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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여옥 "미디어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전여옥 "미디어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100분토론> 출연…민주당 "미디어법 개정안 내고 여야 협상"
2009년 10월 30일 (금) 10:07:48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여야가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 미디어법과 관련해 "절차 문제 있지만 법은 유효"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TV 토론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양쪽이 판결 의미·대책에 대해서 극단으로 엇갈려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전여옥 의원은 29일 밤 방송된 MBC <100분토론> '재보선과 미디어법 판결, 파장은?'에서 "미디어법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념단체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헌재에서 절차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 안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헌재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 울고 싶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재 있는 분들이 (국회에)오셨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심의 표결권 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미디어법 절차 문제 인정한 헌재, 도저히 이해 안가"
▲ 29일 '재보선과 미디어법 판결, 파장은?'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토론>.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처리 상황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가 폭력 상태로 갔다. 한나라당이 했던 민주당이 했던 국민들에게는 관심 없다. 전병헌 전여옥 제 얼굴 아는 분 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라며 '국회 폭력' 자체를 강조했다. 또 "저희는 10년을 배가 고팠던 어려운 시절 보냈던 정당"이라며 "국민들이 (다수당을)만들어주셨는데 다수결을 무시당하는 저희 무기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 논의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헌재에 해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라며 "헌재 판단 나온 것을 존중해야 한다",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 밟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의 '모순'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고 협상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헌재, 미디어법 절차상 위법 확인…무효화시키는 개정안 내겠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헌재가)사슴뿔, 가죽, 꼬리도 확인했는데 결론은 말"이라고 결정했다며 "법안 심의권·표결권 침해, 부정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는데 효력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찌됐든 절차상 위법을 헌재에서 확인을 했고 절차적 흠결과 하자 있게 처리된 미디어법은 여야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나라당 사례를 지적하며 전병헌 의원은 "사학법 다시 재개정 했다. 노동법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회에)버스 타고 들어가 기습처리해서 헌재에 제소됐다. 그것도 헌재 판결이 지금처럼 나와 국회 자율권에 맡긴다고 했고 (결국)여야가 합의해서 재개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7월22일 절대 다수 괴력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 그런 방식의 추진력, 돌파력은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한 미디어법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특권층의 (언론)장악이다. 무효화시키는 개정안을 내고 한나라당과 원내대표부 차원에서 협상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학계 "국회의장, 위법 상태 해소할 의무 있다"…"미디어법 하자 있지만 무효 아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김정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이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심의 표결권을 침해 했느냐, 안했느냐가 주가 된다"며 "헌재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절차적 하자 통해 침해된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교수는 "법률을 무효하지 않은 것(기각 결정)이 부각돼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심판 대상은 '권한침해 있느냐, 없느냐'이고 권한 침해가 있다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상태를 해소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며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국회 스스로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이번 결정이)노무현 탄핵 때와 똑같은 맥락이다. '위법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그만 둘 큰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미디어법이)하자는 있지만 무효할 만큼의 큰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석희 "앞으로 정국 운영, 쉽지 않을 것 같네요…여전히 뜨거운 쟁점"
약 100분 동안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절차에 대한 문제, 권한쟁의 심판 등 두 분의 마지막 논쟁은 이걸로 접는 것이 좋겠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정국 운영에 대해서"라며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라고 촌평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관련해 전여옥 의원은 "행정복합도시의 약속 지키는 신뢰 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충청도에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논조 등)입장이 다른 언론사에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병헌 의원은 "(세종시를)여론조사로 결정했으면 엄청난 결정으로 파장이 있었던 미디어법이나 여론조사로 결정했으면 한다. 반대가 70% 넘고 찬성이 25%"라고 반박했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다니...당신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나...
마치 대다수의 국민이 무식하게 미디어법을 반대하는것처럼 몰아가는군요..
이나라 언론이 30년전으로 회귀할려는건지... KBS도 정부세력심어놔서 어느정도 비판기능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더니... 이젠 대놓고 이런법도 뚝딱 만들어내는군요..
대단한사람입니다 전여옥.
하이베입작성일
2009-10-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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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낮술이 덜깬 기생충들의 개콘 대본과 Daum이 막은 사진
낮술이 덜깬 기생충들의 개콘 대본과 daum이 막은 사진 [노루귀님 글]
오늘 날짜의 개콘 대본입니다ㅋㅋㅋ
쉽게 표현해서....
도둑질은 위법하지만 장물은 도둑놈의 소유이고, 컨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ㅎㅎㅎㅎ
공정에 택도 없는 인간은 접시물에 코박고 자살을 시도할 듯ㅋㅋㅋ
자토방에 줄줄이 달리는 댓글 몇 개를 모아봤네요...ㅉㅉㅉ
* 반칙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걸 수 있는 거네? 앞으로 범죄가 난무할텐데, 살벌하고 위태한 세상 어찌 살아야 하나!
