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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난 정경심 재판의 내용 중 동양대 PC (2) 검찰은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 했던 증거가 바로 137로 끝나는 공유기 IP 주소입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2014년 4월 이전 2년 동안 137로 끝나는 IP 주소가 22번 발견됐고 그것은 PC가 장소 이동 없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정작 2013년 6월 16일의 기록은 복원되지 않음) 그럼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과 증거는? 첫째, 변호인 측의 포렌식 결과 끝자리 137 IP 접속 기록이 1년 정도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 다른 끝자리 112로 끝나는 IP 주소가 6개월 가량 접속했던 사실을 발견했다. 즉 검찰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해당 PC는 방배동에 없었고 동양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변호인단 포렌식을 통해 새로 확인된 강사휴게실 PC의 아이피 접속 기록. 가운데 붉은 색 112 아이피 부분이 새로 발견한 부분더브리핑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8900380119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포렌식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검찰은 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감춰왔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확인된 증거를 재판에 내놓지 않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이런 걸 보고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정치·경제·사회] 지난 정경심 재판의 내용 중 동양대 PC (1)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밝혀진 내용과 증거들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검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1심 판결문입니다.▲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부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비정상 종료'가 기록된 부분더브리핑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자료를 확인하던 중 ‘퍽’ 하면서 고장났고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pc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과 증거는?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해당 PC를 포렌식한 결과 비정상적인 종료는 없었다. 모두 정상 종료된 기록만 남아있다. 즉 비정상적인 종료가 있었기 때문에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다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PC를 임의제출 하기 전, 즉 PC가 작동하고 있던 도중(약 7분)에 USB가 꽂힌 사실이 밝혀졌다. 포렌식을 통해 1분 13초 가량 USB가 꽂힌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USB와 연결된 장치는 삼성SSD T3라는 외부저장장치라는 것도 밝혀졌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분 13초 가량 USB를 꽂아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렇다는 건 해당 PC의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고 PC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어느 자료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끝날 때까지 해당 PC를 변호인 측에 돌려주거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심이 끝나고 나서야 변호인 측이 해당 PC를 포렌식한 결과 새롭게 나온 증거들입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
[정치·경제·사회] 이지경이 되니 생각이 듭니다. 제 댓글 보셨다면 제 스탠스가 어땠을지는 어느정도 아시..긴 어렵겠죠 제까짓게 뭐라고 ㅎㅎ솔직히 지금 민주당 및 극성지지자들 하는 거보면 엄청 쌤통이다 싶긴한데 그럼에도당선되어선 안될 자들이 당선된 사실이 씁쓸하기에… 한 번 곱씹어봅니다. 1) 조국을 과연 그렇게 감쌀 필요가 있었는가생각해보면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주요 기치인 ‘공정’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든치명적 사건이라 봅니다. 굳이 조국을 언론/야당으로부터 맹공을 받아가며까지 카바 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애저녁에 손절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2) 진중권은 과연 변절자?인가1번하고 이어지는 거 같은데… 결국 정경심은 구속되었습니다. 진중권은 동양대 교수였으니분명 아는 게 있었을거구요. 그런데도 앞뒤 안 보고 무조건 조국 정경심 빨아제끼는친문을 넘어선 극문들의 행태에 환멸감을 느끼고 진보계와 손을 턴 게 아닐까… 싶습니다. 3) 페미니즘을 왜 못 떨쳐냈는가대한민국 젊은 남성이라면 현재 한국에 퍼져있는 페미니즘이 정상적인 성격이 아님은다 알고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편에 서서 여성 중심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눈치빠르게 안티페미니즘의 스탠스를 취하고 토론나오고 한 것도…길게 보면 빌드업 과정 중 하나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진작에 손절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민주당한테 표 줬나요? 여성정당한테도표가 꽤 넘어간 거 같던데… 개인적으로 홍준연 대구시의원 제명시키는 거 보고 민주당에 정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 검찰개혁을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180석 압승할 때 이해찬이 그랬잖아요.참여정부 때 의석 수 앞세워서 민생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혁에만 골몰했다가 패망한 기억을반면교사 삼겠다면서요… 근데 제 보기엔 다를 바 하나 없어보입니다. 동의 못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검찰개혁하자고 에너지 집중하고,부동산 정책엔 문제 없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응원해주겠어요. 뭐…. 더 생각나면 써보겠지만 저도 필력이 딸리니 이쯤하겠습니다…비추폭탄글이 될 거 같긴한데… 이전처럼 일베몰이 알바드립 치는 분들 좀 없을 때나 이런 글 써보지언제 이래보겠나 싶어 써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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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조용할까? 오늘 ‘한명숙’으로 검색해서 나온 뉴스들의 머릿글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대한민국의 전 총리이고 유력한 서울 시장 후보였던 사람을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양심 고백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과 자칭 합리적 보수, 중도를 표방하는 냥반님들은 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는 허위 학력 소유 동양대 총장의 발언으로 압수수색, 당사자 조사도 없이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해버린 사건과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기레기들과도 엮이는 부분인가요..?? 검레기동일체의 원칙이라.. -
