등,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때에도 워낙 촉박한 시간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렇지, 그 짧은 기간동안 내뱉는 메세지가 여당의 아픈곳을 정확히 때렸던 적이 수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김종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세우는 대표얼굴이 홍준표여서는 결국 실패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써, 집권여당을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야당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김종인은 딱 그만큼의 불쏘시개가 되 줄수 있는 존재로 정치인생을 갈무리하게 될거라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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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감악산 머리없는 시신 그리고 견찰의 대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익명(피해자 유족)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이 실종 50일 만에 감악산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사인 불명으로 처리를 하고 유족들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족들에게 얼굴 상태가 너무 참혹하니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머리 부분을 가린 채 시신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발인하기 전날 유족들이 끝내 시신 전체를 확인했더니 시신의 머리가 없었던 겁니다.그제야 다시 수색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된 지점 150m 떨어진 곳에서 머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왜 경찰은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감춘 채 장례를 치르게 하려 했을까요?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유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부친입니다. 만나보죠. 아버님 나와 계세요?◆ 유족> 네, 나와 있습니다.◇ 김현정> 상당히 충격이 크실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장례는 아직 안 치르신 거죠?◆ 유족> 네, 장례는 아직 안 치렀어요. 머리가 없어서 못 치르고 있습니다.◇ 김현정> 장례를 하시던 중에 그러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중단하신 거예요?◆ 유족> 네, 맞습니다.◇ 김현정> 이 사건 처음부터 좀 훑어보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던 따님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언제십니까◆ 유족> 실종됐다는 것은 9월 25일이에요. 사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OO이가 없다. 저걸 써놓고 나갔다고. 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서가.◇ 김현정>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히 써 있었나요?◆ 유족>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보는 순간에는 저는 없다고. 이승에는 없다고 그런 식으로.◇ 김현정> 딸이 유서를 써놓고 나간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위가 다 같이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테고 찾아달라고 하셨겠죠.◆ 유족> 네.◇ 김현정> 그랬더니요?◆ 유족> 11월 14일날 (감악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발견됐어요.◇ 김현정> 50일 만에 발견했어요. 경찰이 수색을 하다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발견이 된 겁니까, 어디서?◆ 유족> 수색견으로 찾았어요.◇ 김현정> 50일 만에 산에서 수색견이 찾아냈어요?◆ 유족> 찾았는데 병원으로 도착했죠, 병원 차로.◇ 김현정>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확인을 못 하신 거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시신을.◆ 유족> 네, 맞습니다. 옮겨놓고 검안을 하면서 유족들한테 한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사위하고 안식구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가봤더니 얼굴 부위는 보지 말라, 위에서부터 그 형사 담당이.◇ 김현정> 왜요?◆ 유족> 흉측스럽게 생겼다고.◇ 김현정> 너무 흉측하니까, 잔혹하니까, 얼굴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유족> 네, 그랬어요. 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죠. 믿고 있으면서 18일날 부검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서울로. 부검 들어갔다 와서는 왔다고 도착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세 번을 말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얼굴 보겠다.◇ 김현정> 그때까지는 그럼 아버님은 한 번도 몸의 일부분도 보지 못하셨던 거고.◆ 유족> 아무것도 못 봤어요.◇ 김현정> 어머님과 남편분만 하반신을 확인한 거군요?◆ 유족> 네.◇ 김현정> 장례를 들어가고 나서 내가 그래도 한번은 봐야겠다 하신 거예요?◆ 유족> 네, 그 말을 세 번 했어요.◇ 김현정> 경찰한테?◆ 유족> 병원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밤 11시 반에 불러들여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질 것 같더라고요.◇ 김현정>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유족> 얼굴 전체가 없다고 해서. 머리 전체가 없다고 해서요.◇ 김현정> 그러니까 병원 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병원 직원이 얘기를 해 줬군요?◆ 유족> 네, 머리 전체가 없다고. 전체가 없다고.◇ 김현정> 머리 전체가 없다 함은 그러니까 목 부위부터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족> 네.◇ 김현정> 그때까지 경찰은 한 번도 그런 암시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유족> 경찰은 아까 말대로 흉측스러우니까 보지 말라고 그 말만 그때 당시에 한 번 하고 말 안 해줬죠.◇ 김현정> 그렇군요.◆ 유족> 그리고 검안실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그런 말도 안 해 줬어요.◇ 김현정>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말을 병원 직원에게 듣고.◆ 유족> 내가 바로.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사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핸드폰에? 있대. 있으면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김현정> 최초 발견했을 때 그 사진.◆ 유족> 그랬더니 나더러 하는 소리가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서를 가기 전에 나한테 한두 장만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더라고 막. 담당자가 신경질을 내길래 끊기 전에 우리 사위도 지금 다 얼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위한테는 없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김현정> 사위분은 그럼 들으신 겁니까, 혹시?