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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용 아들 영훈 중 자퇴? 씁쓸합니다!!..
이재용 아들 영훈 중 자퇴? 씁쓸합니다!!..
[두타선생님 글]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갑"
들의 횡포!!... 우리 사회가 "갑" 으로 부터의 횡포, 치졸하고 저속한 매너, 실종된 리더십으로 인해
처방도 난해한 "집단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며 그나마 근근히
버텨주던 활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서푼의 가치도 없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 을 괴롭히는 "갑" 의 횡포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이젠 무뎌질만도 하건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갑" 의 낯 뜨거운 행동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
없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던 사회지도층은 언제 부터인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회지도층" 하면 선뜻 떠오르는 인물이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사회지도층"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며, 사회지도층이란 개념 또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좌지우지 뒤흔들던 그들이, 정작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치 회피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해충일 뿐, 사회지도층이라 하기엔 무리가 없을까요?... 이들에게 윤리나 도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를 넘은
치기에 광분하지 않고는 차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들 기억에 멀어진 사건들이긴 하지만 조선일보 부자가 연루된 고 장자연양 사건이
그렇구,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아들
때린 복수를 한다며 조폭들을 대동하고 활극을 보여줬던 사건이 그렇구, 자신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는다고 혹한의 날씨에 경비를 밖에 세워 끝내
숨지게한 넋빠진 지자체장이 그렇구,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철원의 맷값
지불은 그들의 몰지각함에 화룡점정을 찍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코미디의 막을 아들
자퇴라는 어줍잖은 작태로 내릴 심산인가? 근자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의 이재용은 또 어떻습니까. 벼룩의 간이 입맛에 맞는다는 듯 차마 침범해서는 안 될 약자의 권리에 입맛을 다시는
그를 보며 불쾌함 보다 그들의 몰상식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훈
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는 차치하더라도 그 아들이 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대상이 된 것 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이였지만, 급기야 성적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자퇴라는 어줍잖은
작태를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치로 내건 "초일류" 가
이정도 수준을 보여주고자 호들갑을 떤 것이었나 싶어 어이도 어처구니도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지도층" 은 비겁한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공정성과 정의에 무척이나 인색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와 영향력으로 사익만 추구하는 계층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또한
작금의 "사회지도층" 에게는 바람직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들만의 전통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선대로 부터 물려받은 것이
고작 협작과 겁박, 그리고 정치와의 유착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만이 최선이 된 그들이니까요. 대물림 된 비윤리, 부도덕은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물론 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비난이 폭주하면
허둥지둥 사과랍시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물며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주특기까지 발동시킵니다. 휠채어를 타고 국민에게
읍소하며 선처를 구한다든지 동정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해 달라는 망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만적
행태는 곧 탄로나고 말죠. 언제 그랬냐는 듯, "갑" 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들의 악행은 더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기도 합니다. 애당초
그들에게 자정이란 기대할 수 없는 공염불이고, 이들을 감시해고 비판해야 할 언론마저 그들의 집단적 영향력에 밀려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어쩌면 그들의
횡포는 당연하고 무한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지가 이렇다 보니 이들은 어느 덧, 어느 누구도 범접키 어려운 자신들만의 옹성을 구축하고, 오히려
국민을 탓하며 비웃기 까지 하기를 서슴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관용이란 사치일 뿐이라는 것이고, 저들이 스스로 변화하길 거부한다면 이젠
국민이 태형으로 다스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만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겸손과 도덕심 그리고 책임과 정의를 배타하는 이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익인본주의라 함은 "소수가 독점하며
다수를 소외시키는 체제나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제도를 거부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며,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한다" 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홍익인본주의를 주창함이 어리석은 일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귀가 뚫렸다면 국민의 원성을 들어보길 강권합니다. 최소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살아보자 이겁니다. 현재의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도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답다 했는가? 천지가 오물 썩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있구만.
중앙-JTBC, ‘이재용 감싸기’ 이 정도라니
[오주르디님 글]
(JTBC '뉴스' 메인화면/국제중
가려는 게 삼성가 아들뿐만 아니라고 변명하는 기사가 눈에 띤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상속자가 제
아들을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자격을 자처하는 것도 부족해 성적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학교 사배자 입학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검찰 수사는 굼벵이 우무럭거리듯 속도를 내지않고
있다.
성적 조작 입학? 참 쪼잔한
삼성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입학 비리가
자행됐는지 그 대략은 이미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 유기홍 민주당 의원 등의 조사와 영훈국제중학교 관계자의 비공식적 증언을 종합해
보면 비리의 얼개가 명확하게 그려진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교과 성적은
45.848점(50점 만점)으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한 155명 중 72위. 합격권인 15위와는 한참 멀었다. 하지만 추천서(30점)와
자기개발계획서(15점), 출석 및 봉사(5점)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5위로 껑충 뛰어올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든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성적이 높은데도 주관적 심사 점수를 놓고 농간을 부린 학교 측에 의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참 쪼잔하다. 최대 재벌기업 상속자
자신의 아들을 좀 괜찮다는 평이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니. 체통머리가 이것 밖에 안 되는 삼성이란 말인가.
‘이재용 감싸기’에 여념 없는
‘중앙-JTBC'
아들이 영훈초 3학년이었던 2009년
4월 이 부회장이 48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40대(대당 120만원)를 학교에 기증한 사실이 확인돼 기여입학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당시 일부 학부모들은 “영훈초에 깔려 있는 잔디도 이 부회장이 아들 때문에 해줬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아들 입학 비리로 곤경에
처하자 이 부회장을 두둔하기 위해 나선 언론이 있다.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관련 보도 횟수를 크게 줄이거나 내용을 완화시키는 식으로 보도한다.
