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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십년이명충분혜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천안함부터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돌이켜보니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동안 20대를 지나보낸 청년들이 뭉쳐 ‘이명박근혜’ 아래 살아온 지난 10년을 달력으로제작한다.프로젝트 그룹 ‘쓴기억’은 ‘십년이명 충분혜’(십년이면 충분해)라는 이름의 달력을 만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진행하고 있다. 이 벽걸이형 달력은 이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된 2007년 11월16일부터시작한다. 이후 4대강 사업, 용산참사, 천안함 참사부터 박근혜 정권 아래 벌어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세월호 참사,국정교과서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까지. 2007년 11월부터 올해 11월 중순까지 10년간 대한민국에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날짜별로 ‘깨알같이’ 기록돼있다. 프로젝트 그룹 ‘쓴기억’은 “‘이명박근혜’ 통치 아래 ‘자기 앞길 걱정 반, 나라 걱정 반’하며 20대를 보내왔다”는20·3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됐다. 다니던 학교도, 사는 지역도 다른 이들은 5년 전 촛불 집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다.달력 제작을 계획한 것은 지난 4월. 김선재(30)씨는 “보통 달력은 미래를 위해 쓰이지만,이 달력은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쓰디쓴 기억들을 기록하면서 ‘한살이라도 어릴 때, 적어도 다음 5년은 청춘답게 살아보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달력을 제작했다.기억나는 사건·사고부터 적어 내려간 뒤, 인터넷 기사와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뒤졌다.그렇게 달력에 기록한 사건만 733개(11월9일 기준)다. 누리집(http://bit.ly/2eZBoEb)을 통해지난 사건·사고 등을 제보받는 등 달력 제작을 마감하는 날까지 사건·사고 기록을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달력에 들어갈 시사 풍자만화도 직접 그렸다. 달력 제작비 200만원을 모으기 위한 크라우드펀딩(https://tumblbug.com/remember2vote)은 다가오는 12월8일까지 진행된다.김씨는 “처음 달력을 기획할 때 ‘잊지 않고 투표하겠다’는 마음으로 2017년 대선 때만 바라보고 만들었다.그런데 요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적지 못한 더 역사적인 날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재지팩트작성일
2016-11-10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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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본 철도 민영화 그 후.... 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5월27일 일본 철도회사 제이아르(JR)홋카이도의 세키쇼선에서 열차 탈선·화재 사고로 78명이 다쳤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분리 방안을 두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거듭 발표하고 있지만,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믿지 않고 있다. 일반 여론에서도 ‘민영화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많다.이웃나라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주간 신사회>)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주간 신사회>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아사히신문>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한국의 코레일에 해당하는 일본의 ‘일본국유철도’(국철)는 1949년 공사로 출범했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 등의 여파로 1964년부터 적자가 계속됐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은 1987년 4월 국철을 제이아르 홋카이도, 제이아르 히가시니혼(동일본), 제이아르 도카이, 제이아르 니시니혼(서일본), 제이아르 시코쿠, 제이아르 규슈 등 6개 여객회사와 한개의 화물회사로 쪼개는 것을 뼈대로 하는 민영화를 단행했다. 당시 나카소네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37조1000억엔에 달한 국철의 누적적자였다.그로부터 26년 넘게 흐른 지금 일본의 철도는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대도시를 잇는 신칸센 등 알짜 노선을 확보한 혼슈의 3개 회사와 지역의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제이아르 홋카이도 등 기타 3개 회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12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제이아르 히가시니혼이 3228억엔, 나고야시 등을 품고 있는 제이아르 도카이가 3991억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넒은 제이아르 홋카이도는 309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이아르 홋카이도의 경우 돈이 없다 보니 한동안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해 전체 직원 가운데 50대 이상이 37.7%인데, 현장의 책임자로 일해야 할 40대는 9.5%에 불과하다. 노선 1㎞당 직원 수를 봐도 제이아르 홋카이도가 2.72명인데 제이아르 도카이는 그보다 3배 많은 9.18명이다. 철도 민영화의 결과로 “순조롭게 이익을 얻는 혼슈의 3사와 지방의 3사 사이의 격차 문제가 생겨났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다
