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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대전의 한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받은 800만 원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기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고, 나눔의 집은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5월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2. 모범적인 생활로 대학에서 특별장학금을 받은 1급 지체장애 학생이 더 어려운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반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대에 따르면 초등특수교육과 1학년 유장군 군이 최근 자기가 받은 장학금 50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거인이십니다. 몸만 멀쩡하고 마음은 장애인 인간들이 좀 본받아야 할 텐데 말야...
3.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총대를 멨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년 전부터 경제 교과서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시장경제의 장점과 성장의 중요성을 우선시하고 기업의 본질 역시 ‘이익의 사회 환원’보다는 ‘이윤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경제 논리.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라는 것은 못 배우고 못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에휴~
4.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른바 '박원순 법'을 적용해 내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모 구청 소속 박 모 국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고로 '오십보백보'라고 했거늘... 하긴 재벌들 봐주다 보니 형평성이 없긴 하지...
5. 협력부서 회식 후 귀가 중 맨홀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부서 회식이고, 회식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회식 자리도 봐가면서 가야 하는 건가 싶네... 앞으로는 회식 자리도 그렇고 걸을 때도 잘 보고 다녀야겠어요.
6. 어제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빨간 금연 스티커가 붙은 경계선 안은 금연구역이랍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오세요~
7. 구미시장에 내리 3선에 성공하고 박정희를 ‘반신반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한 남유진 시장이 박정희 관련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설치된 박정희?육영수 전 대통령 부부의 실물 크기 포토존에는 ‘어깨에 손 얹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원래 구미시가 전자 산업도시인데 말이야... 첨단에서 과거로 그냥 달려가는 구만... 쯧쯧.
8. 4.13 총선 전북 남원시 개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개표하던 중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와 전북도의회 보궐선거 투표용지 두 장이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다른 지역 선거 투표용지가 섞인 것으로 남원시 선관위는 '어떻게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귀신이 곡하고 갔는가 보네... 이번엔 어느 직원 실수라고 할 건데?
9. 수도권의 대표적인 백로 서식지로 인천 마전동의 한 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검단 신도시 주택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 대규모 벌목으로 백로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장관이었는데... 개발이 다 좋은 건 아니지 싶어... 아쉽네~
10.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어진 인종청소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나치 친위대 대원이 72년 만에 자신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미안하다.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관하고, 이를 멈추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잠수 타신 어버이연합 관계자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사과하기에는 인생이 짧다는 거 잘 아시지 않나요?
11.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초고’가 완성돼 국사편찬위 연구진들의 검수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야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강행되는 것이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는 정부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회 심판이라 자나요... 이제 법대로 해야 한다니까. 법 좋아하잖아~
12. 미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협의에 관해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며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말야... 내 귀에는 필요하면 돈 주고 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13.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총선 이후 뒤바뀐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도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대이므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말은 예술이라 잘 못 알아듣는답니다. 이해하세요~
14. 실제 나이보다 젊거나 늙게 보이는 건 유전자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MC1R이라는 유전자가 사람을 늙게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해 국제의학 학술지에 밝혔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동안이거든... ㅎ
15.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의 욕설이 논란입니다.
서수길 대표는 한 행사에서 PD수첩의 ‘1인 인터넷방송의 늪’ 편을 향해 ‘PD수첩 OO놈들이 뭐라고 하든 X까’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풍선이 막 날라오거든... 어떻게 물풍선이라도 한방 던져드려?
16. ‘새집증후군’을 해결해준다며 오존 분사나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특수약품처리, 피톤치드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틈새시장을 노린 업종인데, 전문가들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헌 집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지을 때부터 독성물질 없게는 못하는 거야?
17. 찬밥 신세였던 '큰 집'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보기 버겁다며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에게 얹혀사는 '리터루족'이 늘어난 탓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선 맘모네(Mammone), 프랑스에선 탕기(Tanguy), 영국에선 키퍼(Kid in Parents Pocket)라고 한다네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그런가?
18. 옥시 제품 안 사고 안 팔기 불매운동이 누리꾼·약사회 등의 동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도 불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형마트에선 할인,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봐야 아는 건지...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러고 싶어?
