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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6/17 주요뉴스
아래 내용은 구글시트에 매일 정리합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C4mc9BCOx3XUAjHTODva-qtRdeEZvz_ecO1aNx4J7E/edit#gid=1266493309 미국장 마감 * 뉴욕증시, 6/16(현지시간) 美 소매판매 지표 호조 및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에 상승… 다우 +526.82(+2.04%) 26,289.98, 나스닥 +169.85(+1.75%) 9,895.87, S&P500 3,124.74(+1.90%), 필라델피아반도체 1,965.69(+1.80%) * 국제유가($,배럴), 美 소비 호조 및 내년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 등에 급등 … WTI +1.26(+3.39%) 38.38, 브렌트유 +1.24(+3.12%) 40.96 * 국제금($,온스), 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상승... Gold +9.30(+0.54%) 1,736.50 * 달러 index, 美 소매판매 지표 호조 등에 상승... +0.01(+0.32%) 97.01 * 유럽증시, 영국(+2.94%), 독일(+3.39%), 프랑스(+2.84%) * 美 5월 소매판매 17.7%↑…월가 예상 큰 폭 상회 * 美 5월 산업생산 1.4%↑…월가 예상 하회 * 파월 "경제 회복 강도 및 시기 매우 불확실…회사채 시장 교란 안 해"(이 발언때문에 시장한때 급락. 소극적 대처로 보일수도 있기때문) * IMF "경제 전망 더 하향할 수도…현재 위기 전례 없어"(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면 돌이킬수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어놓고 있는것으로 풀이)* 폭스비즈니스 "백악관, 1조불 이상 부양책 검토…인프라·취업 지원책 포함" * 과학자들 "덱사메타손, 코로나19 치료 주요 돌파구"(부광, 신일, 제일, 대원, 유한) * 中글로벌타임스 "베이징, 코로나19 긴급대응 수준 2급으로 상향" * 러 크렘린 "한반도 사태 우려…모든 당사자들 자제해야"(코리안 리스크 부각될수도....) * 남해안·제주 호우 대비…중부는 낮더위 파월, 경기 회복 불확실성 확대 Vs. 추가적인 부양책 지속 할 것미 증시 특징: 장중 파월 의장 발언으로 급등락미 증시는 양호한 소매판매 결과에 힘입어 급등 출발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경기 회복 시기와 회사채 매입 불확실성을 언급하자 보합권까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여전히 부양 정책이 지속됨을 주장한 이후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특히 트럼프의 인프라투자 언급, 백신 후보물질 축소(14 개→7 개)에 따른 코로나 백신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도 긍정적(다우 +2.04%, 나스닥 +1.75%, S&P500 +1.90%, 러셀 2000 +2.30%) 한국 주식시장 전망미국의 경제 재개 이후 소비가 공격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백악관에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기존의 14 개에서 7 개로 줄이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미 증시는상승 했다.중국 정부가 북경의 코로나 대응 수준을 상향 조정해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 전 검사를 포함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변화로 미 증시 마감을 앞두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국채금리도 상승폭을 축소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였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키워드 : 덱사메타손, 트럼프 인프라 1조달러, 의류 판매가 전월 대비 188% 급증 주요뉴스 * 전기차 수출 年 10만대 시대* "10년 뒤 절반은 전기車"…현대차·폭스바겐·GM, 수십兆 투자 나서* 中, 2년 내 충전시설 5만곳 구축* 전기차, 이제 20분 충전하면 서울 부산 간다(오늘 전기차 뉴스 많네요 - 2차전지, 전기차 -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 엘앤에프) * 휴맥스, 전기차 '충전기·충전서비스' 시장 진출 * 국제에너지기구 "신재생 에너지론 부족…원전에 투자해야"(16일 UAE왕세자 바카라 원전방문 -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 '니콜라 효과'가 뭐길래…수소산업 관련株 '씽씽'(두산퓨얼셀, 제이엔케이히터) * 북한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 강경 급선회한 靑…"모든 사태 전적으로 北책임"* "미북 核협상 교착빠지자 北 위기고조 전략"* 北 식량난에 외화까지 바닥나…주민동요 달래려 도발 무리수(방위산업 - 빅텍, 퍼스텍, 한일단조) * '당권' 몸푸는 이낙연·김부겸(이번주 중으로 출마선언할 것으로 예상 - 남선알미늄) * 확진자 100명 넘자…中, 베이징 봉쇄 확대(2차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함 - 마스크, 주류업, 백신, 진단키트) * 폼페이오·양제츠 17일 만난다…美·中 5개월만에 고위급 대화(18일 홍콩보안법 제정예정인데..... 