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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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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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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74년 공개작들 (자토이치 TV판, 공포의 이중인간, 킬도저 실사판)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자토이치 이야기' (1974)‘신 자토이치’ 제1 시리즈, 제2 시리즈, 제3 시리즈 (1976, 1978, 1979) 座頭市物語(1974)全26話新・座頭市 第1シリーズ(1976)新・座頭市 第2シリーズ(1978)新・座頭市 第3シリーズ(1979) 1948년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으며, 1960년대 영화 시리즈에 이어 제작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평소에는 안마사로 일하는 '자토' (座頭, 에도 시대에 비파를 연주하는 삭발 맹인 등을 포함해 시각 장애인을 의미하는 용어 중 하나)인 주인공 '이치'가 필요에 따라선 뛰어난 검술을 발휘해 악인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얻어 이후 일종의 시즌제처럼 다른 TV 시리즈 작품들도 제작됐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 기타노 다케시 주연 영화 및 여성판 자토이치 등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watch.plex.tv/show/zatoichi-the-blind-swordsman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70년대 TV 시리즈 작품들은 Plex에서 공개 중입니다. 공포의 이중인간A Horrible Double-Faced Man (Gongpo-ui ijung-ingan) ㆍ 1974 년 이용민 연출작, 이예춘 , 김옥진 , 진봉진 , 이덕화 , 윤영지으로 故 '이예춘'의 유작이자, 아들인 '이덕화'의 영화 데뷔작이라 이예춘, 이덕화 부자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유일한 작품으로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실험을 다룬 내용이라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824/own/videoData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VOD로 공개 중이며(호러 장르여서인지 로그인 절차 필요)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어느 정신병원의 연구실 안에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려는 실험이 한창이다. 정박사는 이 실험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한편, 그의 조수 준호와 일수는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 드디어 실험이 성공하고 정박사는 일수와 함께 오대산을 찾아 그 곳에서 시체 한구를 파내는데, 그 시체는 일본군 오노의 시체다. 오노는 전쟁 중에 중국에서 대량의 다이아몬드를 갈취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박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오노를 살리려고 30년간이나 실험에 매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이 꺼지기 직전인 사람의 영혼을 불어 넣어 소생시키는 정박사의 실험은 몸과 영혼이 따로인 이중인간을 만들게 되고 결국 정박사는 자신이 만든 이중인간에 의해 최후를 맞는다. KMDB에선 이 작품을 분석한 칼럼도 올라와있으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삐용삐용B무비]공포의 이중인간 이용민, 1974 https://www.kmdb.or.kr/story/74/1663 '킬도저!' 실사판 영화Killdozer! (1974) 1944년에 잡지 수록 소설로 공개되어 인기를 얻은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원작 발표 후 30주년을 맞이하는 1974년에 공개된 TV 영화 작품이며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 다시 주변 환경이 복원되며 덮어져서 고요히 있다가, 해당 지역을 공사하려는 인원들이 가져온 불도저가 운석을 건드린 뒤 살인 불도저로 변모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다시 30년이 지난 뒤인 2004년에는 복수를 위해 불도저를 사용한 사건에도 킬도저란 명칭이 사용됐습니다.(엄밀히는 해당 불도저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고, 건물을 파괴한 사건) https://watch.plex.tv/movie/killdozer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진행 호스트들 영상도 포함하는 식으로 작품을 공개하는 '크리쳐 피쳐스'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Plex의 경우는 영화 본편 그대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10-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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