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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철수. 고용 노동 청책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구상을 밝힌데 이어 21일에는 고용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저는 국민의 후보다”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성 정치권과 역대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해” “지난 5년간 허송세월”“국민들은 거듭되는 거짓 약속에 실망하고 절망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정부가 나선다고 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70년대식의 취로사업 같은 게 아니다”
“몇 달간 몇십만원 주고 끝나는 그런 일자리, 휴지 줍고 풀 뽑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서 몸싸움,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깍아주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엇이냐. 또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했다”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 운용”
“우선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정책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 기준으로 바꾸겠다”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제정,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비정규직 문제 해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우고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영세사업장이 노동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도 제공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5년 시한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향후 5년간 대기업,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들을 일정한 비율 신규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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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SNS 가 대세인 세상에서 MB정부만 토목경기를 일으키려했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합니다 국가간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이공계 홀대 정책도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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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철수, 정책비전 선언문
정책 비전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명절도 잊고 근무하던 소방서와 지구대의 고마운 손,시장에서 앞치마에 물기 닦아 잡아주신 따뜻한 손,광주항쟁 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무거운 손.그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그분들 앞에,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대한민국을 바꾸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실천하겠습니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겠습니다.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습니다.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습니다.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저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밤새워 v3를 만들 때의 그 열의로부정과 불의, 부패한 낡은 체제와 싸울 것입니다.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안철수..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겠습니다.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정치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하고청와대는 더 낮아져야합니다.또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국민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그 다음이 국회입니다.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합니다.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국민주권, 3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저는 정치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합니다.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이대로 가면 안됩니다.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특권과 반칙으로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우리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습니다.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습니다.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구조를 바꾸겠습니다.저는 그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습니다.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바로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는우리의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으면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 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주십시오.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습니다.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입니다.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독재 하에서도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민주주의,아직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입니다.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전쟁과 다름없습니다.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그것이 전쟁과 정치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정치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국민의 눈물과 고통 앞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말은 무성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그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의 결심이 저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선거 때 급조한 무상보육정책을 몇 달 만에 뒤엎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정치는,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정책 실행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공약과 정책은 진심일 때, 삶을 변화시킵니다.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겠습니다.진심의 정치가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책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벌써 500여개의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다듬고 반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하지만 이런 국민참여의 과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 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입니다.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어르신들을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저는 묻고 싶습니다.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저의 꿈입니다.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이 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그리고 꼼꼼하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노인빈곤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입니다.아폴로 13호가 나사를 떠나 우주에 발사된 뒤 문제가 생기자,나사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그래서 복합적 사고원인을 분석해냈고,아폴로13호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서로 뒤얽혀 복잡합니다.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와 전문가,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될 때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대한민국의 궤도를 바로 잡겠습니다.함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전국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함께 해주셔야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그동안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이제부터 저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저 안철수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정치가 문제입니다.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용된 기관입니다.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청년과 여성, 어르신의 경제 참여가 늘어야 합니다.내수시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늘려야 합니다.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한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이 문제입니다.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그 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이대로는 안 됩니다.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문제입니다.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던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 역시 꼭 써야 할 곳에만 쓸 것입니다.국민들이 제게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합니다.하지만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위기와 갈등을 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저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이 모두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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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하자 많은 대안언론들이 쏟아져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정치와 시정이 엉망진창이 되니 시민운동가가 서울시장으로 나서고 IT CEO 가 정치의 전면에 나섭니다
저 선언문대로라면 참 순탄치 않을 길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가시밭길을 왜 가려하는지 우리사회를 돌아봅시다
혹시 눈앞의 작은 이익에 부정과 타협하고 묵인과 방조로 공범이 되지는 않았는지...
저 선언문은 안철수 개인이 희망하는 정치의 비전이라기 보단 우리 국민이 꼭 누려야할 당연한 미래라고 봅니다
일필일필 정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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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통합진보당 강령에 대한 문제
1.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2.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 의료기관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문화, 기반구조 등을 개선한다. 3.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 4. 토지 및 주택 공개념을 강화한다. 주택 공영제 및 사회주택 확대정책을 실시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하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 5.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빈곤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한다. 6. 노령층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을 이룩한다. 8.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한다. 통상정책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 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9.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10. 재벌의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내수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11.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한다. 12. 국민연금 등 각종 노동자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 13. 고용과 환경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한다. 14.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정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5. 공공과 생태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옹호?지원하며,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진보와 시민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의사결정과정에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다. 1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등 필수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이용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17. 재벌 언론, 언론 재벌의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각종 대안 언론을 지원한다. 18.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독립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으로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19.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 20.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정상화한다. 21. 교사 공무원 및 특수 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산별 교섭의 제도화를 포함한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한다. 22.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출신지역, 학력, 성적 지향, 장애,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3.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를 구축한다. 24.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며 생존권을 보장한다. 25.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해 성별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6.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27.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고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한다. 28. 모든 어린이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나라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29.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 청년문화를 지원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한다. 30.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및 접근권, 주거권 등을 보장한다. 또한 교육 및 노동에서의 차별을 없애 장애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보장 받도록 한다. 31.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종교 학교 미디어 노동환경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32. 이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국적 및 문화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노동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3.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구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등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을 확고히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포괄적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34. 정치 혁신을 위한 대선 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며,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한다. 35.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36.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37.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8.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39.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40. 과거 친일, 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솔직히 반 이상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보의 문제가, 현실적인 루트의 상정 없이 생떼쓰면 되겠지, 라는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그런 일을 해보겠다는데. 그런데 특히 36번이 참 회자가 되는 것 같더군요. 통합진보당 강령이 어쩌고 하는 기사를 보고 격분한 많은 인간들의 특징이통합진보당 강령을 절대로 읽어보지 않은 티를 팍팍 낸다는 겁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완전한 말장난을 했더군요. 강령의 전문 그대로를 게시했다면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겠다고 해야 하는데종속적은 홀랑 빼고 '한미동맹체제 해체'에만 힘을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번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카니스탄에 나라갖다바칠 인간들이 3군에 대한 투명성과 균형발전 이야기는 왜 하남여 -_-부카니스탄 판 깔아줘도 사찰로 말아먹어, 예전같은 말장난들도 안통해, 알바희망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역감정 X잡고 아둥바둥. 볼만하네요. 휘둘리지 맙시다. 10일도 안남았쎄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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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덴마크의 복지정책
다들 다큐멘터리 스샷인줄 아셨겠죠??ㅋㅋㅋ
그냥 한번 참고 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아는 분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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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덴마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인어공주, 덴마크우유, 안데르센 동화만 떠오르시면 곤란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62,625달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2006, NEF)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 1위 (2007, EUI)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 (국제투명성기구)
국가경쟁력 5위 (IMD, 2007)
민주주의지수 세계 5위 (이코노미스트)
물론 핀란드, 스웨덴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OECD 및 세계기구에서 어떤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좋은 부분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국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역시 문제도 많고.. 세금도 많아서 살기 어렵고... 요즘엔 복지도 줄고 있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조중동의 왜곡에 넘어가신 겁니다.
<덴마크의 기업정책과 노사관계>
자, 그러면 북유럽의 문제(사실 문제랄것도 거의 없지만)를 진단하기 전에,
북유럽 국가들은 왜 이렇게 잘사는 걸까요?
아까 순위에서 봤던 덴마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덴마크 역시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미국처럼 무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래 덴마크는 산업 대부분을 농업에 의지하는 낙농업 국가였지만 산업국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죠.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 1위"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데는 국가의 기업정책이 큽니다.
사실 덴마크에서는 사업주가 아무 조건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 규제도 없으며, 법인세율도 유럽 주요국보다 낮고 규제도 적습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덴마크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근면, 성실하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노사관계도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기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하고 최저임금도 없으면 파업이 끊이지 않을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덴마크는 북유럽형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르고, 대신 잘린 사람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으면 4년동안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80%를 줍니다.