* 민주당도 대리 투표해서 대통령 탄핵 시켜라 제발 그렇게 해라
* 이젠 아이들에게도 과정이 어땟든 결과만 좋으믄 되는거라고 가르쳐야되겠군여
* 도둑질은 잘 못이지만, 훔친건 가져도 된다는 판결이 어디있나!!!
* 은행갈때 조심하세여 날치기당해도 날치기범잡아도 돈은 돌려받지 못해여
* 살인해도 되고 인질벌여도 되고..*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헌재의 판결 하나로 모든죄는 사하여졌도다
*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면 무슨짓이든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훔치면 됩니다!! 과정은 나쁘지만 훔친 물건은 자기걸로 인정합니다! 모든 과정은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결과물만 자기손에 움켜쥐면 됩니다!!!
* 이명박이 졸니 패고 고문하고 협박해서 대통령직 물러나게 만들어도 유효하다는 거잖아
* 절차따위는 이제 개무시하고 살아도 되는거죠? 일단 힘으로 밀어부쳐 놓고 보면 되는거죠
* 고삼 수험생여러분 이제 열심히 공부 안해도 되여 대리시험치세여 과정이야 어떻던 결과가 합격이면 합격이랩니다.
▶謹弔◀ 대한민국 사망일
헌재에 항의하는 의미로 황당 사례들을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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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헌재가 좋은거 가르쳐줬네...민주당아...(김민수님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2957
정기 국회 시작하거든 .......국회문 잠가 놓고....
헌재랑 대통령부터 탄핵시켜라....
쪽수 모자르면 어때?? 대리투표하면되지...
절차상의 문제 그런거 필요없어....
통과만 시키면 되니깐.....
ps2 : 국회 회기 동안에 김형오 혼자 출석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당연히 필요없죠. 김형오 혼자 모두 대리 투표ㅋㅋㅋ
조슬까라! 이 cvr 넘들아!!!...
ps3. 다섯 기생충들 면상 좀 보시죠...
4번째,7번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님은 무효 의견을 낸 분, 두번째 김희옥은 유효,무효 혼탕
사진의 소유권은 당연히 헤럴드미디어에 있으며, 저작권 때문에 내리라면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이 베스트에 올라오지 못하게 daum이 막고 있죠? 할 수 없이 펌질했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2680
(브레드핀트님의 글, 52/2. 조회수281)
ps4. 또 다른 사진을 편집(출처 : 서울신문)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지만 통과는 유효하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 위법하나, 법 효력은 유효하다니...
출처 :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 오마이뉴스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헌재 미디어법판결이후
노희찬대표께서 들려주신
주옥같은 말씀..
"비록 위조지폐이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냐하하하하하 골때리는 헌재 ..국민이 바본줄아나봐..
가자서작성일
2009-10-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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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나라, 의사당내 경찰 진입허용 법안 추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78
이거 아주 예술이네요.
그때그때 지들 편한 법을 막 만들어서 써대면 장땡.
이런 애들을 보면서 '법치주의'운운하는 사람들 정신구조가 궁금하군요.
지난 7월, 회의진행절차 어겨가면서 미디어법 통과시킨 놈들이 지들 캥기니까 이젠, 국회에 경찰병력을 끌어들이겠다네요.
의장석 점거하면 직무정지? '깡패의원'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놈들이 참 허울좋은 소리 잘도 하네요.
저는 경찰이 시위진압때 보여중 행태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경찰 자체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경찰들은 늦은 시간에 순찰을 돌고, 주민들 안면을 방해하는 소란피우는 자들 제지하는 등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경찰을 자기들 '사병'처럼 부려먹는 이 작자들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선진화특위는 표결에 대리투표와 대리참석한자, 다른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자,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자,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대로라면 언론법 당시 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대리투표는 지들이 했는데, 왜 '야당 국회의원'이 징역을 받죠? 신기하기도 하여라...
누차 말하는데, '법치주의'란 건 통치자, 권력자가 함부로 그 권력을 남발하지 못 하게 제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법의 미명하에 국민들 때려패고, 국민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지들은
온갖 불법 다 저지르고 책임 안 지고. 이런 건 법치가 아닙니다. 전근대적인 원시국가에서나 볼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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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절차적 정의 바로 세워야
말재주가 그리 시원치 않아 다른 사람의 글들만 퍼오니 부끄럽네요.
하지만 전에도 비슷한 감정을 실은 다른 분의 글을 올린 바가 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때문에, 이 글을 가져와 올립니다.
한겨레에서 가져왔습니다.