적극적인 두둔은 아니라 해도 확실한 ‘이재용 편들기’다. 하기야 워낙 뻔히 드러난 사안이라 해명하고 반박하는 식의 적극적 두둔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게다.
<중앙일보>와 의 보도 행태를
보면 '영훈국제중 논란'과 'CJ그룹 수사'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위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 영훈국제중 문제는 축소 보도를 하면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재산분할 소송 중인 CJ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삼성과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용 없는 영훈중’ 만들기
나섰나?
<한겨레> <경향신문> 뿐만 아니다. 다수의 보수신문들까지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에서 주관적 심사 만점을 받아 합격한 3명 가운에 이 회장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보고하는데도, <중앙>과
'JTBC'는 입학부정 사실만 짧게 보도할 뿐 ‘이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유는 “아직 의혹이나 정황뿐이지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서경호 중앙미디어네트워큰 커뮤티케이션팀장이 해명이다. 황당한 얘기다. CJ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발
빠르게 보도하면서 이미 팩트가 다 드러난 거나 다름없는 영훈국제중 문제에 와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려 한다. ‘제 식구 감싸기’다.
<29일자 중앙일보/삼성 편들기...삼성과 소송 중인 CJ에 대한 보도는 '대문짝', '영훈중 이재용'은
없다.>
손석희 사장도 별 도리가 없었나
보다. 'JTBC'는 거반 침묵상태로 일관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손 사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29일 낮에 비로소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내용은 약화돼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2자 부회장 아들의 입학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팩트'가 아니라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수준이라서 보도할 수 없다더니 왜 ‘의혹’이라면서 리포트 한 걸까?
삼성과 특수관계 ‘중앙'... 이
정도였다
<중앙일보>의 뉴스를 검색해 봤다. 검색어를 ‘영훈중 이재용’ 등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뜬다. 반면 ‘이재용’을 빼고 ‘영훈중’만 입력하면 관련 기사가 나타난다. 29일자
기사의 제목은 ‘신입생 성적조작...영훈국제중 압수수색’. 여전히 ‘이재용’은 없었다.
▲'영훈중 이재용' 혹은 '이재용'이라고 입력했을
때
▲'영훈중' 이라고만 입력했을 경우
<경향>과 <한겨레>는 달랐다. ‘영훈중 이재용’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경향>의 경우 ‘미리 내정한 학생 위해 다른 지원자 점수 깎아 합격자 바꿔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만
봐도 영훈국제중 논란이 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다.
<한겨레>의 경우 29일 하루동안 3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누리꾼들, 파렴치한 재벌 범죄
대물림 비판 쏟아져’ ‘영훈국제중학교라는 특권’ ‘뒷돈 받은 혐의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체포’ 등의 기사가 검색된다.
손석희의 ‘JTBC’? 그냥
종편이다
29일 저녁 'JTBC'의 ‘뉴스’ 메인화면에 등장했던 ‘영훈국제중 성적조작 의혹’ 관련
기사가 30일 새벽 갑자기 ‘윤창중 여전히 경범죄 수사’로 바뀌었다. 영훈국제중 관련 기사는 ‘부유층 자제들 기를 쓰고 국제중에 가려는
이유는?’이라는 토막기사로 대체돼 있었다. 어떻해서든 ‘영훈중 이재용’이라는 키워드를 감추고 싶은가 보다.
<'JTBC' 뉴스 기사 목록>
'JTBC'의 쉬쉬하는 분위기와 달리 'KBS'와 'MBC'
등은 '영훈중-이재용' 문제를 다뤘다. 메인뉴스에서도 “이재용 아들도 성적 조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는 학과성적과
주관적 심사 점수 등을 설명하며 그나마 상세하게 보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굴지의 재벌 총수이자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삼성 오너의 손자가 성적 조작이라는 황당한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대놓고 성적까지 조작했다니 뭔들 조작하지 못하겠는가. 삼성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청해도 부족할
판이다.
<관련 뉴스를 다룬 KBS와 MBC>
서민 가슴에 쇠말뚝 박은
삼성
삼성이 서민들의 가슴에 쇠말뚝을 박은
거다. 돈의 힘이라면 자녀 성적까지 바꿔치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보상할 텐가.
그런데도 여기저기 삼성 눈치보기
바쁘다. 서울시교육청과 검찰,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까지 ‘경제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언론의 삼성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 사안이 중한데도 보도의 수준은 수박 겉핥기다. 삼성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앙>과 'JTBC'의 ‘이재용 감싸기’는 아예 노골적이다. 언론, 어디로 가려는가.
가자서작성일
2013-05-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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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어 예산 6억, 영어 예산 982억
국어 예산 6억, 영어 예산 982억의 나라 !
지난 5월 13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이틀 앞두고 한말글문화협회(대표 리대로)는 한글학회 얼말글 교육관에서 “영어 편식 교육은 당장 그만두라!”는 주제로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이 “영어 조기교육 문제”를 경희대 영문학부 한학성 교수는 “대학 전공과목 영어 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형황과 해결책을 발표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어 몰입교육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내 초, 중, 고의 영어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모국어인 국어 예산에는 6억, 외국어인 영어 예산에는 982억이다. 영어 교육 예산이 국어교육보다 약 160배 많다. 2013년 초등학교 영어 교육 예산이 394억인데 초등 수학교육 예산은 7800만원, 초등 과학교육 예산은 29억이다. 수학, 과학 교육 예산도 영어에 견주어 너무 차이가 난다. 교사 연수비용도 국어는 564명에 8100만 원 정도인데 영어는 4,401명에 35억 정도다. 영어 유치원이란 명칭도 허가가 날 수 없는데 멋대로 영어 유치원 간판을 달고 한 달에 100만이 넘는 학원비를 받고 있다.
