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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부산에서 패배 당연한 결과입니다
먼저 저는 부산 시민이며, 그동안 제가 느껴온 바를 토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 4일전 청년층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전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도시 노후화와 일자리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부산에는 아직도 아파트 재개발, 민자도로 개통, 옛 산업부지와 국가 보유 토지 개발 이야기만…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편'입니다.대통령이 뭐를 하고 다니니,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나름 이유를 만들고 하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그냥 현재 여당의 오래된 옛 ‘편’입니다.논리적으로 따지고, 대화로 현상태를 알려드리고 소용이 없습니다.그분들의 ‘편’이 바뀔일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현 국민의 힘을 전부 반대하느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사실 저도 저의 첫 대통령 선거에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었습니다. 노무현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었습니다.80년대 90년대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듣고 자란 당연한 정서가 ‘우리가 남이가’입니다.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기 상황과 경험에 따라 점점 비중이 현 민주당 지지가 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계층은 본인들 생각이 워낙 확고하고 어떻게 단 시간에는 지지세력을 변하게 만들기도 힘들것 같습니다.막연하게 누가 더 정의로운지, 누가 더 나쁜지 따지는 것보다는천천히 정치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년층, 이분들이 핵심입니다.민주당은 이분들을 놓쳐서 앞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수치는 부산지역 기준입니다. 2012년 대선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보다 21%차이 승리,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 16명, 민주통합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다른 경북, 강원도에 비해서 승산이 없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이 뉴스에 자주 나왔었지요. 2016년 총선 민주당 5명 당선, 그외 경합지역 다수 등장2017년 19대 대선 문재인 당선인이 홍준표 후보 보다 7% 더 높은 득표를 얻었고2018년 재보궐 선거에는 부산에 딱 한군데가 있었는데, 당시 윤준호 당선인이 15% 높은 차이로 승리2018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오거돈 20%이상 차이 승리, 교육감 진보성향 김석준 23%차이 승리 광역의원 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6명, 기초의원 민주당 103명, 자유한국당 78명 말 그대로 압승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 당선, 이번 2024년 선거 1명 당선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사실 막 무너진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각종 비리, 노무현 죽음의 충격, 국정농단까지 우리가 바꿔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오히려 더러운 꼴만 제법 많이 봤지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데, 준비 안된 자가 기회를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싶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날 기초단체 의원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되어 있더군요당선 후에 책임감 있게 활동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본인의 당선이 본인 능력으로 착각했는지, 입으로 노무현 정신을 떠들면서 행동거지는 전혀 노무현스럽지 않았습니다.진짜 도대체 한 일은 세금 먹고 지 잘난 척밖에 안했습니다.지역 현안을 다루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동네 축제나 사람들 모이는 행사에 인사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상대당 비방 현수막은 참 많이도 달던데, 막상 의원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이 '제가 당선되면 저는 이런이런 일을 하겠습니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외치고 다녔었지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더군요. 이번 사전선거 운동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으며 휴대폰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갑자기 뭐가 탁 하는 큰 소리가 나서 보니 누군가 우산을 바닥에 휙 던져 놓은 소리였습니다.비 오는 날에 유세 하느라 힘들었나 봅니다. 인상 잔뜩 찌푸리고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가더니 고생 중이라 뭐라뭐라 대화를 나누더군요.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을 무슨 남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 대화 소리가 옆에 다 들렸습니다.그러고 나서는 식당 안에 밥 먹는 사람들에게 가서 명함주며 악수를 청합니다. 태도가 진짜 토 나왔습니다. 