[정치·경제·사회] 정경심 표창장 소식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사실상 총장 권한 전결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교내 행정 업무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복수의 동양대 직원들이 입을 통해 나온 것. 여기에 정 교수의 딸 조민씨를 교내에서 봤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2012년 여름방학에 함께 일했다는 교직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애초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후략) 조민씨가 실제로 봉사활동 현장에 있었고, 활동을 했다는 증언,증인들이 많이 나오는 중 내 생각 : 활동을 대충해서 상장못받아서 빡쳐서 위조를..?어찌됬건 실제 현장에 참석했으면 엄마찬스 한번써서 찐표창장 받는게 쉽고 편한데 굳이 위조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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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경심씨는 무죄일지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2492 가장 주목되는 건 2013년 6월 16일, 그러니까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를 내기 이틀 전의 사용 흔적입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PC 가운데 한 대에서 나타난 이 날 오후 2시 23분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가량의 행적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14:23) '직인.jpg'(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 내려받기② (14:25) 조민 '인턴쉽확인서(호텔)' 열람③ (14:57) USB 꼽아, '조민kist확인서(최종)' 열람④ (15:53) '조민자기소개서 2013-6-16.hwp' 수정해서 저장⑤ (16:20) '총장님 직인.pn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내 그림' 폴더에 저장⑥ (16:40) '문서2.docx'(아들 상장) 열람⑦ (16:46) '총장님 직인.jpg'(동양대 총장직인) 파일 생성⑧ (16:58) '조민표창장2012-2.pdf' 수정해서 저장 (상장 내용 작성, 총장직인 삽입, 일련번호 수정)⑨ (17:21) '연구활동 확인서-조민 2013.hwt' 수정해서 저장⑩ (17:30) 단국대 인턴쉽 확인서 열람 뽀나스로 나온건 PC 포렌식 결과, 정 교수가 회사에서 1985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1985년 1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모두 8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수정한 뒤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 정경심 측 "검찰의 확증편향…PC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이날 포렌식 담당자 이 씨에 대해서는 정 교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이 씨의 추가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반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씨는 오는 8월 20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애초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자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수정해가는 것 아니냐며, 모순점이 나타날 때마다 상황을 살펴보고 고치는 방식으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추가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죠.변호인은 또, 앞으로 이어질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의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문을 보면, 검찰이 '가설'을 세워놓고 포렌식 결과를 통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는 건데요. '확증편향'이 자꾸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듯 해당 PC가 정 교수 가족의 PC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동양대 조교를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 수집된 증거니, 증거능력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3줄 요약1, 포렌식으로 이미 뽀록남2, 덤으로 정경심씨 경력도 뻥튀기 한게 들통남 근데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정경심측이 주장3, 정경심씨 측은 PC 자체가 위법수집이며 확증편향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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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표창장 근황 ㅋㅋㅋ https://news.v.daum.net/v/20200820210935392출처 : 경향일보 대검수사관 주장 : 표창장이 위조됐을 당시의 IP주소(192.168.123.XXX )는 동양대 IP가 아니며, 정교수의 방배동 집pc와 동일한 대역이기 때문에 집에서 위조했다는 증거다. 변호인 반박 : 해당 IP는 사설IP이며 공유기를 쓰면 동일한 대역의 IP가 나온다. 동양대에서도 공유기를 사용했다. 위조가 된곳의 아이피 = 192.168.123.xxx 정교수 집 아이피 = 192.168.123.xxx 이것이야말로 정교수가 위조 한거라는 빼박캔트 증거of증거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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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표창장 위조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조국 일가족을 발가 벗겨 인권 밑바닥까지 갔었던 사건 속된 말로 서울대 출신 평검사들은 조국교수의 강의를 들었을 텐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당사자들인 조국과 조국한테 수업을 받았던 이 사건에 몸 담은 평검사들이 생각했을 자괴감이 어떠 했을지 상상이 안감 나름 확신에 차 가담한 평검사들은 옷 벗어야지 배달시스템이 완벽한 우리 나라에서 직접 닭을 잡아 치킨을 만든 사건인데 동양대교수 엄마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표창장을 위조해?? 전화해서 치킨시키면 되는데 생닭을 잡아서 치킨을 해먹냐고??? 조국사태때 비난 저주뿐 아니라 새끼 발톱의 때만큼 걸친 놈들 아가리가 있다고 다른 이슈로 이빨 깔래???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 -