즉, 500만원 받던 사람이 해고 당했으면 4년동안 일 안해도 400만원이 나온다는 소리죠.
대신 그동안 국가는 적성과 경력에 맞는 새 일자리 연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아무 걱정없이 마음대로 필요없는 사람 자를 수 있고,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잘려도 당장은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없이 본인에게 더 맞는,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잘되고 노동자도 잘되는 윈윈 시스템으로써, 이것을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security)을 결합한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라고 부릅니다.
물론 4년이라고 해서 한 직장에서 잘리고 4년, 또 다른 직장에서 잘리고 4년이 아니라 일생동안 4년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직자들은 마냥 놀고 먹을수만은 없습니다.
정부가 연결해준곳에서 일하거나, 그게 싫으면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찾아야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형 복지 국가는 '일 안해도 먹고 사는 나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이유없이 일 하기 싫어서 일 안하는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덴마크의 실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우리나라는 3.8%죠.
우리나라 같은 경쟁위주 사회보다도 실업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일 안하고 놀고먹는 복지병이 생기고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기사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일자리 제공만 하는게 아닙니다.
실직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 교육과 직무능력 훈련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덴마크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한, 회사에 오래 있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임금 상승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직자들은 즉시 직업훈련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등급"이 올라갑니다.
덴마크에서 임금 협상에 중요한 것이 "기술등급"입니다.
따라서 직업훈련학교에서 "기술등급"을 올린 실직자는 예전 회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실직"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덴마크에서는 노동자들은 잘려도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따위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덴마크는 끄떡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한 정책과, 그들이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 노조나 택배운송노조원들의 시위는 먼나라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잘리면 당장 먹고 살게 없어집니다. 거리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 배불리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폭력시위"따위나 운운하며 노조를 욕하는데 바쁘죠.
<덴마크의 교육 정책>
또 다른 북유럽의 강점은 "교육시스템"입니다.
"근면, 성실하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이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북유럽 학생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학원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경쟁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것 처럼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북유럽 학생들은 이미 '우수한 학생'들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 자리 잡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수한 노동력'이니까요.
그렇다면 덴마크는 경쟁도 안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일단 학교 운영 방식 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교사들은 같은 과목이라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교사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겠다'고 생각되면 그걸 가르치면 됩니다.
교육과정도, 수업 방식도 교사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교사들은 본인이 '교육의 주체'로써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교사들은 이미 교육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합니다. 교사가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 방식을 바꾸고 싶어도 당장의 시험 성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시험 성적이 교사의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교사들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수업을 합니다. 교장이라고 해서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는 시험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써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6년간 숙제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9년간 시험을 단 1번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덴마크 학생들은 시험이나 경쟁 같은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학교에서는 교사가 없어도 학생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워낙 창의적인 활동이 많아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친구처럼 둘러 앉아 토론하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먼저 토론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연극이나 음악, 미술작품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학교는 생동감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획일적인 내용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제고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조차 말살시키고 있는 교육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해야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유럽 학생들이 학습 흥미도와 동기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OECD 조사에서, 수학 과제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40% 이상이 "부담 스럽다"고 답했지만, 북유럽 학생들은 10% 이하였습니다.
수학 얘기를 해보자면, 북유럽 학교에서는 덧셈을 처음 가르칠 때,
"□ + □ = 10. □에 각각 들어갈 숫자는?"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1과 9, 2와 8, …9와 1" 등 여러 개의 답을 적습니다.
초보적인 산수를 배울 때부터 "문제의 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배어듭니다.
이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1 + 9 = □" 같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한국 학교에서는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의 효율을 위해서 답이 모호한 문제, 답이 여러개인 문제는 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 자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배우게 됩니다. 답이 하나인 문제만을 푸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 없습니다.
"시험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팀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경쟁'을 중시 하는 반면, 북유럽 학교에서는 협동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게 될 때,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때는 개개인의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회사에 가서는 협동을 중시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죠.
또한 북유럽에서는 협동 작업을 진행할 때 그 팀은 학력 수준이 다른 애들로 구성됩니다.
학력 수준이 다른 애들끼리 토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을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학력 수준별로 아예 반을 나눠서 교육 시키는 우리나라와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또한 다른 북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도(실제로 덴마크에 가난한 학생은 없지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아실현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민주적인 소양과 공동의 선을 지향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한 시민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이러한 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부정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들고, 깨끗하고 진실된 인간으로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로 선정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포브스에서 세계 100대 존경 받는 기업을 선정한 결과, 덴마크 기업이 10개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란, '경영투명성' 및 '사회공헌도' 등을 따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교육은 덴마크 사회를 정말 투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깨끗하며 근면 성실한 우수한 노동력을 갖춘 회사에 왜 투자를 안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 1위"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쟁 위주의 교육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 생사가 걸린 돈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잔혹한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이기게 하려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는 지금 같은 경쟁 위주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북유럽의 세금은 살인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모델에 대해 무서워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동안 얘기한 실업수당, 일자리 지원, 등록금 무료, 의료비 무료 같은 것은 바로 세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북유럽 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세금 50%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며 '살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득의 몇 %를 세금으로 낼까요?
OECD의 조사에 따르면 07년 기준으로 21.2%입니다. 덴마크는 정확히 말하면 47.9%입니다.
즉, 덴마크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2배가 조금 넘는 세금을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덴마크에서 1년에 2천만원을 버는 모르텐씨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1년에 2천만원을 버는 이봉식씨의 생활을 비교해봅시다.
[모르텐씨] 수입 : 20,000,000원 --------------------- 세금 : 9,580,000원 교육비 : 0원 의료비 : 0원 --------------------- 남은돈 : 10,420,000원
[이봉식씨] 수입 : 20,000,000원 --------------------- 세금 : 4,240,000원 교육비 : 3,600,000원 의료비 : 1,500,000원 --------------------- 남은돈 : 10,660,000원
어떻습니까? 실제로 남는돈은 결국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교육비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절대로 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교육비는 평균치로써 한국경제신문과 OECD 통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평균치라서, 만약 이봉식씨의 자식 2명이 한꺼번에 대학을 간다거나, 혹은 가족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을 경우 저 수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모르텐씨의 잔고는 그런 위험 상황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덴마크쪽 상황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이 높기 때문에 덴마크쪽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언론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것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뿐만 아니라 모르텐씨는 직장에서 짤릴 걱정도 없고 굶을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와 갖춰지지 않은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국민통합'은 사회 안전망만 갖춰지면 쉽게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국민통합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북유럽 모든 국가가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는 안전망이 필요 없는 국민보다 안전망이 필요한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전망을 갖춰진 국민들은 걱정 없이 본인의 일에 충실하게 되고, 돈이 많건 적건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서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식 경쟁 위주 사회는 절대로 '완벽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최근에 경제 위기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북유럽의 높은 자살율>
조중동에서 북유럽 모델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이 바로 '자살율'입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서 북유럽의 자살율은 우리나라와 함께 1, 2위를 다툽니다.
하지만 북유럽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단순히 '너무 잘해줘서'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북유럽이 있는 스칸다니비아 반도는 일조량이 적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햇볕이 적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햇볕이 있어야만 분비가 원활해 집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포악한 성질이 되기 쉽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기 때 햇볕을 많이 쬐어 주어야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살 성공자의 뇌와 척수액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조사해본 결과 정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세로토닌 부족은 자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되도 자살율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북유럽을 앞질렀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를 봐도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율이 가을에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을이 햇볕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그렇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볕 부족'이 얼마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복지를 잘해줄수록 자살율이 높아질꺼라고 생각했는데,
북유럽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1/6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북유럽을 앞질렀다는 것은 참 복지와 자살율의 관계를 쉽게 정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혔습니다.