헌재, 절차적 정의 바로 세워야
현재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 투표의 위법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이다. 사실 국회가 자신의 고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쪼르르 달려간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경우도 언론 환경의 전면적 변화를 기획하는 법률 개정이기에 국회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 대화,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국회는 격투장이 되었고 투표의 위법성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지면서 국회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디어법의 대리투표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것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다른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미디어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대리투표 여부는 국회 본회의장의 시시티브이(CCTV), 각 방송사의 녹화화면, 본회의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 자리에서 찬성 표결 버튼을 눌렀건,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자리에서 찬성 표결 버튼을 눌렀건 간에 그러한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국회법 위반임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야당의 투표 방해가 있었다고 하여 대리투표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에 이처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률은 당연무효이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국회 의사절차에서의 원칙과 품격을 세우기 위해서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국회법 제92조). 2008년 발간된 <국회선례집>에는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방송법의 경우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표결 개시를 선언하고 표결이 진행된 후 투표 종료까지 선언했음에도 재투표에 들어가 통과시켰다. 화투판에서도 지켜지는 ‘낙장불입’의 원칙이 국회 표결이라는 국가 중대사에서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 침해 주장은 강한 근거를 갖는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투표에 참석한 의원이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표결이 불성립한 경우이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성립’과 ‘부결’을 구별하려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 재투표 로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 선포를 하기 이이전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하였다. 이는 의장의 표결 선포 후 투표 개시를 규정한 국회법 제110조를 위반하는 사전투표이다.
사실 ‘정치의 사법화(司法化)’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선거로 뽑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여 선출되지 않는 법률전문가인 헌법재판관 앞에 달려가 자기 손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한심스럽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치환경 속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입법 영역에 개입하는 일은 계속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각종의 국회 내 불법·변칙 표결이 발생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설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의 목적이 지고지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차적 정의의 파탄까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차적 정의 없는 의회 민주주의는 시정잡배의 투전판보다 못하게 됨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시간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담작성일
2009-09-0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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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중동 방송진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 장윤선
최상재
"우리 국민은 조중동이 신문이나 하면 됐지 왜 방송까지 욕심부리느냐 비판한다. 또 조중동과 한패가 돼서 방송을 경영할 기업들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만들어지면 시청거부 저항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조중동은 방송을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방송에 들어온 걸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뒤로 이를 반대한 언론노조와 야당, 시민단체에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돌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따라 언론환경 선진화에 나서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종합편성채널(pp) 진출을 노리는 조중동은 '세제혜택' '광고시장 개방' '제작환경의 공적 지원' 등을 대놓고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야당, 시민단체의 '언론악법 원천무효'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미디어법 못 박기에 나선 셈이다.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무기력해졌다. 투쟁을 게을리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고, 1인시위도 벌이고 있지만 좀체 주목받지 못했다. 답답한 기운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해법을 모색하나 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 최상재(49) 언론노조 위원장을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을 사람이 그이기 때문이다.
감색 셔츠에 겨자빛 재킷, 묵직한 목소리. 방송인 출신답게 세련되게 차려입었지만 재킷 왼쪽 손목 단추가 깨져 있었다. 정신 없는 요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해 안타까웠다. 정신 없는 와중에도 가을의 상징 9월이 되면 미디어법 무효투쟁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비교적 솔직하게 답한 최 위원장의 요즘 고민과 향후 전망을 함께 들어보자.
"* 개가 몽둥이를 들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나.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했다. 배임 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기소였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이 총동원돼서 무리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 시도한 표본이 될 것이다. 명백히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였고,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도 무리한 기소라는 걸 전혀 모르지 않았다. 재판에서 지면 돈으로 메우겠다는 말이 여권실세들로부터 흘러나왔다.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고, 재판에서 이겨도 정 사장이 복귀하기 어려우니까 실효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힘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상 수준 이하의 정권이라고 본다. 언론관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실력도 없는, 과연 집권세력으로 능력이 있나 의심되는 수준이다."
- 정 사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어떻게 생각하나.
"서거정국이기는 하나, 정말 큰 뉴스인데 진짜 작게 다뤘다.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 이후 더 망가졌다. 못된 언론, 잘못된 언론에서 지금은 이게 언론인가 싶다. 사실에 대한 과장, 왜곡을 넘어 과연 기사인가 묻고 싶을 정도다. 정권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게 언론이랄 수 있나. 오보나 실수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언론이 언론인가. 정권교체 이후 완장 차고 몽둥이까지 들고 다닌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말대로 * 개가 몽둥이 들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비유가 딱 맞다."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에서 재표결과 대리투표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 남소연
최상재
- 이명박 정부는 소송에 질 걸 예상했으면서도 왜 밀어붙였을까.
"공영방송 kbs를 접수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본다.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변화시키고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피디와 기자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이것의 극단적 형태가 정연주 강제해임이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의 결과로 kbs에서 내린 모든 법적인 것들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1년간 kbs에서 벌어진 모든 결정은 불법, 탈법 형태였다고 정리되는 거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식이다. 천박하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 저항의 물결을 보지 못하는 처사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결국 이 정권을 무력화 할 것이다.
하루살이 정권. 역사인식은 차치하고라도 불과 1~2년 뒤에 발생할 상황조차도 제대로 고민할 능력이 없는 세력들. 이런 집단에 국정을 맡겨놓는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다."
- 정 전 사장의 무죄판결로 이병순 사장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정연주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니 이병순 사장은 정당성이 없어졌다. 법원이 이병순 사장을 무자격자로 만든 것이다. 보통사람 같으면 사퇴한다. 그런데 연임을 노리고 있다.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자리에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앞으로 반대활동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 kbs 내부가 정 사장의 무죄판결을 기화로 이병순 체제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나.