[정치·경제·사회] 검찰, 강사휴게실 PC 타임라인 공개...궁지에 몰린 정경심 이후부터 PC 사용자는 표창장 위조에 돌입했다. 정 교수 아들의 상장 이미지는 MS 워드 문서에 삽입돼 ‘총장님 직인’이란 파일명으로 저장됐다. 검찰은 이 사용자가 아들 상장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이미지를 캡처해 JPG 파일을 추출한 다음 이를 아래아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직인 모양이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좌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파일은 오후 4시58분 ‘조○표창장’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됐다.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이미지와 딸 표창장 직인 이미지의 픽셀 크기도 ‘1072×371’로 동일하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문서에서 ‘PDF 삽입’ 기능을 이용해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연까지 했다. 안성민 검사가 표창장 최종본 파일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직인)’ 부분을 클릭하니 직인 부분만 직사각형 형태 블록으로 표시됐다. 안 검사는 “직인 부분을 클릭하니까 정확히 잡힌다. PDF라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이미지와 딸 표창장 직인 이미지의 픽셀 크기도 ‘1072×371’로 동일하다고 했다. .....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pdf’라는 파일을 공개했다. 처음 작성된 이 파일에는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추후 수정된 파일을 함께 제시하며 “경력 기간이 3년5개월에서 8년5개월로 변경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경력증명서에서도 정 교수가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려내 붙여넣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다만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할 수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2558 게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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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짜장면 사태 지휘 검사 사표 조국 집 압수수색 현장 지휘한 부부장검사 사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이광석(46·사법연수원 33기)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수개월 전부터 사직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근무하며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에서 주무검사 역할을 했다. 올해 2월 같은 검찰청 공판2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검사는 작년 9월23일 조 전 장관의 서울 방배동 집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검사와 통화를 연결해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소속 부서와 이름을 대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답했다. 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전화를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이후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직접 조사했다.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514082209906 저들의 밝고 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참 별 생각이 다 듭니다.오늘 점심은 짜장 곱빼기로 정했습니다.그나저나 이 냥반은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믿고 있던 끈이 다 떨어져서? -
[정치·경제·사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리도 사연 많은 증거물 지난달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정경심 교수에 대한 9차 공판,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검사 - 언론에서 갑자기 정경심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가져간 업무용 PC 임의제출했는데 거기에 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증인 - 본 적 있습니다.검사 - 사실은 이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증인 - 네 검찰 측에 이어 나선 변호인. 역시 같은 언론 보도를 언급한다. 변호인 - ...마찬가지로 피고인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니까 그 과정을 물은 거죠?증인 - 네 본인이 물었죠.변호인 - 그런데 오보였고 그 컴퓨터에선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건 아시죠?증인 - 그건 모릅니다. 모두 같은 보도를 인용한 증인 신문인데, 이 보도는 왜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 중요했을까?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SBS 2019년 9월 7일 보도의 앵커멘트 부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추가 취재에 검찰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확인해줄 수 없다" 정도의 반응을 보일 법도 한 검찰이 이 보도에서만큼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즉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총장 직인 파일'의 존재에 대해 당시까지 검찰은 확증적인 증거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K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9월 7일 해당 보도가 나갈 때까지 확보했던 증거는 9월 3일 김경록 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정경심 교수 사무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뿐인데, '정경심 교수 아들의 상장 이미지 파일'과 '어학교육원장 직인 파일' 정도다. 때문에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일 저녁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당시에는 이 '직인 파일'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던 탓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중략)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정도의 불확정적인 표현만이 들어갔을 뿐이다. 