◆ 유족> 그래서 내가 사위를 불렀어요. 자네, 형사한테 말 들었는가, 머리 없다는 소리?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더라고. 못 듣고 아까 말한 대로 얼굴이 흉측스럽다고 그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목 부위 위로는 없다고 말했다고. 사위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얼굴 부위가 흉측스럽고 나빠서 안 보여줬다고 했지 언제 전체가 없다고 했느냐. 끊고 나서 세 번째가 오더라고 전화가. 세 번째 오는 건 하도 내가 괘씸스러워서 핸드폰을 넘겨주면서 사위한테 넘겨주면서 내가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다.◇ 김현정> 아버님,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함께 청취자들과 들어보도록 하죠.☎ 양주 경찰> 그럼 내일 당장 찾아서 머리를 저희보고 찾아 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위> 수색 좀 해 달라는 거죠.☎ 양주 경찰> 그럼 만약에 찾아서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사위> 지금 아버님은 찾을 때까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양주 경찰>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서 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저도?☎ 사위> 아니, 요청만 해 달라는 거죠.☎ 양주 경찰>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사장님. 그 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말해서.☎ 사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주 경찰> 사장님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그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사장님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사위> 없다고는 안 들었다니까요.☎ 양주 경찰> 사장님 저하고 아침에 나눈 대화는.☎ 사위>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침에 얘기할 때도 없다는 건 없었어요.◇ 김현정> 이렇게 지금 실랑이가 붙었네요, 안 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위하고 실랑이가 붙고 그다음에요?◆ 유족> 그러고 끊었어요. 끊어놓고 그 이튿날 수색을 한다고 하더래요, 사위한테. 그 이튿날 수색을 해가지고 오후에 수색해서 1시간 만에 발견이 됐어요, 머리 전체가.◇ 김현정> 어디서 발견이 됐습니까?◆ 유족> 시체에서부터 150m 밑으로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김현정> 150m 떨어진 곳으로 굴러떨어진 것 같다.◆ 유족>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한 말은 뭐냐. 그러면 높은 데서 아래로는 구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50m 정도 내려왔는데 산 쪽으로 5m 정도 올라갔대요, 높은 대로. 올라가 있대요.◇ 김현정> 마치 V자가 되듯이요?◆ 유족> 네. 그게 각도가 또 안 맞고 제대로. 그런데 나는 지금 아직도 머리 부위나 아직 내 차례가 안 돌아와서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안식구하고 사위가 봤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대요.◇ 김현정> 머리카락이 없다? 50일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뭔가 부패가 됐거나 혹은?◆ 유족> 아니, 부패가 되더라도 머리카락은 몇 가닥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 가닥도 없어요.◇ 김현정> 산이었기 때문에 산짐승에게 공격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유족> 그런데 안식구가 말하는데 산짐승이 먹었으면 이빨 자국으로 약간씩 멍이 들거나 깨지거나 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병원 관계자가 들고 보여주면서 하나도 금 간 것도 없고 깨끗하다고 한대요, 100%가.◇ 김현정> 산짐승이 물어뜯었다면 이빨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유족> 없고 만약에 150m 굴렀으면 위에서부터 굴렀으면 자갈땅 그런 것이 많이 울퉁불퉁하니까 깨지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대요, 금간 것도 없고.◇ 김현정> 그게 지금 미스터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족> 네, 미스터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건 타살이다. 그런데 저번에 장례식 치르라고 나온 것이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미상’ 그렇게 나왔어요.◇ 김현정>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고 장례를 치르던 중에 머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수색을 해서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찾아냈는데 이것이 굴러떨어졌다고. 물론 이것도 여기까지도 문제입니다마는 굴러떨어졌다고 해서 찾아낸 그 머리의 위치도 굴러떨어진 각도에서 벗어나 있었고 게다가 시신의 머리의 상태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몇 가닥도 없어요?◆ 유족> 1개도 없어요.◇ 김현정> 머리카락이 뜯겨질 수도 있지만, 굴러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하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 유족> 이상한 점이다.◇ 김현정> 그러니까 변사자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서장에게 경찰이 보고를 한 후에 검사가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사가 해야 되는 행위인데 검사가 보기는 봤답니까?◆ 유족> 그건 몰라요.◇ 김현정> 몰라요? 검사가 봤다면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이거는 뭔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혹은 머리를 찾아내야 된다. 뭐라고 지휘가 내려졌을 텐데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결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유족>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김현정> 그러면 따님이 발견된 장소에 줄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단서는 있었다고 해요?◆ 유족> 없어요, 줄도 없어요.◇ 김현정> 없어요?◆ 유족>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굴렀다, 헛발 디뎌서. 그러면 헛발 디뎌서 굴렀으면 옷이 찢어지고 사람 몸에 멍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김현정> 그리고 굴러떨어져서 숨질 정도의 그런 가파른 곳이었어요, 거기가?◆ 유족> 거기가 한 7-80도 돼요, 각도가.◇ 김현정> 아, 70-80도 돼요? 그러면 가파르긴 가파르네요?◆ 유족> 거리가 한 50-60m 되겠더라고요.◇ 김현정> 정상에서부터?◆ 유족> 등산로에서부터.◇ 김현정> 등산로에서부터 깊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5-60m.◆ 유족>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굴렀으면요. 가다가 나무들이 참나무들이 아름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부딪혀서 그 중간중간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굴렀다 치면 나무가 자잘한 나무들이 많아요. 