철도 민영화가 일본 사회의 다른 영역에 끼친 영향도 만만치 않다. 민영화 직전인 1986년 27만7000명이던 국철 직원 가운데 민영화된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이들은 21만명뿐이다. 그 때문에 4만8000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2만명은 다른 민간기업에 취직했다. 사회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일본노동조합평의회(총평)의 중심인 국철 노조의 몰락은 자민당과 함께 2차대전 이후 ‘55년 체제’의 한 축을 맡아온 사회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국철 민영화를 단행한 나카소네는 2005년 <엔에이치케이>(NHK)에 나와 “국철 노조가 (사회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총평의 중심이었고, 민영화의 목적은 이 국철 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다만 세계 각국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이후 거의 예외없이 나타난 급격한 요금인상은 일본 철도 민영화에선 관찰되지 않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누리집에 게시해 놓은 자료 ‘철도개혁에 관해’에 나오는 대로, 민영화 직전 해마다 요금이 인상된 탓에 1980년의 요금을 100으로 산정할 때 1986년의 요금이 138까지 폭등한 탓이다. 이후 1997년엔 소비세 인상을 빼고 특별한 요금인상은 없었다. 일본의 거품경제가 꺼진 1980년대 말 이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진행된 디플레이션 탓으로 풀이된다.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 철도 요금이 한국보다 이미 3~4배 비싸다.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홋카이도는 날씨가 매우 추워서 철로의 침목이 금방 썩어 20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사기업이 채산성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국가가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놓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홋카이도는 한국의 강원도나 서울 근교와 날씨가 비슷하거나 더 춥다. 함부로 민영화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홋카이도의 경험에서 한국 사회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원문 주소 http://blog.ohmynews.com/sanhaejeong/18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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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정보공개 0% 국정원 대화록공개 가증스럽다
[오주르디님 편집]
정보공개제도라는 게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국정원
정보공개 목록을 보니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국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정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국민과 함께’라는 대분류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클릭하면 ‘정보공개’라는 중분류 항목으로 연결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자세를 밝힌 문구가 등장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말일까. 국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걸까.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은 ‘정보공개’ 항목의 ‘정보목록’이라는 소분류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놓은 ‘정보 없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보았다.
2006년
2067건이던 ‘공개 문건’, 2012년에는 0건
주목할 만한 현상이
관찰된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연간 1000~2000건의 문건이 ‘공개’로 분류돼 오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현저하게 감소한다. 2006년
2067건이었던 것이 2010년 506건, 2011년 266건으로 급감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0건으로 ‘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노 정권
당시(2005~2007년)에는 목록에 등재된 문건 중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된 경우가 60~70%에 달해 정보공개가 충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다 MB정부 들어 공개 비율이 급감한다. 2012년부터는 단 한 건도 ‘공개’로 분류하지 않아 현재 국정원이
생산하는 문건의 100%가 ‘비공개’로 돼있다. 이토록 꼭꼭 싸매두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해온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개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였다. 정작 필요한 정보의 태반을 목록에 올리지도 않고, 등재했다 해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면서 유독 대화록은 불법을 무릅쓰고 공개한 것이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생산
문건 태반 누락? 왜 감추는 걸까
정보공개 목록에
등록되는 문건의 수도 크게 줄었다. 참여정부 당시 2911건이었다가 MB정부 들어 급속히 감소해 2012년에는 688건에 불과했다. 노 정권
때보다 3배나 감소했다. 국정원이 매년 생산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목록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문건 생산 자체가
줄어들었을 리 없으니 생산한 문건의 태반을 목록에 누락시킨 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왜 그러는 걸까?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쉬쉬해야 할 사연이 많은가 보다.
그나마 목록에
올려놓은 문건의 정보 가치도 크게 부실해졌다. 법으로 정해 정보목록을 공개하라니 어쩔 수 없이 게시하는 흉내만 내겠다는 식이다. 정보공개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다.