'행복한 나라' 같은 애매한 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하면, 당연히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 결정하는겁니다.
즉, 그 나라 사람들이 '나 행복하오'하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행복하지 않소'라고 했기 때문에 순위가 높지 않은 겁니다.
즉, 정작 덴마크 사람들은 본인들이 엄청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북유럽은 복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 주제 역시 조중동이 가장 왜곡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얼마전 스웨덴 선거에서 이러한 보수언론들의 왜곡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선거에서는 '온건당'이 중도좌파인 '사민당'을 누르고 1.9%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스웨덴 복지모델이 스웨덴에서 외면 당했다' '유권자들 분배보다 성장 선택' '스웨덴, 일자리 못만드는 무능 정부에 민심 등 돌려' '한계 드러낸 유럽식 복지만능주의' 따위의 엄청난 왜곡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웨덴 선거 결과를 관심있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를 1면에 실으면서까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그렇다면 온건당은 어떤 당일까요?
온건당의 대표 공약은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소폭 감세', '실업수당을 80%에서 70%로 축소'
자, 이게 정말 복지모델의 외면이고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실제로 유럽에서는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번갈아가며 집권하는데 그들이 '복지정책'이 절대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조중동과는 정반대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2년 총선 당시 온건당은 급진적인 감세와 복지제도에 대수술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지율이 15%대로 떨어지는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면서,
"온건당은 그 후로 보수적인 요소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야당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리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민당이 패할때마다 '스웨덴 모델'의 종말을 분석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즉, 온건당이 복지를 크게 줄이는 공약 같은건 모두 버리고 기존 사민당의 정책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의 방안을 찾은 것이지, 무슨 복지 시스템 자체를 버리겠다는 일이 전혀 아닌데도 조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대표 보수언론 조중동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해서든 북유럽 사회의 단점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미세한 단점마저마도 그것을 '복지국가의 한계'라면서 철저하게 비약시키기에 바쁜 언론일 뿐입니다.
<북유럽에서의 삶은 재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미가 없다.. 물론 재미의 의미는 각자 다릅니다만,
도대체 굶어죽고, 빚에 쫓겨 도망다니고, 병원비 없어 치료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 재미있다는겁니까?
북유럽식 복지 모델은 인생의 재미를 떠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자는 뜻일 뿐입니다.
인생의 재미도 일단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일을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최소한 사회를 비관하며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 일이 훨씬 할만하고 쉬워보입니다.
얘기를 길게 썼지만,
사람들이 북유럽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 정보도 부족한 것 같아 길게 써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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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엔 '용산참사' 재발방지 대책 권고
[한겨레] “철거대상자 위한 보상·이주대책 결여 우려”
인권위 권한 확대·공무원 노조 허용 촉구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
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라
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강제 이주 및 철거 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빠져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 사건(incident)
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철거 대상자들을 위한 임시거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
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점과, 교수노조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파업 노동
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경찰력 행사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
호 등의 조처를 촉구했다.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주노동자 노조
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용과목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도 “대학들이 학사운영권을 완전하
게 실행하고, 교과목 및 교육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호주제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
O) 협약 비준, 이민법 개정,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하는 이른바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 등
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조만간 친북인명사전에 유엔도 넣을 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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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소시가 희망이다
이제 남은 희망은 소시뿐입니다.
전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업적도 별로 없으면서 어느 사립여대의 교수로 있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기웃거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코드인사'의 수혜자로 정부 산하 연구원의 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노동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
▲그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중에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식을 드러냈다.ⓒ프레시안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그리고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천명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게 국민주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노동3권을 통해 실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자들이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선포된 제헌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함"을 명시하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규정했다.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3년 12월 제정된 제6차 개정 헌법 역시 제29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노동3권은 대한민국 건국세력 뿐만 아니라 '산업화 세력'도 천명한 기본권이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인 1987년 마련된 제9차 개정 헌법에서도 재확인되어 우리 헌법이 지키려는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우리 헌법사를 통해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면 박기성 원장이 말한 노동3권의 헌법 삭제 소신은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체제의 역사적 연속성을 뿌리에서 부정하는 반체제적인 것이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노동3권 삭제 발언에 이어 박기성 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권을 명시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는 모두 3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 가까운 일본 헌법을 보면, 제28조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OECD의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2000년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해 모든 EU 회원국으로 하여금 비준토록 하였다."유럽연합은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연대라는 불가분의 보편적 가치 위에 출범하였다"는 내용의 전문(前文)로 시작하는 EU 기본권 헌장은 모두 52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자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포함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OECD와 EU 모두의 회원국인 이탈리아 헌법은 제39조에서 노동조합 결성권, 제40조에서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닌 스위스는 헌법 제28조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을 명시하고 제110조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 보건노조와 보건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는 말이다.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도 헌법 제123조에서 1일 8시간 노동, 6일 노동 후 1일 휴식,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자의 기업이윤 점유권, 노조 결성권,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다.거짓말로 국회 기만한 한국 노동연구원장이러한 해외 사정에 미루어 볼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말고는 노동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박기성 원장의 국회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사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소신을 개인이 가졌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박기성 원장의 경우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는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이 회의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에 흘려서 대서특필시킨 장본인이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란 없다.우리 헌법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부하 직원을 핍박했고, 그도 모자라 이를 자신과 코드를 같이하는 <조선일보>에 흘려 해당 직원을 망신 주는 경영자로서 졸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이명박 정부의 지적 수준과 헌법 수호 의지는 어느 정도?그런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삭제하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며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 민주적 질서를 교란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말이다.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책 연구원의 수장을 계속 맡기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에서 "만인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을 지닌 노동연구원장을 기대하는 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자유민주적 질서를 보장한 헌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지적(知的) 수준이 '2메가바이트'를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20133138§ion=02
레이시온작성일
2009-09-21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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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에 대한 답변 자료(노무현의 경제 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방통대 경제학 김기원 교수의 '노무현 정권 경제 정책의 평가와 반성'의 일부분입니다.
(1) 경제성장
먼저 정권 4년간의 실질 경제(GDP)성장률은 4.3%다.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선진국보다는 높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도 고성장도 아닌 중성장인 셈이다. 여기서 선진국이 우리 정도의 1인당 소득수준에서 3%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4.3%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1960~1970년대처럼 성장하는 후진국인 중국 등과 직접 비교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고 1인당 소득도 상위권인 우리가 세계평균에 뒤떨어진다고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자본과 노동이 성숙단계에 이른 것이다.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기 힘들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게 바로 그런 징표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박정희 이래 어느 정권보다도 낮으며 김대중정권 시기와는 비슷한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나무랄 이유가 없다.
<표 1> 경제성장률 비교
2003
2004
2005
2006
03-06 평균
07(전망)
세계경제
4.0
5.3
4.8
5.4
4.9
5.2
선진경제권
1.9
3.2
2.5
2.9
2.6
2.5
신흥시장 및 개도국
6.7
7.7
7.5
8.1
7.5
8.1
한국
3.1
4.7
4.2
5.0
4.3
4.9
(출처) 청와대 비서실, “선진국 도약의 10년.” 2007. 11. 21.
