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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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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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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52세 세븐일레븐 배송기사 일본인...급여명세서 공개
52세 세븐일레븐 배송기사 일본인 급여명세서 공개 기본급: 115,500엔 무사고수당: 25,000엔 세차수당: 3,000엔 정근수당: 10,000엔 잔업수당: 71,312엔 통근수당: 5800엔 + 4200엔 지급총액: 234,812엔 (약 215만원) 건강보험: 16,618엔 후생연금: 25,620엔 고용보험: 1,174엔 소득세: 4,310엔 주민세: 11,600엔 공제총액: 59,322엔 (약 54만원) 실수령액: 175,490엔 (약 1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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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대기업 근무 일본인 49세 대기업 근무 급여명세가 너무 비참하다 기본급: 278,460엔 직무수당: 15,370엔 기술수당: 9,280엔 통근수당: 5,130엔 주거수당: 12,740엔 특별업무수당: 7,910엔 지급액: 328,890엔 (약 300만원) 건강보험: 15,670엔 후생연금: 20,250엔 고용보험: 1,940엔 소득세: 5,130엔 주민세: 6,320엔 공제총액: 49,310엔 (약 45만원) 실지급액: 279,580엔 (약 254만원) 2. 대기업 15년차 일본인 대기업 마도기와족 15년차 리얼 급여명세서 *마도기와족(窓際族): 기본급: 315,780엔 직무수당: 20,420엔 기술수당: 12,650엔 특별업무수당: 14,320엔 통근수당: 5,240엔 주택수당: 15,980엔 지급총액: 384,390엔 (약 350만원) 건강보험: 17,430엔 후생연금: 23,150엔 고용보험: 2,170엔 소득세: 7,110엔 주민세: 6,450엔 공제총액: 56,310엔 (약 51만원) 실지급액: 328,080엔 (약 298만원) 3. 47세 대기업 관리직 일본인 대기업 관리직 47세 급여명세서 기본급: 530,420엔 직무수당: 58,370엔 자격수당: 22,540엔 주거수당: 19,250엔 통근수당: 6,180엔 지급총액: 636,760엔(약 580만원) 건강보험: 26,450엔 후생연금: 34,210엔 고용보험: 2,880엔 소득세: 15,220엔 주민세: 16,780엔 공제총액: 95,540엔 (약 87만원) 실지급액: 541,220엔 (약 493만원) 33세 IT 엔지니어 일본인 여성의 급여명세서 지급내역: 기본급: 210,000엔 비과세통근수당: 5,000엔 총지급액: 215,000엔 (약 196만원) 공제내역: 건강보험: 8,372엔 후생연금: 15,555엔 고용보험: 1,290엔 공제총액: 25,217엔 (약 23만원) 실지급액: 189,783엔 (약 1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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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30대 중학교 교사 8년차 일본인...급여명세서 공개
"33세 남자 중학교 교사 8년차 슬슬 적절한 시기인가?" 지급내역: 급료: 245,360엔 교직훈정액: 9,814엔 부양수당: 21,200엔 특별수당: -6,880엔 / 3,440엔 지역수당: 4,145엔 지급총액: 277,079엔 (약 251만원) 공제내역: 주민세: 11,300엔 공제단기: 15,844엔 공제장기: 31,110엔 공제복지: 479엔 공제퇴직: 2,550엔 기타공제액: 3,143엔 공제총액: 64,426엔 (약 58만원) 실지급액: 212,653엔 (약 193만원)
나딤작성일
2024-11-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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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동아]테슬라 한없이 일할때, 주52시간에 묶인 韓기업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주 40시간 일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80시간에서 100시간은 일해야 한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X에 남긴 글이다. 80시간에서 100시간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필요할 때에는 몰입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일궈내 본 경험이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은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집중적인 연구와 노동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집중 근로가 가능할까. 우리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 경제의 주요 축인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혁신을 거듭해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의 경직된 노동법 제도들이 이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 연구소든 공장에서든 주 100시간씩 일했다가는 당장 사업주가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위해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겠다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 최대 69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렇다면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주 100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가. 그 답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0만7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른 성과(시간외근로수당)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그 이상의 보상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시간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제도다.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덕분에 실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 속에서 일하고,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을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947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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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 역사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중국 최초의 왕조 하(夏)나라 현대 중국에서는 실존했다고 우기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역사가 아닌 신화의 영역임. 상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신화인줄 알았는데 20세기에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존재가 입증되었음. 공식적인 중국의 첫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짐. 이후 주나라가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동양의 문화체계를 확립했음. <사기>에 의하면 요동으로 주나라가 와서 고조선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고고학적 근거가 없어서 한국 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주나라 멸망 이후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 고조선은 요동을 넘어 만주일대와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점령하며 분열중인 중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입지를 넓힘.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등장. 시황제는 요동을 공격하며 동양의 패권을 다지고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 흉노의 침략에 대비함. 진나라는 얼마 못가 시황제의 폭정으로 멸망하고 초한전쟁에서 승리한 유방의 한나라가 재통일. 