검찰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나간 사흘 뒤인 9월 10일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 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은 이날 동양대 강사 휴게실 한쪽에 쳐박혀 있던 먼지 쌓인 컴퓨터 안에서 '조국 파일'이라는 폴더를 찾아냄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컴퓨터 안에는 '아들 상장 사진 파일'과 함께 '아들 상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 잘라낸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 있었고, 이 증거는 고스란히 이후 추가 기소에서 혐의를 구체화하는데 쓰이게 된다. 검찰의 이후 추가 기소 당시 공소장을 보자. "딸과 공모해 2013년 6월 경 주거지에서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참 탈도 많고 사연도 많은 증거물, '총장 직인 파일'이다. 검찰이 확보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존재를 알렸고, 검찰은 마치 그 존재를 알았던 것처럼 보도 며칠 뒤 동양대 한쪽 구석에서 발견해 추가 기소의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여기에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이 총장이 수여하는 상은 모두 '인주'로 직접 직인을 찍는다는 증언까지 법정에서 한 탓에 어떻게 봐도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다. 하지만 이 사연 많은 증거물은 아직도 한 단계의 복잡함을 또 남겨 놓고 있다. 즉 확보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강사 휴게실에서 직인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 않은 탓에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컴퓨터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검찰이 '총장 직인 파일' 존재 자체를 정확히 알고 해당일 동양대에 갔다면 아마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섰겠지만, 그렇지 못한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정확한 정보를 가진 상태는 아니었던 듯하다. 하지만 우연이든 필연이든 '결정적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서 검찰은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확보했지만, 과연 이 과정이 적법하느냐는 논란은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 법원이 갈수록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띠는 만큼, 만일 재판부가 이 컴퓨터를 확보한 과정을 문제 삼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상과 관련된 기소 혐의 자체는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른바 '핵심 증거'라는 게 있지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처럼 갖가지 스토리를 낳는 증거도 흔치 않은 듯하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KBS https://news.v.daum.net/v/20200504070034524 조국 사태 당시 여타 언론들과 같이 검찰발 기사를 쏟아내던 KBS였습니다.그랬던 KBS에서 올 1월부터 [법원의 시간]이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잘 알수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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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적폐커뮤니티 애들하고 적폐 늙은이들 화병 나서 난리라던데.. 너무 즐겁네.2012 대선때 박근혜 토론 수준보고 무슨 저런 년이 대통령이야?하는중에 국정원 대선개입이 눈에 뻔히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보며 대통령은 문재인이라 확신했던 민주진영만 같을까?당선됐다고 화장 예쁘게 하고 한복 차려 입고 당선인사 나오시던 닭년과 그 무리들 쌍판때기 쳐다보기 싫어서 몇달간 식당에서 밥 먹을때 티비도 안쳐다 보고 소리도 듣기 싫어서 이어폰 끼고 밥 먹었던 생각난다.화병 나서 집단 히스테리 일으키고 정신병 걸려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승자의 관용은 무슨 개나 줘라.실컷 비아냥거리자. *첨부 : 요즘 핫한 애들 ※ 소녀상을 철거해야 아베가 마스크 지원 받는다고한.. "한국일보 신은별"https://www.reportrash.com/?content=r... ※ 정경심교수 PC에서 동양대 최성해 직인 발견했다던.. "SBS 이현정"논두렁 시계 시즌 2를 재현한 뻔뻔한 기더기https://www.reportrash.com/?content=r... ※ 조국장관이 아들대신 시험 봤고 5촌조카와 말 맞췄다던.. "SBS 이현영"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할때 해맑게 웃으며 메뉴 묻는 기더기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 추가 설명이 불필요한 애 얼굴과 이름 기억합시다. -
[정치·경제·사회] 선거도 끝났으니 조국얘기 하자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빨간아재’랑 ‘고양이뉴스’ 보시면 됨. 둘 다 정경심 재판 매 기일마다 방청하고 얘기해 줌. 기본적으로 조국 옹호 입장이라 어떻게 무작정 믿냐 싶겠지만, 각각 따로 방송하는 두 사람이 하는 얘기의 디테일이 일치하면 꾸며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원래는 김남국tv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 일치를 볼 수 있었지만 김남국은 출마하는 바람에 빠지고. 그 간의 상황 중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말하자면 우선 최근 걸로 SBS 허위보도가 있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 입으로 나온 거라고 함. SBS가 허위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정경심 PC에서 직인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거. 검찰이 증인신문때 증인에게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걸 몰랐지 않냐고 물었다고 함. 방송 보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크게 터진게 KBS 인터뷰 조작사건. 정경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말을 했는데 이걸 악마의 편집으로 마치 정경심 펀드매니저가 정경심의 비리의혹을 확인해준 것처럼 방송을 내보냄. 그리고 동양대에서 압수했다는 PC의 증거능력 문제. 정경심의 PC라는 걸 알면서도, 정경심에게 임의제출받거나 영장을 받아 압수한게 아니라 PC 소유주가 아닌 동양대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pc를 제출받고 확인하는 과정에 정경심이나 그 변호사가 동행해서 확인과정을 확인해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사라지는데, 정경심이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 혼자 증거를 운반하고 열어보았기 때문에 증거 오염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위법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김. 