19.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가 최근 동북부 5개 주 경선을 '싹쓸이'하면서 그를 비상식적 막말이나 일삼는 방송인 정도로 치부하던 지구촌이 아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과 러시아·아프리카 독재자들만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현명한 미국 국민들이 설마~ 우리가 당해 봐서 아는데 많이 힘듭디다...
20. 벨기에가 가동한 지 40년 안팎이 된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갑상샘암을 막는 효과를 내는 요오드 알약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처로 노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영국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참 안일하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남의 일이라고 흘려 버릴 수는 없지 않나요? 핵무기만 무서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
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8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답니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수가 7.8% 포인트 감소했답니다.
‘골프 좀 쳐라’ 박 대통령 한마디에 고위공직자-경제인들이 골프회동을 했답니다.
미 육군 역사상 첫 여성 보병 장교가 탄생했답니다.
장병 부식비 빼돌려 양주 5,100만 원어치 산 '아덴만 영웅'이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지난 3월 옥시 전 직원이 200억 원대 영업이익 포상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5월의 시작을 알립니다.
현대사에서 겪은 아픈 5월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5월 한 달이 모두에게 찬란하고 멋진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 5월에 그분의 유지를 되새겨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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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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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최병성 기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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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촛불민심에 기름 부은 원-판 청문회!!
촛불민심에 기름 부은 원-판 청문회!!
[바람부는언덕님 글]
이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공통된
성질이나 요소들을 통해 드러나는 객관적 원리나 합리적 법칙들을 탐구해 낼 수 있는 인식능력을 말한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며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많은 현상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직관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간이 원초적인 본능과 충동적인 감정 및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성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물인 인간을 그러나 동물과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이 지닌 절대적인 힘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픈 충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성의 옷을 벗고 본능에 충실하고 싶어질 때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지도 모른다. 거추장스런 이성의 껍질을 탈피하는 순간 인간은 동물 본연의 원시적 폭력성과 야만성에 기인한 충동적 본능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제 하마터면 이성에 의해 봉인되어 있는 충동적 본능의 자물쇠를 스스로 풀어버릴 뻔 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이다.
<국민을 이리 기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을 이리 모욕줄 수는 없는 일이다.
출처:연합뉴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국민을 이리 기만하고 모욕줄 수 있단 말인가.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사활이 걸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그보다 더한 극한 감정을 역류토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 목불인견의 추태를 보여주고 있는 후안무치한 자들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방어권에 따라 증인선거를 거부한 것은 이들의 오만방자함과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망각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충분히 예상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일 없는 듯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어이없는 광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청문회를 통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셈이었다. 마땅히 해야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참으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치욕스럽고 분하기 이를 데 없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사실이 더없는
자괴감만 안겨 줄 뿐이다.
■ 국정조사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일 뿐
그러나 원세훈과 김용판의 뻔뻔함과 당당함은
사실 이를 뒤에서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맹목적 지원이 없다면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증인에 대해 뻔뻔하다느니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야당의 지적이) 모욕적이지 않느냐? 국정원 대선
개입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어떻게 보느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필자는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치적 입장과 진영논리로 인해 그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새누리당의 비상식적 행태에서 비롯된 거듭된 국조파행에서 보듯
새누리당의 목적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있다는 것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의 정상활동을 선거활동으로 호도해 이슈화하면서 대선 승리를 꾀하려다 현명한 국민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이번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이 천명돼 있는 헌법에 합치하느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국정조사기간의 절반
가량을 무의미하게 소진시키고서야 진행된, 실질적인 국정조사의 첫날이었던 지난 7월 24일 법무부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의 속셈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공범들이다.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마치 피의자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과 하나 다를바 없는 풍경이다. 이것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까닭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
원-판 청문회, 촛불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것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촛불민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성명이 잇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무려 100년 만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단이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촛불집회와 잇따른 시국선언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자행한 반민주적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규탄이면서 동시에 수사를 축소·은폐했던 경찰 , 국정원 및 경찰 모두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가장 먼저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강력한
대정부 선언의 성격을 지닌다.
<심판관인 국민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다.