"사장의 강제해임과 낙하산 일종의 사장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kbs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짓밟혔다. 공권력의 강압조치에 따른 저항도 컸지만 후유증으로 무력감도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적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시민 저항의 화살이 kbs를 겨누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내우외환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 kbs 내부의 힘만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 kbs는 지난 1월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주도한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직능단체 협회든, 노조든, 경영진에 대해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민주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문제가 됐나. 구성원들의 반대가 높다 해도 경영진은 주관을 갖고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극단적인 거부감으로 기자들과 pd들을 징계하고 있다. 이런 건 정통성 없는 집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태다.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데서 나오는 불안감이 폭력적 형태로 표출되는 거다. kbs가 단체 의사표시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병순 연임'을 위해 kbs를 확실히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는 부당한 행위다. 내부 구성원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왜 반발만 부를 징계 같은 수단을 선택하겠나."
- kbs는 ytn과 달리 내부 구성원들이 징계 받아도 큰 반향은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언론악법에서 kbs 같은 공영방송도 흔들리고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공적 영역을 모두 풀어 사유화 하고 그것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kbs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상업방송 위주의 방송체계로 전환되면 kbs도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리해고 문제에 맞닥트리게 될 것이다. kbs2 분리문제도 심화될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kbs2는 아주 먹음직한 먹잇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공영방송이 착실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보다는 위축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 구성원들이 그런 위험을 체감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이병순 사장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임이 가능할까.
"결국 팽 당하겠지만 불나방들이야…. ytn의 구본홍 전 사장과 배석규 전무처럼 일종의 충성경쟁을 가속화 하지 않겠나. 무엇보다 언론인 출신들이 이런다는 데 정말 부끄럽다. 언론의 존재이유가 뭔가.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 아닌가. 그런데 언론인의 자존심을 강자에게 굴복하고 꼬리 흔드는 것으로 꺾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중동 아웃!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 동시에 진행할 것"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9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현황보고를 받았다. 방문진 이사들은 대놓고 mbc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어 내부 반발을 부르고 있는데.
"민영화보다 사유화가 훨씬 적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이미 mbc는 민영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재원은 상업적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은 공영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켜왔다. 이것은 분명히 평가해야 할 몫이다. 국민에게 시청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방송시장을 통틀어 가장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방송을 해왔다고 평가해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가 민영인지 공영인지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프로그램이 편향적이고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mbc가 편파방송이라고 생각할까.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채널에게 편파시비를 건다면 그건 국민 전체를 좌파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 방만 경영했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시청료 한 푼 받아간 일이 없다. 특별히 국민 부담을 지운 게 없다는 얘기다. 정권을 유지하는데 껄끄럽고 통제 안되는 보도가 계속 나가니까 그걸 손보려고 장황한 수사를 늘어놓는 것뿐이다."
- mbc 공영방송 사수운동에 내부 구성원들은 적극적일까.
"내가 mbc 구성원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솔직히 방송 현업인들이 편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높은 임금과 편안한 생활의 보장. 또한 mbc의 제작역량은 한국에서 최고다.
그럼에도 mbc 구성원들은 언론과 언론인이라는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이런저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큰 저항전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정말 높게 평가받을 일이다. 내부에도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 없겠나. 그들에게 상업방송화, 재벌귀속 이런 건 큰 문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mbc 구성원들은 건강한 언론인으로서 정권과 대립 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mbc를 권력과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mbc의 방문진 투쟁이나 언론악법 저지투쟁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배석규 전무는 최근 인사를 통해 보도국장 교체, 보도국장 선출제 폐지, 돌발영상 피디의 대기발령 등을 단행했다. '손보기'가 여전한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보면, kbs, mbc 손보기 전에 ytn을 우선 접수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내부 구성원들이 다수 온건하다고 오판한 것이다. 단숨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저항에 부딪친 거다. 노종면, 현덕수 ytn 노조위원장은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운동을 벌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노조가 잘 조직돼 있던 곳도 아니고, 단 한번 피케팅조차 했던 일이 없던 노조였다. 그만큼 피해도 컸다. 6명이나 해직됐다. 사회 전체가 새 정권의 압도적 위세에 눌려 있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ytn이다. 반면, 이제 ytn하면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다. 최근 조사에서 신뢰도도 높아졌다. 객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표출된 결과다.
또 ytn노조는 구본홍 사장의 전격 사퇴를 받아냈다. 배석규 전무와 새로운 싸움의 전선이 생기고 있지만 앞으로도 바르게 싸우는 ytn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기 매체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끝나지 않았다"
▲ 야4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연 미디어법 원천무효 장외집회. 앞줄 왼쪽부터 진보신당 노회찬,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 남소연
야4당 장외집회
- 야당과 언론노조 등이 미디어법 무효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법 투쟁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끝나지 않았다. (웃음) 세 축이 준비 중이다. 첫째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천만서명운동과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활동이다. 구호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워낙 상황이 명백해서 그 어떤 논리를 만들어도 헌법재판소 스스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공개심리까지 날치기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알릴 것이다.
