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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교해보고 고르세요. ■ 2014년 8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두고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 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 2014년 6월 30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진행에 분통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라며 불청객 취급. 이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해경청장이 수색구조에서 중요한 게 신뢰관계라고 생각해 중요사항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조작업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 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며 비하 발언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 2014년 7월 20일 카카오톡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2015년 10월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부 예산심사소위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제출한 청문회(5개 조사 파트가 각 4회씩 총 20회)용 예산 1억6000만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 “청문회 20회 해서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 ■ 2015년 11월2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 2014년 10월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 2014년 11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며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560.html#csidx32231dc29a58fc3b0002bdb90bdf15e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마쳤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린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당 핵심인사와 당 대표가 ‘광역단체장들 연이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강해이(를 우려한다는),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공식 사과에 앞서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도부 차원에서 첫 공개 사과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로서 헌신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3468.html#csidx84dafd0329e3ba2b69b72cdc6a54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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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석영이 월북한 이문열 부친 근황 알아봐준 썰 내가 이문열을 처음 만난 것은 1982년 대구에서였다.당시에 고은 시인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다.사건은 별게 아니었지만 일반면회가 금지되어 있던 당시에 동료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문인들과 언론인, 교수 등이 어울려 대구에 몰려갔다.마침 대구에는 영남대학교를 비롯해 계명대 경북대 등지에서 교수직을 하는 지인들과 문인들도 많아서형식적인 재판이 끝난 뒤에 술집에 모여보니 삼십 명이 넘었다.나도 광주에서 송기숙과 함께 갔었고마침 석방되어 있던 김지하와 이시영 조태일 박태순 이문구 염무웅 김종철 등등 여럿이 있었다.이튿날까지 술자리가 계속되었는데 오후 뒤늦게 이문열이 대구의 기자들과 함께 찾아왔다.나는 그가 민음사에서 '사람의 아들'을 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활발한 창작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문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버릇이 있었다.술자리가 질펀해지고 있었는데 이문열 청년이 술이 올라서 김지하와 더불어 이야기를 했다.이문열은 '삼국사기의 역사적 관점이 글렀다고 그러는데 문장은 고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무슨 얘기인지 들으면 대충 뜻을 알 만한 말이었다.거기에 덧붙여 서예 얘기를 나누다가 이문열이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당대의 명필이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듣다못하여 나도 취한 김에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일본군 총 맞아 죽은 동학농민군 돌쇠가 죽으면서이완용은 명필이다 외치고 죽겠냐' 그랬던 기억이 난다. 김지하가 '니가 서예에 대하여 뭘 아냐'고 하자나는 홧김에 '니가 배웠다는 미학이 경성제대 창설 이래 가장 쓰잘데기없는 학문이라는 건 안다'고 대꾸했고술자리는 파장이 되었다.나는 이문열에게 '이제 시작하는 모양인데 모든 건 자기 선택의 문제' 라고 말했다.나는 애초에 논쟁적인 사람이 아니다.공격받고 오해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흘려버리고 잊는다.이문열이 80년대 이래로 치열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체제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했다.솔직히 게을러서 그의 작품들은 거의 읽을 인연도 없었다.내가 방북하고 베를린 거쳐서 뉴욕에 체류하고 있을 무렵이었다.아마도 1992년이었다.어느날 이문열이 뉴욕에 왔다면서 내게 전화를 했다.나는 외롭던 시절이고 문인이 해외에서 나를 찾은 것도 오랜만이라 반가웠다.그래서 부근에 사는 동창에게 천 불을 꿔가지고 맨해튼으로 나갔다.아무리 망명자 신세라지만 내가 선배이니 마땅히 술은 내가 한잔 사야겠다는 허세였다.술이 몇 잔 돌아간 뒤에 이문열이 언제 귀국할 거냐고 물어 왔고나는 그냥 때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이문열은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북한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격렬하게 얘기를 꺼냈다.나는 무덤덤하게 듣고 있다가 나도 이형과 같은 생각이라고 대꾸했다.북한은 사회주의의 본질에서 멀어졌고 실상 군사파시즘의 모습을 띄는 독재체제라고.이문열이 물었다. 그럼 왜 방북했냐고.나는 언제나처럼 '민주화와 통일은 한몸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힘이 되며 그것이 평화적 통일의 길이다' 라고 대답했다.우리가 피차 술이 좀 취하고 나서 이문열이 문득 월북한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나에게 북한을 통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나는 생각한 바가 있어서 언제 뉴욕에 다시 오느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다.그럼 그때 연락하라고 일어둔 뒤 뉴욕 UN으로 파견된 북한대표부에 전화를 걸어이문열 부친의 월북 시기와 인적사항을 적어서 팩스를 넣었다.좀 기다려보라더니 사흘 뒤에 답변하는 팩스와 전화가 차례로 왔다.팩스에는 이문열 부친의 간단한 이력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고 생존해 있는 현주소도 나와 있었다.일주일 후에 이문열이 뉴욕에 왔을 때 그 팩스를 보여 주었다.나는 지금도 기억한다.이문열의 부친 이원철은 북한에 가서 전공을 농업경제사가 아닌 수리공학으로 바꿨다.그는 남로당에 대한 숙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정도로 대단히 유능한 지식인이었다.원산의 어느 공업대학에 직을 얻었고 재혼하여 오 남매를 두었다.종이에는 이문열의 배 다른 아우들 이름과 직업과 나이가 길게 나열되어 있었다.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던 이문열은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무너지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나는 그 처절한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여 고개를 돌리고 눈시울을 닦았다.