볼펜자루 같은거, 손가락 같은 거. 그게 한 20-30개 되는데 나무가 1개라도 부러진 게 1개도 내 눈에 띄지 않아요.◇ 김현정> 굴러서 숨질 정도였다면 몸이 찢겨져 있거나 옷이 찢겨져 있거나 나무가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거고 그나마 머리 부위는 없었던 거고.◆ 유족> 네.◇ 김현정> 줄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도 없고요?◆ 유족> 네, 없고. 오히려 핸드폰하고 핸드백 그게 하나도 소지품이 발견이 안 됐어요, 지금도.◇ 김현정> 소지품 발견이 안 됐어요?◆ 유족> 네. 핸드폰도 없고 그다음에 소지품도 하나, 하나도 발견 못 했어요, 핸드백에.◇ 김현정> 지금 산을 샅샅이 뒤져서 발견됐는데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요?◆ 유족>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김현정> 굴러떨어지는 사이에 혹시 휴대폰하고 가방은 어디 다른 데로 흩어진 건 아닐까요?◆ 유족> 내가 보고 또 거기도 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했지만 사위가 소지품 좀 찾아달라, 수색 좀 해 달라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김현정> 이렇게만 들어도 참 의심스럽고 의문 투성이인데 이 상황에서 그냥 사건을.◆ 유족> 미상.◇ 김현정> 사인 미상으로 종결하려고 했다. 사인은 미상이고 유서가 나왔으니 자살로.◆ 유족> 네, 그 뜻이죠. 그 애가, 벌레라면, 벌레 몸에 하나만 닿아도 무서워하고 앞에 벌레만 있어도 벌벌 떨어요, 애가. 그리고 등산, 그런 거 산에 올라가는 거 일절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김현정>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겠다고 결심을 했더라도 그렇게 혼자서 깊은 산속까지 가서 굴러떨어지는 방식을 택했을 리는 없다는 게 아버님의 확신이시군요?◆ 유족> 그리고 옷도 찢어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김현정> 지금 부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유족> 네, 부검은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김현정> 결과가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 유서가 나왔고 이게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못 내립니다마는 분명한 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신체의 일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하게끔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네요.◆ 유족> 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현정> 지금 경찰 쪽의 입장은 뭡니까?◆ 유족> 경찰 쪽은 사위한테는 말했다. 사위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우리 병원 사무실에 같이 있었었거든요, 사위랑. 같이 있을 때 얼굴은 보지 말라. 사위랑 다 있을 때, 전체 다 있을 때 그랬어요.◇ 김현정> 설사 사위가 알았다손 치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종결할 수는 없는 거죠. 설사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의문 투성이인데 그대로 이렇게 종결을 시켜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막힌 사연이 국민 신문고에 올라가고 저희가 이걸 제보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 쪽으로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은 일절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서 경찰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경찰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참 미스터리한 사건이고 이렇게 종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의심스러운 사건인데요. 유족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유족>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얼마 전 감악산에서 발생한 의문 투성이의 사망 사건. 그 제보자이자 유족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짜 견찰중에 견찰이네마치 저 견찰이 범인처럼 느껴질정도네나 같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하루스작성일
2019-11-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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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음란물 왕' 양진호, 왜 보석 신청했나?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한형기자 [내용 대략 요약]1. 공동 상해, 상습 폭행, 강요에 동물 보호법 위반에 총포 화약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재판 중 웹하드 카르텔 결성, 또 음란물 유포 행위가 드러나서 정보 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2. 최근에 양진호가 보석 청구했는데, 그 배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임.3. 2013년 아내의 외도 의심으로 친구 교수 감금, 폭행 / 해당 교수는 작년에 고소4. 실제는 아내가 교수에게 양진호가 마약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는 말을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경고성으로 폭행했다는 혐의5. 탈세, 횡령, 직원 휴대폰 해킹, 도청, 비자금 조성, 성폭행 의혹까지 있었음. 또 마약 강요를 거절하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6. 결국 2014년 이혼 / 소송 결과 양진호는 1,000억 원대 재산을 가졌지만, 아내가 받은 건 아파트 절반 값. 세 자녀의 친권, 양육권까지 양진호가 가져감. / 부인이 양육비 매달 30만원씩 주게 됨.7. 이 소송에서 양진호의 변호사가 최유정 변호사. / 판결에 영향을 준 건 아닌지 의심 정황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의 보석 대가로 100억 받은 전관 비리의 대명사, 법조 비리의 전형8. 이혼 후에도 양진호가 부인을 계속 괴롭힘. 양육비 30만 원을 일부러 받지 않고서, 양육비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 /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음.9. 양진호 구속 이후 부인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 진행.10. 양진호는 구속 후에도 예전과 비슷하게 끈질기게 대응, 재판 미루기 등 가능한 방법 다 씀.11.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변호사 선임. 검토 시간을 달라고 함.12. 어쨌든 재판 진행, 그 변호사는 또 전관 변호사.13. 하지만 결과는 부인이 친권, 양육권자 됨. 양육비도 양진호가 내게 됨.14. 중요한 건 시기. 이 소송에서 진 게 11월 1일. 그 날 보석 청구함. 그동안 보복에 대한 얘기가 있었음. 소송에서 지니까 어떻게든 빨리 나가서 뭔가 보복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킹리적 갓심.15. 보석 신청 결과는 아직 날짜 안 잡힘.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651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기네요;이명박근혜도 보석, 입원으로 나와서 잘 사는데, 양진호라고 못 나오랴...?