거만한 인간, 그 짧은 기간에도 겸손한 척을 못하는지… 몇 차례 차를 안 가지고 나가서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욕 부지런히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앞의 이야기는 맞지만, 뒤의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 가짜 뉴스다 말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힘 빼기 싫고 대꾸도 안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지역 일에 관심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나랏일을 한다는 뉴스도 없고.기초의원은 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참 한심스러워서사실 국민의 힘 후보자라고 크게 다를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인간 자체야 비슷비슷하겠지요. 다만 큰 차이는 존재합니다.어찌 되었든 부산은 전통적으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본류쪽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쪽 후보들도 원래 지역에서 어깨 힘주고 다니거나, 사업체, 재단, 지역모임에서 줌심이었단 사람들입니다. 지역에 깔려 있는 지인들이 훨씬 깊고 넓게 존재합니다.어차피 상대 후보가 특별한 이슈나 정체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기본으로 먹고 가는 표차이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 차이부터 인정하고 지역에 더 힘을 쏟아야하고, 상대방 비방 현수막이나 붙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다를 알려야 합니다노무현 대통령님 이름만 더럽히고 그 덕에 한자리 한, 토나오는 인간들 다 버리고 새 판 짜세요
결제함작성일
2024-04-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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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탈중국이 정말 등신같은 이유
현재 대통령부터 나서 탈중국을 선언했고, 2찍들 까지 여기에 무지성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데,정말 멍청한 선동 정치와 머저리 홍위병 현상을 보고 있음. 어려운 외교 현안은 차치하더라도,한국인의 밥상, 외식 음식 식자재 대부분이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음. 중국산 제조업 부품들이야 이참에 국산화로 선회하여 버텨 본다지만,중국산 고추가루, 김치, 각종 장류및 밑반찬 전부가 현재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음. 만약, 짱2개놈들이 정말 싫다면,순수 100% 식자재를 한국에서 모두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쇄국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앞장서서 농촌에다 천문학적 보조금을 뿌려대며 식자재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하지만, 현실은 주둥이로만 탈중국을 선언하며, 조선족, 짱괘에 대한 혐오 감정만 부추기지어떠한 시장 대응도 안하고 있다는 것임.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가장 큰 소비자를 손절해 버렸는데,대안도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생까버리니도리어 시진핑이 어리둥절 하여 이유를 찾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정권 바뀌고 2년 가까이 무역 적자가 눈덩이 나락행으로 꼬로박고 있으며, IMF까지 나서서 멀쩡하던 한국이 왜 이러나?!를 걱정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정권 지원금 챙겨준다고 막판에 2찍한 수많은 자영업 사장들,이들이 판매하는 요식업 식자재 대부분이 중국산 음식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것임. 만약,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식자재를 요소수처럼 전면 거부한다거나,탈중국을 위해 우리 스스로 중국산 식자재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그날부로 판매하는 음식값 뒤에 ‘0’ 하나씩 더 붙혀야 할테며, 밥상물가는 성층권을 넘어 우주로 향하는 대재앙이 펼쳐지는 것임. 2찍 많이 한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편의점 음식들은 모조리 곱절로 가격이 떡상하며, 그 흔한 김치도 금치를 넘어 플레티넘 다이아 김치가 되어 밥반찬으로 저렴한 김치를 찾는 게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시대가 열리는 것임. 쉽게 말해, 다이소나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모든 공산품, 식자재가 중국산 아닌 게 없는 나라에서애시당초 탈중국은 불가능한 개념이란 것임. 그렇기에 어떻게 중국과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의 최대 이익을 챙기느냐? 이게 정치나 지도자가 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인 것인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중국 빨2갱이를 공격하며, 이념으로 세계 시장을 재단해 버리니그리고, 2찍한 놈들도 대학물까지 먹고, 다이소 물건 사용하면서도기만적으로 짱괘들 깨부수자고 입으로만 떠들고 동조를 해줘버리니한국 경제가 이따위로 삽시간에 박살이 나는 것임. 만약 문재인 시절, 뜬금포 탈중국을 선언했고, 국내 대기업들이 눈물의 중국시장 철수를 강행했다면,그때도 문재인 정권이 멀쩡히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 그때도 2찍한 능지들이, 비록, 문재인 정권이 친북좌파 세력이라 싫지만, 탈중국 정책만은 환영한다며 멸콩만이 답이라며 문재인을 추앙해 줬을까? 지금은 전부 진영에 빠진 정신병자 집단들이 지들 부조리와 무능을 덮기위해우물에다 대놓고 독을 타는 것인데, 2찍한 놈들도 우물에 독탄것을 뻔히 봤으면서도 아리수에 적당히 독을 타줘야 목넘김이 좋다고 먼저 퍼먹겠다고 줄을 서고 있으니.. 지금은 어떠한 이성적 대화나 설득도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 버렸음. 정말 뚝배기 깨는 것 말곤 답이 없는 무지성과 욕망만 가득한 세상이 되버렸음.