희토류의 운명은?) * 인도·중국軍 집단 난투…인도군 3명 사망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전격 폭파…청 "강력한 유감"(종합3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682924 ●북한군 총참모부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할 것"(상보) https://www.news1.kr/articles/?3967491 ●北 "남한, 15일 정의용·서훈 특사파견 간청…김여정, 철저히 불허"(종합)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540002 ●뉴욕증시, 기록적 소매판매 등에 상승 마감…다우 2.0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918645 ●코로나19 첫 치료제? "덱사메타손, 중증환자 사망률 크게 낮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683101 ●中 제약회사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효과…"세계 최초"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170006&t=NN ●베이징, 코로나19 대응수준 '2급'으로 상향…전학년 등교 중단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683190 ●루미마이크로, 관계사 비보존 주식 500억에 추가취득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1618213746753 ●GC녹십자엠에스, 208억원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http://www.pharmst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79 ●[단독] 정부, 쌍용차 긴급수혈 대신 새 주인 찾기 나설듯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6/101542424/1 ●코로나19 팬데믹 ‘K-방역’ 진단키트… 전 세계 공급 눈앞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66126 ●[단독] 미스터피자, 30년 만에 '눈물의 매각'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642541 ●서울시 어깃장에 다급해진 대한항공…MRO·마일리지 매각 검토하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700366 ●"JYP, 세계 시장을 뚫었다"…정욱 대표, 빌보드가 선정한 '선수' http://www.dispatch.co.kr/2086444 ●이낙연 "포스트코로나 부울경에 기회 제공…신공항 문제도 잘 정리되기를" https://www.news1.kr/articles/?3966979 ●서부T&D "부동산업 자회사 주식 1천244억원어치 취득"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682116 ●통합신공항 최종 협상안 만든다...거절하면 예비후보지 재선정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06160064 ●현대약품, ‘덱시녹실정’ 식약처 허가···탈모치료제 라인업 강화 http://daily.hankooki.com/lpage/industry/202006/dh20200616180707148390.htm?s_ref=nv ●신라젠 문은상 후임을 내부 발탁하나 외부 영입하나, 정상화 서둘러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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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판데믹( Pandemic)...........스압주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판데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WHO는 코로나19의 발병을 대유행..판데믹이라고 부르긴 이르다면서도, 각 국가는 "준비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판데믹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기 쉬운 질병이 전 세계 여러 곳에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을 정복했습니다. 페스트는 20세기 후반 이후 항생제의 보급으로 종적을 감췄지만, 16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아스텍·잉카·뉴질랜드·이스터섬 등 가는 곳마다 문명을 말살한 천연두가 있습니다.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의 박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1981년 처음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28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1995년 세 가지 약을 동시에 쓰는 항바이러스 요법이 개발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절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죠.하지만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하고 돌아서면 언제나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치료법 개발 속도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물의 몸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겨오면서 신종 전염병도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80년대 991건 발생했던 전염병은 1990년대에는 1924건으로 늘었고, 2000년대에는 3420건으로 급증.....이 중 1818건이 동물을 통해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미국에선.............작전명 다크 윈터 (Operation Dark Winter)2001년 6월 22일 ~ 23일에 고위급 생물학적 테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험이 실시됐습니다.그 작전의 내용은 비밀리에 실시되는 광범위 천연두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처를 위한 시뮬레이션이었죠.다크 윈터는 미국 일반 대중들에 대한 생물학적 무기 사용시의 국가 비상 사태 반응의 문제점 평가에 집중됐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한 테러단체가 천연두 균을 지폐에 묻혀 한 쇼핑몰에 유통시킨다는 가정하에 실험은 시작됩니다. 