게시된
‘정보목록’ 황당, 노 정권 때와 천양지차
국정원이 게시한
‘정보목록’을 보면 어이없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똑같은 문건의 제목이 반복해 등장한다. 붕어빵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은 패턴이다. ‘일일
국제상황’ ‘Daily 국외정보’ ‘오늘의 테러정보’ 등 세 가지 제목이 한 묶음이 돼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서도 100%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노 정권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다. 지금과는 천양지차다. 생산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다양한 정보가 생산됐다는 게 한 눈에 들어온다.
영구보존 문건도 상당량 공개로 분류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2006년
5월 1일 정보목록을 보면 ‘러시아 최조 바이오에탄 공장 건설계획’ ‘북한, 인도와 공보협정 체결’ ‘주간 북한 주요동향 일지’ ‘중국 무한시
통관절치 개선조치 단행’ 등의 유용한 정보가 ‘공개 문건’으로 분류돼 게시돼 있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현정권의 국정원에
의해 국가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정해 놓은 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문건을 100% 비공개로 설정해 일반인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자료출처: 국정원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 해제해 ‘공개’로 분류
그러면서 유독
남북회담 대화록만 비밀을 해제해 일반문건으로 만들어 공개하는 황당한 짓을 벌였다. 이제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 단독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청와대의 지시와 방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원장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명예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다가 2주일 뒤 “대화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2007년 대화록에 의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물론 서해 연안이 적(북한)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려 김정일에게 전달한 NLL 등면적 지도>
<국정원이 '노무현 NLL 포기' 주장하면 그린 지도>
정치선동
그만두고 노 정권 국정원 본 받아야
하지만 2007년
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하며 김정일에게 전달한 문건에 포함됐다는 ‘NLL 지도’는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NLL 기준 등면적 지도’와 국정원이 멋대로 그린 지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국정원이 NLL
논란의 중심에 서서 정쟁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문건의 100%를 비공개로 묶어 놓고, 최고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요구되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 문건으로 재분류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
NLL 논란을 부추겨 여당과 청와대에게 어부지리를 주려는 정치게임을 그만두고, 노 정권 당시처럼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려면 정보공개라도 법의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할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7-1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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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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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성재기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논평]소위 “남성연대”의 위험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소위 “남성연대”의 위험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소위 “남성연대(대표 성재기)”라는 단체가 여성부를 축소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이 창립선언문에서 “세계 꼴찌의 출산율, 최고의 이혼율, 가족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이다. 여성해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이 아니다. 특히 아직도 남녀 성 평등 의식과 제도가 일천한 대한민국에서 “여성부”는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여성부”가 있다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극단적 마초이즘에 입각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부를 매도하는 “남성연대”의 모습에서 히틀러의 광기를 보는 듯해 섬뜩하다. “남성연대”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인내에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2012년 12월 1일문재인캠프 부대변인 허영일------------------------------------------------------------------남성연대는 10월15일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공개한 “남성연대는 제18대 대선에 참전합니다”는 보도자료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면유보 재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군가산점부활 확대실시, 성매매특별법 폐지, 성인지예산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남성연대의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창립선언문에는 “세계 꼴찌의 출산율, 최고의 이혼율, 미래의 희망은 세계 꼴찌로 희박해지고 가족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원인은 페미니즘. 