대학 영어 강의 실태를 보면 교수가 아는 지식 내용을 70% 전달하고, 그걸 학생들은 70% 이해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수업 내용 이해도는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영어를 잘하는 교수와 학생이 그렇고 엉터리 교수나 학생은 30% 지식 전달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될 것이란다. 그렇다면 강의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영어도 별로 늘지 않으면서 학생만 애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영어 강좌가 세계화 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이다.
http://jabo.co.kr/sub_read.html?uid=33996§ion=sc16§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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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부터 제대로 가르쳐라" 는 말은 사실 대중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할거란 생각.
국경은 그냥 관념일뿐 지금은 지구촌이 동시간대를 사는데다가 쏟아지는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어조기교육이 좀 극성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긴 시간을 두고 체계를 다듬고 재정비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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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다...
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이다... [삶의의미님 편집글]
영훈국제중, 합격자 내정해놓고 성적
조작
특권층 자녀 주관평가 만점 ㅎ
심하군요 만점이 뭡니까 만점이..
다른 일반가정의 자녀 점수는 깍아 탈락 시켰다고.
여기에다 심사자의 채점표 무단폐기 증거 인멸까지
자료 폐기 ? 부정 입학자수가 상당수라는걸 의미
범죄조직이 학교를 운영한거와 다름이 없다고 봐야죠.
더 어처구니 없는건..문용린 교육감에게 부정입학 엄청난 뒷돈거래 있을것이니 감사하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무척이나 소극적 이였다고 영훈 .국제중만 이럴까요 ?
대학입시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일반 가정의 자녀 성적조작에 의해 탈락 . 특권층들의 범죄수준의 부정입학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교육현장에서의 범죄행위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어요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교육청 감사하고
부정입학자들 학부모 명단공개하고
해당자녀 3년간 입학취소
부정을 주도한 학교인사들 최소 징역
10년이상 구형해야 합니다 !!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반드시 썩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
부정과 불공정의 만연 이 과정에서 힘없고 빽없는 일반국민들 내몰리고.
교육만 이러는게 아닙니다 대선
역시나..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 선거개입
십알단 불법 선거사무실 전방위적으로 운영
( 판결문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라
명시 )
새누리 선대위 간부 투표당일 대량 불법 문자발송
과정이 온통 불법과 부정 이번 대선은
무효입니다. !!
박 지지자들에게 함 물어 봅시다 이게 과연
나라 맞습니까?
정치적 글쓰기라 뭐라하는 분이 있군요
국제중 누가 강력하게 밀어 부쳤나요? 새누리정권하의
이명박정부 아닙니까
누가 이정도로 썩도록 방치했습니까 새누리정권하의 교과부
아닙니까
설립에 적극 앞장서고 관리 감독을 못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안그렇습니까
MB 정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빼돌려 국제중 퍼줬다
[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4> 거짓말한 국제중, 싸고돈 교육 당국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19171930§ion=03
혈세를 국제중에 퍼주는 교육 당국, 혈세가 장관
쌈짓돈인가?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국고 지원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사학 재단과 교육 당국,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도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은 80%의 학생에게 비싼 학비를 받았다. 그리고 사배자
학생 학비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교과부가 2009년에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균형교육비'를 빼서 국제중에 지원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도 걷었다(여기에 이른바 편입학 뒷돈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중을 설립해 '꿩 먹고 알 먹기'를 한 것이고
'일석다조의 장삿속 운영(폭리 운영)'을 해온 셈이다.더 큰 문제는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과 중앙 정부가, 시민과 국민 편이 아니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학 재단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학 재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얼굴 두껍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며 두 번 울린 셈이다.이제 사실과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사배자 전형 카드'는 누가 처음 꺼냈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은 왜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가. 감사원은 그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대원과 영훈 등 두 국제중 사학 재단은 큰소리쳤던 대로
이행각서를 철저하게 이행하든지, 그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그것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속죄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 그리고 사학과 유착 관계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두 학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조건부 설립이었으니 마땅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든지, 일반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대신 계속해서 내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연 교육감이나 장관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시민의 혈세가 교육감이나 장관의 쌈짓돈인가? 왜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가?
가자서작성일
2013-05-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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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B%AA%85%EB%B0%95_%EB%82%B4%EA%B3%A1%EB%8F%99_%EC%82%AC%EC%A0%80_%EB%A7%A4%EC%9E%85_%EC%82%AC%EA%B1%B4 그분의 꼼꼼함을 느껴보세요... 정리가 잘되어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우리 각하의 업적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소개드려야 할지 원...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李明博 內谷洞 私邸 買入 事件)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구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2011년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 수사가 출범되었다. 특검은 출범으로부터 한 달 뒤인 2012년 11월 15일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의 발견 및 관련 혐의자들의 기소라는 소정의 성과를 내면서 종료되었다.목차 [숨기기] ? 1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과 의혹들? 1.1 사저 매입 과정? 1.2 내곡동 사저 의혹? 2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 2.1 2011년? 2.2 2012년? 3 특검 추진 및 임명 과정? 3.1 2012년? 4 특검 수사 과정? 4.1 2012년? 5 특검 수사 결과? 6 남은 의혹? 7 주석? 8 바깥 고리[편집]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과 의혹들[편집]사저 매입 과정2011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부지는 총 9필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대지 5백28㎡) 20-30번지(대지 62㎡) 20-36번지(전(田) 2백59㎡) 등 세 필지는 '20-17번지 외 2필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며 그 외 6-90번지(전 2㎡) 19번지(전 1백79㎡) 20-2번지(전 16㎡) 20-15번지(전 5백6㎡) 30-8번지(전 8백26㎡)인데 20-17번지는 수양이라는 한정식 건물이 있었던 곳이며 나머지 지번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였고 이 땅은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마지막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선정됐던 땅이었다고 한다. 땅의 원래 주인은 유 모씨로 지금은 해외 도피중이라고 한다.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사저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약 54억 원으로 공시지가 19억 2천만 원에 비해 약 2.83배 높은 금액이다. 지분 구성을 보면 20-17번지는 내곡동 중에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땅인데 이시형 씨는 528분의 330을 청와대는 198로 분할해서 매입했으며 20-17번지 외 두 필지도 이시형 씨 지분과 청와대 지분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원래대로라면 이시형 씨는 약 23억 원, 청와대는 약 30억 원에 매입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매입한 금액은 이시형 씨는 11억 2천만 원에, 청와대는 42억 8천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정리하자면 이시형 씨는 부지 매입 대금으로 23억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11억 2천만 원에 매입했고 청와대는 30억 원을 지급해야 할것을 42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따라 내곡동 사저 지분율은 전체대비 이시형 씨가 54%이고 46%는 청와대것이 되었으며. 이시형 씨는 시세차익을 봤고 청와대는 그 만큼의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다.[편집]내곡동 사저 의혹? 1.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명의가 아닌 이시형 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 다운계약서 의혹: 내곡동 20-30번지의 토지에 대해 이시형씨의 토지지분에 대한 공시지가는 5,360만 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신고금액은 2,2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에 관한 취등록세 관련 자료를 주지 않고 있음. 