한참 뒤에 격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이문열은 술 한 잔을 넘기고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영감쟁이, 우리 어머니는 진작 당신이 재혼할 줄 알고 있습디다'나는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오면 아버지와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낚시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었다.이문열은 힐난조로 '황선생, 그러다가 어떻게 귀국하려고 그럽니까. 왜 월북 권유를 하고 다니쇼?'라고 말했다.나는 그런 일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그러고는 이 모든 분단의 억압에서 놓여나고 싶었다.문학에 대한 노심초사도 벗어버리고 익명의 망명자로 살아가고픈 생각도 들었다.그때까지 나는 미국의 망명 권유를 마다하고 무국적자로 체류하고 있었다.그 이후부터 이문열의 모든 상처와 그늘은 내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누가 의도적으로 이문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게 물으면 나는 대답했다.'그는 전쟁 때 폭격으로 불바다가 된 거리에서 손을 놓친 아우 같다' 라고.아, 그리고 나는 뉴욕에서 이문열과 헤어지기 전에 말했다.이제는 당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그때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뻘이었고 훨씬 미숙했던 젊은이었다고.내가 한국에 와서 구속되었을 때 이문열은 나의 석방 촉구 성명서에 서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집회에 나와 연설하는 일에도 흔쾌히 나서 주었다.이문열이 그러한 종류의 일에 동참한 것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이문열은 면회 올 때마다 자신의 책들을 한 아름씩 들여주고 갔었다.그래서 나는 그제서야 이문열의 작품들을 읽었다.사람의 아들.젊은 날의 초상.영웅 시대 등.내가 석방된 뒤에 이문열은 논객이 되어 좌충우돌 논쟁을 벌이고 홍위병 사건으로 그의 책들이 화형대에 오르기도 했다.나는 분노하여 반문화적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이문열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 칼럼은 그만 쓰고 소설만 쓰자고 했다.언제부턴가 언론에서는 진보 보수를 갈라서 선정적으로 이문열과 나를 나란히 올려서 상징화했다.나는 그것이 불편했고 이문열과 정치적인 맞수로 취급당하는 게 싫었다.나는 이문열이 그놈의 물귀신 같은 '이념의 덫'에서 놓여나 자유롭게 휴머니즘의 대 벽화를 완성하기를 바랐다.우리는 나름대로 한 시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누린 모든 영욕도 그들이 준 것이 아니었던가.나는 이문열의 관념 과잉인 듯한 계열의 작품들보다는 그의 자전적 요소가 엿보이는 '하구'같은 성장소설에 끌린다.솔직하고 풋풋하며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소설의 '인생파'다운 수수함이 여운을 길게 남긴다.언제나 그러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순정하고 비틀리지 않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읽고 싶다.이문열은 원래 그런 사람일 것이다. -
[엽기유머] 주예지씨 사과영상 텍본.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주예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 어제 라이브를 진행하는 도중 댓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정직업을 언급하여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그리고 라이브방송을 시청해주신분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본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없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없음))정말 사과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 저는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질 수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질 생각인가. 감점요인 , 앞으로 신중하게 ) 다시한번 사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의 형식을 잘 따랐네요. 영상은 걍 구걸링 하면 많이 나오니따로 링크를 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분의 용접 발언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 사과문도 잘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도 선 넘지 않게 조심하세요 ^^ -
[정치·경제·사회] "검찰 권한 오남용 심하다" [국감현장] 현직 검사, 경찰청서 "검찰 권한 오남용 심하다"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pdj6635@yna.co.kr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연합뉴스 전명훈, 김다혜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04172853068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기자회견 질의응답6] 눈물 흘린 조국 "야밤에, 딸 집 앞엔 가지 말아달라" 2일 오후 3시31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자 전격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소상히 내놓겠다"고 했다.조 후보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딸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허위사실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허위사실은 무엇인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약정금액이 왜 재산신고액보다 많은지 설명해 달라.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 우리 준비단에서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 중엔 내가 '어느 여배우 스폰서'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은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해선 언론이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도 된다. 정말 나는 괜찮다. 하지만 딸 아이와 관련된 허위보도라면 너무 힘들다.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집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들이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단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야 하는 것인지 묻고(눈물 흘리면서) 싶다.""우리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글로벌 전형의 기회를 받지 못한 청년들에겐 미안하다. 유학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를 비난해 달라. 아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딸 아이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문을 두드리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가 떨면서 집 안에 있다. 부탁드린다."▶ 정책 질문 소상히 답해달라. 지난해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주일 총장을 비공개 회담했고 검경수사권 논의 됐다. 그 자리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이 중국의 공안 같다며 문무일 총장에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잘못 이해한 것 같다. 박상기-김부겸 합의한 수사권 조정, 그에 기초한 제출 법안에 대해서 중국 공안제도와 같다고 말한 것은 박상기 의견이 아닌 검찰 내부 일각의 의견이다.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검찰 내 지금 퇴직한 몇분이 그 주장을 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인적 소신 있다. 논문도 있다. 다만 학자의 소신은 공직과 다르다. 합의 시점에 있어 두 장관이 이 시점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운영되는 이 시점에 어떤 합의안을 조정했는지가 중요하다. 