최성해 총장은 증인출석하여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일련번호와 양식이 틀린 표창장 사진, 부총장이 전결한 표창장, 그런 표창장을 수여하는 최성해총장 사진 등을 제시하자, 결국 표창장이 규정과 다르게 작성되어 수여되기도 한다고 인정함. 빨간아재 유튜브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옴. 한 마디 더 거들자면, 비트코인 맞추고, 180석 맞추는 유시민이 이 사건에서 조국 손을 들어줬음. 그리고 채널A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그 유시민에게도 최성해 경우 처럼 허위진술 꾸며서 조국처럼 공격하려다가 딱 걸린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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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형철 재판서 입장 번복···검찰 조국 기소 근거 약해지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사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언을 재판과정에서 번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박 전 비서관 측은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료는 민정수석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다. 감찰 역시 사실상 종료돼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감찰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은 박 전 비서관의 앞선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전화가 많이 와서 힘들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얼마나 파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감찰 무마를 청탁했는지 밝히는 쪽으로 수사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제3자의 청탁으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기소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이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어 진 모양새다. 동시에 감찰 종료는 조 전 장관의 일관된 주장이어서 이 진술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이날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박 전 비서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박 전 비서관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재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그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있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04 --------------------------------------------------- 어떻게 합니까...그 판도라 꽝이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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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임명 잘못 57% [단독] "조국은 싫지만 '검찰공화국'은 바꿔야"..曺 임명 잘못 57%, 檢 개혁 잘해 49%...조 전 장관의 임명에 부정 평가는 57.1%로 긍정 평가(34.9%)보다 우세했다. 특히 부정 응답자 중 지지 정당을 바꿨다는 응답이 76.9%로 압도적이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언행불일치’(21.9%), ‘불공정’(17.0%), ‘자녀 입시비리’(16.1%), ‘여론분열 국정운영 방해’(15.7%) 순이었다. 무당층에서 부정 평가가 64.7%로 더욱 치솟았다. 검찰개혁은 전체 응답자에서 ‘잘한다’(48.5%)가 우세했지만 무당층에서는 부정적 견해(41.0%)가 긍정 평가(32.9%)보다 앞섰다....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200330050628146 작년 조국 사태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던 정의로운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대략 6개월 동안 조국 이슈로 퍼부었던 결과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첫 기소 대상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8차례 진행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거가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써내려갑니다.아직도 기레기짓을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들을 보며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 진행을 보며 알겠지만 대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할 겁니다.그냥 가족 전체를 불공정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는 정치에 뛰어든 검찰과 언론이 만들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겠죠.참, 오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기사가 날지 궁금하네요. -
[정치·경제·사회] 정경심교수 재판과정과 진중권 수준 정경심 재판 상황 -검찰 측 증인 동양대 행정처장 그간 검찰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행정처장이 정경심측 심문으로 상황 급반전 행정처장은 '20년간 이런 표창장은 한번도 본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행정처장은 주로 시설관리업무를 맡았던 인물이고 표창장업무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던 인물 -검찰의 핵심 증거중 하나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동양대 압색중 압색목록에 없던 강사휴게실의 컴퓨터를 뒤지던 중 조국이라는 폴더를 발견하고 압수하는 과정에서 옆 에 있던 김모조교에게 임의제출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고 쓰면 안될거 같다고 김조교는 버텼으나 써주라는 학교 관계자의 강압에 못이겨 썼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함 윤짜장과 그 패거리들 미쳤다 미쳤어... 다시보는 jtbc신년토론 때 척척석사발언 - 이런 발상법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음모론적이라는거거든요 예를들어 검찰이 그것을 압수해서 증거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대중들에 믿게할 수 있는건지...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이 척척석사 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