이는 다운계약서 때문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편법 증여의혹: 이시형 씨는 현재 다스 기획팀장으로 근무해 있고 2007년에 약 3,000만 원의 재산신고를 했다. 이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1억 2천만 원의 원금과 월 250만 원의 이자를 갚을 리는 없다.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편법증여를 할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편집]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편집]2011년? 10월 8일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언론보도? 10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건립 전면 재검토…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 10월 17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의표명? 10월 19일 민주당,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10월 21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10월 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사의표명? 11월 10일 대통령 논현동 사저, 67억 예산 배정(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 원+경호시설 건축비 27억 원)? 12월 5일 민노당,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고발? 12월 7일 검찰, '사저 의혹' 대통령 부부 고발(민노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편집]2012년? 1월 10일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 출석 요청?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 제출? 3월 초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3월 16일 검찰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 모씨 이메일 문답조사"? 4월 10일 이시형 씨, 검찰에 서면답변서 발송? 4월 13일 검찰, 이시형 씨 답변서 접수(질문 포함해 A4용지 10장 내외)? 4월 13일 검찰, 내곡동부지 땅 매도인 유 모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4월 24일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5월 11일 검찰, 내곡동 매도자 유 모씨 소환조사? 6월 8일 검찰, 이명박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 씨,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불기소 처분[편집]특검 추진 및 임명 과정[편집]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삼청동 안가 조사 소위,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등 5명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고발? 8월 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9월 3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8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연기? 9월 21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10월 2일 민주통합당, 특별검사 후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10월 5일 이 대통령,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10월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환 씨 배임죄 기소, 대통령 일가라 부담됐다" 발언 논란? 10월 9일 이광범 특검 "금명간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 추천"? 10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편집]특검 수사 과정[편집]2012년? 10월 15일 특검팀 사무실 개청식…이광범 특검 "금기·성역 없는 수사할 것"? 10월 16일 특검팀 수사 공식 개시? 10월 16일 특검팀, 이시형 씨 등 10여 명 출국금지 조치? 10월 16일 이상은 씨 특검수사 앞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 다스 측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 10월 17일 특검팀, 이상은·이시형 씨의 경주 다스 사무실과 숙소, 이 회장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 압수수색? 10월 18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청와대 계약직 공무원 김태환 씨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10월 19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 1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조기귀국 종용? 10월 20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이 모씨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담당 등 공무원 2명 소환조사? 10월 21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기획재정부 공무원 1명 소환조사? 10월 22일 특검팀,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과 세무사 1명 소환조사? 10월 22일 특검 "이번주 중반에 이시형 씨 소환일정 확정…피의자 신분 조사"? 10월 22일 이시형 씨 등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 10월 23일 특검팀, 이시형 씨에게 오는 25일 소환 통보? 10월 23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과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 청와대 경호처 경리담당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 23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 청와대지점 탐문조사? 10월 24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지점장 소환조사? 10월 24일 이상은 다스 회장, 중국에서 출장마치고 귀국? 10월 25일 특검팀, 이시형 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월 26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 포함해 참고인 3명 소환조사? 10월 27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직원 3명 소환조사? 10월 28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두번째 방문조사? 10월 28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0일 출석 통보"? 10월 2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1일 오전 10시 출석 입장 밝혀"? 10월 29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소환조사? 10월 29일 이시형측 변호인, 특검팀 항의 방문? 10월 30일 특검팀, 김태환 씨 두 번째 소환(피의자 신분)? 10월 30일 특검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박모 팀장,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씨(매수인측) 주변인물 1~2명 소환조사? 10월 30일 특검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10월 30일 이상은 회장 변호인 "11월1일 오전10시로 출석 연기"? 10월 31일 특검팀, 김태환 씨 세 번째 소환조사? 10월 31일 이상은(79) 다스 회장, 심장질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11월 1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11월 1일 특검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11월 2일 '사저터 애입 실무' 김인종 전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3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5일 특검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 조사 방침? 11월 7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방침? 11월 8일 감정평가사 송 모씨와 김 모씨 재소환 조사? 11월 8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특검팀에 자료 추가 제출? 11월 8일 특검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 9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부인 박 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박씨, 소환 불응? 11월 9일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11월 9일 법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월 12일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제3의장소(금융감독원 연수원)'서 임의자료 제출받음…경호처 영장 집행 무산? 11월 12일 특검팀, 김윤옥 여사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 12일 이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11월 13일 김윤옥 여사, 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진술서 제출? 11월 14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이시형 씨 불기소,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 모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11월 15일 특검 수사 종료[편집]특검 수사 결과? 이시형 : 불기소 처분 및 증여세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1]? 김인종 前 청화대 경호처장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 임태희 前 대통령실장 : 혐의 없음? 김백준 前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 혐의 없음? 김윤옥 여사 : 혐의 없음? 이명박 대통령 : 공소권 없음[편집]남은 의혹? 첫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회장으로부터 빌려 땅값으로 낸 6억원의 출처는 특검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다는 의혹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밝혀지지 않았다.? 셋째, 서면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도 수사 종료 사흘전에야 인적사항이 확인돼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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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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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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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30GP 조작사건 밝혀지나
[전경웅의 추적] 530GP와 ‘땅굴’ 미스터리
‘530GP’ 주변에 北의 남침 땅굴 있었나?