내 의견 관철은 불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합의된 안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문무일 박상기 등 고위 관계자 3명의 삼자 회담서 박상기 장관이 남은 두 명에게 '중국의 공안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7차례 두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대화했는데 박상기 장관이 언급 안했나."비공개 대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같은 형사법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합의문에 서명 안했을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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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인증] 츠보미 팬미팅 후기 2019년 6월 22일 강남 청담동에서 바나나몰에서 주최하는 팬미팅이 열림 일본 팬미팅 한국인 혼자 다녀온 저로써 "짱공유 인증게시판에 츠보미 일본 팬미팅 후기있음" "짱공유 인증 게시판에 아스카 키라라 팬미팅 후기 " 보고 개창렬이다 시간없다고 단체로 사진찍고 저게 뭐야 아스카 키라라 입장권이 무려 "1부 11만원 2부 9만원의 가격으로 티켓 팔았는데요 " 20만원 그것도1부 2부를 쳐 나눈다는 후기글 보고 한국 팬미팅은 안갈려고했지만 8만 8천원으로 나름 저렴해서 갔다오자 라고 생각해서 결제함 "일본 팬미팅은 아침10시부터 6시까지 음식%음료%알콜 무제한에 사진도 무제한 셀카도 무제한 입장료 20만원첫 사회자가 분위기 유도하고 츠모미가 한복입고 나타남 첫 소개 한복을 입고 옴 통역사도 와서 번역해주니까 이게 또 머라고 일본 팬미팅 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역시 한국말로 들으니까 뭐가 소통도 되는거같고 좋았음 1부야 간단히 소개랑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였음 질문지도 사회자가 골라서 하는거고 뭐 골수팬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다 아는 질문과 답변을 받아서 뭐 그렇게 신기하고 아~ 이런거 없었음 그냥 형식적인거라 그냥 (구글 번역기로 돌려도 될만한 질문들) 이제 슬슬 짜증나는 사건이 점점 생김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에 kfc? 격투기 선가 나옴 지금 생각해도 왜 왔는지 거진 10~20분은 잡아먹음 별거없음 "자기도 팬이다 뭐 이러면서 분의기 잡아가고 애기좀 하다가 나감 그리고 1부가 끝남 2부 순서는 게임 시간이였음 어차피 번호 순서로 입장되는 팔지(입장 번호가있었음) 를 주긴했지만 단지 빨리왔다는 이유로 맨 앞자리 10명에게 기회가있었음 (모든 게임 참가할수있는게 맨앞자리 10명)(팔지의 번호가 있으니까 100명에서 랜덤으로 뽑기를했었으면 좀더 공평하지않았을까 ?저사진은 손가락 끼리 만나야 되는게임 ? 하는중에 사진을 찍은거 2부 순서였던가 ? 프로게이머였던 비제이 이경민 선수가 나타남자기랑 닮았다고 출연할 기회를 줘서 좋다고 자기 유튜브?아프리카티비?영상찍으면서 츠보미랑 애기좀하다가 퇴저함2차 빡침 스타좋아했던 이경민 선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닮았다고 물고 빠는대 여기저기 츠보미 볼시간에 왜 나타났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함 여기서도 10~20분 잡아먹고 퇴장함 나도 왜 온지 모르겠음 난 저런 선수가있던건도모르고 츠보미 유튜브에 이경민이랑 닮았다고 하도 답글쳐 쓰니까 츠보미 영상에 올리긴해서 그때 암 3부 순서는 츠보미양의 출연한 작품 토너먼트 같은거 했음 자기가 좋아했고 그작품은 무슨 작품인지 작품의 비하인드 설명 신작도 아니고 10년전 기획사 들어가기전에 하드계와 노모 시절에 작품을 들고 나온게 참 아이러니함 3부 끝나고 또 게스트가 나옴 일반인 제니 ? 짱공유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그제니가 나타남 정말이지 비율 개똥망 이였음 키는작은대 다리도 잛고 어께에 비해 얼굴이 크고 가슴만 큰 아~바나나몰에 올라온 제니 사진은 정말 보정의 힘이 대단하다 싶었음 3차 게스트에 또 빡침 4부 순서 엽게에 올라옴 그 삐산 경매물품중에 한개임 1번 파우치 .2 림밥.3 속옷 그리고 끝남 뭐 딱히 새롭거나 신기하거나 하지 않았음 그냥 팬심으로 간거니까 별 기대도 안했음 총평 8만 8천원주고 물한잔 준비되어있지않은 공연티켓수준의 퀄리티 통역사의 준비로 츠보미가 하는말을 알아들을수있는 한국팬미팅의 장점 바나나몰의 수많은 av 팬미팅중에 가장 건전함 (아오이 츠카사-현장에서 벗어줌 /하나마사키 마오 등 현장에서 리얼 짱공유님들이 생각한 우리나라법에 걸리지않는선에서 나름 게임도 오지게 찐하게 안함)자세한건 가서 보세요 플렌카드 바나나몰에서 제작한거 한장 달라고 나름 애기도 했는대 한 10장은 되보이는대 딸랑 2장 뿌리고 사회자가 생색 조나게 냄 츠보미가 일본 팬미팅에서도 그냥 건전해서 뭐 찐하게 할꺼라고 생각은안했음 성격 자체가 마오나 츠카사에 비해 퀄이 떨어지긴함 결국 팬 심이 골수가아니면 팬미팅은 가지않기를 바라면서마오나 츠카사 처럼 화끈하지않는 av는 비추 8만8천원 주고 셀카 한장 찍고 옴 나름 그냥 혜자도아니고 개창렬까지도아니지만 그냥 100점 만점에 60점 드리겠습니다입장100명 모두 셀카1:1 시간은있었지만 스텝 개늠이 내사진만 흔들리게 찍어줌 2장에서 한장을 ㅜㅜ 졸려서 대충썼지만 궁금한거있으시건가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면 주말에 써드림 성형설이 나돌긴하는대 난 잘모르겠음 살이 2018년보다 더 빠져서 진짜 뼈 그자체였음 이만 자러감 -
[엽기유머] (노잼주의)(긴글주의) 헬스장 환불받은 썰+팁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105&no=235324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 받았다. 헬스 6개월 + PT 50회 중 기결제된 금액1,993,000 원 전액 취소처리 후이용한 금액 + 위약금 10%1,361,250 원 일시불 결제 아직 할부 진행중인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받기를 바랬는데 그건 안되는 모양이고 저렇게 합의봤어.어제 퇴근할 때 쯤 소보원에서 연락온걸 못받았는데 아무래도 저렇게 합의 된 부분 전달하려고 했나봐.매니저란 사람은 얼굴 보기도 싫었는지 알바한테 시켜서 처리 해주더라 ㅋㅋㅋ 일단 유경험자로써 헬스 PT 등 계속거래 계약에서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는 팁이나 공유해볼까 해 # 계약 전1.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다. -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충 읽어보고 싸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거야.나같은 경우는 무효조항이 있는걸 알았지만 여기 말고 선택지가 없어서 "환불 받을 때 생각하자" 라고 넘겨서 계약했어다만 나도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었지 - "환불 시 이용한 횟수,일자 를 정상가로 계산" 이라는 조항인데저 정상가가 마냥 무효조항인줄 알았는데 만약 그 헬스장에서 통용되는 금액이라면 헬스장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다 하더라구.나의 경우 헬스장에서 환불 시 1회 10만원이라 주장하였고나는 1회 5만원 50회로 계약하였어실제 정상가는 50회 기준정상가 5만5천원 이였지운이 좋게도 그쪽에서 대놓고 노출을 안하는 가격표를 공개해줘서 5.5로 합의 봤지만만약 그쪽에서 1회 정상가가 10만원이라 주장하고실제로 1회 10만원으로 50회 계약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만일하나) 그쪽 주장은 수용될 수 있어.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불을 대비해서 해당 헬스장의 PT 가격표 같은걸 요청해서 받아두는걸 추천할게. 2. 상담시 녹음기를 켜둔다.- 상담 내용 중 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녹음해두는걸 추천해 #계약 후 1. 환불을 거부 당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환불 요청한 과정부터 거부된 부분까지 육하원칙에 맞춰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헬스장과 카드 할부결제일 경우 해당 카드사 항변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아. 2. 내용증명 발송 후 결제한 영수증과 계약서, 출입 기록과 PT 이용 증빙 자료를 스캔한다. 3. 환불 및 해지 의사를 밝힌 후 헬스장에서 양도를 권유 할 때 긍정하지 않는다.- 내용증명 발송 등 명확한 해지 의사를 밝혔을 경우 법에서는 해지된 것으로 규정해다만 해지의사를 밝힌 후에 헬스장에서 양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긍정해버리면 해지 주장을 한것이 무효가 될 수 있어.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해지가 된 회원권과 권리 등을 양도하는것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지해지 됐으면 더이상 회원이 아닌거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되는거야혹시 헬스장에서 양도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 시 양도처리에 대한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해줘야 해 4. 