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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할 것들, 권력 쥐었다고 못된 짓만”…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41121114018631 결국 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네요.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들의 훼손으로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 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와 파행적 인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로 인해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윤석열 정부 치하 한국 사회의 처참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도 그가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공존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길 열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우리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본 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빚어진 ‘의료 대란’은 정권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감추기엔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선명하다.그럼에도 이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시민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과 민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내외적 사건 사고에 지리멸렬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이 거기서 멈춰 선다’는 대통령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정치적·정책적 실패와 무도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현대사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은 피땀 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성취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동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수상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문학적 기록에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사건’과 ‘영부인 특검’ 논란에서 보듯,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들은 어느새 정권의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고, 존립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형편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 아래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적 법 집행을 일삼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인가?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치열한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와 새로운 냉전 체제 등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이 힘과 생각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느새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화신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와 탄핵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의롭고 지혜롭게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2024년 11월 21일연세대학교 서명 교수 177명 일동강승혜, 강연아, 강정한, 고영석, 공지현, 권수영,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동혁, 김동환, 김보경, 김상희, 김선아, 김성보, 김성수, 김성조, 김수, 김수정, 김영근, 김영희,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은주, 김은희, 김재완, 김정형, 김종철, 김준혁, 김창훈, 김창희, 김춘배, 김태선, 김태은, 김태환, 김택중, 김한성, 김현미, 김현숙, 김현일, 김현주, 김형순, 김형종, 나윤경, 남석인, 남형두, 도현철, 류정민, 류훈, 문창옥, 민경식, 민철희, 박경석, 박덕영, 박돈하, 박명림, 박미숙, 박상영, 박성호, 박애경, 박영준, 박응석, 박찬웅, 방연상, 배성주, 백문임, 변용익, 서보경, 서상규, 서유진, 서이자, 서현석, 서홍원, 석정호, 설혜심, 손인혁, 송아영, 송진영, 신상범, 신지영, 심보선, 안상현,안석균, 안재준, 양인철, 양혁승, 여인석, 염연수, 염유식, 예병일, 오은하, 오진록, 왕현종, 원재연, 유예진, 유준, 윤석진, 윤세준, 윤이실, 윤태진, 이경원, 이기훈, 이상국, 이상길, 이상인, 이석영, 이솔암, 이수홍, 이안나, 이윤석, 이윤영,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태훈, 이한주, 이향규, 이현진, 이혜민, 이혜연, 이희경, 임성모, 임웅, 임이연, 임일, 장민석, 장연수, 전수연, 전수진, 전현식, 정경숙, 정대경, 정대성, 정애리, 정용한, 정용현, 정원균, 정재식, 정재현, 정재현, 정종훈, 정희모, 조대호, 조문영,조미연, 조원희, 조태린, 조현모, 조현상, 조효원, 주일선, 주재형, 지용구, 차혜원, 최건영, 최모나, 최성록, 최성수, 최영준,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최준용, 최준호, 최진영, 하문식, 하일식, 한봉환, 한인철, 한재훈, 홍길표, 홍윤희, 홍창희, 홍훈, Em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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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투표 연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법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와의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적 분쟁은 클럽들이 후원 계약을 통해 연관된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6월에 The Times가 밝힌 바와 같이, 시티는 리그를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분을 촉발했다. 6월 10일에 시작된 2주간의 비공개 중재 청문회는 연관된 당사자 거래(APT) 규정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시티는 해당 규정이 불법이며 1998년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관된 당사자 거래(APT) 규정은 2021년 12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사우디 주도 인수 이후 도입되었으며, 클럽들이 소유주와 연관된 회사와의 상업적 거래를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여 프리미어리그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거래는 “공정 시장 가치”로 독립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새로운 규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클럽들이 모든 상업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뱅크로, 특정 상황에서 거래의 가치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The Times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은 목요일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칙 수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었다. 이 투표는 개별 클럽들이 경쟁 클럽의 상업적 정보를 얻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 위원회와 중재 패널들이 허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관한 투표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한 투표는 세부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채 어젯밤 늦게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이 상황은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 규칙 115건 위반 혐의 소송이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발생했다. APT 규칙의 변경이 115건 위반 혐의에 관한 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많은 혐의가 시티의 후원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심리는 10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클럽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모든 성공을 거둔 팀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 Times가 6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티는 APT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165페이지 분량의 법적 문서를 제출했다. 잉글리시 챔피언 시티는 자신들이 “차별”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라이벌 클럽들이 그들의 경기 성과를 저해하기 위해 승인한 규칙을 “다수의 폭정”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클럽들은 시티가 승리할 경우, 가장 부유한 클럽들이 독립적인 평가 없이 후원 계약의 가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선수 영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티 대변인은 “알다시피, 우리는 (결과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으며, 프리미어리그는 코멘트 요청을 받은 상태다. https://www.thetimes.com/article/b49fb629-4345-4533-b6dc-899ea0185c55?shareToken=b34940f382e4de296a129eb89ec0a183
정밀타격작성일
2024-09-2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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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답: 출산율이 낮은건 무엇때문일까..?