유가족 “2005년 6월 ‘530GP사건’, 당시 靑서 정치적으로 조작”김형태 의원, 국감서 “530GP사건의 범인, 김동민 아닐 수도 있다”
최종편집 2012.10.18 20:04:05
전경웅
기자
22사단 동해선경비대가 ‘뚫린’ 것을 놓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그런데 최근 530GP 사건도 북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30GP 주변에서 '땅굴 탐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530GP 사건
2012년 10월 17일, 국방부 국정감사장.
국방위 소속 김형태 의원이 지난 2일 육군 22사단 동해선경비대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530GP 사건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크 귀순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있어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05년 6월 19일 530GP 사건 또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 때문이다.
첫째 530GP 사건에서 사용된 탄창과 수류탄 손잡이에서 범인이라는 김동민 일병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둘째 사건당시 생활관 사진을 보면 수류탄이 터졌다고 하기에는 깨끗했으며 시신에서 발견된 무기들의 흔적이
우리 군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셋째 희생자들이 생활관에서 숨졌는데 왜 희생자의 군복과 군화 등을 모두 소각했는가에 대해 군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람이 쓴 1, 2차 진술서의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이 밖에도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정황상 이상한 점이 많다.
여기다 4년 전 귀순한 북한군 중위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1년에 두 차례, 최정예 부대를
우리 군 전방 초소 앞까지 침투시키는 작전을 펼친다. 작전하면서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를 해체해 이동경로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530GP 사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530GP 사건은 미제 사건이므로 국방부 재수사는 물론 민간조사단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기자가 사건 현장을 찾았을 때...
2007년 6월 19일 경기 연천군 태풍부대 530GP 인근 OP. 530GP 사건
2주기를 맞은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치르기 위해 태풍부대 사령부를 찾았다. 2주기를 맞았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지켜보던 부대
장병들도 함께 울었다.
추모식을 마친 뒤 유가족들과 함께 530GP 인근의 OP(전방감시소)를 찾았다.
태풍부대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폭음이 들렸을 때 어땠는지, 왜 부상자 후송이 4시간이나 지연되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변에 빈 GP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때 기자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다. GP는 비무장 지대 내부에 있는 소초다.
비무장지대에는 무기 반입은 물론 각종 장비 반입도 유엔 정전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GP인근에 공사하는 장비들이 보였다. 포크레인
한 두 대가 아니라 ‘지하철 공사’에서나 볼 수 있는 ‘천공기’와 대형 포크레인, 15톤급 덤프트럭 여러 대가 ‘공사장’ 인근에 있었다.
어떻게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공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다 계속 캐묻자 “태풍사업이라는 것만 안다. 더 이상은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이 사실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밝힌 ‘2005년 6월 19일 530GP 사건’ 최종수사 결과
2005년 6월 19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태풍부대의 530GP(전방소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김 일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가 주둔 중이던 530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평소 게임을 즐겨했지만 내성적이고 돌출행동을 많이 하던
김동민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 및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6월 17일 선임병 등을 살해하기로 결심, 19일 새벽 2시
30분 경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는 수류탄 1발과 25발 들이 탄창 2개를 휴대하고 내무반으로 가 관물대에 있는 정 모 상병의
K-1소총을 빼내 화장실로 가서 총에 탄창을 끼운 뒤 새벽 2시 36분 경 다시 내무반으로 가 수류탄 1발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했다"
국방부는 “오전 2시 50분 경 신임소대장이 '전투복을 입은 사람을 봤다'며 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는 병사 5명을 무장 해제시켜 관측장교실로 집합시킨 후 동료간 사고자를 추궁해 김동민 일병의 자백을 받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 발표에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괴롭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군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2007년
6월,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주장은 ‘盧정부의 조작’
2년이 흐른 뒤 530GP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모였다. 이들은 2년 동안
530GP 출신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며 지냈었다고 했다. 유가족대책위는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 사고 공문 내용의 잦은
변경
유가족들은 530GP 사건 당시 사고공문 내용이 처음에는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무기와 숫자가 처음 실탄 10여 발-수류탄 1발(530GP 공보상황보고)에서 수류탄
1발, 실탄 25발(530부대일지)로, 다시 수류탄 1발-실탄 44발(6군단 헌병대 수사발표)로 변경됐다고 한다.
■ 내무실에 수류탄 폭발 흔적이
없다
유가족들은 ‘생활관에 수류탄 파편에 의한 현장사진이 전혀 없고, 관물대에도 파편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류탄이 터지면 45도 각도로 해서 위쪽으로 폭발한다. 때문에 허약한 생활관 지붕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게 정상이다. 반면 사진 속 생활관 천정은 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희생된 병사 2명의 X-레이 사진에 나타난 파편 형상과 부상자 몸에서 나온 파편이
우리 군이 사용하는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 속 파편과 전혀 다르다. 일각에서는 사망자들에게서 발견된 파편이 북한군이 사용하는 RPG-7의
‘인마살상용 탄두’ 속 파편과 같은 사다리꼴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故박의원 상병은 거꾸로 취침하다가 수류탄 폭발로 사망했다고 발표됐는데 이상하게도
상처가 난 부위, 왼팔과 겨드랑이에 있는 화상은 수류탄 폭발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했다.
