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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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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시장 원리도 모른 채 남 탓… 공급이 해법” 반박
오세훈은 이명박을 롤모델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다. 한강변에 몇조를 들여서 뭔 거대 링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그렇다. 나랏돈으로 지어놓으면 처음엔 욕하다가 와 그래도 멋지긴 하네, 그래도 오세훈이 뭔가 추진력이 있네, 라고 대중들이 반응할 것을 알고 있는 영악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링이 과연 서울에 붙어 살면서 하루에도 몇시간 지옥철을 겪고 반지하에 혹은 월세 수십만원을 주면서도 원룸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공급을 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는 오세훈의 논리에는 한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차단한다는 전제. 물론 그게 가능할리가 없다. 그렇다면 오세훈이 줄곧 밀어부치는 서울 규제 철패, 서울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은 계속 발전할테니 서울에 있으세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분들도 서울에 집 계속해서 지을테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라는 것이고, 이미 서울에 집과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서울 발전이 멈출 일은 없으니 계속해서 서울에 투자하라는 약속과 같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 발전 하나 뿐이다. 노무현이 시도했지만 가로막혔던 수도 이전도 그 일환이었다. 정부시설, 공기업들 모두 지방 곳곳으로 이전해야하고, 기업에게도 지방으로 이전할 시 혜택을 주는 정책. 그래서 모든 인프라와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붙어있거나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을 없애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정책을 내놓고 지원할리가 없는 게 현실이고, 무지하고 몽매한 일반 시민들이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국힘을 지지하고 오세훈을 뽑아주는 게 이 나라의 비극이다.
Doax작성일
2025-10-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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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 망자에게 보내는 편지 ]
멀고도 낯선 땅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통 속에 홀로 맞이해야 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소. 그대의 젊음은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였고,그대의 꿈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구려. 따뜻하고, 평범한 하루의 행복을 꿈꾸던 한 청년이 이토록 잔혹한 세상의 불의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이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로 남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오. 부디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아무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는 평온한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글이, 그대의 외로운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어바람결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를 향한 슬픔과 미련, 그리고 분노는 남아 있지만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부디 고이 잠드소서.그대의 아픔이 이제는 평화로 바뀌길,이 세상 그 어떤 폭력도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그리고,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늦게 지켜드려서. P.S.) 아직도 수많은 억류 한국인이 있다. 서둘러야 한다. 자발적인 체류자도 있단다. 데려와서 병원치료를 시켜야한다. 대한민국의 대 캄보디아 무상원조금액이 기천억이라는데…중국의 흑사회인지, 건달들인지는.. 본국에선 마약관련 범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는데…
짜쟌작성일
2025-10-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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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육아] 부모와 아이가 싸우는 이유(부모의 유형과 아이의 유형)
[긴글 유의] MBTI 검사 유행했었죠. 인간의 외적인 유형, 내적인 유형을 교집합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MBTI와 나의 MBTI의 궁합을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아이들과 부모라는 관점에서의 MBTI가 존재합니다. 일단 부모와 아이의 유형도 네가지고 나뉩니다. 부모는 통제성향과, 아이발달 지식을 얼마나 갖추었느냐로 나뉩니다. 첫번째, 무관심 방임 부모입니다. 아이발달 지식 ↓ 통제 ↓ 아이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또는 육아에 지쳐서), 또는 ‘공부만 잘 하면 다 됨’ 식으로 오렌지를 ‘어륀지’ 라고 발음한 보상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수용적이지도 통제적이지도 않게 됩니다. 여기서 수용적이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며 칭찬도 벌도 주지 않고 비난만 합니다. “아닌데요? 난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킬정도로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실분도 계시겠으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공감해달라고 하며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지친 표정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규칙이 강요되지 않으며 무제한 자유를 허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애착’ 이란것을 모른 채 무질서하고 적대감이 가득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매사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세상, 타인에 대한 불신, 버릇없고 의존적,약속을 가볍게 어김, 사회적 기술 부족, 자신감 부족, 무례함, 타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2030이 됩니다. 두번째, 친구같은 방임형 부모입니다. 아이발달 지식 ↑ 통제 ↓ 주로 맞벌이 하는 부모에게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아이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훈육 태도를 유지하며, 아이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훈육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친구같은 부모’ 라면서 할아버지 수염을 당겨도, 친구에게 욕지꺼리를 하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아주어야해’ 라며 모든것을 허용해 주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허용합니다. 무제한 자유 허용,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잘못된 행동도 다 OK죠. 키즈카페나 그런곳에서 이런 부모들 좀 많이 봤습니다. ㅎㅎ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성인이 될까요?매사 충동적, 공격적, 지배적이며 어른에게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며 ‘낮은 자기 의존도와 자기통제가 결여’ 된다고 합니다.