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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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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 망자에게 보내는 편지 ]
멀고도 낯선 땅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통 속에 홀로 맞이해야 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소. 그대의 젊음은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였고,그대의 꿈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구려. 따뜻하고, 평범한 하루의 행복을 꿈꾸던 한 청년이 이토록 잔혹한 세상의 불의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이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로 남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오. 부디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는 평온한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글이, 그대의 외로운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어바람결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를 향한 슬픔과 미련, 그리고 분노는 남아 있지만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부디 고이 잠드소서.그대의 아픔이 이제는 평화로 바뀌길,이 세상 그 어떤 폭력도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그리고,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늦게 지켜드려서. P.S.) 아직도 수많은 억류 한국인이 있다. 서둘러야 한다. 자발적인 체류자도 있단다. 데려와서 병원치료를 시켜야한다. 대한민국의 대 캄보디아 무상원조금액이 기천억이라는데…중국의 흑사회인지, 건달들인지는.. 본국에선 마약관련 범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는데…
짜쟌작성일
2025-10-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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