레딛고작성일
2023-10-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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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2023.8.10.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요약 1. 내가 만드는 민주당(대의원과 권리당원 1:1 조정)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 5) 당원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약속>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1) D-Voting 시스템 운영 2) 당원자치회 지원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기능 강화 7)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변경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민주당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룰) 1)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3) 국회의원 평가결과 10-40%까지 비례감산 4)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5)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6) 공정경선: 문자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7) 당내경선 권리당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1) 16-17세 당원의 초대 2)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 마련, 운영 3)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4)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저희 혁신위 위원은 두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경제는 가공할 속도로 무너져내리는데,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응급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무능하고 위험한 정부가 5천만 삶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국회를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 문자에 담긴 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어보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정당입니다. 이 큰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야단맞고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면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은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기술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권리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전국단위 선거구 당내경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어디에서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당원명부는 함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문자발송 기회,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제재를 적용해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유능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민주당이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비내각의 구성원인 책임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끌고,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법안, 예산 대응 전략을 주도하며 주1회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최고위원도 이 책임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명됩니다.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됩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안과 당면 입법 과제를 다루는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고, 당의 규모와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인재를 영입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씽크탱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년에 한 차례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외면 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안 못지 않게 정당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역량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대표제>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위기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반영합니다.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연금문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소멸. 팬데믹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미래의제란 초저출생·초고령화 (ex.노인빈곤/복지, 지역소멸), AI/디지털전환과 미래노동 (ex.