■ 사망자 총상은 K 계열 소총에
의한 게 아니다
유족들은 ‘고인 몸에서 빼낸 탄두 2개는 감정불가로 판정됐고, 지문도 없는 등 K-1
총기가 범행총기라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K-1소총은 5.56㎜ 구경의 K-100탄을 사용한다. 당시 사망자들의 총상은 가까운
거리에서 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방부가 ‘총탄을 맞은 부위’라고 밝힌 곳이 평균 직경 30㎜정도 되는 구멍이었다고 한다. 가장 큰 구멍은
직경 55~60㎜에 이른다. 유족들이 입수한 사망자 2명의 X-레이 사진에도 미세파편부터 큰 파편은 총탄이나 수류탄의 그것과는
다르다.
취사장에서 김 일병이 두 번 연발로 총을 쐈다는데 취사장 입구와 내부에는 총탄 흔적이
전혀 없다. 반면 체력 단련실에서는 수사현장 기록내용과 녹화한 VTR에는 보이지 않았던 총탄 흔적이 현장사진에 첨부돼 있었다.
유가족
대책위부터 530GP진상규명추진위까지 “北의 기습”
2007년 자료를 공개한 유가족 대책위부터 2010년 만들어진 ‘530GP 피격사건
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다. 530GP 사건은 북한군과의 교전이었다는 말이다.
■ 북한군 차단작전 중 적의 기습공격에 의해 사망자
발생했다
유가족들과 진상규명협의회 등은 530GP의
생존자들로부터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생각하고 대응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다. 그 증언에 따르면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라는
이야기와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는 말은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유가족들은 “사고 후 내무반으로 시신을 이동 배치했고 부상자 후송 시까지 GP로
복귀되지 못한 소대원이 있었으며, 북한군 도발을 차단하는 작전 중 발생된 사고”라는 생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진술내용 중에는 “북한군의 GP 옥상 포격도발에 대한 내용과 평문통화 금지”,
“아(我)측 530GP 공보상황 보고(28사단)” “530GP 미상화기 9발 피격, 합참보고, 적 도발 매트릭스와 간부비상소집”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지상통제실 근무자 진술서도 있다고 했다.
유가족들이 이런 근거와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 낸 결과는 이렇다.
불시 하달된 (북한군 공격)차단작전 명령에 의해
상병 급을 포함 14명을 차출해 차단작전 수행하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1시 이전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에 피격된 것이다. 당시 폭발음
간격이 3~4초라고 하는 데 모든 상황이 30초에서 1분 이내 종료된 사건이다.
■ 김동민 일병은 내세워진 가짜
범인이다
유가족들은 이런 정황을 들어 ‘김동민 일병은 당시 정부가 내세운 가짜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민 일병은 사고 전날과 당일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수양록(일기) 내용에도 평소 부대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기록돼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록상 평소 김 일병을 자주 질책했다는 정은총 외 6명은 모두 살았고 불입건 처리됐으며 이후 국가유공자 7급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GP근무 전 사격훈련 2번, 수류탄 훈련 1번 밖에 받지 않은 김 일병이
어두운 GP 안에서 40여 발의 총격으로 8명을 사망케 했다는 점, 목격자도 없고 김 일병을 무장해제할 때 아무런 무기 이상도 없었고, 범행 후
태연히 근무한 점도 이상하다고 했다.
530GP 생활관에는 36명이 생활하는데 사고 후 공개된 사진 속의 총이 20정
뿐이라는 점, 고인들의 유품인 전투복을 사고 직후 소각해 이를 받은 유족이 한 명도 없다는 점, 고인들의 X-레이 사진이 2명 외에는 비공개라는
점, 생존한 부상자에게서는 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했다.
게다가 530GP 사건이 일어난 직후 GP 옥상을 흙과 콘크리트로 덮어 ‘휴게실’을
만든 건 더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GP는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전초초소로 적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 옥상을 북한군이 뻔히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유가족들은 2005년 6월 15일 당시 청와대가
정동영 통일부총리가 방북하고,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체포된 것으로 인해 북한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했다.
유가족 대책위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했지만
차이는 없었다. 유가족들은 2010년 6월 8일 우파 진영 단체들과 함께 ‘530GP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이하 530GP 국민협의회)’를
구성했다.
530GP 국민협의회는 이를 ‘北의 침투를
막으려던 박종명 중위 이하 14명의 530GP 장병들이 북한군의 RPG-7 로켓과 기관총 공격에 맞서 교전하던 중 전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530GP 국민협의회 측은 또한 당시 총리는
이해찬, NSC에는 이종석, 이재정, 국방장관은 윤광웅, 합참의장은 이상희, 국가보훈위원장은 한명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범인인 김동민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병사들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전역시킨 점, 530GP에 근무하던 병사 중 2명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며 거부한 점 등을 들어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5년 만에
반전 끌어낸 김형태 의원
유가족과 530GP 국민협의회가 몇 년 동안 싸웠지만 이명박 정부 또한 움직이지
않았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민원을 받고도 ‘김동민 일병의 계획된 살인 사건이며 종결됐다’는 기존의 입장만 계속 되풀이했다.
‘무한반복’되던 의혹제기와 답변반복을 끊을 수 있을만한 일이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형태 의원에 의해 나온 것이다.