둘째, 조중동 아웃 운동이다. 광고주 불매운동과 절독운동이 동시에 진행된다. 설사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날치기법안을 허용해준다 해도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해서 쉽게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용적 무력화가 목표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법안 자체가 아니라 조중동을 앞세운 수구세력들이 전체 여론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힘으로 밀어붙여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백히 하자가 있는 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잊을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에 맞서 싸운다.
셋째 보도투쟁이다. 올바른 보도를 잘 하는 것도 언론노조의 임무다. 각 언론사에 속한 기자와 pd들이 공정언론을 위해 각개의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다."
- 3번에 걸친 파업으로 피로하지 않나.
"피곤해질 때도 됐다. 한겨울과 한여름, 우리는 해냈다. 파업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는 싸움을 할 수는 없다."
- 조중동 절독운동? 가능하겠나.
"조직력을 갖춘 단체들이 먼저 진행한다. 촛불시민들이 각개약진으로 나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 일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된 노조가 먼저 나선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나설 것이다. 여기에 네티즌 단체들의 열의와 조직력을 합한다면 못할 게 없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주 불매운동을 대중투쟁의 주력으로 삼는다는 데 동의했다."
- 언제부터 본격화 하나.
"이달 모든 회의가 끝나면 9월부터 본격화 된다."
- 방식은 어떻게 되나.
"지역별, 산별로 담당을 정하고, 전략적인 사업장을 설정한다. 전략지역을 선정해 홍보도 할 거다. 구호와는 사뭇 다를 거다. 몸으로 때우는 투쟁들은 일단락 될 것이다. 노동계 전체가 집중적으로 벌이는 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 광고주도 노조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상품불매운동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권 차원의 탄압도 쉽지 않을 거다. 우리는 반노동적인 기사를 의도적으로 양산하는 매체와 그 매체를 후원하는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본사 로비에서 열린 '7개 언론악법 저지, 조중동 재벌방송 저지를 위한 mbc노조 총파업' 집회에 참석해 전날 국회 문방위에서 '언론관련법'을 기습상정한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mbc파업
시장주의자들이 세제혜택 우기니 정말 깜찍하더이다
- 언론노조의 투쟁전략과 관계없이 조중동의 방송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조중동이 신문이나 하면 됐지 왜 방송까지 욕심부리느냐 비판한다. 또 조중동과 한패가 돼서 방송을 경영한다고 할 때 기업이 받는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을 거다. 조중동에 반발하는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기업이 할까. 그럴 리 없다.
설사 국민반대라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조중동 방송이 출범한다 해도 정부와 조중동이 꿈꾸는 언론계 전체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쥐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과연 그들 뜻대로 될까. 국민의 저항이 높다면 그 시기는 당연히 뒤로 처지게 된다.
모든 걸 양보해서 다 그들 뜻대로 됐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 국민은 날치기로 통과된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중동 방송에 대해 시청거부 등 끊임없는 저항을 할 것이다. 방송에 참여한 자본 불매운동도 벌일 것이다. 방송에 들어온 걸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
-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어제 종편 채널 공모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중앙은 인사발령도 냈고, 동아일보는 프로그램 공모까지 마쳤다. 조선일보도 이달 초 변용식 편집인을 단장으로 하는 방송진출기획단을 꾸리고 종편채널 경쟁에 뛰어들었다.
"절박하니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신문이 방송을 하면 천천히 죽고, 방송을 안 하면 빨리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오늘날 신문의 위기가 크다는 얘기다.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민들이 외면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매체 간 겸영과 교차소유를 주장한다. 문제는 신문신뢰의 위기가 방송한다고 없어지겠나 하는 점이다. 방송에 진출한다고 그들의 불신이 가려지겠나. 조중동은 방송을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 조중동은 최근 1개면씩 털어서 세제혜택을 달라고 공개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조중동은 시장주의자들이다. 공적 영역을 축소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방송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세제혜택과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의 허용, 사적인 사업에 공적 지원을 해달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작시설을 공적기금으로 하자는 내용의 계획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아니, 정부가 조중동의 운영비용까지 대줘야 하나. 정말 깜찍한 발상을 하고 있다."
- 최 위원장은 방송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조중동 방송이 성공하겠나.
"반드시 망할 거라고 본다.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방송의 잣대는 공영성이다. 상업방송에게도 공영성을 요구하는 게 우리 풍토다. 가뜩이나 불신이 높은 3개 신문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송을 소유한다? 현실적으로 소유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운영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큰 문제는 조중동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건강한 방송과 신문, 지역방송까지 오염시키고 죽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도 죽는 것이다. 저가의 외국프로그램에다 보도채널 얹어놓고 종합편성채널이라 우기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방송에 갖는 기대수준을 떨어트릴 것이다. 방송인으로서 그 점이 가장 안타깝다."