한국사회는 식민지 사회임. 뿌리로 가면 알게 됨. 나머지 고용안정성이니 뭐니 틀린 건 아닌데 다 곁가지. 식민지 구축의 부산물들이지. 국민에게서 정치를 떼어놓고 지들 맘대로 법 제도 바꿔가며 해쳐먹다보니 생태계가 다 파괴됐고 이제 그 한계점이 온거라 보면 됨. 정부수립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권리, 파이를 야금야금 빼앗아 온 역사.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종나게 살기 힘들거든. 애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거지. 민주세력 집권시에는 잠시 주춤하거나 속도가 느려졌을뿐 그때도 착취와 식민지화는 계속 진행됐음.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제? 감사원은? 총장은?그러니 정치 무관심 개 돼지들이 멀리서 언듯 보기엔 민주당도 못 믿는 거지. 뭐가 시원하게 바뀌질 않고 그럼 왜 안 바뀔까? 왜 민주세력 지도자들은 시원하게 바꾸질 않았을까? 왜 저런 줫같은 것들을 임명했을까? 못 바꾼거지. 문재인 당선될 때 반땅으로 당선 됨. 김대중도 IMF 폭탄 터트린 정당을 상대로 겨우겨우 이김. 정상적인 국가면 9:1로 이겨야 하는데 5.5: 4.5 승리. 닭그네 탄핵국면에서도 시원하게 이기질 못함. 압도적 불리한 언론지형과 국민들은 갈라쳐져서 싸우고 있고. 이걸로는 개혁 드라이브가 안 되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때 압도적 표를 주라고 한거고. 그럼에도 만약 이 상황에서 민주세력 지도자들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기득권인 언론이 개 염병을 떨고 그러면 국민 개 돼지들은 뭣도 모르고 같이 개같이 물어뜯는 거임 노무현을 거세게 같이 물어뜯은 건 다름 아님 진보였음. 개 돼지들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래도 힘들 게 지하단칸 사는데 종부세를 왜 올리냐 이 죽일 것들아! 최저임금 70원 왜 올리냐! 죽겄다고! 쥐박님이 살려 주실거야. 닭그네가 구해주실거야 윤두창이가 공정하게 잘 해주실거야." 그럼 국민들은 대체 왜 이런 ㅄ들이 됐을까? 갈라치기, 정치혐오, 정치무관심. 이중에 핵심은 갈라치기고 이 모든 원흉의 발화점은 한국전쟁임. 이 한국전쟁, 이 이념전쟁, 전국민이 강력하게 쫙 반으로 갈라진 사건. 이게 핵심인거라. 그래서 민주지도자들이 항상 남북평화, 나아가 통일을 노력하는 것이고. 대선 토론 때 북한은 주적이냐! 했을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한 이유라고. 여기서 주적 맞다 해버리면 판문점 만남, 종전선언 말도 못 꺼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일본의 로비로 좌절 됐지만…천추의 한이다. 다시 본론, 한국전쟁이 나니까. 국토 뿐 아니라 휴전 후에도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거야. 이게 너무너무 큰 거지. 다른 어떤 이슈로도 비빌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 비벼? 유일한 해답이 통일임. 답이 없는 거지. 자 이제 반으로 쩍 갈라진 국민을 두번 세번 네번 갈라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갈라져서 적이 되면 우리편이 하는 말은 똥으로 된장을 만든대도 진실이 되고 저짝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개솔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래서 시작되는 게, 지역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제는 남녀까지, 나중엔 이민자 VS 원주민 예약. 이 상황에서 IMF를 터트려도 국정농단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보수를 뽑아주야제. 홍발정이 강단있게 잘해주실거야! 섹스톤이 우리 2대남 말을 잘 들어주실거야! 결론한국전쟁으로 수혜를 입은 건 일본뿐 아니라 매국노들이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전국민 갈라치고 [매국노 VS 애국지사 + 국민] 프레임을 철저히 봉쇄. 즉, 개혁을 원천봉쇄. 대신에 우파 VS 좌파로 탈바꿈 된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자를 갈라먹고 해처먹으며 식민지화를 진행했다. 식민지화를 꾸준히 야금야금 진행하여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고 결국 임계점을 넘는 심각한 서식지 파괴로 새끼를 안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매국노 박멸하고 압도적 민주정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안 바뀌고 출산율이니 뭐니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핵심을 모르면 절대 문제해결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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