남자는 영원한 가해자, 여자는 영원한 피해자라는 등식에서 출발해 사적 영역인 가정은 여성들의 억압과 착취의 공간이라는 페미니즘의 이념이 가정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적혀있다. ---------------------------------------------------------------요새 남성연대의 성재기대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두고 많은말들이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리없다 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위의 민주당의 논평은 여성부의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거슬러보면 초창기 성재기 대표는 남여의 온전한 성평등을 위한다는목적에서 그 평등을 저해하는 여성부의 영향을 문제삼으며여성부 폐지를 외쳐온것입니다기본적으로 아청법, 군가산점문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재기 대표가 남성연대에서주장해온 내용은 민주당 논평과 달리 전혀극단적 마초이즘에 입각해서 여성을 비판한것도 아니고, 거기서 히틀러의 광기는커녕 아청법과 군가산점이 내포하고 있는 남성에 관한 모순적인 폐단들에 대해서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 주장을 우린 계속 볼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의 논평대로 현재 여성부의 역활이 남녀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요?위의 게임은 여성부 헌정게임 클리닝 캣입니다<클리닝 켓>은 교훈을 담은 게임인데도 게임 잼 행사에서 여성부의 평가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구요?행사 참여자들이 퍼즐 푸는 능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돼 우월감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구조가 나타나 여성부 평가안과 충돌한다는 결론을 냈다는여성부의 결론 때문입니다이것이 위의 게임을 두고 내린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우리가동의할수 있을까요?지금 여성부는 남녀 평등의 실현은 커녕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들로남성의 지위를 평등의 단계에서 모순적인 추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과연 극단적 3류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남성을 비하하고, 현실적인 상식을파괴하고, 섬뜩한 히틀러의 광기를 보는듯한 이런 여성부의 만행을 두고민주통합당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남녀평등에 기여를 해왔다,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현실직시를 하지 못한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정말 묻고 싶군요 과연 자국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부의 실체를알고도 존경하는 국가가 어느나라 인지요성재기 대표도 남성연대를 출범시키고 여성부폐지를 주장하는것은민주당의 논평처럼 극단적 마초히즘에 입각해서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아니고 여성부가 존재함으로서 발생되는 역차별등 많은 모순을 해소하고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것임은 지나가는 개도 알것입니다민주당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모두 배제하고 성재기 대표가여성부축소에 관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것에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를하고 있습니다민주통합당은 도대체 어떤 복지와 평등을 이야기 하는걸까요?표를 위한 복지? 평등? 그래서 사실관계는 무시하는 걸까요?남성연대의 출범의 목적은 여성부 폐지에서 여성부 폐지로 끝납니다따라서 여성부 역활의 축소를 내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새누리당의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여성부 축소에 대해서지지하는 것 뿐임을 안다면 과연 남성연대의 성재기대표를 비난할 이유가있는지 의문입니다제 결론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성재기 대표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것만을 가지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남성연대 자체는 남성이라는 공통의 집합체지 좌우, 여야당의 집합체는 아닙니다따라서 남성연대는 오로지 애초에 남성들의 지지로 출발한여성부 폐지, 축소라는 남성연대의 목표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또한 민주통합당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논평을 들은 가치고 없다고생각합니다남성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남성분들중 여성부 축소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을개인의 정치적 사고에 입각해서 지지는 하지 못하고애초에 동의했던 남성연대의 목표의 실현을 잠시 유보할수 있다는 것은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현상이지만 반면에 그러한 여성부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는것은확실히 모순된 현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그럼 개인의 유권자의 위치가 아닌 남성연대 대표의 입장에서발언을 한 성재기 대표를 우리가 비난할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여성 정책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26074새누리당 여성 정책을 보고 여성 편향정책을 내놓은 새누리당을 남성 연대가 지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사실상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일회성 정책시행으로 문제가 되며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름뿐인 여성부를 폐지 하고자 하는것이지여성들의 현실적인 사회적 차별을 축소 은폐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기회를 부정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그런 불합리한 조직이 유지되며 정작 필요한곳에 세금이 쓰이지 않는 여성부를 폐지한다는 점에서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봐야할것입니다한마디로 성재기 대표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증진 자체를 없애자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임하고 있는여성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그 여성부를 폐지하자는것입니다(하지만 위의 새누리당의 여성 정책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것도 존재합니다)만일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가 여성들의 올바른 사회적 활동을 위한 공약까지 비난을 한다면그것은 민주통합당의 논평대로 극단적 마초히즘에 입각한 정치적 활동이라고 봐야겠지요우선적으로 여성부 확대부터 막자는게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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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재기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논평]소위 “남성연대”의 위험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소위 “남성연대”의 위험한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소위 “남성연대(대표 성재기)”라는 단체가 여성부를 축소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이 창립선언문에서 “세계 꼴찌의 출산율, 최고의 이혼율, 가족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이다. 