출처:구글이미지>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국정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알고 싶어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이자 정당한 요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행한 당사자들은 안하무인이
따로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를 규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은 범죄자들을 비호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대통령은
오불관언 식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애써 참으며 누르고 있던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의 빗장을 저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보편적 상식을 지닌
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 맹활약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모함과 도발을
읽는다. 국민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원·판
청문회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앞날을 예고해 주는 것만 같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관이 되어 국정원 사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다.
가자서작성일
2013-08-17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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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전효성이 급 사과문을 올린이유?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133889130520 (월)처음처럼 사인회홍대 나루수산 앞 광장 (PM 8:00) - 씨스타 효린130520 (월)빅스 쇼케이스 게스트 - 걸스데이 민아130520 (월)오송 화장품 세계 박람회 - 걸스데이130520 (월)고려대학교 - 주니엘,윤하130520 (월)카이스트 - 시크릿130521 (화)경남대학교 축제 - 레인보우130521 (화)인천대학교 - 에일리,에이핑크130521 (화)서울기독교대학교 축제 - 헬로비너스130521 (화)한양대에리카 - NS윤지130521 (화)전북대학교 학교이벤트 (PM 1:00) - 스피카130521 (화)구미대학교 - 달샤벳130521 (화)부산 부경대학교 (PM 9:30) - 나인뮤지스130521 (화)카이스트 - 에일리130521 (화)진주 한중문화행사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 (PM 8:00) - 걸스데이130522 (수)극동대학교 - 레이디스코드, 오렌지캬라멜130522 (수)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레인보우130522 (수)부천대학교 - 에일리130522 (수)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나인뮤지스130522 (수)위덕대학교 - 에이핑크130522 (수)강남 영동 세브란스병원 소아암 돕기 행사 - 에이핑크130522 (수)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PM 7:00) - EXID130522 (수)이화여자대학교 - 씨스타130522 (수)삼성 워크샵 행사 화성 (PM 7:00) - 다비치130522 (수)호원대학교 축제 - 헬로비너스130522 (수)대구대학교 (PM 9시이후) - 걸스데이130523 (목)한국항공대학교 축제 (PM 10:00) - 써니힐130523 (목)협성대학교 축제 - 에일리130523 (목)육군사관학교 - EXID130523 (목)부천대학교 (PM 9:30) - 오렌지캬라멜130523 (목)한중대학교 - 달샤벳130523 (목)서울과학기술대학교 (PM 10:00) - 오렌지캬라멜130523 (목)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PM 9:30) - 나인뮤지스130523 (목)대구공업대학교 - 에이핑크130523 (목)창원문성대학 - 걸스데이130523 (목)부산 부경대학교 - 걸스데이130523 (목)창원폴리텍대학 - 걸스데이130524 (금)강서폴리텍대학교 서울캠퍼스 (PM 7:00) - EXID130524 (금)대전폴리텍대학교 - 쇼콜라130524 (금)넥센 시타시구 공연목동야구경기장 (PM 6:30) - 헬로비너스130524 (금)한밭대학교 - 나인뮤지스130524 (금)제10회 광주 예술제경기도 광주 (PM 8:00) - 디유닛130524 (금)경북대학교 축제 - 레인보우130524 (금)고려대학교 입실렌티 - 달샤벳130524 (금)포항공대 (PM 4:00) - 써니힐130524 (금)한양대학교 축제 (PM 9:30) - 다비치130524 (금)안성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걸스데이130524 (금)정수폴리텍대학 - 걸스데이130524 (금)성남폴리텍대학 - 걸스데이130525 (토)오월愛 콘서트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 (PM 7:00) - 김건모, 유키스, 달샤벳, 마야 등130525 (토)Y-Star 공개방송평촌 중앙공원 (PM 7:00) - 헬로비너스,윤하,유비트,가비앤제이,써니데이즈,익사이트,비비드,스카프,비피팝,퓨어 등130525 (토)서원밸리 그린콘서트서원밸리CC 밸리코스 1번홀 (PM 7:00) - 틴탑,걸스데이,레인보우,빅스,지나,에일리130525 (토)경기공개방송 화성 (PM 8:30) - 걸스데이130525 (토)2013 경복가족 한마음대축제 - 소녀시대 태티서행사 다짤림;;;특히 대학교행사는 망;;;카이스트 행사 하나있는건 주최측의 요구로다음부터 이런일 없겠다고 무대에서 사과하고 공연"시크릿의 공연 시작 전에 오프라인 공개석상인 대학축제의 무대에서 이전의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실 것입니다. "시크릿 자리는 걸스데이가 다 먹음
허니밥작성일
2013-05-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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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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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슬슬 도망치는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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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MB정부-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을뿐 아니라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 말 그대로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정권 출범후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가. MB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우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을 뿐, 4대강사업을 지지해온 정치권과 전문가들, 언론계, 보수단체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도합 259명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한 셈.