GitS작성일
2019-11-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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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단국대, 조국 딸 '논문 논란' 알고도 묵인 정황
단국대학교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이 참여한 논문을 두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1저자의 적절성 논란을 이미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23일 단국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문제가 된 건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발표된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란 제목의 영어 논문이다.국비가 들어가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물로, 공저자는 모두 6명.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연구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논문의 저자로 '장영표', 'Myeung Ju Kim', 'In-Young Choi', 'David Chanwook Chung' 등 4명의 이름만 등재돼 있다. 학회지 발표 당시의 논문 저자 6명 중 2명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특히 제1저자의 이름이 빠진 것은 이례적이다.이름이 누락된 또다른 저자는 제2저자였던 현모씨다.앞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자들 중에 OOO(조국 후보자 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10일에서 12일 정도 놀랍게 열심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만큼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오른 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제1저자와 제2저자가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빠진 것.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자정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논문을 끌어오면 저자로 참여한 모든 이가 자동으로 등재되는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임의로 저자 중 일부를 누락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단국대는 입력 작업을 실제 연구자보다 연구업적을 관리하는 학교 직원들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설명대로라면, 해당 논문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기여한 바를 두고 학교 측이 고심 끝에 그 성과를 입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쓰인 논문의 제1저자가, 정작 한국연구재단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도 올리지 못한 셈.한 이공계 대학의 교수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구 성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재단 데이터베이스에 후보자의 딸 이름까지 올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해당 논문은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해당 논문이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될 때에는 다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조국 후보자 딸의 신분이 박사로 허위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결국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등재된 논문은 후보자 딸의 대학 진학용 자기소개서에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이에 대해 단국대학교 측은 "한국연구자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이름이 누락된 데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62536 단국대 큰일났구만
니크롬작성일
2019-08-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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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국민청원
저는 올해 3월 2일 살해당한 제 친아들 ㅇㅇ이의 아버지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제 친아들 ㅇㅇ이를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지내다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청주로 올라왔던 제 아들 ㅇㅇ이는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ㅇㅇ이를 보살펴 주셨던 저의 어머니는 몸져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내 고유정은 저와 함께 있던 집에서 체포된 후 전남편 살인사건의 혐의자로 구속되어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가족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ㅇㅇ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제가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고자 할 때 마다 저를 좌절 시키는 장해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저에게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ㅇㅇ이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사님에게 경찰 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의학과로부터 약물도 처방받았습니다.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같은 집안에서 ㅇㅇ가 외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ㅇㅇ가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저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령 제가 의심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4월 24일 국과수로부터 ㅇㅇ이의 사망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즉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도로 건너가 전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였다면 전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게 역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경찰이 제가 ㅇㅇ이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동안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2019년 6월 1일 체포됩니다. 저는 2019년 6월 3일 살인죄 피의자로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서 **과장 ***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유정이 ㅇㅇ이를 죽인 것이 맞다. 왼팔로 ㅇㅇ이의 등을 누르고 오른팔로 머리를 눌러 질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고유정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해봐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자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19년 6월 6일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제주도까지 내려와 카페에서 저에게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니 당신 잠버릇을 언급하더라. 당신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과실치사 관련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도 황당한데, 이제는 과실치사라니... 그 것도 앞뒤 정황을 다 자른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만을 철썩 같이 믿고. 그렇다면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맞다”는 청주경찰서 *** 과장의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이로 6살의 어린이가 167cm, 60kg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백방으로 의사들의 소견과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오직 고유정과 그러한 고유정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청주상당경찰서만이 과실치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더하여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시 잠버릇에 관한 고유정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며, 저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까지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온 몸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찰들은 계속 과실치사로 몰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저는 이러한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정의 주장처럼 제가 잠을 깊게 자기는커녕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수면 중 수면장애 등의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경찰은 진단결과가 왜곡 되었을 수 있다며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고 자신들 주도 하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은 결과 수면다원검사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고의로 자는척한다거나 의도적인 조작을 하고자 하여도 각성 또는 수면상태에 따른 특징적인 뇌파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바로 구별이 가능하여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경찰의 고집으로 이제는 대학병원 검사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대질신문시에도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잠버릇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제가 잠버릇이 있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해석을 하면서 저에게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 진술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졸피뎀 등 수면제가 제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니 제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검사는 사건 당시도 아닌 그것도 제 요청에 의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위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검사를 할 경우 체내에서 수면제 등 성분이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졸피뎀이 아닌 고유정이 작년 11월 처방받은 알프람의 경우는 그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의 판단 실수로 그러한 검사의 시기를 놓쳐버렸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인지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은 1년 동안 체내에 남는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며, 의학계의 확실한 견해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하여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항의하자,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되려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뭘 잘 못했는지 말해봐라”며 되물어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그 외에도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다분히 고유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수 없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림막이 저와 고유정 사이에 놓아져 있어 저는 고유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에는 웃는 모습도 보였고, 거의 모든 진술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정리된 답변을 함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고유정이 기존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면 친절히 이를 알려주어 고유정이 그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이 계속하여 부당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대한 공권력과 거대로펌에 맞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그 이후 이루어진 대면조사에서도 경찰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파에서 누워있으면서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려두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잠버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고, 이제는 “제 다리가 아닌 제 몸 전체가 ㅇㅇ이의 몸을 눌렀을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까지 자신들 수사의 잘못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않고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아이에게 끝없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습니다.