석종대작성일
2012-10-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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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MB, 실정법에 정면도전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MB, 실정법에 정면도전 [저격수님 글]
MB의 법인식,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며 특검에 적대감 표출
MB의 법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법'이 '악법'이라고 단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악법'이라고 폄훼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MB는 청와대관계 수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중 한명을 특검에 임명하기 전에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특검법에 의해 요구했던 특검임명 마지막 날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광범 특검후보 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칼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의 부실수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고발한 이명박 등 7인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법의 심판마저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들의 성향분석에 치중, 재추천까지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여야협의를 무슨 합의 마냥 생떼를 썼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김윤옥은 검찰에게 성역이었습니다. MB의 아들 이시형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 하나로 끝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검찰의 무기력한 수사와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특검이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갈지도 모를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인 최금락은 특검법과 특검임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라는 논리로 지나간 버스를 되돌려 세울 기세로 특검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금락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합의'가 아니라 '협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가'합의'와 '협의'도 구별하지 못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특검법을 수용해 놓고 뒤늦게 막상 특검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딴지를 거는 것은 도둑이 그 만큼 오금이 저린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MB의 발언에서 '이명박내곡동사저의혹특검'이 상당히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존중해야...
청와대 홍보수석 최금락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청와대의 자세는 특검을 상당히 경원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수사할 것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상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일종의 특검에 대한 사전공세이자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명박 내곡동사저 배임 등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임명을 했으면서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지 못한 추태까지 연출했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수석관계자 회의에서 특검임명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을 유추해 보면, 감히 대통령을 성실하게 보좌해야 할 수석들이 형편없는 반법치적 인사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의 말대로 수석이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으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배임여부를 따질 수사임에도 그들은 MB보호와 비호가 지상 최대의 과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MB내곡동사저의혹특검,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은 어떤 정치적 세력과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견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검법의규정대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6월10일 검찰은 내곡동사저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오늘 5일, 내곡동사저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1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30일간의 특검수사가 진행됩니다.
10월 16일은 특검수사가 진행되는 첫날입니다. 이 날부터 기산하면 한달 후인 11월 14일이 특검수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특검을 적대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승인보다는 불가라는 벽에 맞딱뜨릴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듭니다.
이광범 특검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수사 준비기간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치의 헛점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레임덕에 빠진 권력에 아첨, 아부해서도 안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악법'이라 칭하는 대통령, 특검임명을 거부하자고 말하는 청와대 수석들, 특검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특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처럼 반법치적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명박내곡동사저의혹특검법'은 임기말 레임덕에 빠지고 실정법을 악법이라 부르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내곡동사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기대합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가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 아니라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가자서작성일
2012-10-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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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SBS 8시 뉴스의 내곡동 특검 재추천과 관련한 돌직구!!
SBS 8시 뉴스의 내곡동 특검 재추천과 관련한 돌직구!!
어제 SBS 8시 뉴스 김성준 앵커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가진 법률적인 권한은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이미 수용한 마당에 여야 대립을 이유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데는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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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앵커가 본질을 제대로 말했죠.
청와대가 가진 법률적 권한은 특검법 수용이나 거부 두 가지이고,
이미 특검법을 수용했으니
당연히 지금의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만약 거부하면 실정법 위반이고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내곡동사저 특검거부 꼴 사납습니다... [두타선생님 글]
뭐여?...방귀 뀐 놈이 성내자는겨?...
좌로부터 이명박,김윤옥,이시형,김인종,임태희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에 대해 재논의 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자는 것인지 국민의 법 감정을 무력화 시켜보겠다는 선전포고인지 허탈하기만 하군요...
내용인 즉, 여야가 특검후보 추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니 상황으로 보아
"특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지않는 특검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어깃장인데 5년내내 국민에게
겁박과 실정으로 실망만 안겨주던 이 정권이 끝내는 제 무덤을 파고 들어 눕겠다는 형국이로군요...
더 더욱 의혹의 당사자가 골라먹는 재미를 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특유의 오만일 것입니다...
더불어 언제부터 여야 합의를 중시했다는 것인지 청와대의 발표가 어이 없을 뿐입니다...
이번 내곡동사저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 이시형 그리고 최측근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관련
배임죄 여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만큼 특검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의 관심 또한 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새누리당의 행태는 청와대의 거수기와 다를 바 없으니 기치로 세운 국민대통합이 무색해 질 뿐이로군요...
민주통합당은 특검 으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법에 의해 복수로 추천하였는데 여당이 이를 수용치 않아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기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피해자인 국민을 향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죠...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하기는 했으나 내심 조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청와대의 흑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군요...
청와대는 특검의 성향을 살피는 치졸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MB정권의 임기 말 정치비리인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으로 인해 국가에 부담을 준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을 하루속히 임명함이
옳을 것입니다.새누리당 역시 헤괴한 논조로 청와대의 의도에 동조한다면 특검을 거부하려는 꼼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누히 MB와 청와대는 내곡동사저 비리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할 하등의 까닭이 없습니다...
민의를 섬기려 특검을 수용했다면 떳떳하게 나서십시요...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찾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테니까요...
혹여라도 사건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거두십시요...
다섯 달 후, 보려하지 않아도 보아야 할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검이 두렵다고 피한다면 제2, 제3의 특검은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간이 찌그러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명박근혜를 왜 부정하려 하는지.......
.......이 진수성찬 야당이 잘 받아야 할텐데.....
가자서작성일
2012-10-04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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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사덕씨,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군요!!!