플랫폼 노동과 실업), 기후 완화 (ex.에너지전환) 및 기후적응 (ex.기후재난,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존,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들을 말합니다. 정치에서 주변화 되어 현 시대의 환경과 노동, 경제적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 초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고통에 내몰리는 노인들 모두 미래 의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를 너머 미래에도 이어질수 있게,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의 미래 세대와도 함께 하겠습니다.둘째,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와 전략공천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이 있는 누구나 예비후보로 참여 가능하고, 후보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미래대표후보는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셋째,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조직을 미래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동시에 당내와 당밖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이는 열린 조직입니다.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분과위원회들은 미래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속세대 옴부즈맨제도).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하는 혁신안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김은경혁신위원회
폴리게미작성일
2023-08-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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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좋빠가]오염수 시나리오
내가 보니까 윤석열 정권 사이즈가 이제 모든 게 간파 되었음. 지난 1년, 기존 정치인과 달리 과거 행적이 불투명하니, 윤벌구 통치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한 인물들이 없었음. 오직, 상식과 통념에 의해.. 심지어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최소한의 능지는 있을 줄 알았기에모든 국정 현안을 기이하게 집행해도.. 뒤에 천공, 김건희같은 비선실세를 의심했지, 윤석열의 최종결정을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음. 하지만, 고작 1년사이.. 자국민 어이없게 죽는 대형 사고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도 술처먹고 뭉게고, 불필요하게 적들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로 보건데, 앞으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도, 문재인 코로나 방역의 실패(?) 사례를 내로남불로 해결하겠다며 주장한, 과학방역 신공으로 무조건 정면돌파 할 것임. 어떻게? 간단함. 오염수 방류는 있을 테지만, 언론 뉴스에서 절대 보도하지 않을 것임. 한국 수산업 폭망하고, 횟집 줄폐업하고, 식탁 위 김, 미역 사라지고,어르신들 좋아라 하는 생선 반찬 전부 사라지게 되어도 절대 공중파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임.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강제로 엔더믹 선언해 버리고, 방역 마스크 해제해 버리니이젠 도리어 국민들도, 답답한 마스크서 해방되었다며,코로나는 본인들 운명이나, 건강관리 못한 본인들 책임으로 심리적 귀책사유가 완전 넘어가게 되었음. 지금은 아무도 코로나 위험, 백신 부작용에 대해국가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음. 문재인때 0.000n% 부작용에도 자국민 안전을 그렇게 걱정하던 조중동의 태도를 보건데,만약 문재인 정권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했다면, 조중동은 딴거 다 치우고, 24시간 특별방송으로 오염수 방류를 보도했을 것임. 하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일어 나는 것처럼.. 언론에서 심각성을 안다루니 세상 이렇게 태평성대가 없는 것임.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엄한 통치이념을 위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누군가 보도한다면, 현정권은 그게 공중파든, sns 유튜브든 이동관을 앞세워 전부 철퇴를 꽂을 것임. 그리고, 이런 국짐스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것임. 이미 방류 된 걸, 도로 물릴수도 없으니..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코로나도 이제 향토병이 되었으니방사능 오염수도 바닷물로 잘 희석해서, 몸에 좋은 미네랄도 많으니맛도 좋고, 김치에 넣어먹으면 더욱 면역력 높일 수도 있다며, 종편의 동치미, 미스트롯 애들 동원해서 국민세금으로 쉴드쳐 버리면, 개2돼지 노인네들 그냥 예전처럼 잘도 바닷고기 먹게 될 것임. 도리어, 수산물 시장 다시 활기 되찾았다며,괴담 살포한 민주당 세력들을 어업인들 이름으로 처단하자고역풍 선거 공작을 할테니,방류하는 일본은 뒤에서 개꿀빨고, 국내 자국민들만 치열하게 박터지는 답답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임. 마치 과학방역으로 코로나 여론 잠재운 것 처럼, 지금 소금 사재기 현상도 단순 계절 요인탓하는 것 처럼, 방류는 있겠지만, 시름시름 앓는 자국민들은그저 개인의 지병쯤으로 바이든 날리면 해버리고, 오염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중국,북괴놈들 설치니 이참에 버릇 고쳐주게 단결하자는 k-물타기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을 것임.
레딛고작성일