당시 1차 명단 발표때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강운태 광주시장만 적극 해명해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그대로 실려 있다.여기에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 찬동해온 각계 주요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 추궁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명단 전문.[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1)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2)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5) 정치인 (6명)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1)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2)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5) 정치인 (3명)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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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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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TK 6개보에서 '심각한 녹조' 발생
4대강 TK 6개보에서 '심각한 녹조' 발생
달성보는 '주의단계' 발령, "TK지역, 식수재앙 예고"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대구 달성보에 담수를 시작한 직후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 낙동강에 조성된 6개보 모두에서 곧 담수를 하면 녹조 발생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영남일보>가 2일 보도했다.<영남일보>에 따르면, 지난달초 달성보에 담수를 시작한 직후 녹조가 발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지난달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달성보내 수질에서 클로로필-a 농도가 117㎍/ℓ를 기록했다며 수질예보상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총 5단계(미발령-관심-주의-경계-심각)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녹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주의단계 발령 9일이 지난 1일 현재까지 달성보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달성보를 시작으로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에 대한 담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보도 머지 않아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강정고령보와 칠곡보, 구미보 주변에서도 녹조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전문가들은 “2~3월엔 경남지역의 낙동강 하구를 제외하고는 녹조발생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 이번 녹조는 보 담수로 인해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예년 여름철에 한정됐던 낙동강 녹조현상은 이제 연중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달성보의 녹조현상이 경계단계까지 올라갈 경우 황토투입, 방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정호 대구대 교수(과학교육학부)는 “달성보에 발생한 녹조는 규조류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규조류가 활성화하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여과처리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론 낙동강의 녹조가 연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영남일보>는 전했다.
◀ 1일 경북 구미보 주변의 낙동강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해 녹조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함안보 상류도 강바닥 세굴"
환경단체 "국토부 실태조사에 누락, 몰랐거나 은폐 의도"
창녕함안보의 하류에 이어 상류에서도 강바닥 세굴이 발견돼 홍수철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상류지역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가 대대적인 현장조사 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빠져있어 정부의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2일 "창녕함안보에서 선박을 이용해 에코사운딩을 이용한 수심측정을 실시한 결과 창녕함안보의 수심을 측정하던 연구단은 3월 1일 오후 2시경 가동보 직상류에 수심 13미터 깊이의 세굴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함안보는 양측에 콘크리트 고정보가 위치하고 중앙부에 수문이 달린 가동보가 위치하고 있는데, 가동보 직상류 약 2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심 13미터가 측정됐다"며 "주변의 다른 지점들은 평균 수심 4~5미터로 나타났다. 수심을 감안한다면 약 8~9미터의 세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구단은 "이것은 건물 2~3층 높이의 세굴이 강바닥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창녕함안보 하류에 발생했던 20여미터 깊이의 강바닥 세굴 뿐만이 아니라, 보 상류에도 상당한 깊이로 세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단은 "강물을 가로막은 보에서 떨어지는 거센 물살은 모래가 많은 낙동강의 하상을 침식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바닥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낙동강의 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 규모상 댐에 해당하는 4대강 보는 마땅히 댐 설계 기준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일반 소형 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단은 "그로 인해 강바닥 보호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세굴현상은 보 상하류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보 자체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연구단은 이처럼 함안보 상류 세굴현상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현황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4대강사업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굴 등의 문제점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단은 "현재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은 거짓 해명과 땜질식 처방으로 무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4대강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근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4대강 보는 각종 재해 유발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구단은 "정부는 완공시기를 계속 늦춰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시간벌기를 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인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한다"며 "4대강의 재자연화와 원상회복만이 문제해결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강정고령보도 심각한 세굴, 정부 은폐"