소보원에 전화 상담을 한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온라인 상담을 진행 후 신청할 수 있어.- 담당관 배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 기다리도록 해 5. 내용증명 발송후 헬스장측과 연락 할 때 확답을 자제한다.- 만약 유도성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 잘못 답변 할 경우 말 한마디 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질문에 대해서는 듣고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유보해둔 뒤에 소보원에서 배정해준 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한 뒤 답변하는게좋아. 6. 소보원이 나만큼 열정을 가지고 처리해주진 않는다.- 소보원에서는 적당한 제안이 상대방에서 나오면 그 제안대로 처리하라고 할 수 있어. 해당 상황에 대해 가장 명확히 이해하는건 본인임을 인지하고 합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상보다 적은 중재안을 제시할 때 원하는 내용에 대해 근거를 들고가서 검토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소보원에서도 도와줄거야.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보상받을 금액을 낮출 뿐이야. 7. 불안해하지 마라- 성문화된 법이 있는 한 어지간히 멍청한짓 하는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환불은 받을 수 있다.인생은 게임이고 법은 그 게임의 시스템이자 룰이라고 나는 생각해그 룰에 대한 숙지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할 수 있으니까 1달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진행하는걸 추천할게.(난 10일 걸림 영업일 기준 6일) 8. 관련 법령을 숙지해둬라-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의 4장 계속거래에 해당되 문제 발생 시 4장부터 쭉 읽어보는걸 추천할게.몇몇 어휘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글로 되어있어서 네이버국어사전 켜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거야. 나머지는 댓글로 남겨주면 아는 선에서 답변 해줄게. 나같은 20대 초반 고졸 개붕이도 받았는데 형들이라고 못받겠나.정의가 가까히 있지는 않는데 힘써서 팔뻗으면 닿을 거리에는 있는 것 같아!그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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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앞서 FDNN님의 의견에 글을 남기며 개인적인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댓글로 작성하다 길어지는 바람에 게시글로 글을 남깁니다. 1. 영리병원의 의료민영화 수순에 대하여.지금 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은 소득상위계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상위계층의 국가의료보험탈퇴 요구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움직이는 세력 또한 반드시 있구요. 지금 유치원3법만 보아도 교육비의 잘못된 쓰임을 막자는 취지에 발 벗고 반대하는 당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이어야할 병원에 이미 서비스발전법이라는 법을 발의하여 금융, 의료, 교육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병원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허용, 의료호텔허용, 영리병원 첫 허가 등의 시도가 바로 그런 것이며 당시 시정연설에서는 의료법 개정,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을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사와의 직계약(이 부분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아봐야 겠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들립니다. FDNN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부분이나 누군가는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 것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그 법을 바꿀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법이 바로 기존 법에 대한 대항으로 의료민영화를 시도한 부분인 겁니다. 지금 법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여 바뀌어 간 예가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 많은 사람들이 첫 시도조차 연결시키려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더군다나 당시의 한미FTA의 상황에서 외국영리법인의 영리병원투자에 대하여 보험지정제가 ISD제소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상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렇게 걱정없다던(이명박정권) ISD제소를 두 건정도 받았죠. 더군다나 당시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정책을 믿고 외국 투자자가 영리법인을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면 그걸 기초로 손해를 봤다고 제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 ISD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 링크를 넣겠습니다. 2. 어차피 현행법상 영리병원이 설립가능한 곳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된다며 주장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은 당시 제가 님과 같은 게시글을 쓰신 분과 댓글로 말씀을 나눈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새만금(군산)"등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곳이며 광역시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게시글을 남겼는데 정부관계자와 직접통화를 시도하여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영리병원 홍보를 위해 홍보부를 직접 만들었기에 전화를 걸어 몇 통화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답변하는 것 같다가 제가 경제자유구역이야기와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 담당자가 자리가 없다며 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3. "허가"제이기때문에 우후죽순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이 부분은 당시에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이트를 보고 직정 정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인데 대체로 통화내용은 원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2102&category_id=fact§ion_id=fact&call_from=extlink이 곳에서는 공감코리아 사이트 부제목에서도 " 국내 규정,절차 준수해야 설립가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충분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법인이 절차와 규범을 지켜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기위해 몇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비서실로 연결되는게 의외였긴 했는데 그 비서실이 어느 비서실인지는 모르겠네요. 담당자는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결국 담당자 비슷한 사람과는 연결되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사실이라기에 그러면 규정, 절차를 준수한 법인은 대부분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갑자기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담당자가 없다를 시전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FTA에 관련된 논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충격적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이 링크에 나오는 내용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합니다. 이전에 썼던 글을 다시 쓰게 되네요. [이 글은 원래 정경사로 가야할 글이지만 엽기유머에 "제주도 1호 영리병원 근황"이라는 게시글과 관련된 글입니다. 옮겨져야 할 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 글에 댓글을 달았던 분들이라도 보실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