출처 : "조중동 방송진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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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 촛불님들이 너무 하는군요...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산 촛불님들이 너무 하는군요...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루귀님 정리]
부산님들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도로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는군요ㅎㅎㅎ
부산촛불 8일째..“MB퇴진”신출귀몰 거리시위(편집)
민중의 소리 원문 기사 : http://www.vop.co.kr/A00000261969.html
지난 22일부터 'MB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무효, 한나라당 심판’ 등을 촉구하며...벌써 8일째다. 많게는 수백명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최소 수십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하고 있다.
1인 시위하는 30대 남성은 “나태하게 있으면 이 도둑놈들이 무엇을 또 국민들에게 빼앗아갈지 모른다” 며 “미디어악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우리는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이후 매일 같이 7시 30분이 넘어가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 경고방송을 수차례 하고 있다. 다행히 경고방송 이후에도 병력이 투입되지 않아 별다른 마찰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살살 다뤄라? 매국노 개날당 넘들은 아직도 지네들 텃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ㅋㅋㅋ) 신출귀몰 거리시위
이날 저녁에도 ‘이명박 퇴진’을 촉구하는 신출귀몰 거리시위는 계속됐다. 어느 날은 남구 남천동에, 또는 동래구 메가마트 앞에, 양정로터리에 갑자기 등장해 짧게 가두시위를 벌인 뒤 사라지고 있다.횡단보도 위의 낙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명박 퇴진하라’, ‘한나라당 해체’등의 글귀를 횡단보호 등에 새겼다.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와 KT 동래지점 일대 횡단보도 등 도로 8곳에서 '이명박 물러가라' 'MB OUT'(엠비 아웃) 등의 낙서물이 발견...(순사들 긴장?)
손바닥만한 유인물
수십명의 시민들은 29일 롯데와 기아의 야구경기가 벌어지고 있던 사직운동장 주변 도로에 나타나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손바닥만한 유인물을 뿌리고...
‘유인물 배포’는 집시법 위반혐의로, ‘횡단보도 낙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부산 순사청에서 수사한다는데..ㅉㅉ...할 일 없으면 서울에 파견와서 국회 CCTV에 나온 메뚜기나 잡지...술안주로 끝내주는데ㅋㅋㅋ
뚝배기!... 부산 시민들의 신출귀몰 시위와
도로의 재물 손괴는 계속 이어질 듯...기대 만땅!!!
이명박은 나와라! 부산 시민과 함 맞짱뜨자!
전국에 낙서 바람이 분다?
부산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꽝!!!
KBS노조 미디어 미화광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미디어오늘 07/30 인용
KBS노조, 미디어법 미화광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이병순 사장 상대 "'미디어선진국 빙자 허구, 국민여론 왜곡…공정방송 요구권 침해"
한나라당이 불법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낳으며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공익광고 캠페인(광고명-'미디어코리아')을
KBS SBS YTN MBN 등에 싣기 시작하자 KBS 내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9일 저녁 이병순 KBS 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즉시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BS 노조, 이병순 사장 상대 미디어법 광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KBS 노조는 "이 공익광고가 찬양하고 있는 미디어법은 공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직권상정, 대리투표, 재투표 등을 통해 의회주의가 유린되고,
미디어법이 추구하는 미디어 선진국 내지 일자리 창출 등의 미명을 빙자하고 있으나
그 명목이 허구적일 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이 반대의견을 보여
민주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법원에는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YTN과 KBS 노조 역시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과 제재를 구하기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KBS 노조는 이 광고가 방송법 6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 제2항·제42조 등을 위배한 불공정 방송으로서 명백한 불법광고
라고 규정했다.
"방송법·방송심의규정 위반한 불법광고방송…미디어선진국 빙자 허구, 국민여론 왜곡"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이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이 광고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주장만을 미사여구로 포장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1·12조 등은
'소송 등 재판에 계류증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고,
제42조는 '특정정당의 정책홍보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제작한 이 광고는 헌재와 법원에서 쟁송중에 있는
미디어법의 처리과정도 적법했고, 법안 내용도 합당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고도 했다.
KBS 노조는 이런 광고에 대해 KBS가 일방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이 광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정을 왜곡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정면에서 유린한 것"이라며
"KBS가 이런 불법광고를 방송하는 것 역시 방송법을 비롯한 위 심의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신뢰도·공신력 추락…노조의 공정방송 요구권 침해"
더구나 KBS가 노조의 불법광고 금지 촉구 공문과 성명, 안팎의 비판 목소리 등을 통해
충분히 광고 방송의 불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송을 강행한 것을 두고
KBS 노조는 "공영방송 KBS의 매체 신뢰도와 공신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부가 불법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일에도 동조하는 한편
KBS 노조가 KBS 경영진에 '공정방송을 요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여론 형성의 왜곡은 물론 신청인의 공정방송 요구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러운 쥐쌔끼들과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KBS 노조여 국민의 종이되기를
KBS 노조여 쥐쌔끼들의 방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쥐떼박멸)--특보--이상돈보수논객 후안무치한 미디어법처리 단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27879
가자서작성일
2009-07-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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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의 괴산고 방문이 깨닫게 해준 미디어 왜곡의 가공스러움
지난 금요일 있었던 MB의 괴산고 방문은 시골의 한 작은 학교로의 행차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참으로 큰 대소동이 되고 말았다.