생명의강연구단 "깊이 7m, 길이 200m 세굴"
낙동강 강정고령보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침식된 사실이 확인됐다.환경단체는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2일 강정고령보 하류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대 7m가 침식된 것을 확인했다.연구단은 배를 타고 들어가 음파를 쏘아 깊이를 재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이 단체는 잠수부가 물 속에 들어가 직접 조사하려 했으나 강정고령보 발주처와 시공사 측이 반대해 실제 관측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침식된 구간이 강정고령보 바닥보호공 앞에서 200m에 걸쳐 있고 일부 바닥보호공도 유실됐다고 연구단은 전했다.앞서 강정고령보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유실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연구단을 이끄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된 바닥보호공 끝 부분도 일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정고령보 시공사 측은 바닥이 7m까지 세굴된 사실을 예전에 알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지난달에 강정고령보에서 세굴이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바닥이 침식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바닥보호공을 보강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형 사업1팀장은 "바닥이 세굴된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지난달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세굴 현상을 확인했고 보강공사 후에 추가 세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구미보에서도 녹조 발생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조 현상 심해져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생긴 경북 구미보의 주변 낙동강 물에서 조류가 발생했다.1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구미보 상류의 고인 물이 녹색으로 변해 부영양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보 바로 아래의 물은 짙은 녹색이고 상류지역의 물도 녹색을 띠고 있어 녹조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나뭇잎 등의 쓰레기가 보 주변에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조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낙동강 일대를 조사해 온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했다.함께 현장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공동대표는 "강정고령보 주변 등 낙동강 중ㆍ하류에서 관찰된 조류가 구미보 일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며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조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구미보 시공사 한 관계자는 "쓰레기가 떠 있어서 조금 더러워 보일 뿐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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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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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중동 정치면에 실린글...
널 잃은 아픔에 찢어진 가슴에, 텅 빈 내 마음에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널 잃은 아픔에 찢어진 가슴에, 텅 빈 내 마음에 한없이 슬퍼지는 오늘. 토요일 밤에 바로 그날에, 토요일 밤에 떠나간 그대….’가수 손담비(26)의 ‘토요일 밤에’ 노랫말에 노무현(1946~2009) 전 대통령의 죽음이 담겼다. “손담비의 노래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가장 카프카적인 예언이 아니었겠느냐”는 문학적 해석이다.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인 김홍중 교수(대구대 사회학)가 2009 문학동네 가을호에 ‘카프카와 손담비’란 글을 썼다. 암호와 침묵, 공백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예언한 카프카(1993~1924)의 문학을 손담비의 노래에 빗대며 “전직 대통령의 급작스런 죽음이 야기한 충격과 황망의 토요일 밤”을 바라봤다.“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비통함을 견디지 못해 실신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장난스런 얼굴이듯이, 손담비 노래의 가벼움과 진부함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이고 정치적인 죽음의 무거움을 한층 더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아이러니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관찰담이다.“손담비의 춤과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찍어 올린 수많은 UCC 동영상들 또한 노무현과의 이 비참한 이별, 노무현 시대의 이 처참한 종언을 예언하는 무수한 민중들의 뜬금없는 예견으로, 수수께끼 같은 경전으로, 의도치 않은 집합적 조문으로 현상하고 있었다.”“걸작이나 정전이나 고전이기는커녕 머지않아 슬그머니 망각되고, 소실되고, 사라져 대중문화의 거대한 ‘무’의 공간으로 귀속될 한 여가수의 그로테스크한 노래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가장 카프카적인 예언이 아니었을까?”김씨는 “오히려 덧없고, 무가치하고, 대중적인 유행가의 한 소절이 시대의 어떤 본질을 증거한다. 가장 문학적인 몸짓은 자신의 문학성을 ‘무화’시킨 채 문학의 외부의 깃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문학의 진정한 라이벌은 세계문학으로 인정된 특정한 외국의 문학이 아니라 한국문학 그 자신의 타자, 즉 수많은 손담비들의 ‘비문학적 문학’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다.