지난 여름(2001년)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 내각을 구성했다. 샘 넌 前 상원의원이 미국 대통령 역할을 맡았다. 제임스 울시 前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다시 그 직책을 맡았다. 데이비드 거전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고문을, 보건정책 전문가 마거릿 햄버그 박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그들은 다른 20여명과 함께 24시간 동안 모의 생물테러 대처훈련을 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 對생물테러 훈련의 이름은 ‘다크 윈터’였다. 오클라호마·펜실베이니아·조지아州에 통증과 발열을 호소하는 발진 환자가 나타났다는 보고와 함께 훈련이 시작됐다. 환자들은 쇼핑센터에 들른 적이 있었고, 실험실 분석결과 독감이나 홍역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천연두 환자였다. 인류역사상 천연두로 숨진 사람은 20세기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도 많지만, 1977년 이후로는 발병사례가 없다. 가상 내각은 긴급구호반을 가동시키고, 남아 있는 천연두 백신을 배포했다. 그러나 훈련 기간 중 천연두는 미국 25개州와 해외 10개국까지 퍼져나갔다. 전염병학자들은 90일 안에 3백만명이 감염되고 1백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주 햄버그 박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는 낙담했다. 사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미국이 이 가공할 위협에 대비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염성이 강한 천연두에 비한다면 탄저균 공포는 뉴스 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올 가을 탄저균 공격이 벌어지자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생물테러는 더 이상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며 핵전쟁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경고해왔듯 미국의 방비상태는 취약하다. 美 정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고, 치사율이 높으며, 광범한 공황을 야기하는 질병 6가지를 A급 생물무기로 공식 지정했다. 그 목록에는 천연두와 탄저병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페스트·보툴리누스중독·야토병, 그리고 에볼라 같은 출혈성 열병이 열거돼 있다. Geoffrey Cowley 기자 지난주 햄버그 박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는 낙담했다. 사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미국이 이 가공할 위협에 대비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의 간추린 내용..."오클라호마 · 펜실베이니아 · 조지아 주에 통증과 발열을 호소하는 발진 환자가 나타났다는 보고와 함께 훈련이 시작됐다.환자들은 쇼핑센터에 들른 적이 있었고, 실험실 분석결과 독감이나 홍역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천연두 환자였다.인류역사상 천연두로 숨진 사람은 20세기에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도 많지만, 1977년 이후로는 발병사례가 없다.가상 내각은 긴급구호반을 가동시키고, 남아 있는 천연두 백신을 배포했다. 그러나 훈련 기간 중 천연두는 미국 25개州와 해외 10개국까지 퍼져나갔다.전염병학자들은 90일 안에 3백만명이 감염되고 1백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크윈터 작전이 실패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2007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 51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은 모릅니다.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는 인간보다 4000만배 빠르며,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3일이면 전 세계에 퍼져나간다고 합니다.전 세계병원들은 환자수용 한계에 달하고 패닉에 빠지며, 격리 구역이 설치되고, 물자가 배급되며, 교통 수단의 이동이 제한 되고, 국제 통상의 중단, 기름은 고갈되고, 주식 시장이 붕괴되며 전력과 물자의 고갈 될것이라고 합니다.인류는 속수무책으로 판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을 맞아야 하는걸까............. 과학자들은 느리지만 끈기 있게 전염병에 대항할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검역강화 입니다.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에서 돌때도, 2010년 아이티 지진 현장에서 발병한 소아마비와 콜레라가 조기 진화된 것도, 세계 각국이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한 덕분이었습니다.하지만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검역은 불가능합니다. 또 검역을 강화하면 경제적 피해도 크게 되는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는 사망자가 8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교역 중단과 교통 통제 등으로 540억달러(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세계은행은 앞으로 새로운 판데믹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4조달러(약 447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파탄 나며 세계적인 대공황이 생길것이며, 결국, 세계대전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신들어라작성일