그냥 쉽게 좌절하고 극복 능력이 부족하거나 끈기가 없고, 쉽게 화를 냈다가 금방 좋아지는 기분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합니다. 세번째, 권위만 있는 독재형 부모입니다. 아이발달 지식 ↓ 통제 ↑ ‘부모교육’을 받지 않아 아이 발달과정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로부터 엄격하게 자란 부모 밑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된 대부분의 짱공형님들이 가진 유형입니다. 예전에, 막말했다고 딸아이의 종아리가 터지더록 몽둥이로 때렸다는 글에 모두 ‘환호’ 하며 ‘애들은 때리며 키워야 한다’ 라는 것에 댓글로 폭풍공감하셨던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이의 심리상태와 발달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권위만 앞세운 부모들이 가진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이런 부모는 규칙을 엄격히 강요하고 옳지 않은 행동은 처벌, 분노와 불쾌감을 보입니다.자녀의 욕구와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동정심이 적으며, 융통성이 없어요.또한 애는 애인데, 자녀에게 성숙된 행동을 요구합니다.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화를 잘 냄, 걱정이 많고 항상 긴장과 불안, 기분 변화가 심하고 불행감, 수동적, 적대적, 스트레스 취약,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 비하가 많음. 눈치보거나 죄책감, 열등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위있는 민주형 부모입니다. 아이발달 지식 ↑ 통제 ↑ 일단, 최소한 육아와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서적 1권 이상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추었구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합니다.또한 규칙 준수에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규칙 준수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자녀의 떼쓰는 행동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단호하다는 뜻은, ‘양보 없이’ 란 것을 내포합니다. 특히, 부모가 기분 좋을때는 떼쓰는것을 받아주었다가, 부모가 기분 나쁘면 떼를 써도 받아주지 않는 등,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관심형’ 부모의 반대죠. 안되는건 그냥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재형 부모와 비슷하지만, 훈육에 대한 지식의 ‘유무’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훈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부모는 옳지 않은 행동에는 항상 훈육을 하며,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듬뿍 합니다. 규칙에 대한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고 자녀의 희망과 의견을 고려합니다.자녀의 요구에는 애정으로 규칙에 부합하다면 항상 수용해 주며, 연령에 적합한 성숙된 행동을 강화시키고,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 활동 계획, 독립성과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합니다.이런 부모에게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은,열성적이며 다정다감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고,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나 즐겁게 살아갑니다.스트레스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하고, 상급자에게 협조적이며 매사 온순합니다.또한 성취지향적이고 활기차고 붙임성 있으며 자립심이 뛰어납니다.매사 ‘이유있는’ 긍정적인 성격이 되고, 사리분별력이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직장에서 책임감이 있고 신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를 보면 아이가 보인다고 하는 걸까요?? ㅎㅎ 여기까지 다 읽으신 ‘아빠’ 라면, 서점에 가셔서 아동발달과 훈육에 대한 책 한권 사셔서 끝까지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읽은 책 한권이 인생을 바뀌도록 할 수도 있지만, ‘아빠’ 가 읽은 육아서적 한권이 아이 인생을 바뀌게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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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신과 외계인
신은 존재 하는가? 라는 단순 명료 심플한 명제에 대해 몇가지 낙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단계로 예수는 존재 하는가? 1. 예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자료 비기독교 사료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연대기》, 약 116년): “크리스투스(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기록.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약 93년): 예수를 언급하는 구절 존재(다만 기독교인들이 후대에 수정했을 가능성 있음).플리니우스(서간집, 112년경):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숭배했다고 기록.→ 이 자료들은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성경적 전승자료신학적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구체적 지명, 정치 상황, 인물 관계는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과 일치.특히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건은, 당시 로마와 유대 사회 맥락상 충분히 발생 가능한 역사적 사실. 2.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예수 신화론, Jesus Myth Theory) 동시대 기록의 부재예수는 기원후 30년경에 활동했지만, 그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최소 수십 년 후(70년 이후)에 집필됨.예수와 직접 같은 시대를 산 로마·유대 저술가 중 그를 직접 언급한 사람은 거의 없음. 유사 신화 패턴예수의 이야기(동정녀 탄생, 죽음과 부활, 기적)는 고대 근동·지중해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음.예: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화 등.따라서 예수 전승은 기존 신화 모티프를 차용한 종교적 창작물일 가능성. 요세푸스 기록의 조작 가능성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등장하는 예수 관련 구절은 후대 기독교인이 삽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학자도 많음.복음서의 내부 모순4복음서 사이에도 연대·사건·말씀 기록이 다르며, 신학적 목적에 따라 편집된 흔적이 분명.따라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일 수 있음. 두줄 요약다수 학자 입장: 예수는 역사적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소규모 유대인 설교자 → 사후 신격화)소수 학자 입장: 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복음서와 초기 기독교 신앙은 신화적 창작물. 외계인 입장.(헛소리니 무시해도 됨)예수는 실존 인물이지만 내용과 전승은 터무니 없이 왜곡되고 과장 되었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마치 빵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가 뻥튀기 된것처럼 서술된건데, 사실 모인 대중들에게서 처음으로 삥뜯은게 오병이어고, 예수 똘마니들이 돌아 가면서 걷은게 많아서 갈수록 늘어난게 와전됨. 재미로 보는거고 실제로 신의 존재 유무를 논하는 심각한 철학 게시글 아님…심각하게 갑론을박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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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T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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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