애꿎은 MB의 서민행보의 희생양이 된 괴산고의 학생들은 지금 엄청난 상처를 입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기자들의 강요에 못 이겨(이 기자라는 게 청와대사진기자들이란다 어째 포즈찍으라고 강요를 했다길래 계속 의아했더니) 억지 포즈와 박수, 하트를 그리며 찍은 사진들은 상상도 못할 책임으로 바뀌어 수많은 네티즌의 비난이 퍼부어졌다.
단지 왜곡된 한 장의 사진과 별 특별할 것 없는 기사설명은 실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화제가 되고 난리거리가 되어야 되냐 해야 할 상황이지만 모두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현재의 MB는 사실상 국민의 공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닐까싶다. 생각이 없는 일부 네티즌들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네티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모든 행보에 대해 비난일색이라는 것은 네티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필히 그런 반응을 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그런 이유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MB의 정책들은 거의 전부가 반서민 행보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개발 추진하고 서민 내쫓고..고용 유연화(비정규직 늘리기)..부자ㆍ대기업 감세에 복지예산 삭감, 심지어 빈곤층 학생들의 급식 비 삭감.....등등... 실제 정책은 그렇게 반서민적으로 해놓고 어쩌다 시장 한번 가서 오뎅 한번 집어먹고 마이 팔아라~(MB는 주로 국민들한테 반말을 한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랴 만은 결코 고운 털을 박히게 하지는 않으리라), 열심히 살면 잘될거다 는 식으로 한마디 던져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되는건가?
소위 MB의 서민행보라는 것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을 찍은 기사나 이문동시장을 방문하고 오뎅을 먹을 때의 반응들도 거의 같았다.
그런데 이번의 괴산고 학생들 방문은 그 이전과도 좀 달랐다. 국민을 돕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기만하고 탄압하고 모독하는 여러 정황들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괴산고 주변의 한 주민은 “참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3일간 충북 전체 경찰 사이카가 동원되어 예행연습을 하고...당일 날엔 학교 입구 교차로를 대형 버스로 산성처럼 막고 아예 차단, 그 사이 학교 입구 까지 각 블록 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배치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해 3번 씩이나 베란다 문 닫고 빨래 걷으라는 겁니다. 귀한 분(?) 오시는 데 보기 싫으니까, 라며 방송,,,안 닫고 안 걷고 개기니까 와서 문 까지 두드리고...이게 대한민국 풍경입니까? 마치 마피아 보스 움직이는 듯,,,환영 인파 하나도 없고, 마치 접근 자체를 차단 하는 듯,,.....” 라고 방문기간의 현지모습을 전했다.
MB의 이 괴산고 방문을 보도한 기사는 학생들이 하트를 그리며 미소를 띤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 사진 덕분에 괴산고 학생들은 인터넷 전역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자신들의 억지 포즈에 대해 비난의 물결을 이루자 충격과 억울함에 참다 못한 괴산고 학생들은 마침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켜서 한 것이고 그 포즈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만한 강요와 억압이 있었는지도 같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 경호원, 특수경찰 100여명으로 인해서 완전 통제당했고, 사진을 찍을땐
“자자 웃습니다 안 웃는 학생뭡니까?”, “하트해봅시다, 자 사랑해요~한번해봐요 얼른” 라며 웃음과 하트 포즈를 강요당했다.“
“방문 전 몇 시간동안 교실에 가만히 앉혀두고 화장실도 못가게 했다. 핸드폰은 학교오자마자 압수당하고, 물도 독약일수도 있다며 경찰에 압수당했다. 필통에 항상 두고다니는 커터칼도 압수당하고 분명 어제까지만해도 갖고 와도 된다는 디카는 당일날 다 압수해버렸다.”
“만나면 무조건 환하게 웃고 환호성지르고 박수열심히 치라고 청와대 경호원들과 교장이 강요했다.”
그야말로 한일 합방시 궁궐을 포위했던 일본군대를 연상케하는 완전한 포위속에서 국민 속이기 쇼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학생들은 “ 당시들도 이 자리에 오면 똑같이 할거 아니에요..?” 라고 항변한다. 만약 시키는대로 안했다면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대통령님게 무슨짓이냐 해서 부모 소환에 정학처리 등등 엄청난 제재가 가해진다고 협박의 분위기도 증언한다.
“협박조의 말투에 살벌한 분위기로 압도하고 있는 경호원들, 주위인근산 수색 다하고 운동장 검사다하고, 기숙사애들 말에 따르면 새벽3시에도 학교 불이 켜져 있고 사물함 책상서람다 뒤져봤다”
“그전날 예행연습이랍시고 2시30분부터 애들을 혹사시켰다 당일의 출석도 전날 다 했다.”