2020-02-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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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2/18 주요뉴스 및 예상섹터
*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오늘은 원전이구나!) * 은행 업무 80% 대체…'만능 ATM' 급속 확산(은행 ATM은 화폐금융자동화, 보안쪽의 섹터를 봐야겠군요) * '5G 잔칫상' 기대…'전자산업의 쌀' MLCC, 다시 포만감 찾을까(5G가 유망하긴 한데.. 최근 관련주가 급등이 나와서...) * 접속자 많아도 속도 저하 없다…두 배 빠른 무선인터넷 와이파이6(민주당 주력공략이 공공와이파이죠) *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 전기차가 뒤집어졌다(전기차.. 악재, 수소차 반사이익?) * 울산시, 올해 수소전기차 1천457대 보급(수소차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 中 때문에 반도체 울고, 디스플레이 웃는다(디스플레이 쪽은 확실히 반사이익이 있을듯 한데... LCD쪽인가) * 갤S20 100배 줌에 시장 '깜짝'…삼성전기 쑥쑥(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분야도 있지만 5G에 MLCC가 영향이 더 클듯.) * 또 고비 맞은 코로나…29번 환자, 병원만 9번 갔다(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군요) * 대학 中유학생 골머리…자취생 외출 못막고 기숙사는 韓학생 섞여(2차 감염의 또다른 감염통로가 생겼습니다) * 돼지열병 멧돼지 아직도 돌아다닌다, 올해만 172건 발견(돼지열병 테마가 아직 불씨가 남아있네요) 오늘의 섹터원자력*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영 허가(오늘은 원전이구나!) (2019-12-19)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공론화 소식 속 상승(주도주 :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유니맥스글로벌) (2019-12-12)원전 수출 무역사절단 모스크바 방문 소식에 상승(주도주 :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2019-11-28)韓-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속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비에이치아이) 수소차*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 전기차가 뒤집어졌다(전기차.. 악재, 수소차 반사이익?) (2020-02-17)수소차 정부 정책 기대감 등에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대우부품, 동아화성, 유니크, 제이엔케이히터, 평화산업) (2020-02-11)수소법 공포 및 현대차, 美 에너지부와 MOU 체결 소식 등에 상승(주도주 : 우수AMS, 성창오토텍, 뉴인텍, 삼기오토모티브) (2020-02-07)수소차 규제혁신 기대감 및 현대차 넥쏘 호주 수출 소식 등에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우수AMS,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금융자동화기기* 은행 업무 80% 대체…'만능 ATM' 급속 확산(은행 ATM은 화폐금융자동화, 보안쪽의 섹터를 봐야겠군요) (2019-04-16)국회에서 화폐개혁 관련 토론회 예정 소식 속 강세(주도주 : 청호컴넷, 로지시스, 한네트) (2019-04-08)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화폐개혁 적기 발언에 강세(주도주 : 청호컴넷, 한네트, 케이씨티, 로지시스) (2019-04-03)화폐개혁 논의 기대감 등에 상승(주도주 : 청호컴넷, 케이씨티, 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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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펀드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 이주전 기사인데 조선쪽 기사입니다
다만 조선이라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기사에는 현재 증여니 뭐니 불법이니 뭐니 하는게 다 현실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라는 근거에 의한 논조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는 기사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왜 사모펀드를 하였나에 대한 답변은 이미 조국에게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답변이긴 했습니다
왜 조국 후보는 콕 찍어 '사모펀드'(PEF)에 투자했을까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 2019.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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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의무출자 조항 '대상' 애매…이에 조 후보측 " 위법 아니다"
상속증여 회피용 의혹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탓에 어려워
본질은 '공직자 윤리'…"예금ㆍ신탁 선택했으면 문제 없었다"
조국 사모펀드2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PEF) 논란은 결국 투자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종류도 다양하다.