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잔상이 보이며 환정이 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감히 어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청주상당경찰서는 타살이라는 가능성을 이미 국과수에서 결과를 받았음에도 무능과 사악함으로 일관하여 결국 전 남편 살인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서 역시 범죄의 연관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아이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같은 조직원인 저에게 고통을 더 극심하게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청주상당경찰서는 우리아이 사진에 대해서 물으려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청주상당경찰서의 저의가 무엇일까요?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과 소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현장의 일선에서 직업소명의식을 갖고 진실 되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만큼은 조금도 신뢰 할 수가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직업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이며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수사부실을 덮기 위하여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며 “이 것이 정말 내가 아는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실제로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뢰가 없다한들 설마 그 정도일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 경찰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법을 통해 시민 속에서 집행했을 때 법치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님은 청주상당경찰서장, **과장 ***, ***팀장 ***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빠뜨렸거나 은폐한 것은 없는지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취임 1주년 때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대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시각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6살 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의 아버지로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철저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저를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이 된 다 한들 우리 아이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제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저도 그저 다른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처럼 역설적이지만 마음 편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마음 편히 ㅇㅇ이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ㅇㅇ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공권력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속한 거대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일개 서민에 불과한 저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세요.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지난 2018년 7월 24일 수요일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변호사님이 사건 당시 119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이 저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119 응급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제가 마치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은 제 친구도 아니고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119 신고 녹취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과는 직접저인 관련은 없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 뉴스를 보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눈을 다치셨기에 말씀드립니다.그리고 같은 날 방송된 엠비엔 뉴스파이터에서 김** 교수님이 소방서가 ㅇㅇ가 타살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미 백 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삭제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마치 저런 소방서와 경찰서의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들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가 찍은, ㅇㅇ이의 사망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찍힌 사진으로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위 사진을 통해 ㅇㅇ이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실 자유는 있으신 것이겠지만, 소방서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진을 임의로 삭제했고 이에 경찰이 관여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에는 지장이 없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다소 편향적인 의견에 대하여 뉴스를 통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이버에 하늘나라 간 고유정 의붓아들 사진 있는데 짠하네요...사실 고유정 의붓아들이라는 말도 싫어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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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손석희 아성 누가 무너뜨릴까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15년 연속 1위, 독주체제 여전히 견고(시사저널=안성모 기자)올해는 시사저널 창간 30주년이다. 1989년 창간과 함께 실시해 온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전문가 설문조사도 어느덧 서른 번째를 맞았다. 국내 언론 사상 단일 주제로 이렇듯 꾸준하게 장기 기획 보도를 이어온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관계뿐만 아니라, 재계·언론계·학계·문화계 등에서 해마다 본지 조사 결과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조사 역시 국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인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인·문화예술인·종교인 각각 100명씩 총 10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최고 권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퍼블릭'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6월24일부터 7월16일까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남성 74.8%, 여성 25.2% 비율이며, 연령별로는 30대 18.1%, 40대 37.0%, 50대 34.9%, 60세 이상 10.0%다.'손석희의 아성을 누가 무너뜨릴까.'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시사저널의 '2019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혹시나' 하는 이변은 이번에도 '역시나' 하는 확신에 밀렸다. 이로써 15년 연속 1위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이 새로 쓰였다. ⓒ 시사저널 이종현지목률은 다소 떨어졌다. 2017년 8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72.1%에 이어 올해 60%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 대표는 올해 '폭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어 독주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손 대표를 제외하면 두 자릿수 지목률을 받은 언론인이 전무하다. 김어준 3년 연속 2위…KBS·MBC 사장 10·11위2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차지했다. '국정농단'과 '촛불집회'의 해였던 2017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2위에 오른 후 3년 연속 이 자리를 지켰다. 김 총수가 아침 출근시간에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한다. 보수진영으로부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라디오방송 대표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데는 김 총수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다.같은 시간대에 CBS 표준FM에서 방송하는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 김현정 PD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공동 5위로 순위가 한 계단 올랐다. 음악 PD로 활동하다 출연자를 대신해 방송에 투입된 게 계기가 돼 진행자로 변신했다. 10년 넘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김 PD는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인터뷰로 청취자의 귀를 사로잡아 '포스트 손석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PD와 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순위가 한 계단 올라 9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 주필을 지낸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정규재TV》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48만 명으로 보수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지상파 방송의 양대 산맥인 KBS와 MBC 수장은 회사 영향력만큼의 지목률을 받지 못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10위에 올랐고, 지난해 7위였던 최승호 MBC 사장은 네 계단 내려가 11위를 차지했다.이 밖에 10위권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3위, 활발한 저술활동과 함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로 화제를 몰고 온 유시민 작가가 4위,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공동 5위, MBC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가 7위, 《MBN 뉴스8》 앵커로 활략 중인 김주하 MBN 특임이사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정 정도 빼고 1위부터 10위까지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게 실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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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日 구로다 "한국, 우리 '돈' 덕분에 발전 잊었나?"