2023-06-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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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국민 욕좀 해야겠다.
사람들이 면접을 보든,소개팅을 하든,계약서를 작성하든, 아님 집안에 사윗감을 새로 들이든.. 비록 우리가 관상쟁이는 아니더라도인생의 중요한 순간 반드시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그렇기에 이런 순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감,육감까지 총동원하여동물적 감각으로 상대방의 신뢰도를 피아식별 하는 것인데,이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후.. 사기를 크게 당하거나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 재앙을 맞게 된다면, 그때 뒤늦게 자신의 등신같은 판단능력을 후회한 들모든 걸 잃고 나선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기간에도얼굴 시뻘겋게 술처먹고 있었고,책상 내리치고, 아무렇게나 떠들고 있었고,기자들을 만나면, 숱한 현안 질문에도 김치찌개 발언이나 하고 있었고,천공은 모르지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돌아다니고 있었고,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고,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은 전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고,선제타격으로 북한 공산정권 불바다 이야기등을 이미 하고 있었다. 즉, 윤석열은 대선기간때 본인이 말한 그대로 현재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인데,이제와서 국민들이 열불난다고, 지지 철회나 항의를 해대니..윤석열 입장에선 경찰특공대 마렵게.. 서운한 것이다. 이미 자신의 국정철학, 국정 로드맵을 선거 기간 중 모두 공개했었고, 그걸 또한 좋다고 직접 눈으로 보고 과반수 자국민이 묻지마로 뽑아놓구선이제와서 경제폭망에..자영업 몰락에,실업자수 폭증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까지 거론하며 반대를 해대니 윤석열 입장에선 세상은 죄다 가짜뉴스 천지에 문재인 잘못을 억울하게 덮어쓴가련한 본인만 남는 것이다. 거기다 오래전부터 경고했듯..대통령 중심국가의 독점적 권력구조 폐해가 심각하여,개헌을 통한 권력분산을 진즉에 주장했었지만,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본인들 떡밥 줄어든다고 지금껏 반대했었다. 자동차 브레이크 작동안하고,인적성 평가 안하고, 룸미러도 깨져있고,전조등 한쪽 나가있고, 가끔 급발진도 하는데, 우리가 남이가.. 마인드로 지금껏 고물차 잘 탔으면서이제와서 절벽을 향해 급발진 좀 한다고, 뒷자리 승객이 운전자 탓만 하는 것도 조낸 코메디 상황인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사이즈에 비해 빈틈이 너무나 많고, 공동체 붕괴시키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그동안 규제나 막을 의지들도 미약했고, 이젠 친일 기득권세력들이대놓고 개망나니를 데려와도낙하산으로 당선 시킬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게 자국민 과반수가 능지는 무척 떨어지지만, 사람 볼 줄도 전혀 모르는 등신들이지만, 자의식만 조낸 과잉상태란 점이다. 이런 허세가득한 취약한 세계관에선적당한 선동구호와유권자들 질질쌀 실체도 없는 판타지만 제공해 줘도 그게 지들 목숨줄 벼랑 끝으로 안내하는 피리부는 사나이란 걸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후빨하며 뛰어든다는 것이다. 지금 방사능수 먼저 처먹겠다고 줄서는 새끼들이나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방사능수 괜찮다고 빨아대는해안가 새끼들을 보고 있자면, 아무리 고향 사람들이라도 사이즈도 안나온다. 한국 개2돼지 유권자들 졸라게 무식하다. 이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은 그런 국민 51% 능지 수준에 맞는 정권인 걸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행할 사회적 해악이나 불가역적으로 불러올 한반도의 재앙들을 볼 때..그렇게나 경고했었고, 대놓고 마빡에 제정신 아닌 놈이란 게 적혀 있었음에도 공교육 그렇게나 받고도 사기, 눈탱이길을 셀프로 선택했으니도리어 꼴 좋은 게 아니라 조낸 참담할 뿐이다. 이 모든 게 아직도 평행우주에 떠다니는 기분인데,눈앞에 반성없는 2찍들 뚝배기를 깨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 할 테다.
레딛고작성일
2023-06-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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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심각한 오늘날 청년문제
요즘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 출산포기 비혼을 넘어서 연애까지 안하는 2030 - 구직도 취준도 안하고, 일 안하겠다는 청년 66만명 - 집밖으로 안나가는 은둔형 외톨이 서울에만 13만명, 20명 중 1명 고립 청년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저는 점점 사회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점 사회가 적자생존 형태로 변해가다 보니살아 남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알바나 하면서히키코모리 처럼 살거나 외제차 지르고 명품 지르고 해외여행가고 호캉스가고 욜로인생, 극단적으로 나뉘는겁니다. 그 중 부동산도 주요한 원인으로 봄니다. 지금 아무리 부동산이 폭락했다고 해도서울 수도권 평균 주택가격이, 평균 가구소득액으로 25년을 한푼도 쓰지말고 상환을 해야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세금 제하고 생활비 쓰고 애들 양육비 지출하면50년 60년으로 늘어나고, 사회에 진출해서 사람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인 80살이 넘어서도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소득이 물가나 부동산에 따라 같이 급격하게 올라가는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수십년을 착실하게 직장생활 해봤자, 연애도 못해 결혼도 못해 집도 못사 이러니까일하는 의미가 없는겁니다. 