덕분에 '고위 공직자의 PEF 투자'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화두'가 등장했다.
일단 따져보면 '사적인'(Private)의 투자에 해당된다. 남의 돈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자기가 알아서 투자했다. 내 재산 내가 불리는데...운용을 맡은 이가 조 후보 친인척이라는 자체만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악용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다른 의혹들은 조사와 증언ㆍ증거 확보가 있어야 밝혀질 사안이다.
다만 몇몇 명확한 지점들이 있다. 관련 제도와 법의 '맹점'들이다. 이미 조 후보 측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해명도 여기에 기반한다.
◆"3억원 출자의무' 위반…"위법인듯, 위법아닌, 위법같은…"
조 후보 배우자와 두 자녀가 PEF에 총 74억5000만원 투자를 약정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자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그 펀드에 내기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투자 약정(약속)금액만 74억원이지 처음부터 10억원 가량만 투자할 계획(의도)이었다"라는 해명을 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ㆍ자녀들 각 5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법에서는 경영참여형 PEF에 '개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명'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관련 법 세부 조항이 애매하다. 이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그리고 시행령 제271조의14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출자자'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즉 개인투자자가 이런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 임직원이라면 1억원 이상을, 그게 아니라면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다. 그런데 법령 어디에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약정액'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투자금액'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명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업계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PEF들 사이에서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즉, 투자 약속만 하고 돈은 갖고 있다가 '투자할 곳 찾았으니 이제 돈을 내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돈을 내는 게 기본 룰이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숱한 PEF들 가운데 실제 투자 집행액보다 월등히 금액이 많은 '약정액'이 등록된 펀드들도 상당하다. 감독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니... "3억원 이상을 내라"는 자본시장법 원래 취지로는 분명 위법사항으로 보이는데 "정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져보자"라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관건은 '3억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다. 이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 문제다. 당연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법제처 및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는게 순서다.
조 후보측은 이 해석을 본인들이 먼저 내렸다.
조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여기서 준비단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펀드 사원(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실제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석을 누가 했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자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본인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넣고 의견을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이런 해석이 용인되면 이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강남의 부자들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3억원 미만 개인 PEF 투자'가 가능해진다. 조 후보 가족들처럼 '약정액만 3억원'으로 설정하고 실제 투자액은 낮추면 된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시행했고 '문제없다"라고 용인 받은 투자다. 이로 인해 '3억원 이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효용이 모두 무색해진다.
제 아무리 사소한 법령이라도...조항이 모호하다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법의 권위와 효력은 사라진다. "법학자로서 전문성(?)이 여지없이 발휘됐다"는 조 후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모펀드로 '상속 증여 절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쉽지 않다"
'자녀 상속증여 목적을 위한 펀드 설립' 논란도 있다. 정확히는 높은 세율의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펀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사모펀드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언급들이 이런 의혹과 맞물렸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펀드의 정관을 제출받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펀드 약관에는 "출자급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만약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의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PEF 운용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약관'에 해당된다. 지난 2010~2011년 무렵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와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주요 투자자로 나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됐다. 현재에도 큰 변화없이 PEF들이 사용한다.
'50% 회수'라는 조항은 "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안낼 경우"를 막고자 마련된 일종의 페널티 조항이다. 회수금액은 단순히 '출자금 원금'과 '해당 투자금, 정확히는 투자 대가로 받은 펀드 지분의 공정가치(Fair Value)' 가운데 낮은 부분을 활용한다. 투자 요구를 했는데 30영업일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지연이자 15%를 부과하고 다른 출자자에게 동일한 투자조건을 넘겨 주기도 한다.