경제보복 아냐, 외교 해결 위한 경고 메시지대법 배상 판결은 부당, 韓이 해결해야참의원 선거때문? 아베에 무조건 플러스 아냐65년 협정 자금으로 韓 위상 오른거 모르나?■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구로다(日 산케이 신문 前서울지국장)어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외교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보복하는 것. 이건 WTO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보고 WTO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이건 경제 보복 아니다. WTO에 위배된 행동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일본은 자꾸 '문제가 있다. 배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일본의 입장을 좀 듣고요. 우리의 입장도 전하겠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죠. 산케이 신문 지국장 지내고 지금은 객원 논설위원 하고 계세요. 구로다 가쓰히로 기자 한번 만나보죠. 시간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제가 짚어보죠. 구로다 논설위원님, 안녕하세요? ◆ 구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WTO 정신은 자유 무역주의인데, 그러니까 정치, 외교 어떤 이유로든 경제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번 일본 조치는 WTO에 위반한 명백한 경제 보복 아닌가요. ◆ 구로다> 일본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거는 WTO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 보복이라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경제 보복은 아니다. ◆ 구로다> 아니다라기보다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때 그 보복으로 뭔가 한다면 경제 보복인데, 이건 경제 문제로 시작한 거 아니고 하여튼 징용 문제에 관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원인이요. 그걸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 그런 표시기 때문에 외교적인 보복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경제 보복 아니면 무역 전쟁?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경제적인 것을 끌어다가 보복을 했으니까 경제 보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구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기업도 수출 줄어드니까, 손해 보고 한국 기업도 손해 보는 거니까 양쪽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경제 보복이 없어요. ◇ 김현정> 저는 지금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말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신뢰 관계 깨질 일이 없었어요. 대신 지난 10월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후에 11월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은 '불화수소의 수출 막으면 한국에게는 급소가 될 거다. 대응 조치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제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맺은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경제 조치 취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 취하면서 말했던 그 신뢰 깨졌다는 게 이 약속 말하는 거구나. 결국 이거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싶은데요. 이거 경제 보복 아닙니까? ◆ 구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여요. 그렇게 일본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원금 문제, 개인 과거사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잖아요. 그건 과거에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노무현 정부 때 벌써 개인 보상도 했고. 그리고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건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한국 정부에 일본 정부가 계속 요구해 왔었죠. 그런데 전혀 대답이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에서 그런 약간 도발적인 처방을 쓴 거죠. (사진=연합뉴스)◇ 김현정> 그 부분에 배상에 관한 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는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WTO의 정신은 자유 무역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로다 기자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유 무역주의 신봉하는 국가가 미국과 함께 일본이고. 그렇죠? 얼마 전에 G20 자유 무역주의를 실천하자. G20 개최한 곳도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유 무역주의 어긋나는, WTO 정신에 위배되는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 구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어떤 셈법이라 할까요? ◇ 김현정> 그런데 WTO가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WTO가 판단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옳으냐, 그르냐.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 구로다> 그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어떤 대화나 협상을 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계속 나오지만 외교 문제,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는 게 일본 국내에서도 옳지 않다는 여론은 없지 않아요. ◇ 김현정> 일본에서도요. ◆ 구로다> 그러니까 약간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 김현정> 아니, 외교적인 강경 메시지를 왜 경제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인가. 이거는 WTO에 위배되는, 자유 무역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 아니냐 이 말인데요. ◆ 구로다> 그런데 가끔 외교에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중국도 지난번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 ◇ 김현정> 사드 문제 같은 거요? ◆ 구로다> 그러니까 그건 그걸 WTO 위반이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징용 개인 보상 문제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협상해서 대화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예요. ◇ 김현정> 일단 그전에요. ◆ 구로다> 아니, 그런 협상의 대화가 시작하면 이번 경제 문제, 일본에 문제가 된. 그것도 당연히 원상회복, 해결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제 말씀은 그런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경고의 조치로 이런 WTO 정신에 위배되는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 게 옳으냐 그 말씀입니다. 일단 이 당장 이 조치를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구로다> 그건 일본 정부 측에서 판단할 거예요. 일본 정부도 그런 비판을 일단 감수하고 있는 거죠. '국제적인 여론도 혹시나 비판할지 모르겠다.' 그걸 감수한 거니까 상황 보고 생각할걸요. ◇ 김현정> 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G20를 개최하고 지금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 국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당장 철회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한국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 구로다> 그런 식으로 의견도 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제 생각에는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일단 당연한 문제고요. 당장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 구로다> 그런데 수출 금지 아니고요. ◇ 김현정> 수출 규제라고 했습니다, 규제. ◆ 구로다> 그건 특별히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었는데 그걸 정상적인 절차로 하자는 거니까 반드시 금지가 아니고요. 수출 금지가 아니에요. 구로다기쓰히로(?田勝弘) 산케이(産經)신문 서울 주재 객원 논설위원.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김현정> 수출 규제 조치죠.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심사 절차고요. 아베 총리가 문제 삼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얘기를 좀 해 보죠. 아마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이 대법원 판결을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지금 태도를 보자면요. 그렇죠? ◆ 구로다> 그렇죠. ◇ 김현정>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 난, 강제 징용당한 개인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 구로다 기자도 문제 있다고 보세요? ◆ 구로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 구로다> 왜냐하면 '개인 보상 문제는 벌써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다 보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대법원은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 내라 하는 거는 약속 위반이 아니냐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1965년에 한일 협정 맺음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다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요, 구로다 기자님. ◆ 구로다> 네. 개인 보상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건 벌써 박정희 시절에도 일부 보상하고.