http://news.donga.com/fbin/output?n=200908220207&to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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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게에 올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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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수시국선언 비난 나선 교수들 알고 보니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세몰이
교수 시국선언 비난 나선 '교수' 128명알고 보니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세몰이'
"지금은 탄압받는 상황 아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다수 대변"
09.06.09 08:38 ㅣ최종 업데이트 09.06.09 14:29
손병관 (patrick21)
시국선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지방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주최로 열린 '일부 교수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우려한다' 기자회견에서 김종석 홍익대 교수(왼쪽에서 첫번째)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시국선언
"지금은 권위주의 시절처럼 탄압받는 상황 아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대학교수들이 9일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교수들의 반(反)정부 시국선언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으로 세몰이를 시도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교수들이 63개 대학 128명이라고 밝혔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들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운동 단체에 몸담은 인물들이었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 11명은 이날 오전 서울 무교동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128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절박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정부' 시국선언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한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하고 시끄러운 소수가 민주주의 위협"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지식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1시 현재 반정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의 숫자가 2500명에 육박했지만, 불과 128명의 서명을 받은 자신들이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주장은 좌파·진보진영에서 일관되게 펴온 담론인데, 이러한 담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외치는 노예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생각과 지성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하고 시끄러운 소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쪽이) 다수냐 소수냐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수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우리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하지 못한 교수들도 있지만, 릴레이식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교수가 절대 다수라고 생각한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년 6월항쟁 때도 시국선언 교수의 숫자가 2000명을 넘지 못했는데 15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다"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 "6월항쟁 때의 시국선언은 교수들의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그 당시 분위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광장은 정부 재산... 개방 후 벌어질 사태 누가 책임지나"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광장을 개방한 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광장을 개방해놓고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고, 이재교 교수도 "광장은 정부의 재산인데, 현저하게 질서를 어지럽힐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광장 출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윤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권 퇴진을 얘기하는 시위대가 있었냐? 지금은 광장 개방만 안 해도 정권 퇴진을 쉽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5년 전에도 이리 쉽게 정권 퇴진을 요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진보(한미fta 추진)와 보수(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막론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들이 적지 않았다. 2004년 10월 4일에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에서 주최한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끝난 후 주최측이 청와대 행진을 선동하다가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충돌했지만, 폭력사태가 생긴 후에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불허된 일은 없었다.
ⓒ 유성호
시국선언
참여 교수 상당수는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 소속
9일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들은 "6일 저녁에 첫 모임을 열었는데, 불과 3일 만에 많은 교수들이 동참했다"(김종석 교수)고 자랑했지만, 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들 상당수가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라는 인적 네트워크로 얽혀있었다.
박효종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김종석 교수는 같은 단체의 공동대표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윤창현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단체의 운영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바른문화예술포럼 회장을,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반(反)전교조 성향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를 각각 맡고 있다.
뉴라이트 정책위원장을 지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이재교 교수(뉴라이트재단 이사)도 비슷한 성향의 교수로 분류되고, 황성빈 세종대 분자생물학과 교수는 '촛불시위 중단', '미디어법 개정 촉구' 등의 성명서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온 이들이 반정부 시국선언에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민심 이반에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박효종 교수는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 (부족이) 그분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과감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주장이) 이명박 정부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합쳐 위기돌파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따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달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한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가하면 경찰은 물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는 다른 것이다. 자율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화*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의 남용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방적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이란 형식을 통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 쟁점이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소수 교수들의 의견을 '00대학교수 일동'이라고 하면서 그 대학교수 전체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작금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 자신들만의 정파적인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비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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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 시국선언 비난 나선 '교수' 128명알고 보니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세몰이' - 오마이뉴스
서울대 시국선언할때 교수 몇천명 중에서 겨우 백몇십명이냐고 비웃음치더니
니들은 63개 대학 수십만명 교수중에 겨우 128명이냐?
출처 : 한열사
71번작성일
2009-06-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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