[엽기유머] 이거 알면 늙은이? 이거 알면 늙은이? 요즘 애들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 아이템설문조사 답변하는 2학년 1반 유찬혁 군/사진=MBN "식빵 토스트기 아니에요?" "'딩동' 누르면 얼굴 보이는 그거요!"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플로피 디스크를 본 후 남긴 감상입니다. 아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지는 플로피 디스크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를 다녔다면 굉장히 익숙할 물건일 겁니다.흔히 '디스켓'이라고도 불렸던 플로피 디스크는 지금의 USB의 선조격입니다. 1971년 IBM에서 첫 출시 됐으며,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매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디스크는 현재 기억되고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시절 디스크의 크기는 무려 8인치로, 우리 기억 속 남아 있는 디스크가 3.5인치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크기입니다.디스크 한 장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였을까요? 8인치 디스크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은 80KB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3.5인치 디스크의 용량도 1.44MB에 불과했습니다.디스크는 1세대 저장매체이기도 한 덕에 현재까지 '워드프로세스' '한컴오피스' 등등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저장 기능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생·유치원생 90%가 플로피 디스크 몰라/사진=MBN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87명의 초등학생과 21명의 유치원생을 만나 플로피 디스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디스크 사진을 본 아이들 중 약 90% 이상이 쓰임새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치원생들 가운데 디스크에 대해 아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아이템,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비교적 최근까지 사용됐던 2G폰 충전기인 24핀 충전 케이블도 보여줬습니다. 101명의 아이들 가운데 약 60%가 충전 케이블의 사용처를 "모른다"고 답했고, 나머지 40%도 충전기라는 것까진 맞혔지만 핸드폰을 충전하는 도구라는 사실엔 동의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초등생·유치원생 60%가 24핀 충전 케이블 몰라/사진=MBN 아이들에게 보여준 2G폰 충전 케이블이 등장한 건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01년 3월, 24핀 충전 단자를 '이동전화 단말기의 입출력단자 접속 표준'으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2002년까지 개정을 통해 24핀 표준으로 단일화를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휴대폰 종류와 상관없이 24핀 충전기면 모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6년 뒤 2007년, 24핀 충전기보다 작아진 20핀 충전기가 보급됐으며 스마트폰의 급성장과 함께 24핀 충전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 USB 타입형 충전기는 2009년 출시됐습니다. 5핀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단자는 당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애플은 8핀 라이트를 사용하며 독자노선을 걷는 중입니다.지금은 스마트폰과 무선전화기가 보급화 돼있지만, 예전엔 전화기에 있는 동그란 판을 돌려가며 전화를 걸어야 했었습니다. 원판이 회전하여 복구하고, 그 때 숫자에 해당하는 수가 입력되면서 전화가 걸린 것인데요, 이는 푸시 버튼식의 전화기가 보급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게 됐습니다.다이얼식 전화기를 본 아이들은 대다수가 전화기라는 것에 대해선 쉽게 답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아이는 없었습니다. 4학년 이채원 양은 이 전화기를 "박물관에서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교실 속 추억의 아이템들, 여전할까?이번엔 학생들의 공간 교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추억의 교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필'과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렸던 '교탁 위의 종'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이 물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학교 수업시간에 종과 분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분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가루가 폴폴 날렸던 과거의 분필과 달리 현재는 크레파스 같은 재질의 분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동 지우개/사진=MLP파크 캡처인터넷 상에선 '요즘 칠판 지우개'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최지혜 선생님은 "보드마카나 전동 지우개를 쓰는 것은 학교별로 다르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이거 알면 늙은이' 테스트가 유행입니다. 디스크나 충전기 등의 사진을 올리고 해당 물건을 알고 있으면,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엔 이르다고 여겼던 2030세대도 이 테스트에서 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
[엽기유머] 여호와의 증인 가입문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쏟아져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 이후온라인 공간서 ‘여호와의 증인’ 문의 급증"합법적 병역면제…군대 가는 놈이 바보"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방법을 묻는 것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을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법원 판단 이후 이틀 만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묻는 글 30여개가 게재됐다. 글쓴이 대부분은 군입대를 앞둔 청년으로 추정된다. 지식인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로, 이용자가 질문을 남기면 불특정 다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 남성은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면 군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급히 묻는다"며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자라는 증명서만 주면 면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질문자는 "대법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하고 정당하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다"고 썼다. 이 게시물에는 "지하철 부근에 여호와의 증인을 자주 모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댓글이 붙었다."