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까지 만들고 해서 개인 보상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이제 와서 해당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게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국내 내부에서 해결해 달라.'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아서 해결해 달라. 일본 기업한테 배상하라고 하지 말고? ◆ 구로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협정을 강제 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선 그때 1965년 협정 맺으면서 일본은 그걸 배상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잘못에 대해 배상한다' 하면서 준 게 아니고 독립 축하금 혹은 경제 협력 자금 이러면서 준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 개인이 개별 기업에 배상을 받을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대법원도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건데. 또 지금 2005년 노무현 정부도 1965년 협정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 외교적인 판단이었을 뿐이지 법적으로 그 당시에 따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들이 개별 기업에 낸 소송. 그리고 대법원의 법적인 판단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로다>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나라보다 개인이다.'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의 해결이잖아요. ◇ 김현정> 상대가 있는 문제다? ◆ 구로다> 상대. 상대적인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법, 한국 국내의 사정에 의한 결과죠. 또 조약이라는 게 국제법이죠. 그런데 국제법이 우선이냐, 국내법이 우선이냐라는 건 나라마다 견해가 달라요. 일본 측에서는 국내적인 사정이 있어도 국제적인 약속은 지켜달라. 그것이 우리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압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1965년 협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의 의미도 아니었고 특히 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써 이 모든 징용자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퉁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구로다> 아니, 그것도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오히려 개인 보상을 하면서 어땠냐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인 보상받고 개별적으로 돈을 써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럼 한국 정부가 대표해서 돈을 받고 한국 경제 발전에 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국민들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개인 보상보다 나라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받은 거고. 그리고 이 개인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해결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아니다라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협정을 잘 보면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불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제2조 1항 보겠습니다. '양 국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확인한다.' 이 조항을 계속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배상이 되려면 일본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지배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따라서 이 돈은 3억 불은 배상액입니다' 하고 줬으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과, 어떤 반성, 어떤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이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하고 줬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배상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국가, 박정희 정권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한 푼 받지 못했고 또 배상이 아니다.' 이걸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 구로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개인 보상 문제는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겠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해결된 문제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협정 조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조약 해석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재위원회를 만들고 제3자를 포함해서 중재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다시 대화, 협상하자고 되어 있어요, 조약상에요.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무시해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대화하고 해결하자'라고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번의 그런 조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정> 지금 2005년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자꾸 꺼내시면서 그때도 한번 65년 협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정치,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에 근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근거한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그 해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선하지 않냐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고 한국 국민의 주장입니다. ◆ 구로다> 국제법이 우선이냐, 국내법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도 있죠.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중재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라는 게 일본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구로다 기자님. 아베 총리가 말입니다. 솔직히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마다 늘 한국을 이용해 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로다> 그건 한국 쪽의 견해인데 이번에 벌써 선거가 시작됐는데요, 참의원 선거가. 한국 문제를 그렇게 거론했다고 해서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베 입장에서. ◇ 김현정>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다. ◆ 구로다> 왜냐하면 이번에 강경 조치. 특히 경제 문제까지 비화한 거잖아요. 그에 대해 일본 언론에 있어서도 찬반양론이 있어요. 오히려 한일 관계 아니면 경제 문제까지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겠다. 다른 수단으로 하자.' 그런 비판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플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아니, 플러스가 될지 안 될지는 결과적인 문제고. 아베 총리가 결국 한국 이용하려고 이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에도 러시아 외교 실패했을 때 우리 이슈를 끌고 갔고 2017년 4월에 사학 스캔들 터졌을 때도 한반도 위기설 부각시켰고 2018년 12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로 여론 나빠지니까 그때 또 초계기 문제 갈등 부각시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도 결국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것을 가지고 흔드는 것 아닌가? 내부 정치용 아닌가? 여기에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 구로다> 그런데 그건 한국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외교 문제가 국내 정치에 그렇게 이용 못 해요. 특히 투표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베에 대해서 투표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지지 세력에 있어서는 잘했다 해서 투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제가 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본은요.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갈등만 생기면 '1965년 3억 달러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965년에 3억 달러는 어떤 반성과 잘못에 대한 시인도 없기 때문에 배상금이 아닙니다. 독립 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일본이 분명히 말하면서 준 돈입니다. 그것을 배상금이라고 퉁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3억 달러는 이거를 배상금이라고 치기도 어렵습니다. 필리핀 3년 지배했는데 5억 5000만 달러 지불했고 인도네시아 3년에 2억 2308만 달러 지불했습니다. 우리 36년 지배했습니다. 이거는 배상금이라고 했어도 배상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당한 할머니 몇 분 살아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 구로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자주 한국 국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1965년도 그때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사과, 반성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상도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도 고민했었어요. 