누군 코인 주식 부동산 투기로 거하게 땡기니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근로소득은 병신 노예들이나 하는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결말이 뻔한 처절하고 새드엔딩인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다 포기해버리고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것 같아요 일본의 “사토리세대”와 중국의 “탕핑족”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발좀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고싶은데, 청년들은 그게 안되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절망적인 시대를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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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적 어른이 그립다.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압도적 지지율에 열등감을 느낀 보수당은차례차례 민주당 대권 잠룡들을 미투를 이용해 제거했다.너무 많은 잠룡을 가진 민주당은 축배를 들며 20년 장기 집권썰로정치 뽕이 극에 달했을 때 권력을 잃은 보수세력은 은밀하게 민주당 기둥뿌리 제거공작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잠룡제거에 성공한다. 끝까지 정치적으로 버텼다면 그나마 나았을텐데,너무나 잠룡들은 무력하게 무너졌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인물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걸로 민주당은 장기집권이 아니라 내부 책임공방 사태로, 민주당 자체를 혐오하는 지경까지 온다. 그래도 이런 대환장파티에 마지막까지 구심력을 갖고 사회적 진보의 목소리를담아내려 했던 인물이 언론인 손석희였다. 시의적절하게 뉴스대담, 초대석, 토론회등등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때 마다, 특별 방송을 기획해서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주고,사람들도 감정을 다듬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언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그는 보여줬었다. 하지만, 보수당이 그런 손석희를 가만둘리 없을터..하찮은 이유로 언론에서 퇴출시켜 버린다. 지금 그 빈자리를김어준이 어느정도 대체하려 하지만,그의 노력에 비해 차분하며,이성적인 손석희의 검증된 무게감은 가벼운 유튜브 라디오 프로만으로는 비교가 안된다. 무엇보다 김어준의 소구력은 호불호가 명확하며,중도확장성도 손석희와는 말할 수 없기에 미국으로 쫓겨난(?) 손석희의 빈자리는 그래서 현시국에서 크다고 본다. 3.1절을 기해 신 을사늑약, 이완용의 재림을 우린 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면,문재인과 함께 2명의 민주당 생존 대통령이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덧없는 생각을 해본다. 노회찬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그가 유쾌하게 마이크를 잡고 뼈있는 명연설을 한다면, 주적으로 내몰린 노동조합원들이 69시간 좉뺑이 정책에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덜했을거란 실없는 생각을 해본다. 박원순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광화문 광장을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줬을 것이고, 무개념 사고로 시민들 죽어나갈 때, 최후의 보루에서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망상도 해 본다. 사회적 어른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 그 블랙홀의 침묵의 지점을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120%로 활용하는 윤완용이그 어떠한 정치적, 시민적 견제도 받지 않고,1% 지지율만 나와도 무조건 독도까지 넘겨주려 발악중이다. 이럴때 사회적 어른들이 있어줬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든든했을까. 사회적 어른이 만능일 수 는 없겠으나..그래도 이렇게 국민 스스로 자괴감에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중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강인하지도 않으며, 정부 주도하에 각자도생 프로젝트는 먹고 사는 걸로 파편화된 대중을 더 이상 연대의 필요성도그럴 힘도 없게 만들만큼 삶이 초토화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목소리를 대신 내주던 어른들이 제거되 버렸기에 보수당은 더욱 자신감있게 국권을 팔아치우고,친일을 앞다퉈 선언중이며, 대중들은 멘붕을 넘어 정치혐오, 정치 무관심, 포기까지 밀려나는데, 이 모든 게 총독부의 기획하에 진행되던 민족말살 정책처럼, 사회적 어른들을 제거해 버린누군가의 꽃길이자,누군가의 지옥의 서막의 풍경이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이다.이제 사회적 어른타령 그만하고,우리 세대가 사회적 어른이 대신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대중은 드라마가 없는 사회적 어른들에겐그렇게 쉽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국짐당은 철저하게 진보당의 사회적 어른들을 제거했고,그들은 지금 그 꿀을 영구히 빨것처럼 나대고 있다. 그리고 그 엄혹한 시국을 우린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레딛고작성일
2023-03-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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