같은 기간 비슷한 처지의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6%, 4.6%였다. 그런데 2003~2006년 사이에 싱가포르의 경우 이주민을 포함한 총인구증가율이 연평균 1.8%인 반면 우리는 0.4%였다. 즉 싱가포르와 한국의 성장률격차엔 인구증가율격차의 영향이 상당한 것이다. 그래서 4년간 달러로 계산한 1인당GNI(국민소득)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이 거의 차이가 없다. 개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정도는 별로 다르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노정권 시기의 경제성장에 의해 1인당 GNI는 2007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요인이 30%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1) 또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무역손익을 감안한 4년간 GNI증가율은 2.2%인데,2) 이렇게 GDP성장률과 GNI증가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시기에 수입품인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때문이다. 그리 본다면 경제성장률이건 1인당 소득이건 어느 지표로 보더라도 노정권의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수출은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기록해 2006년에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증가율은 역대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외환보유고는 노정권 출범 직전보다 2배 이상이 되어 2,5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출범 직전의 600대에서 상승세를 지속해 한때 2,000을 돌파했으나 그 후 조정을 거쳐 2008년 1월 말 현재 1,600 근처다. 연평균 부도업체 수는 김대중정권기의 9,000개에서 4,0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다만 이런 좋은 수치들은 노정권의 공적이라기보다는 IMF사태 이후 김대중정권 하에서 단행된 대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정권이 특별히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가상승은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투기 규제로 인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간 게 큰 요인인데, 이는 공적이라면 공적이지만 유동자금 이동에 따른 주가상승은 거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기과열을 유발하지 않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경우에 가능한 잠재성장률이 노정권 시기엔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얼마큼 물을 수 있을까. 보수파는 정권의 반기업정서와 규제 때문에 이런 부진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정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는 반재벌총수 정서는 존재하지만 반기업정서는 찾기 힘들다. 또 보수파가 대표적인 규제로 얘기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제 투자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밝혀진 바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합친 총투자율은 30% 정도로 과잉투자가 이루어진 1990년대 전반보다는 낮지만 1970~1980년대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 않다. 그리고 이 수준은 중국의 40%대보다는 낮으나 미국, 일본의 20%대보다는 높다. 설비투자증가율은 3.9%로 김대중 정권 이외의 다른 정권 시기보다는 낮다. 다만 이 설비투자 부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과 IT기업을 한편으로 하고 근근이 버티는 중소기업과 비IT기업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극화가 빚어진 것이다.
또 노정권 하에서 부진했던 것은 민간소비였다. 2003~2004년에 사상 처음으로 연속 감소세를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여기엔 김대중 정권 하에 조성된 신용카드 거품의 후유증이 크게 작용했다. 신용불량자가 2002년 264만 명에서 2003년 372만 명으로 급증했던 것이다. IMF사태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정권도 과거 정권의 부정적 유산에 영향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투자 및 민간소비의 부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했는가이다. 노정권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자제해 왔다고 주장한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같은 것이 무리한 경기부양의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장기적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중소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부진, 그리고 그에 따른 상대적 성장률저하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선 정권은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려 했고 이벤트성의 대-중소기업 상생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는 했다. 하지만 필요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세무․회계․법률 등에 대한 공공적 정보제공 같은 것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하게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문제를 기업복지가 아닌 사회복지로 해결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격차 완화를 추구해야 했다. 그래야 중소기업 노동자가 안착해서 숙련을 쌓고 중소기업이 자기 나름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은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을 인하했다.
민간소비를 회복시키려면 우선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정권은 도덕적 해이 운운에 짓눌려 엉거주춤하면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고 말았다. 여러 번에 나누었던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기만 했더라도 소비촉진 효과는 더 커졌을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보다 일찍이 단행되었더라면 가계부채가 소비를 압박하는 정도도 덜했을 것이다.
이자제한법이나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문제도 진작 해결했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그 의도가 도덕적으로 선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주변부 서민의 삶을 압박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성매매처벌법이나 노래방도우미처벌법을 시행했는데 이 역시 소비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물론 이 조치들의 경우 반발에 놀라 단속을 완화하긴 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노정권이 서민대중을 위한 정권임을 자처했지만 정작 그들의 구체적 삶의 현실에는 둔감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2) 소득분배 및 복지지출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02년의 0.298에서 2006년의 0.303으로 약간 커졌다.3) 시장소득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을 빼고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지출을 더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289에서 0.290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이는 IMF 사태 직전인 1996년의 0.278에 비해서는 불평등이 다소 심화된 수치다. 2003년부터 작성된 전국가구 지니계수는 2006년과 대비하면 시장소득이 0.336에서 0.344로 커졌고 가처분소득은 0.324에서 0.325로 큰 변동이 없다.
그리고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2002년에서 2006년에 걸쳐 시장소득이 4.65배에서 5.03배로, 가처분소득이 4.44배에서 4.63배로 높아졌다. 전국가구의 경우엔 2003년에서 2006년에 걸쳐 시장소득이 6.96배에서 7.51배로. 가처분소득은 6.13배에서 6.26배로 높아졌다.
통계가 이것저것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도시근로자든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가구든 IMF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가 노정권 하에서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득5분위배율의 악화가 지니계수의 악화보다 심각한 것은 하층의 심각한 지위저하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에 중간계층과 하위10%의 배율이 2.2에서 2.7로 높아졌으며, 하위20%의 실질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통계에서도 이 현상은 분명하다. 다만 가처분소득의 분배악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것은 조세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분배개선비율이 2002년의 2.9%에서 2006년의 4.2%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전국가구의 소득분배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보다 더 나쁜 것은 그동안 자영업자의 지위가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득(영업잉여)증가율은 <그림 1>에서 보듯이 2003년과 200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6년에 비록 14%의 증가율을 보이긴 했지만 노정권 4년간 자영업자의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연평균 7% 가까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은 원래 낮은데 그동안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로 포착률이 높아져왔음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악화는 통계보다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림1>
노동소득분배율은 2002년의 58.2%에서 2006년에는 61.4%로 개선되었다. 이는 1997년의 62.3%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1990년대 전반보다는 높다. 우리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선진국보다는 낮은데 우리의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로 드러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차보다 노동내부의 격차다.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가 1988~1989년에 큰 폭으로 확대된 다음 정체 내지 완만하게 확대되다가 2002~2003년에 걸쳐 다시 커진 것이다. 현재 5~9인 사업장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의 절반이다. 그리고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52.7에서 2007년 50.5로 다시 하락하였다. 다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준으로 2002년 57%, 2007년 56%로서 별 변동이 없다.4) 그런데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절반 이상이 9인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황이므로 대/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상당부분 겹쳐 있는 셈이다.
실업률은 3.5% 전후로서 2002년의 3.3%보다 약간 높아졌다. 그리고 이는 IMF사태 이전의 2%대에 비해서는 높고 1970~1980년대보다는 낮다. 선진국의 실업률은 5~10%대다. IMF사태 직전이 과잉투자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실업률 자체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반실업자상태의 취업자들이다.
그리고 한국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7~8%로 김대중정권 후반기와 비슷하고 선진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의 4~5%에 비해선 높아졌으며, 그 체감비율은 늘어난 각종 시험준비생까지 합치면 더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청년층의 장기실업이 늘어났다. 취업의 질도 떨어졌다. 이른바 대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탓인데 대기업 일자리가 꼭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크니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노정권은 IMF사태 이후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급격히 악화된 분배상태를 그다지 개선하지 못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및 비정규직, 청년실업자가 그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부분이다. 이게 바로 양극화의 문제다. 노정권 시기에 다른 부분은 특별히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었다. 노대통령을 뽑아준 대중은 자신들의 삶이 그냥 더 나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기를 기대했으며, 영세자영업자처럼 더 나빠지는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럼 뭘 잘못했을까.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근년에 들어와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분배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파는 성장률을 다른 나라와 제대로 비교하지 않는데, 진보파는 근래의 세계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물론 나라마다 생산 및 분배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은 달리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분배가 나빠지고 있음은 분명하다.5)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지식․숙련 근로자와 단순․미숙련근로자의 차이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기의 분배악화는 IMF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IMF사태는 일종의 공황이며 공황기에는 자본의 집중과 노동조건의 악화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 현상이다. 또 IMF사태는 김대중정권 탓이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개발독재체제의 폐해 때문이다. 따라서 분배악화의 책임을 몽땅 김대중정권에게 덮어씌울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IMF사태 이후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노무현정권기의 분배상황도 노정권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정권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분야별로 평가해보자
비정규직과 관련해선 남용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을 오랜 논란 끝에 제정했다. 진보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듯 이 법률이 일면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괴롭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불충분하지만 차별시정의 단서가 마련되었다. 또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신세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을 별도직군으로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중규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으며 또 이는 직무직능급제의 도입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자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소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한편으로 임금체계를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직능급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규직 내부에서도 적용하고, 대기업정규직의 노동유연성도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식의 개혁을 단행하려면 정권과 노동계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법의 혜택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에 집중될 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또한 이랜드 사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이 계약직을 용역으로 바꿔버리는 데 대한 대책을 준비했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관련해선 노정권이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침체된 형편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처지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구조조정 중이다. 대형마트가 증가하고, 통신판매가 급증했으며, 전반적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까다로워져 잘되는 음식숙박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술했듯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할 수 있었으며, 또 일본처럼 대형마트의 증가속도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무직능급제의 도입은 퇴직연령을 높여 자영업자의 공급도 축소시킬 수 있다.6) 중소기업 근로자와 관련해선 전술한 중소기업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와 고학력화에 따른 수요공급 불일치에 기인한 바가 크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율은 1996년 35%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74%로 증가했다. 갓 졸업생이 갈 곳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변화해 당장 써 먹을 수 있는 즉전력(卽戰力)을 중시하게 된 점이나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련이 있다.