아들 낳으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키우고 싶다"거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서 군대 안 가고 돈 벌고 싶다"고 글을 남긴 이도 있었다.‘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한 말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증 코인 가즈아(‘가자’를 강조한 유행어)라고 말하는 식이다. 앞선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오승헌(34)씨에 대해 "병역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남성들 사이에서 ‘병역 거부자’는 이탈자로 간주돼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 같은 흐름이 뒤집힐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김지훈(21)씨는 "어쨌든 ‘양심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잠깐 신자가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이야기하는 (군미필) 친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생 김동민(22) 씨도 "어차피 군에 들어가서도 주말마다 ‘초코파이’를 받으려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행사를 전전한다는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참에 개종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란 글과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그 의무를 남자만 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는 군대에 가는 놈이 바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개신교와 정교회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직 목사 A씨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사이비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하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다"며 "살인하지 말자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어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연세대 신학과 정재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썩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병역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양심’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느냐는 조소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국감 '소문난 잔치'..이재명 여유만만 '판정승' 이재명 "탈당 말씀한 분 있는데 내가 안하면 그만"질의하는 조원진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xanadu@yna.co.kr이 지사는 조 의원이 직접 질의하지 않은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조 의원은 이를 경청하기까지 했다.또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하며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제소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일전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역시 유야무야 됐다.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국가가 보조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다.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자료 제출을 즉석에서 거부했고 이후 별다른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이 의원은 "김부선 관련 건으로 아주 시끄러운데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지장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이 대목이 거의 유일했다.이른바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이 지사 페북을 보니까 경기남부경찰청 내사에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했는데 남부경찰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따지자 이 지사는 "언론에 나와서 인용했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조폭연루설에 대해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xanadu@yna.co.kr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파격적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원가공개, 인사문제 등 도정 현안과 관련한 논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표준시장단가든 표준품셈이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원가공개가 일리는 있는데 업체 노하우를 공개하면 사회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갑질, 성남시 인맥의 비서실 장악 여론이 있다. 특정 시 출신이 도정을 좌지우지 않고 탕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ch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918041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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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6년째 軍 병원 천막 떠나지 못하는 의문사 유족들 故 함광열 이병 가족들의 외로운 싸움.."내 아들은 타살됐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국군고양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검은 군용 천막 하나가 세워져 있다.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앞쪽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청년은 16년 전 의문사한 고 함광열 이병(당시 22세)이다. 이 천막에서는 함 이병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살던 함광열 이병은 1남1녀 중 장남이다. 그는 관광분야에 종사하고자 대전 우송대 관광계열학과에 입학했다. 학교에서는 댄스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다. 대학 2학년을 다니던 중 2002년 7월 군에 입대했다. 자대는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로 배치받았다. 함 이병의 삼촌 함상웅씨(66)는 “집에서 가깝다며 부모도 광열이도 좋아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18일 가족들은 군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함광열 이병이 사고로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군에 입대한 지 70일,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0일 만에 생긴 일이다. 故 함광열 이병이 시신으로 발견된 화장실 내부 ? 故 함광열 이병 유족 제공유족들 “모든 게 조작됐다”유족들에 따르면,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함 이병이 발견된 장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군은 사고 당시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다. 재래식 화장실 구조는 가로 폭 1m, 세로 폭 86cm, 높이 178cm의 아주 작은 공간이다. K2소총의 길이는 97cm로 화장실의 세로 폭보다 길다. 무게는 3kg이다. 함 이병은 사방 1m도 안 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방아쇠를 당겼을까. 총알이 들어간 사입구와 총알이 나온 사출구를 찾으면 알 수 있다. 발견 당시 함 이병의 왼쪽 귀 3cm 정도 위에 작은 구멍이, 오른쪽 귓구멍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보통 총기 사고의 경우 사입구는 작은 반면 사출구는 총알이 회전하면서 큰 구멍이 생긴다. 