여성해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이 아니다. 특히 아직도 남녀 성 평등 의식과 제도가 일천한 대한민국에서 “여성부”는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여성부”가 있다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극단적 마초이즘에 입각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부를 매도하는 “남성연대”의 모습에서 히틀러의 광기를 보는 듯해 섬뜩하다. “남성연대”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인내에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2012년 12월 1일문재인캠프 부대변인 허영일------------------------------------------------------------------남성연대는 10월15일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공개한 “남성연대는 제18대 대선에 참전합니다”는 보도자료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면유보 재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군가산점부활 확대실시, 성매매특별법 폐지, 성인지예산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남성연대의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창립선언문에는 “세계 꼴찌의 출산율, 최고의 이혼율, 미래의 희망은 세계 꼴찌로 희박해지고 가족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원인은 페미니즘. 남자는 영원한 가해자, 여자는 영원한 피해자라는 등식에서 출발해 사적 영역인 가정은 여성들의 억압과 착취의 공간이라는 페미니즘의 이념이 가정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적혀있다. ---------------------------------------------------------------요새 남성연대의 성재기대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두고 많은말들이 존재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리없다 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위의 민주당의 논평은 여성부의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거슬러보면 초창기 성재기 대표는 남여의 온전한 성평등을 위한다는목적에서 그 평등을 저해하는 여성부의 영향을 문제삼으며여성부 폐지를 외쳐온것입니다기본적으로 아청법, 군가산점문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재기 대표가 남성연대에서주장해온 내용은 민주당 논평과 달리 전혀극단적 마초이즘에 입각해서 여성을 비판한것도 아니고, 거기서 히틀러의 광기는커녕 아청법과 군가산점이 내포하고 있는 남성에 관한 모순적인 폐단들에 대해서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 주장을 우린 계속 볼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의 논평대로 현재 여성부의 역활이 남녀 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요?위의 게임은 여성부 헌정게임 클리닝 캣입니다<클리닝 켓>은 교훈을 담은 게임인데도 게임 잼 행사에서 여성부의 평가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구요?행사 참여자들이 퍼즐 푸는 능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돼 우월감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구조가 나타나 여성부 평가안과 충돌한다는 결론을 냈다는여성부의 결론 때문입니다이것이 위의 게임을 두고 내린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우리가동의할수 있을까요?지금 여성부는 남녀 평등의 실현은 커녕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들로남성의 지위를 평등의 단계에서 모순적인 추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과연 극단적 3류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남성을 비하하고, 현실적인 상식을파괴하고, 섬뜩한 히틀러의 광기를 보는듯한 이런 여성부의 만행을 두고민주통합당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남녀평등에 기여를 해왔다,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현실직시를 하지 못한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정말 묻고 싶군요 과연 자국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부의 실체를알고도 존경하는 국가가 어느나라 인지요성재기 대표도 남성연대를 출범시키고 여성부폐지를 주장하는것은민주당의 논평처럼 극단적 마초히즘에 입각해서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아니고 여성부가 존재함으로서 발생되는 역차별등 많은 모순을 해소하고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것임은 지나가는 개도 알것입니다민주당은 이러한 사실관계는 모두 배제하고 성재기 대표가여성부축소에 관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것에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를하고 있습니다민주통합당은 도대체 어떤 복지와 평등을 이야기 하는걸까요?표를 위한 복지? 평등? 그래서 사실관계는 무시하는 걸까요?