다만 이런 정관 내용이 조 후보의 경우처럼 사실상 '가족펀드'에 적용되면. 이때는 "결국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운용사를 앞세워 PEF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투자한다. 그리고 약속한 투자 금액을 최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운용사가 요청하면 그때 내기로 약속한다. 한참 시간이 흘러 운용사가 "추가금액을 내세요"라고 할때, 부모는 추가투자를 거부하고 자녀만 투자의무를 지킨다면. 정관에 따라 부모의 기존 투자금 절반을 운용사가 회수하고, 운용사는 결국 이 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아무래도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은 과표(과세표준)가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 10억~30억원이면 4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 세율을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억원대 절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PEF에 적용되는 과세 체계로는 이런 '세테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때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자본시장법' 의 합자회사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에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업기업이란 말 그대로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려고 만든 단체. PEF도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때 투자자가 받은 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가족펀드를 만들고 부모가 추가투자를 하지 않아 페널티로 생긴 돈을 자녀가 받았을 경우.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증여'로 보고 원칙상 똑같이 10~50% 고세율의 '상속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배당으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강남 부자들이 가장 꺼린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될 수 있다.
과정도 복잡하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명기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PEF등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이듬해 5월까지(개인의 경우, 법인은 4월까지) 다른 소득과 가산하여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세ㆍ개인은 소득세를 낸다. 게다가 지분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법을 억지로 위반해서 신고 납부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PEF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왜 하필 PEF? '공직자 윤리'와 '재산증식' 목적의 충돌 가능성
다른 논란들은 조 후보 측의 더 상세한 입장과 설명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 해도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요약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민감한 지위의 고위 공직자가 왜 하필 재테크 수단으로 PEF 제도를 적극 활용했는가"다. 금융권에는 PEF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간접투자 대상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한 보편적인 PEF도 아니고, 배우자ㆍ자녀 등만 참여한 사실상 '가족 펀드'로 구성하면서 PEF로 등록했다.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무려 30개 달하는 법령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나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대상은 '주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는 식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발빠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니 PEF 같은, 개인이 잘 투자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없다.
문제는 조 후보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이다. 이름 그대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경영참여' 를 위해 마련된 펀드다. 목적은 '고수익'이고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를 주식도, 채권도 아닌 '대체투자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펀드라는 형태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걱정하는 '주식 투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개인의 주식투자보다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권이 달린 사항이니 회사는 물론, 대주주와 인수자 혹은 경쟁사간의 대립이 수시로 벌어진다. 어찌보면 그 어느 금융투자 대상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소지가 가장 높은 분야다.
문제가 생길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 장관ㆍ차관 혹은 고위급 국장이 10억원을 투자한 PEF가 민간항공사(LCC) 경영권을 사겠다고 나선다면? 혹은 금융위원장ㆍ부원장이나 국장급 인사가 투자한 PEF가 특정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면? 일개 부처 공무원도 이런데 하물려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한 펀드라면 이에 비할 바가 못된다.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투자였다"라고 해명해도 본질적인 우려가 남아있다. 투자금을 댄 고위공직자가 떳떳하다고 끝나지 않는다. 당장 운용사가 '유혹'에 시달릴 공산이 높다. "OOO씨가 우리 펀드에 돈을 댔어요. 그러니 믿고 돈을 맡기셔도 됩니다", "OO씨가 돈을 댄 펀드입니다. 저희 투자를 거부하시면...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실 겁니다"
이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역량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때부터는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ㆍ친구가 운용사를 소유했거나 임직원이었다는 아주 사적인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애초에 이런 논란을 피해갈 아무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었다.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정기예금에 들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신탁상품에 돈을 맡겼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까요?"다. 게다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여론ㆍ민심동향 파악ㆍ공직사회 기강확립ㆍ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 단행한 투자였다.
예상가능한 원인은 둘 중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을 잘 몰랐거나, 이의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을 경우다. "아는 사람이라서 믿고 내 재산을 맡겼고 더 자세한 내역은 신경을 못썼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질줄 몰랐다"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도 여론과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성을 살려 PEF의 성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경우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도 PEF를 통해 '고수익' 혹은 다른 목표를 같이 달성하고자 했을 경우다. 그간 조 후보측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여러 해명을 내놓았으나 "다른 투자상품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콕찍어 PEF라는 제도를 활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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