홍사덕씨, 박근혜 후보를 곤경에 빠뜨렸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홍사덕 전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친박계 좌장 격인 홍 전 위원장까지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자칫 박근혜 캠프 전체가 ‘구태 정치 집단’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에선 인혁당 발언으로 ‘대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린 박 후보가 홍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 의지마저 의심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는 저렇게 시작합니다. 홍사덕 전 의원은 약 2주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며 유신독재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더니, 이번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가뜩이나 역사인식논란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박근혜 후보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사덕 전 의원은 이 의혹을 전면부인했습니다만, 만약 사실로 들어날 경우 박근혜 후보쪽이 받게될 정치적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비록 19대 총선에 낙선하기는 했지만 홍사덕 전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측근 중의 최측근인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는 박근혜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내세워 왔던 깨끗한 정치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지요. 더군다나 홍사덕 전 의원을 고발한 쪽이 다름 아닌 선관위이고 보면, 이 사안이 그저 구태의연한 정치공세 차원이 아닌, 구체적 팩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것", "부패와 관련해선 누구도 예외 없이,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할 것", "어떤 성역이나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다 제도화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 대선후보수락 연설에서도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인척비리와 권력형 비리 척결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부터 더욱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힘주어 방점을 찍었던 부정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이 한낱 정치적 제스쳐일 뿐이란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위한 공천쇄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던 약속은 제수 성폭행 의혹의 김형태, 성추문 의혹의 유재중, 논문표절의 문대성, 친일발언의 하태경, 학력위조의혹의 아지스민, 비례대표 돈공천 파문의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등에서 드러나듯 부실공천 부정공천으로 돌아왔고, 정치개혁 역시 김형태, 문대성,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출당조치하는 선에서 꼬리짜르기로 무마하는 꼼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은 보이질 않고, 오직 자신과 새누리당을 위한 사후약방문식 처세술로 면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무지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박근혜 후보를 믿게 만들려면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언급한 대로 박근혜 후보 본인과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을 반응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전면에 서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는 그 와중에도 당내에서는 비례대표공천을 얻기 위해 검은 돈이 박근혜 측근(박근혜 후보는 그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에게 전달되었고, 자신의 경선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홍사덕 전 의원 역시 검은 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으며, 안철수 원장에 대한 새누리당 공보의원의 사찰의혹과 대선불출마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그녀가 말하는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의 결과란 말입니까?
홍사덕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한 개인의 비리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요. 또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왜 자신의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문제가 붉어지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를 척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홍사덕 전 의원으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네요...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방식 그대로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나아가 홍사덕 전 의원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할까요? 설마요? 이번에는 그리 못하실 테지요...
한 터럭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디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흥미로운 까닭입니다...
P.S...
홍사덕 전 의원이 오늘 전격 탈당을 했네요...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충정이 보입니다만, 이것으로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는군요...
홍사덕 전 의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이 없어질까요?
참으로 안일한 생각들을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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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방문 안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경남고 선배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두 전임대통령의 서거 이명박의 국정파탄이 원인이라 했던 문재인
마음속 저 깊이 칼을 단단히 갈고 있는 거 같아... 표정 .행보를 보면 예사롭지 않단 말야.
가자서작성일
2012-09-18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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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 참 비겁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 참 비겁합니다... [바람부는언덕님 글]
<한겨레에서 발췌>
새누리당에서 발생한 이번 4ㆍ11 총선 돈공천 파문은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최측근 공천비리"이다.
박근혜 의원은 당시 괴멸 직전의 새누리당을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전국을 누비며 "새롭게 태어난 새누리당, 클린 공천을 통해 정치쇄신을 이루겠다, 믿어달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겠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새누리당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달라지겠다" 등등의 발언과 함께 땅에 떨어진 새누리당의 구태 이미지와 부정부패 이미지를 청산하겠다며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국민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로 새누리당에게 원내 1당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붉어져 나왔다. 사실 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후보자질문제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후보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총선을 치루었고, 이 지역구민들은 습관대로(?) 그들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바로 논문표절의 문대성, 제수 성추행 의혹의 김형태, 친일발언 논란의 하태경, 금품살포 혐의의 이재균(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당선무효형), 성추행 의혹의 유재중, 학력위조 논란의 아지스민(비례대표) 등이다.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맹활약(?)중이시고, 이 중 문대성과 김형태 의원만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자 탈당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함은 물론, 언제라도 새누리당의 잠재적 동반자로 남겨놓는 꼼수를 보여주었다...
이미 박근혜 의원은 이것만으로도 부실공천의 책임을 져야 했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천의 화룡점정을 찍은 현영희 의원의 돈공천 의혹이 터졌다. 현 의원은 공천뇌물 3억원을 내고 비례대표 순번 23번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비례대표 순번을 판 사람으로는 새누리당 부산 공천의 막후 실세이자 친박 핵심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의원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현 의원이 박근혜 의원의 또다른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차명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항마로 출마한 "박근혜 키드" 손수조 후보에게도 불법으로 현금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4.11 총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깨끗한 정치, 클린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 등의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총체적 부실공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에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겠다는 어떠한 책임과 반성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개인의 문제일 뿐이며, 박근혜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조차 국민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자 마지못해 유감표명을 했을 뿐이다. 현기환 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던가? 바로 박근혜 의원 아니었나?
공천 당시 박근혜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이 발생한다면 즉각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공천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첫 단추”라는 등 공천 쇄신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도 도덕성과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녀가 국민 앞에서 부르짖었던 클린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의 결과가 바로 자신의 측근인사가 개입된 돈공천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캠프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 박근혜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녀의 측근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싶다...
예을 하나 들어 보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사제품을 광고하는 자리에서 제품의 품질과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홍보했는데, 나중에 그 제품이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대표이사는 이 제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저 자신은 이 제품을 홍보했을 뿐이고, 문제가 있다면 제품 자체에 있거나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소비자가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는가? 제품불매운동의 차원을 넘어 사기죄로 고소나 안당하면 다행일 것이다...
정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계속 되풀이 한다면 국민이 당신들을 지지할 이유는 전혀없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당신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겠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일이다.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당안팎으로 남용하고 있는 세력들은 없는지, 당내 민주화를 역행하는 비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박근혜 의원 주변에 드리워진 인의 장막 안에 그녀가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당연히 그 전에 박근혜 의원은 총선부실공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자서작성일
2012-08-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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