시신을 최초 검안한 군의관도 왼쪽은 사입구, 오른쪽은 사출구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함 이병이 총을 발사한 자세를 유추해 보면 왼쪽으로 총을 높이 치켜들고 20도 각도로 기울게 한 다음 발사했다는 것인데, 좁은 화장실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다. 그러자 군은 사입구와 사출구의 위치를 바꾼다. 민원회신을 통해 현장 및 사체부위 사진 판독 결과, 현장에 나타난 비산된 혈흔 방향, 총상의 형태 등에 의해 사입구는 ‘우측’, 사출구는 ‘왼쪽’이라고 번복했다. 군 수사는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되면 총을 바닥에 세워 놓고 머리를 기울여 발사했거나, 대각선으로 놓고 쐈다는 것인데 좁은 공간에서 문을 닫고 쉽게 나올 수 있는 자세는 아니다. 유족 측은 “최초 목격자인 신 중위의 말대로 총이 왼쪽 가슴 위에 있었다면 사입구가 왼쪽일 수밖에 없다”며 “거짓 증인을 내세워 총의 위치를 바꾸고 오른쪽이 사입구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한다. 화장실 안의 혈흔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 벽과 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닥은 핏자국이 없었다. 함 이병의 머리가 관통됐다면 총기와 방탄모에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한다. 정작 방탄모와 총기에서는 혈흔이 묻어 있지 않고 깨끗했다. 벽면의 혈흔도 총을 발사했을 때 뿜어져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군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관통되자 의식을 잃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왼쪽 벽면으로 이동하면서 혈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혈흔이거나 뿌려서 묻은 혈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 안쪽에 있는 다량의 물방울 모양 혈흔 또한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고 당시 문이 닫힌 상태였다면 문이 열고 닫힐 때 겹쳐지는 부분에는 혈흔이 묻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곳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총알이 나간 방향과 핏자국이 묻은 방향도 달랐다. 총알이 함 이병의 머리를 관통했다면 화장실 안에는 탄흔과 파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군 검찰과 현장을 확인했을 때 화장실 안 어디에서도 이런 흔적은 없었다. 이렇듯 군 수사는 뒤죽박죽이었고 시시때때로 바뀌었다.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군이 함 이병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린 것은 “타살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군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사고는 조작됐다고 확신했다. 이후 유족들은 이 사건을 ‘함광열 이병 살해 사건’으로 명명했다. 사고 초기 군은 유족들에게 비협조적이었다. 현장 사진촬영을 요구하면 ‘군사보안’이라며 거부했다. 부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은 군의 ‘부검’ 제안에 “조작 위험이 있어 못 하겠다”고 거절했다. 군의 거듭된 요구에 ‘촬영’을 조건으로 내걸고 수용했다. 부검 전 과정도 촬영하겠다고 했으나 군이 거부하면서 결국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왔으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형식적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각하시킨 것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사이 유족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살았다. 함 이병의 시신이 고양국군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장례식장 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군이 시신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그 곁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7년 동안 잠을 자며 생활했다. 이후 건물 증축을 이유로 바깥으로 내몰려 군용 천막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직장에 다니던 함 이병의 부모는 생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당시 고교 2학년이던 함 이병의 여동생은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장례식장에서 오갔다. 버스운전을 하던 삼촌은 회사를 그만두고 진상규명에 매달렸다. 함 이병의 아버지는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어머니도 온몸에 골병이 들었다. 삼촌인 함상웅씨는 유족 대표를 맡아 이 폭염 속에서도 천막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함광열 이병 또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16년째 차가운 군 병원 냉동고 안에 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겠다”며 단호하다. https://news.v.daum.net/v/201808081400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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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한겨레]지난 3월27일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 연기면의 금강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물길에 씻기는 오니 더미와 녹조류 사체, 강물을 따라와 쌓이는 모래톱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세종/이정아 기자 leej@hani.co.kr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_________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이철재/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http://v.media.daum.net/v/201807151006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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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ooo후보 지지율 oo%" 가짜 여론조사 '선거판 현혹' 지방선거 D-12 여론 조작 기승셀프 온라인 설문조사 등장… SNS 통해 지인들에게 거짓 답변 방법 안내하기도여심위, 지난달까지 조사기준 위반 116건 조치… 벌써 6회 지방선거 추월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엉터리 여론조사 주의보’가 내려졌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위해 가족 또는 운동원들을 동원해 거짓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고전적’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 신분을 속이는 응답 요령을 안내하는 수법도 유행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셀프 온라인 설문조사’도 등장했다. A정당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는 경선 과정에서 구글의 무료 웹오피스 프로그램인 ‘구글 독스’로 교통정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현 시장의 교통정책에 불만이 많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역 언론 등 33개 언론사에 자료로 배포했다.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도 후보자나 정당 이름이 포함되면 지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성별, 연령,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최근 자주 적발되는 방식이다. 지인들에게 각종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SNS는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하다.