왜냐?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사과 또 보상. 그런 거는 세계사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명목으로 일본에서 돈 받아야 되겠냐 해서 한국 정부도 많이 고민해가지고. ◇ 김현정> 아니,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독일의 경우를 봐도. ◆ 구로다> 아니,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 대신에 청구권 자금으로 받자고 해서 청구권 협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경위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일본 정부가 사과, 반성 전혀 안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몇 번 했었잖아요.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과의 한일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문서로. ◇ 김현정> 유감이라는 표현을 진정한 반성이라고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또 아베 총리가. ◆ 구로다> 사과, 반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아베 총리가 그것들을 다 이전으로 되돌린 건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들, 그 많은 망언들을 보면요. ◆ 구로다> 아베도 몇 번 그런 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양국 합의 때도 사과, 반성 나오고. ◇ 김현정> 그걸 사과, 반성으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일 수 있을까요? ◆ 구로다> 그렇다면 한국 측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국제상 아니면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유감이라는 표현 정도면 받아들여야 한다? ◆ 구로다> 잠깐만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특히 이 정부가 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벌써 거기에서 나온 합의에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 살아계시는 분들의 70%가 벌써 위로금, 지원금을 받으셨잖아요. 생존자의 70%가 받았다는 건 그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걸 한국 여론들이 모르지 않아요. 한국 언론이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 김현정> 구로다 기자님은 한국에 워낙 오래 사셨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그 협정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협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고 거기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과와 반성으로 한국민들은 절대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과와 반성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 구로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문서를 보세요. 그리고요. ◇ 김현정> 거기에 잘못했라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구로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 하면 그건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는 외교, 국가적인 외교니까. 외교 문서로써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로. 그리고 65년도에 군부 문제인데 65년도에 해결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65년도에 한일 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죠. 새로운 관계 시작했는데. ◇ 김현정> 국교가 다시 시작이 됐죠. ◆ 구로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국 나라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정확히 좀 알려달라. ◇ 김현정> 지금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65년에 3억 불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이신가요? ◆ 구로다> 물론이죠. ◇ 김현정> 아니, 일본이 36년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구로다> 다 포함해서... ◇ 김현정>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 구로다> 아니요. 1995년도 이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한일 간에 협력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아셔야 돼요. 한국 얼마나 그때 가난한 나라였는지 국제적인 평가도 없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다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도 평가하셔야지 마이너스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 김현정> 지금 그러면 이 36년의 지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3억 불 준 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구로다> 아니, 감사해야 된다보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다.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노력을 했다라고 했기에는 3억 불이라는 그 금액이... 일단 배상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과 사과와 반성이 보장되지 않은 독립 축하금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3억 불이라는 금액은 성의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적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3년이었는데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 3년이었는데 2억 2000만 달러. 우리 36년인데 3억 불. 이것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한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구로다>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제공해 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아까 일본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 과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협력해 왔다. 그런 뜻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한 거는. 특히 기업에 있어서 그거예요. 기업들이 과거사에 있어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도와주자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포항제철에 대해서 일본제철의 지원이 컸잖아요. 그 당시 일본제철의 이나야마 회장님이 박태준 씨가 도와달라 하실 때 '알았다. 우리가 과거사에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다.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 김현정> 구로다 기자님,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청취자들 불편해하시는데 그러면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자유 무역을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제 생각에 일본의 입장이 '우리가 도와줬다. 3억 불 줬으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 아니냐'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한 마음이 있다는 것, 제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 구로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젊은 세대, 한국 국민들이 과거를 몰라요. 그 당시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협조, 협력해 왔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 약속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기로 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 구로다>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오면서 서로가 플러스가 됐었냐고요. 윈윈이 됐었잖아요, 서로 간에. ◇ 김현정> 윈윈이 됐던 적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일본의 아베 총리로부터 나와야지 계속해서 이런 망언들이 시시때때로 일본 정치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이용해서 망언하고 이슈 몰이하고 이건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 분명히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WTO에 제소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을 만들어간 것 역시 일본 정치용으로 참의원 선거용으로 또 우리를 흔드는구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용당하는구나. 국민들이 이런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일본 정부에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구로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 구로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일본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 지내셨고요. 지금은 논설위원입니다. 구로다 기자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837 더 문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국내에도 존재하는것
오르카네작성일
2019-07-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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