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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민주, ‘주주 충실’에 ‘보호 의무’까지 적용한 상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 발의했군요. 감사드립니다. 상법 개정 최종안은 기업의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으나,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 것이다.또 새로 만든 2항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란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거래 및 계열사 간 합병,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쪽 설명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6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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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서울 지하철, 승객 1명 태울 때마다 800원씩 적자 https://naver.me/G65lRYeP 서울 지하철, 승객 1명 태울 때마다 800원씩 적자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약 800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화 추진’ 관련 자 naver.me https://naver.me/xRhRsz5Y 법원 “정자-광교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운영손실, 정부가 90억 보상 하라” “무임승차 시키고 개선 논의 약속은 안 지켜…손실액 지급”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입은 무임승차 운영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https://youtu.be/_d9tTXhSznk?si=vJm1JEJKekJHExrR “노인 탄다고 전기 더 드냐? 노인한테 덤터기“ vs “적자의 원인 맞다..우리가 복지 책임지나?” [? 지하철 ‘무임승차’ 토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낮 시간 빈자리 노인 탑승, 전기값 더 드나적자는 서울교통공사 방만 경영 탓 아닌가60대↑ 노인, 퇴직 후 경제적 빈곤 처해65~69세 빈곤 사각지대 내모나…지원 필요정부 나서서 최소 자금이라도 지원해야〈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지하철 운송 … youtu.be https://youtu.be/aUbBxClFd2E?si=vhjoQZVNE67mlNYK [지하철 무임승차 토론] 노인회장 “세월 가면 모두 노인” vs 이준석 “무임승차 가장 많은 역? 경마장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노인 인구 비율 늘며 지하철 적자 문제 커져'12만 원 바우처'로 지하철 없는 곳도 혜택경마장역 무임승차 최고…청년층 생각 궁금⟨김호일 대한노인회장⟩노인이 적자 만들었나?…방만 경영 개선해야연간 12만 원? 한 달에 3번만 외출하란 소리이준석에 막… https://naver.me/xExXY616 ‘패륜 정당’ 비난에도 꿋꿋했던 이준석…‘노인 무임승차 폐지’ 본격 실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교통이용권 소진→할인율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24년 9월 12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권 폐지하고 교통이용권 제공’ 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고한 후 아직까지 법안 발의 최소 인원 10명 확보못한 상황!! 노인표 눈치본다고 청년 등골 휜다!! 빨리 법안에 싸인해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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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백화점·편의점서 간편결제 못한다?” 전금법개정안 전운 감도는 페이업계 편의점과 백화점 등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가 막힐 우려가 커졌다. 네·카·토로 대표되는 페이사들이 PG업에 등록한 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이미 이들과 가맹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유통업체들이 PG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외부 PG 대행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요 유통업체들이 PG등록보다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23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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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행령으로 식당에서 잔술판매 허용 ㅋㅋㅋㅋㅋ 대통령이라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고 싶은데 윤두창 이,색,휘는 진심 미,친놈 ㅋㅋ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되도않는 직구 금지, 현실판 파묘해놓고 지금 이런 시국에 시행령으로 식당 잔술 판매 ㅋ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된 것이다.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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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건보료 인상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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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방송장악 시도를 하는 이유 https://v.daum.net/v/20231119083810569 우리나라 기업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도 증가율 역시 세계 2위 수준이어서 대출로 돌려막기 조차 힘든 기업들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가뜩이나 가계부채 규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대출 역시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 줄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보름 사이에만 5대 은행의 가계·기업 대출은 2~3조원이 늘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부도증가율 세계 2위 -------------------------------------------------------------------------------- 지금 경제상황이 IMF 이래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 안됨주위에 지인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거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상황, 얼마전에 친척 어르신하고거래처 사장님이 지금 아파트 사두면 내년에 오른다는 얘기도 들었음;;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름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가 하락세로 떡락 중인데, 아직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은 단기 하락이고2026년에 공급부족으로, 좀있으면 상승세로 돌아설것" 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음그도 그럴것이 지금도 조중동, 세계일보, 매경, 한경 토건족 건설사들하고 짝짜꿍 해먹는 쓰레기 언론사들 연일 공급부족 사태가 도래한다고 청약과 신규 분양 단지 광고까지 해주면서 부동산 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먼저 KBS를 장악 함으로써총선 전까지는 경제 관련 뉴스 보도를 틀어 막고, 국민들 호도 하는게 현 정권의 목적임, 덧붙혀 현 정부실책과 영부인 관련 리스크 관련 보도를 최소화 하고, 일단 총선만이라도 무난하게 넘기는자는게 이세끼들 최우선 목표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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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음 총선에서 야당들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9357?rc=N&ntype=RANKING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 폐기 처리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식량 주권이란 큰 틀에서 본다면 일정 수 이상의 농가가일정 량 이상을 생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면 큰 일이 생기게 되죠지금도 우리나라는 92% 정도의 자급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낮아지겠고, 그 자리를 쌀이 과잉 공급되면서 식감이 비슷한 옆 나라의 쌀 등으로 매워지면서 악순환이 가속화 되겠죠. 이런 필수적인 법안을 생산적인 토론도 아닌, 정쟁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방식인 야당이 힘으로 올린 건 다 내려보내고, 부결 시켜서 폐기 시키겠다는 전략이라니….아예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야당들(절대 민주당에만 아닌)에게다음 총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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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정부가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무슨 온라인게임 베타테스트 하는거 같음일단 아무말이나 싸지른다음에, 국민들 반응을보고 안좋다 싶으면 “아님말고” 이런식으로 한발짝 후퇴함69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애셋 낳으면 군대면제 애 한명당 증여세 감면혜택하는 출산율 증진정책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등등… 당정청에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까지 모여서 머리싸매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협의하고 이래도 모자를 판에그냥 용산에서 애들 장난하듯이 정책안을 내놓음, 야당과 전문가들 싹다 무시하고, 용산청사와 여당 윤핵관 몇명이논의하고 정책결정 하는 수준임, 이러니 국민들 누가 신뢰를 함? 근데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런 국민적 반대급부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도 안보고 일사천리로 진행함용산청사 이전도 그렇고, 양곡법 개정안 반대하는것도,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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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칠레, 노동시간 45시간→40시간···“주 4일 근무도 가능 상원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로 찬성‘노동자의 날’ 5월 1일부터 추진 계획향후 5년간 주당 근로 시간 5시간 단축 주당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칠레 상원을 통과했다.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현재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공포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칠레는 2005년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년 만에 법적 노동시간이 다시 한 차례 줄어든다. 아울러 칠레는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다음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가 된다. 카밀라 바예호 칠레 정부 대변인은 “이 법은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1년 뒤 주당 노동시간은 44시간, 3년 차에는 42시간, 5년차에는 40시간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또한 하루 최대 10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인 해에 접어들면 4일 근무 후 3일을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초과 근무 보상 가능성도 열었다. 가사도우미와 객실 승무원 등 그간 노동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직종의 정규직화 역시 가능해졌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는다. 이밖에 초과근무 수당 개편, 최대 닷새간의 시간 외 근무 휴일 인정, 호텔 근무자에 대한 주당 60시간 근무제 폐지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하원(심의원)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초당적 동의’가 형성된 분위기에 따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목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0시간제 향해 전진’이라는 언급과 함께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있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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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3097?sid=102 실수령액 많아… 정부, 최저임금과 연동 안하기로 더불어 ‘무늬만 구직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첫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탄 사람은 구직 활동 없이 학원 수강 등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면접 노쇼를 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한다. 국회에는 이미 2021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줄이는 내용이다. 물가는 오르고 지원금은 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