공직선거법은 공표나 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는 단순한 참고용 또는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로는 승산이 있다고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여심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7개월간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116건에 달한다. 이 중 20건은 검찰 또는 경찰 고발, 3건은 수사의뢰, 7건은 과태료 처분, 59건은 경고, 27건은 준수 촉구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고발 21건, 수사의뢰 5건, 과태료 4건, 경고 60건, 준수 촉구 5건으로 전체 95건이 조치됐다. 지난해 19대 대선 때는 고발 4건, 과태료 4건, 경고 32건, 준수 촉구 30건으로 모두 70건이었다.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번 지방선거 적발 건수는 이미 2014년 지방선거나 19대 대선 조치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여심위는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여론조사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여심위의 등록 요건을 갖춘 뒤 여심위의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1일 기준으로 모두 79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선관위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여심위 관계자는 “등록제로 전환된 뒤 과거 기승하던 ‘떴다방’ 식의 무분별한 여론조사 업체가 많이 사라졌다”면서도 “심의 기준이 높아지고 모니터링 능력도 강화되면서 전체 조치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http://v.media.daum.net/v/2018060105030084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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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공약'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되면 '나흘 황금연휴' 18대·19대 대선후보 시절 약속..인사처 "관련 지시 못 받아"(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지켰다.정부는 작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했다.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어버이날을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 친다.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불거진다.noanoa@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4091022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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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당 중진들 "인재영입 안되면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나가라" 일부 중진의원들 22일 간담회 개최..잠복했던 계파 갈등 재점화 가능성자유한국당 4선 이상 일부 중진 의원들이 22일 간담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대책 등을 포함한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에게 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당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재 영입이 안 될 경우 홍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방선거를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20일 “일부 중진 의원들이 22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나경원 유기준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중진 의원들은 인재 영입이 되지 않아 인물난을 겪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의 영입 대상이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홍정욱 전 의원(서울), 장제국 부산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부산과 경남) 등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다른 중진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6곳 이상 이기지 못하면 물러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인재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재 영입이 안 될 경우 홍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하며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부담스럽다면 경기지사 선거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등 다른 험지 출마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재 영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홍 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한국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으로 선정돼 선거 분위기가 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한국당 의원은 “야당은 시끄러워야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데, 전략공천 위주로 후보를 선정하면서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대표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껄끄러운 인사들을 배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반홍(반홍준표) 인사들을 겨냥해 “당내에 지방선거에 힘을 합치기보다 철저히 방관하거나 언론에 당을 흠집 내는 기사를 흘리면서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어 한심하다기보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이어 “탄핵 때도 똑같은 행동으로 보수 궤멸을 자초하더니 지금도 변하지 않고 당을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소인배들의 이런 책동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당원과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대표에게 지방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은 당초 21일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날 예정이었다.그러나 한국당 지도부가 이 간담회와 별도로 21일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 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간담회 날짜를 하루 연기해 22일 열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대에 두 개의 중진 회의가 열릴 경우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일부 중진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중진의원 간담회를 미리 알고 맞불을 놓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예정됐던 회의”라고 반박했다.이주영 정우택 나경원 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열리지 않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개최를 홍 대표에게 촉구해왔다.홍 대표는 지난달 28일 중진의원들과의 만찬을 마련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심야까지 이어지면서 무산됐다. 중진 의원들은 나 의원과 유기준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보수의 미래’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창립총회를 열기도 했다.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