남성연대의 출범의 목적은 여성부 폐지에서 여성부 폐지로 끝납니다따라서 여성부 역활의 축소를 내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새누리당의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여성부 축소에 대해서지지하는 것 뿐임을 안다면 과연 남성연대의 성재기대표를 비난할 이유가있는지 의문입니다제 결론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성재기 대표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것만을 가지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남성연대 자체는 남성이라는 공통의 집합체지 좌우, 여야당의 집합체는 아닙니다따라서 남성연대는 오로지 애초에 남성들의 지지로 출발한여성부 폐지, 축소라는 남성연대의 목표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생각합니다또한 민주통합당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논평을 들은 가치고 없다고생각합니다남성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남성분들중 여성부 축소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을개인의 정치적 사고에 입각해서 지지는 하지 못하고애초에 동의했던 남성연대의 목표의 실현을 잠시 유보할수 있다는 것은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현상이지만 반면에 그러한 여성부를 지지하는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는것은확실한 모순된 현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그럼 개인의 유권자의 위치가 아닌 남성연대 대표의 입장에서발언을 한 성재기 대표를 우리가 비난할수 있을까요?저 위에서도 말했듯 남성연대자체는 여성부폐지 내지 축소를 애초에 출범목표로 가지고 나온집단인데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그런 집단의 대표로서 여성부 축소를 외치는 성재기 대표를 단지 정치적 색을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비난하면 안된다는것을 말하고 싶은거고또한 성재기 대표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배제한체 엉뚱한 소리로 비난하며 성재기 대표의 취지를 왜곡하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는것입니다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본다면 성재기 대표는 개인의 성향으로 지지한게아닌 남성연대의 목적으로 지지한것으로 봐야지요한마디로 남성연대의 성향에서 지지한것은 남성연대의 목적으로 비추어 볼때 모순되지 않다는고 볼수 있지만 성재기 대표 개인의 성향이라는 근거는 찾을수 없다입니다성재기 대표 개인의 성향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애초에 남성연대가 주구장창 여성부 폐지를 외쳐왔다는 발자취를 보면 지극히 당연한겁니다그런 성재기 대표를 비난하는 근거중에는 합당한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의 상충으로 인한 추측 내지 가정에 기반한 비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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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썅년,개년,좆같은년
이인복 ㄴ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독단운영’ 파문
주거 위해 법인시설 쓰고 가족 채용·사업 특혜도
후원금 내역 비공개…직원들에 “돈 내라”강요도
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대모’로
알려져온 서울 종로구 ㄴ사회복지법인
이인복(73·사진) 이사장이 법인 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고 시설 공사나 누리집 관리 등을
사위·딸에게 임의로 맡기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법인 운영을 해온 사실이 종로구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ㅅ대 교수이던 1980년부터 성매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보호시설을 운영해왔다.
그가 세운 이 시설은 200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지금은 사회복지사 10여명이
피해 여성 30여명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 종로구의
‘
2010 법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
이사장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써야 할 법인
소유인 시설(500평 규모)의 5층을 자신의
주거용으로 써왔다. 사무국 총무부 직원을 3명
이상 둬야 하는데도,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없는 큰딸 1명만 직원으로 채용했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달청의 ‘국가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해야 하지만, 2007~2009년 통신시설
공사와 관련해선 공고를 하지 않은 채 큰사위가
사장인 ㅍ정보통신과 44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200만원의 ‘누리집 관리 및 번역
업무’ 용역계약은 셋째딸에게 맡겼다.
이 이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도 법인
예산으로 지출했다. 지난해 타이 푸껫을 여행하면
서는 법인 신용카드로 4326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야 이 돈을 법인 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했다
.
후원금도 법인 이름의 계좌 외에 자신과 남편의
개인 계좌로 받고 있었다.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명세를 연 1회 이상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 법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다.
이 이사장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입사 3~6개월까진 월급의 30%인 60만원을 후원금으로
내라고 강요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월급의 10%를 후원금으로 거뒀다고 사회복지사들은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 이사장이 후원금을내지 않는 직원에게는 폭언을 하며 ‘나가라’
고 했고, 그만둔 직원들에게도 끈질기게 전화로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사회복지사는 “이 이사장의
전횡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직원이 지난해에만 6~7명이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인복 이사장은 “구청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내가 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냈으면 좋겠다’
고 권유를 했을 뿐, 폭언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성매매·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운
공로로 2008년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여성지도자상’ 대상을, 2006년 ‘제5회 유관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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