또 청년층 실업은 교육체계의 문제에도 기인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 고도화를 뒷받침할 고급 전문인력의 공급기능을 대학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대학설립자유화)로 대학진학률이 세계최고의 80%대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에 걸맞는 일자리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청년층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 말하자면 대졸자의 눈높이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갓 대졸자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IMF사태를 거치면서 공무원과 공기업의 매력(특혜)이 부각되면서 시험준비생이 늘었다.
정권이 기업의 채용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구조 고도화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전술한 방식으로 임금, 복지, 유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근로조건은 선진국에 비하더라도 과도하게 우월한 바, 이를 시정함으로써 시험준비 지옥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노정권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 바 없다. 공공부문 개혁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비한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다. 공직의 특성상 고용은 보장하더라도 중상위직의 월급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역시 직무직능급의 강화인 셈이다.
한편 소득분배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결정되는 분배상황에다 정부에 의한 2차적 재분배 즉 세금과 복지지출에 따라 변화한다. 노정권 하에서 정부의 재분배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2.9%에서 4.2%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OECD국가 평균인 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선진국에선 고령화에 따라 이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수준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제 면에서 노정권은 공약과는 달리 취임 후 얼마 안 되어 한나라당의 공세에 밀려 법인세, 소득세, 특소세를 인하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면세계층이 절반 가까운 상황이고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세금을 더 높여야 하는 데도 역주행한 셈이다. 세율인하는 경기침체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굳이 낮추려면 계층에 따라 달리 적용했어야 한다. 예컨대 법인소득 1억원 이하와 그 초과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단계를 더 세분해 1억원 이하, 10억원 이하까지는 낮추더라도 10억원 초과분은 오히려 높인다든가 했어야 한다. 이런 방식을 사고하지 못한 것은 투자부진이 주로 중소기업임을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반면에 노정권은 유류세, 담배세, 주세는 인상해 대중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다만 세제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만 취한 것은 아니고 그 반대 방향의 세제도 도입했다. 재벌개혁 차원의 상속증여 포괄과세나 부동산투기대책으로서의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이다. 노대통령이 종부세를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부유세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종부세의 양수겹장적 성격을 지칭한 셈이다.
재정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02년 20%에서 2006년 28%로 높아졌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의 복지지출 비중이 각각 18%, 18%, 20%였으므로 상당히 늘어난 셈이다.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건강보험지원이다. 특히 아동보육관련 지출은 4배로 증가했다. 공적 연금이나 주택관련 지출도 늘기는 했으나7) 증가율은 앞의 것들의 절반 정도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늘어난 데는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축소되었다. 장차의 재정고갈을 우려해 취한 정책이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부담을 늘리더라도 급여액은 축소하지 말았어야 한다. 우리 사회 방향성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저항을 돌파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반대로 힘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해선 별로 손대지 못했다. 그리고 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쇼핑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저소득층의 의료수급권을 제약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은 막아야겠지만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싶다.
(3) 부동산 정책8)
부동산 문제는 재산분배와 주거복지에 관련된다.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재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 그 가격변동은 커다란 국민적 반향을 야기한다. 이런 탓도 있어서 부동산 문제처리는 노정권의 인기를 떨어트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표 2> 역대 정부별 주택가격 상승률
기간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11구
강북 14구
노태우정권
88.3~93.2
43.4
(70.0)
-
42.3
(70.7)
57.8
(69.5)
25.9
(68.1)
김영삼정권
93.3~98.2
-2.0
(3.2)
-
-2.9
(2.0)
-1.9
(3.5)
-3.8
(-0.5)
김대중정권
98.3~03.2
19.3
(38.5)
-
33.3
(59.8)
48.6
(77.9)
16.6
(31.0)
노무현정권
03.3~07.8
22.3
(32.6)
37.3
(48.7)
38.7
(53.6)
49.6
(66.7)
27.7
(35.3)
(참고) 괄호 안의 수치는 아파트만의 가격상승률임.
(출처)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 부동산 정책 평가, 집값상승률이 전부일까?” 2007. 9. 11.
우선 부동산 중 주택가격의 상승을 보면 <표 2>와 같다. 노무현정권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이 김영삼정권 시기보다는 높지만 다른 정권에 비해선 높지 않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노무현정권 기간동안 공시지가 상승이 88%(1,365조원)인데 이 중 순수한 지가상승분은 19%고 나머지 69%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은 100배가 넘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각각 33.1%, 14.9%, 17.7%, -1.2%, -0.6%, 4.5%다.
수치로 볼 때 집값이든 땅값이든 노정권의 가격상승이 그렇게 지나친 게 아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은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시기였다. 미국 전역은 120%, 10대 도시는 171% 상승했으며, 영국 213%, 프랑스 144%, 이태리 102%, 스페인 190%, 호주 159%, 스웨덴 149%, 일본 -32%였다.9) 장기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 이외에는 대개의 국가가 우리 못지않게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Financial Times, 2007. 12. 31)
이는 IT 거품이 꺼진 후 미국이 경기유지를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금리를 여러 차례 낮추었다. 게다가 노정권은 이전 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가 자율화와 전매허용이라는 부동산관련 규제완화로 가격이 앙등할 조건을 안고 출범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설비 투자를 위해 주택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이용도 지나치게 억제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득권세력의 힘도 만만찮았다.
물론 노정권의 과오도 존재한다. 균형개발을 추진하면서 풀린 택지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저지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부동산금융체계를 정비해 DTI규제(debt-to-income, 총부채상환비율규제: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늦어졌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개인별로 할 것인지 가구별로 할 것인지,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할 것인지 9억원으로 할 것인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심리적 영향이 크므로 정책의 혼선이 미친 악영향은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권이 부동산가격과 전쟁하듯이 덤벼들면서 특정지역의 가격안정보다 일반대중의 주거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다.10) 선정적 언론보도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공평과세 와 복지국가지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종부세 대상자가 소수라는 점만 강조해 불필요하게 일부 계층의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집값 앙등으로 노정권의 인기는 폭락했으나 오히려 그 덕분에 그동안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부동산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11)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15% 정도이던 부동산세금 과표가 지금은 시장가격 대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게다가 매매는 실거래 가격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탈세수단으로 부동산이 각광을 받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변화는 커다란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종부세는 앞으로 다소 수정된다 하더라도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조세형평성의 증진이다.