마치 언젠가 디스커버리채널에서 방영한 적 있는 북한의 아리랑 대공연 때 어린 학생들을 강제동원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학생들의 증언내용들은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프라이버시침해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박탈이다.
학교밖에 경찰 수십명, 학교 안에는 경호원 수십명, 교실에는 유일한 의지인 담임은 어딘가에 밀려나고 교장, 군수,교육감,교육부장관,대학총장,대통령까지 가득 차서 어린 학생들을 위압했던 것이다.
생리 현상까지 막은 이런 극단적인 통제는 엄연히 인권유린이자 학대이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침해인 것이다
핸드폰, 디카도 다 압수하고 카터칼도 위험하다고 뺏고, 목말라서 가져온 물을 가지고도 독약일 수 있다고 다 압수해버렸다. 조그마한 산골 학생들이 무슨 테러리스트라도 된단 말인가? 그렇게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을 바에야 애초에 그런 방문을 뭐하러 하는가?
또하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한여름에 무슨 잠바를 입고 돌아다니냐는 것이다. 사실 그러고 보니 이문동시장 방문때도 그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찍을 때도 항상 잠바를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여러 추측을 내놓았다. 제일 많이들 하는 말이 잠바 속에 방탄 조끼를 입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런것 같다. 전신화상을 입어 온 팔에 화상자국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물론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보인 모습으로는 그는 전신화상환자가 아니다.)
과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 스스로도 뭔가 끊임없이 위협을 느끼는 것인가. 이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을 자국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대통령도 소위 서민을 만나보겠다는 행보에 그런 이해못할 정도의 삼엄한 경비와 또 희한한 옷차림으로 갔다는 기사는 평생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국민을 자국 국민으로 안 여기면서 하는 민생행보?.........그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
이번 서민행보의 방문지로 괴산고를 택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공약사항인 기숙형 공립고 설치 이행 정도를 파악한다는 게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다. 이 학교 김기탁 교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고향이 괴산이고, 임각수 괴산군수가 괴산고 출신, 이기용 교육감은 괴산고에서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MB가 애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했단다. 하고 많은 학교 중에 그 시골 변두리 학교를 택한 이유......이제 이해가 간다. 더구나 웃음과 포즈를 강요했다던 사진기자는 청와대 사진기자라는 대목에서 학생들이 전하는..... 경호원들 뿐만 아니라 담임을 제외한 거기 참석자들 전원이 모두 강압적이었고 위협적이라고 했던.....좀 이해 안되었던 부분도 이제 말끔히 이해된다.
아무튼 아무 죄없는 시골의 고등학생들은 이 난데없는 불청객으로 인해 그간 누리던 평화로운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모쪼록 자신들이 용기있게 올린 댓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사과에 대해 마음이 풀어지고 정상을 찾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진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미디어의 왜곡의 힘이다. 만약 괴산고 주변 주민의 현장스케치가 없었다면, 학생들이 엄청난 잠재적 불이익을 부릅쓰고 전해온 증언이 아니었다면 그 기사와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전부 왜곡된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대로 학생들에게 전국적인 비난을 퍼부은 채로 남았을 것이다. 진실은 전혀 엉뚱한 데 묻힌 채로....... 미디어의 힘이란 정말 가공스러울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특히나 그것이 왜곡의 목적으로 쓰여질 때 그 피해는 실로 가늠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것이 된다.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에 이미 그같은 경험을 충분히 한 바 있다. 또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신장된 사회도 겪어보았다. 이제 또다시 왜곡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압도적인 여론도 이 점을 증언해주고 있다. 이번 괴산고 소동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진실된 미디어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결사적으로 무효로 만들어야 함을 새삼 다짐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옛날처럼 닫힌 사회였다면, 미디어를 통한 사실 공개가 없었다면, 불법투표,대리투표 현장을 국민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엄청난 진실은 고스란히 묻힌 채 “미디어법 진통 끝에 통과” 라는 쓰레기같은 헤드라인만을 접하고 기껏 혀나 찼을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6760
여기서 퍼왔습니다.
너무 공감가는 글
[엽기유머] 미디어법 개정안 패러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개정안' 결정을 두고 네티즌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29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까지 인정하고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네티즌은 헌재 결정을 인용한 패러디물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특히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재기발랄한 비유들이 '헌재 어록집'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다음은 헌재 어록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보다 한 수 위, 위법도 법이다.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불륜은 위법이지만 간통은 아니다.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네티즌뿐 아니라 유명 인사들도 트위터를 이용해 이번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대리시험에 커닝까지 있었으나 합격자 발표는 유효하다? 역사에 남을 판결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작가 이외수씨도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라고 전했다
[정치·경제·사회] 헌재 "미디어법, 절차 하자있지만 유효"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2일 가결 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방송법 및 신문법은 일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 등이 "지난 7월22일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우선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때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졌던 재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봤다. 헌재는 또 7월22일 개정 처리된 IPTV법과 금융지주사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가 이같이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냈지만,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