요컨대 노정권은 부분적으로 비판받을 일은 했지만 그 결과가 가격앙등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제도 면에서는 커다란 개혁을 단행한 셈이다. DTI의 도입 같은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낸 성과다. 왜 이걸 진작 하지 않았냐고 비판하지만 일부 인사가 그런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공론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이다.
(4) 재벌․금융정책
노정권의 재벌정책이나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정권이 IMF사태 이후 취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정권의 재벌․금융정책과 관련해 보수세력은 반기업정서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하고 금산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2) 반기업정서 운운의 부당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고, 금산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처럼 보수파의 비판은 별 타당성이 없으므로 진보파의 노정권 비판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진보파들은 노정권이 재벌․금융 개혁에서 도대체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노정권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내세운다. 우선 대통령은 취임 초 SK 분식회계사건이나 2005년 삼성의 도청테이프 사건이 터졌을 때 “좀 살살 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카드사 채권문제가 터졌을 때도 재벌의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 금산법 개정에선 삼성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생명보험사 상장조건 결정에서도 김대중정권에서 내린 결론을 뒤엎고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장차익을 총수 측에 몰아주었다. 말기에 와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누더기로 만들었고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해 재벌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보유 허용비율을 늘려 공익재단을 그룹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초기 인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통령 측근이 삼성과 유착되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 개혁적 성격을 후퇴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문제에서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일단 외환은행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에 따른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감당하기 싫어서 은행도 아닌 외국의 펀드에 나라의 거대 은행을 넘겼고 그 결과 론스타는 막대한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야말로 정책적 과오에 따른 국부유출이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하층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금융소외자를 위한 새로운 은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도 않아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한 제안이 나오게끔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정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정권 정책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를 도입해 총수들의 탈세 여지를 좁혔다. 집단소송제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어쨌든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김대중정권 후반기 개혁후퇴로 인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허용 확대도 되돌려 의결권한도를 30%에서 15%로 낮추었다. 재벌기업들 사이의 담합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강화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져 삼성의 비리를 바로잡는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게 대통령이 자기 진영의 불법대선자금을 앞장서 밝힘으로써 정경유착을 상당히 완화한 것이다. 이는 다른 정권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들며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이 가능케 한 일로서 노정권이 내세울만한 가장 중요한 치적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종합한다면 김대중정권도 그랬지만 노정권도 개혁의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은 셈이다.
(5) 대외개방, 노사관계 및 기타
노정권은 한일FTA에 대해선 한참을 준비하고 씨름하더니 중단해 버리고 갑자기 한미FTA를 추진했다. 정권 측에선 “개방이냐 쇄국이냐” 하는 식으로 반대파의 한미FTA 비판, 즉 시장만능주의 비판을 시장에 대한 거부로 매도하면서 협정을 추진했다. 개방은 대세며 시장의 확대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개혁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 무분별한 개방은 IMF사태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노정권은 망각한 듯싶다.
실제로 맺어진 한미FTA 내용을 뜯어보더라도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데 반해 부정적 효과가 만만찮은 것이다. 대통령이 초기에 목표로 내세웠던 서비스업 구조개혁은 기대할 게 없고, 개성공단의 수출증진 효과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인 형편이다. 반면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비롯해 농업의 피해,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정권 측이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한미FTA의 추진으로 대선을 앞두고 그렇잖아도 지리멸렬했던 민주개혁 세력은 더욱더 갈가리 찢기고 말았다.
노사관계 면에서 보수파는 노정권이 “노사간 세력균형을 바로 잡겠다”며 일방적으로 노조 편들기를 했다고 비판한다. 노정권이 초기에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3년 6월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노정관계는 악화되어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노조 편들기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자주 했던 것이다.
철도파업 때도 그랬고 대기업 노조에 고쳐야 할 점이 없지 않지만 노정권은 노조와의 관계 선진화를 너무 일찍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온갖 불법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들과는 잘 지내면서 노조지도자들과는 사이가 아주 나빠진 것이다. 재벌총수가 기업의 한 축이라면 노조지도자도 다른 한 축임을 무시한 처사다. 물론 재벌총수들은 노조지도자들과는 달리 대통령을 대놓고 욕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좀더 포용력 있는 자세를 정권측이 보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싶다. 아니면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엄정한 자세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다만 다른 정권 때 시도했다가 포기한 항운노조 비리처벌은 노정권 특유의 스타일에서 가능했던 일이고 인정해 줄 만한 성과다.
그리고 보수파에선 노정권 시기 국가채무의 증대를 비판한다. 국가채무는 2002년 134조원에서 2006년 284조원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150조원 중 36%(54조원)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른 것이고, 39%(58조원)는 외환시장 조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06년 33%로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특별히 노정권이 국가채무와 관련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외평채발행과 환율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노정권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었다.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기업도시, 행정도시 건설이 바로 그런 정책의 산물이다. 이 중 앞의 것들은 토지보상금 처리의 소홀함이나 재벌특혜 시비를 제외하면 그런 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도시 건설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수도권 이전이라는 대사업이 세심한 검토 없이 득표차원에서 제시되고 일단 제시된 정책이라 그냥 밀고 나간 감이 없지 않다. 그건 또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수도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나자 6개월도 채 안 되어 행정부를 나눠 일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타당성 판단은 필자의 능력범위를 벗어나지만, 졸속의 산물임은 틀림없다. 노정권 국토균형정책의 빛과 그림자가 차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착실한 진전을 보였다. 남북을 오가는 인원이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하고도 2002년의 1만여 명에서 2006년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2년에 6억 4천만 달러였던 남북교역액도 2007년에 17억 달러를 넘어섰다. 개성공단은 2003년에 착공되어 2007년 말 현재 65개(아파트형 공장 28개 포함) 기업이 가동 중이며 고용된 북한 근로자는 22,538명이다. 보수파에선 퍼주기 운운 하지만 북한인민의 삶이 남북경제협력으로 개선된 것은 분명하며 남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 2007년 10월의 정상회담에선 더 나아간 합의도 있었다. 새 정권의 출범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속도는 불투명해졌으나,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한 걸음을 노정권이 내디뎠음은 인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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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교수님은 진보적 성향의 분인 건 사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노무현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동감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무현이 대한민국 경제를 악화시켰다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권력을 남용치 않고 정치적 악습을 과감히 끊으려 노력했고 그런 와중에 자신의 지지층도 잃어버려서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이니 무능함이니 하는 비판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기여한 부분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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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 노동계의 문제, 양극화의 원인 등에 대한 토론
아고라 논객 '독한하루'님과 '김혜수' 님의 토론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독한하루 ...쇠외 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해주고 그들에게
사회적 분배론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 호응을 일부 얻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 노동세계를 망각한 처절한 외침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잘못만 부각시켜 대중적 반감을 사게하는 반 노동적 사고를
가진 자로써 성향을 분석해보면 진보도 아닌 아주 극단적 컴플렉스에서 스스로
소외받는 저임금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는 전형적
선동을 하는 선동꾼에 불과함...
독한하루의 노동해방은 무조건 정부와 자본가들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통한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바..이는 아주 위험한 빌미를 주는 투쟁을 요구한다.
김혜수의 저임금및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위 상대적 수혜를 받고있는 양대노총
과 공무원및 공기업.교직원 노조들이 이 땅의 소외받는 저임금의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점을 만들어 정부와 경총에 요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독한하루 저 아이는 이런 주장을 하는
내글에 자본의 개...돈의 노예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이게 독한하루 너와
나의 차이 점인것이다.
연봉 5 천 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모든 후생복지 혜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그들이 임금 1~~2 년 동결 시킨다고 가정이 파탄나고 거리에 나 앉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내 경험에서 오는 현실이고 그 동결의 재원과 정부및
사측이 내 놓는 재원을 가지고 저임금과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자본의 개란 말이냐 ?
한국노총 ? 그래 이넘들은 네 말대로 사쿠라라고 치자..민노총은 뭐냐 ?
민노총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스스로 양보하여 대 정부와 사측과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제안하자고 어떤 씨뎅이가 발언 한마디 한적 있냐 ?????
독한하루...너의 비정규직및 저임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줄수있나를 글로 올려라...
** 독한하루 네녀석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적 분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내 놓아보거라...
독한하루.... 현재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화적분배를 또다시 운운하면 넌 개다...
****독한하루. 포동왕자. 갸브리엘. 체게바라 61 우리 화상 토론 하번하자 *****
그래서 확실하게 얼굴들 보면서 토론하고 아고라에 동영상 올리자.
토론의 주제는 너희가 정하여 이틀간의 시간을 줘라...
** 독한아 잘들어라...내가 재직한 회사는 1999 년도부터 사정이 어려웠다...
임.단협 동결만 연속 8 년째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없었다...왜 ? 그당시 제조업
기업중에 최고의 임금및 후생복지 혜택을 받았지...
독한이 네 말대로하면 회사가 어려워 임단협 동결을 한 노동자도 개...
연봉이 많은 (받는사람은 절대 많다고 안함)..사람들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위해
스스로 임단협을 1~~2년 동결하여 사측과 정부에 압박을 하여 비정규직들의
해결점을 찾으면 이것도 자본의 개 ??? 이런거야 ?이게 경총과 자본의 개 인가 ???
독한하루님 반론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 인식
노동자측=>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상향 조정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장 .
지지정당=진보신당.민노당,
지지단체=알만한 시민사회단체 거의,
지지언론=경향,한겨레, 언터넷 신문=프레시낭 오마이뉴스,레디앙,민중의소리,진보네트워크 등
자본가측=>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정규직 임금 동결, 고용보호 완화 등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 .즉 더욱 정리해고하면 그 자리에 저임금 정규직을 더 고용할수 잇다는 입장임.
지지정당=한나라당, 및 관료집단,
지지단체=자유총, 재향군인회,전경련 경총, 등
지지언론.=조중동, 매일경제.헤럴드경제,세게일보,국민일보,등,,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합 개념임.
흔히 비정규직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임금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저임금 부문과 비정규직 부문은 동시에 고려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1개 기업단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수는 없다고 밑의 글에 잠시 언급했었다,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될것 같은가?
고작해야 몇십만이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
(이 통계는 IMF 통계. OECD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상황이고,,,,
이는 IMF식 구조조정을 취한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볼때,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증가한 것임)
현재 비정규직은 870만 에 이르고 있고 이들 임금이 정규직의 52%라는 것은 과거 정규직이 대부분이었던 점과 비교할때,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분절된 노동비용정책을 국가와 자본이 강제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동결은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정규직의 임금 축소와 비정규직의 임금 정체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확산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 위기 이후 60%를 깨어 57%대에 이르렀고,
이 금액을 2300만 노동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나머지 몇 마리 안되는 자본가들이
43%라는 배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다수가 못사는 원인은,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후, 저임금으로의 생존비를 구걸하게 만든 자본의 책임인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정규직의 임금 동결 +비 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모순된 선동을 하고 있다. 둘다 저임금으로 만드는 방법론이,,,,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쪼금,,,정규직 해고 후 취업자의 비정규직 흡수...결국 자본가의 이윤은 수직 상승
(지금 현실과 너무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정규직화는 예를 들어 2006년의 하나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소기의 성과라고 하는 직무제로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예로 꼽는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들은 따로 임금교섭을 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의 문제와 저임금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잇는 것이고,
전체 노동자 중에 약 60%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 해당기업의 이윤율이 적다면,
정규직이라도,,,저임금 노동자로 고통받아야한다는 뜻이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이분법적 경영을 취한후, 다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근본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다,
가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 비정규직의 급증은 장기적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윤배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총성장.인 생산성의 정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김헤수란 전경련 알바슉키는., 현재 과거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잇다,
그것도 도요타같은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라, 아에 정규직 임금동결이라는 초강수를 국가와 자본이 행해야한다는 과거 자민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그러한 정규직 회피정책은 저임금과 부동산으로의 투기를 양산했고, 거품의 붕괴와 함께
급속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낳았다, 현재 약 1700만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경단련(한국으로 치면 전경련)이 오히려,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기업에 보내고 있고,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에게 직접보조까지 세금으로 하고 잇다.
일본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참 희안한 일인 것이다,
지금 김헤수와 전경련은 일본이 20여년 전에 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잇는데,
이제 그 모방적 자본폭력이 한 공동체에서 정치권력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야, 노동자들을 끌어안을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비실거리기 때문에,
김헤수와 전경련같은 자본폭력적인, 실패로 드러난 자본폭력적 노동시장정책이 반복되어,
조중동을 통해서 민중들을 혹세무민하고 잇는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자체적 단결력 확충 방안과 김헤수(전경련)의 궤변과의 차이는 밑의 내글에 규명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부족은 비판받아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향후 전개될 자본폭력에 대한 현재의 패배적 경제주의를 탈피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헤수 같은 자본알바넘들이 몰개념하게 설치게 하는 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촛불도 같이 들고, 비정규직 투쟁에도 같이 해라!
이명박 퇴진운동에도 연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외침에 연대의 함성을 높여라!
촛불소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진보도 아니고,,,,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이다!
퇴진 이명박.해체 한나라당!퇴진 전경련....(퇴진 김헤수!! ㅋ)
요약 : 김혜수님--비정규직 차별 해결방법은 정규직의 희생,양보로 비정규직의 보조
독한하루님--그런방식은노동자들의(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희생만 강요할뿐 자본가의 양보는 없으므로 그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현재, 전체 이윤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한다는것은 어불성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
현재까지 김혜수님 재반론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
이형누작성일
2008-06-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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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군가사점 반대에 관한글입니다
이글을 여기다 올리는 이유는 군가사점을 반대하는것을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며(억지로)
여기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은 제생각이 아니고 저랑 토론하고 있는분의 글입니다
흥분하지마시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답글을 달아주셨으면합니다
p.s 전원책변호사님 동영상을 올린뒤 답글입니다
반대의견
B
전 군가산점 반대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던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은 동의하고 그걸 추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군가산점을 채택했을 때 과연 혜택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반 기업에서 얼마나 그걸 받아들여 기준으로 채택할까요? 채택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요? 만약 취직은 안 하고 자영업을 한다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도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이 백수라면? 아니면 군가산점을 채택안 하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리고 진짜 문제는 10명 채용에 7명정도 남성이 취직하는 이 마당에 8명이나 9명 정도로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평등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가득이나 남녀 고용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쪽팔릴 정도로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거.. 사실 자랑 아닙니다. 선진국이 뭐 맨날 쥐엔피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만약 입법 추진자라면 예를 들자면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세금을 몇프로 정도 얼마만큼 감면해준다.. 뭐 이런 식의 확실하고도 보장적인 제도를 고민하겠습니다. 군복무를 한 것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면 군대를 다녀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좀 합리적인 제도를 고민하면 좋겠고.. 괜히 여성부나 여성들에게 나 무지 힘들었거든 하고 찌질거리는 못난 남자들은 되지 않으면 좋겠군요. 이상 민방위 복무중인 중년이 씁니다
A
화날까봐 동영상은 안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B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가정과 사회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성차별문제를 없애는 법안도 함께 추진해야겠죠. 지금 남녀 동일노동시 남자 대비 여자가 받는 임금은 남자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했을때 남자가 100만원을 받으면 여자는 60여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에는 유리천정이 있어서 남자가 승진하는 것보다 여자가 승진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95위로 튀니지와 비슷하나 수준이라고 하더군요...)거기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게 해고사유가 되는 나라가 이 나라죠. 어떤 남자분들은 그러시더라구요. '니네가 군대 안가니까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거다'라고. 그러면서 자신들만 군대에 가는 책임을 여자에게 모두 떠넘기죠. 그런데 남자마나 군대 가도록 만든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들만 군대에 간다는 법안을 만든 것 자체가 남성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정부에 항의를 해야지 정부엔 찍소리 안하면서 여자들만 싸잡아 욕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업난 심각해서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200대 1에 육박하는 마당에 2점이 별 차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가산점을 적용했을 경우 9급에 합격한 여자의 30%이상, 7급에 합격한 여자의 16%이상이 탈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군가산점 문제가 성차별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회 구조가 남성만 군대를 가도록 되어있는 마당에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여성이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산점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리멸렬님 말씀대로 군가산점 말고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성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여성도 군복무를 하게하고 대신 사회나 가정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법적으로 없애던지 해야겠죠. 솔직히 저한테 군대 갈래? 아니면 사회나 가정에서 겪는 차별 평생 당할래? 라고 한다면 전 군대를 택하겠습니다. XX카페에서 분개하면서 이런 글 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남자분들은 남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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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C
VTR 에서 나왔 듯이, 7~9급 공무원 에 대다수는 남자에서 여자로 교차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군가산점 이 비율이 크겠죠, 하지만 역으로 돌려보면 언젠가는 남녀성차별 문제가 확산될 건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 내용을 마르크스의 정반합 이론 즉, 변증법에 비유 한다면 태제는 군가산점이 있는 남자 즉, 취직비율이 높은 사람이 되고 안티테제는 군가산점 해제 가 된다면 진태제로는 남녀평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아니라고 봅니다 , 앞서 말한 듯이 공무원 여성취업률이 50% 가 아닌 그 한참 이상 벗어났으니, 몇년후면 다시 남자가 불공평이라는 도마의에 놓여질 것입니다.
또한 해결 대안으로 세금 을 줄이는 방면을 제시해 주셨는데,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여성단체 에서 더욱 반발이 일어 날 것입니다. 군가산점이 취업 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직장에 취직 할 확률만 늘릴 뿐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몇프로 감면은 평생을 논하기 때문에 빗발치는 항의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 실 겁니다
아 그리고 A님이 제시해주신 것중 남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평균화 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에 군가산점이 제외하고도 차별적으로 취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벌써남녀고용 평등법이 제정되 있으므로, 법적으로 성차별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어느 매체에서 봤던 내용중에, 남자가 군 2년 을 가치환산으로 따지면 1억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평균적으로 제시해 물어본다면 1억이하로 준다면 다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부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젊을 수록 유리 하단 뜻 이죠. 하지만 여성은 고등학교에서~대학교까지 더 나아가 대학원 까지 연속으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 집니다.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 학생 신분에 2년 이상 책을 접는 다면 어떨까요..? 아 이렇게 말한다면 군대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시설 설비 해 뒀다고 반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는 지인들에게 여쭤봐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 하시더군요.(병장제외) 그런데도 아직까지 군가산 점을 반대하시는 것 이야 말로 남녀차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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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반대의견
법적으로는 금지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속으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남성이 월등히 앞섭니다.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남자는 젊은 시절에 2년동안 군대에 가서 머리를 썩혔는데도 여자보다 취업률이 높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인가 기업 하반기 채용에 대해 신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 여성 사원의 비율을 '30%'로 '늘린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아예 뽑는 사원의 기준을 남성 70% 여성 30%로 나눠놓고 뽑는다는 소립니다. 그것도 30%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이게 평등한 처사인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만 군대갔다오는 것이 옳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꼭 여성이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이유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군가산점 문제보다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이 여성단체의 반발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역차별을 말씀해주셨는데, 작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고용할당이 실행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성적이 합격선에 들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합격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양성평등고용할당을 통해 남성분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분야는 거의 공무원이나 선생님 뿐이며, 고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남자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에서 양성평등을 따질때에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고위직 간부의 자리에 여성이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양성 중 어느 한쪽이 차별을 겪고 있을 경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얼마간은 역차별의 여지가 있더라도 차별을 겪는 쪽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왜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꽃다운 시절을 2년이나 바치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걸.. 하지만 그에대한 보상을 군복무를 한 모든 남성이 받을 수도 없는 혜택,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위해 여성이 희생해야하는 혜택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조금의 점수가 아니라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점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는건 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군복무를 하는 남성이 하지 않는 남성에비해 월등히 많죠. 그리고 병역혜택의 방식에 대해서는 위에 써놓은게 제 생각입니다. -_-그리고 예전에 비해 여성들이 잘나간다는 소리겠지요.. 남성들이 누리던 것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7~9급 공무원중 여성 비율이 높아졌고 향후에 그럴 것이니 군가산점 도입이 오히려 '평등'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논리군요. 저는 능력있고 똑똑하거나 업무에 적합하면 여성이 많이 비율을 차지하건 남성이 많이 차지하건 관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죠. (정반합이 어쩌고 마르크스가 어쩌고 하셔서..ㅎㅎ 좀 재미있네요) 같은 시간 같은 직종에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여성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반 정도를 받습니다. 또한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대략 35퍼센트 정도로 남성의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은 교육분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습지교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고위 관리나 이런 분야에 얼마나 여성이 채용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일 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일 수록, 고위직일 수록 여성의 비율은 적고 그나마도 근속기간이 평균 2년 정도입니다.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높다고 그것까지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남성에게 군가산점 부여해서 평등하게 맞춰라..라고 하는 조치가. 정말 평등한 건가요? 눈 가리고 아웅 해도 정도껏 해야죠. 벼룩의 간을 그렇게 빼 먹을 정도로 남자들이 찌질해지면 안되는 겁니다. 킁. 세금감면 문제는 여성들이 아니라 국가가 반대를 하죠. 군가산점이 왜 불합리한 제도냐 하면. 군대를 남성들이 가는 건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때문이고 그것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그걸 국가가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혹은 '장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서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은 군복무를 했더라도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고생은 죄다 하고 떡고물은 소수만 챙긴다는 거죠. 이걸 평등적인 제도라구요? 깔깔깔입니다. 그렇게 군생활 한 게 억울하고 그러면 국가랑 맞짱도 뜨고 그래야죠. 멋진 사나이들 아닙니까. 푸후훗.. 괜히 만만하다고 여성들이랑 여성부에 가서 찌질대는 꼬라지들이 보기 싫다 이겁니다. 좀 그러지 좀 않으면 좋겠군요. 아.. 글구 이 제도 적용되면 뭐.. 군복무 마친 누구나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리 헉헉대면서 매달리는 건지 원..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군대가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괜히 씩씩대면서 여성들에게 화풀이 하고 으름장 놓고 훈계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용기있고 자신 있으면 국방부나 정부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좀 하지. 개인적으로는 전 군생활 한 거 그리 억울하지 않습니다. 26개월 정도야 뭐.. 그거 하고 한국사회에서 남성으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고 혜택도 많으니까요. 억울하신 분들은 열심히 의견 개진해 보시길. 여성정치인들이 많거나 여성부가 주요 권력기구도 아닌데 거기다가 쓸데 없이 삽질은 좀 그만하고 말이죠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성차별은 없다란 논리에는 마음이 턱! 막힙니다. 전태일은 왜 분신했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도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3권도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비약하자면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임신, 육아 그리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려나거나 맨 하부직의 말단 업종에 근무하게 되는 거.. 정말 못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직장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여성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해고나 이직을 강요하는게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미친 사장이 '넌 임신했으니까 그만 둬'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고 하나요? 다른 핑계 대지.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될까 말까 하고.. 현장에서 고용평등법이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면 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고 성차별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안되는 거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덧붙여 말하자면 미스테리겟이 가장 논리적이라 판단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 자삭하겠습닌다
빅트로최작성일
2007-07-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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