현재 중국인들의 중화사상과 한족이라는 개념을 알린 나라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함.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 가장 어울리는 나라. 황제가 된 유방은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줄 알았지만 흉노와 붙었다가 영혼까지 털림.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를 점령해 한4군을 설치함. 또한 흉노 정벌에도 성공하고 베트남까지 정복, 서쪽으로 실크로드까지 개척하며 최전성기를 보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창기 모습. 부산 위치에 있는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가 됨. 평양 지역은 여전히 낙랑군 소속으로 중국땅임. 한나라가 멸망하고 조조 유비 손권이 다투던 그 유명한 삼국지 시대. 이때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수도까지 털어먹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진 못함. 사마염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며 삼국시대 종결. 낙랑은 아직도 중국 땅임. 중국이 다시 분열되어 혼란한 시대. 이때부터 힘을 키운 고구려가 313년 낙랑을 정복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이 사라지게 됨.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의 최전성기. 그 고구려마저 백제에게 삼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패퇴하며 동진,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하며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함. 광개토대왕 등장이후 고구려의 영토 확장 모습. 한반도는 충청도 인근까지 지배, 북쪽으로는 만주를 비롯한 요동지방 까지 영토를 넓히며 위-진 이후에 남북조 시대에 들어간 중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국력을 가진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위세를 떨침. 참고로 중국을 유린하던 북방민족들은 전부 고구려에게 기가 눌려 조공을 바치는 등 이후 거란족과 여진족, 몽골족이 날뛰게 된 이유가 이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던 고구려가 사라졌기 때문. 장수왕이 고려로 국명을 바꾼 시대. 다만 후세 역사가들은 왕건의 고려 왕조와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라고 함. 지증왕이 신라라는 국명을 확정한 것도 이 무렵. 신라의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진흥황 시절. 가야는 이와중에 멸망하지 않았는데 엄연히 보면 4국시대로 말하는게 맞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아니기에 사실상 무시되는 국가. 300년간 분열기를 끝낸 수나라의 중국 통일. 그러나 고구려 정복에 모든 국력을 꼬라박은 수나라는 거짓말처럼 패하게 되고… 당나라가 다시 재통일. 어찌보면 진한 교체기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게 수당 교체기인듯. 서역까지 정복한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키고 수나라가 국력을 탕진했는데도 정벌하지 못한 고구려까지 정복했으나 당나라 역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국력 소비가 막대했기에 신라에게 개쳐맞고 쫓겨나며 신라가 주장하는 영토까지는 인정하고 옛고구려의 영토까지만으로 만족하고 물러남. 사실상 신라는 삼국통일이 아니라 이국통일이라고 해야할 판. 고구려의 영토는 백제와 신라를 합한 것 보다 컸기 때문. 고구려 유민 대조영은 고구려의 의지를 이어받아 발해를 건국. 당나라의 거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며 고구려 이상의 영토를 확보하는 등 신라와 함께 공존하며 당나라의 황제에게 해동성국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통일신라의 전성기가 끝나고 분열 시작. 견훤은 백제, 궁예는 고려를 건국했는데, 예전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사용함. 후대의 역사가들은 구분하기 쉽게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부름. 중국도 당나라가 멸망하고 분열기가 시작되며 거란족의 요나라가 잘나가는데, 무려 발해까지 먹어버림. 왕건의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함. 신라의 통일과 이질적인 점은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것과, 고구려라는 나라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것. 이후 고려는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송나라가 SOS를 보내자 친선관계를 맺음. 그러자 요나라가 고려에게 시비를 걸고 서희는 이때 말빨만으로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6주를 얻어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절반을 차지함. 그 기쁨도 잠시 칭기스칸의 몽골 부족 통일. 순식간에 금나라를 갈아버리고 고려를 복속시킨 뒤, 유럽과 아시아 일대를 정복해버림. 이때까지 버틴 남송이 대단할 정도. 고려의 끈질긴 저항과 먹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결국 몽골은 고려를 간접통치 하는 선에서 남겨두고 중국을 통일시키며 몽골제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남. 핍박받던 한족의 명나라가 몽골을 몰아내고 중원을 되찾음. 이때 명나라는 고려에게 시비를 걸며 조공을 요구하는데 최영이 요동 정벌을 명령하지만…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 명나라에게 사대주의 정책을 펼치며 명나라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게 됨. 세종 시기에 여진족을 정벌하고 압록강-두만강 국경을 확정. 현재 남북한을 아우른 한반도의 영토는 이시기에 형성됨. 잠자코 있던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킴. 명은 임진왜란때 조선을 돕느라 국력 소모가 막대했기에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막을 수 없었고, 조선은 명청 교체기에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킨다는 병신같은 선택을 저지르고 맘. 청나라는 명나라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한 뒤에 조선에게 병자호란을 일으켜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은 다시 청나라를 섬기게 됨. 지금의 중국 영토를 형성한 청나라의 최전성기. 이때 대영제국과 함께 세계 최강국을 다투던 러시아 제국과 마찰하기도 함. 세계 최초로 마약 거래 금지했다고 일으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유럽열강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연해주 영토는 러시아가, 홍콩은 영국이 가져가게 됨. 이와중에 잠자코 있던 일본은 제국주의를 선포하며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시작함. 조선도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국제정세를 살피고 제국주의를 선언하는데 결국 근대화된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연달아서 승리하고 미국과 영국 등의 열강들의 지원에 힘입어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데에 성공. 청나라가 지배하던 베트남은 프랑스가 뜯어먹음. 망해가던 청나라는 결국 수천년동안 이어진 황제국을 포기하고 쑨원의 중화민국으로 대체됨. 이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일전쟁으로 중화민국을 침략하는 일본을 서양 열강들이 재재하자 눈깔이 돈 일본은 열강들의 식민지가 깔려있는 동남아에서 남방작전을 실시하고 영국과 미국을 해전에서 전부 격파하는 쾌거를 선보이며 인도차이나반도, 동남아, 조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전부 차지함. 이제 대동아 공영권은 시간 문제인 것 처럼 보였으나… 결국 남방작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였던 진주만 공습이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미국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추축국 독일 역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전개, 일본은 열세한 국력으로도 기상천외한 작전을 통해 3년동안이나 발악하며 선전했으나, 원폭 2방 맞고 무조건 항복. 일본이 물러난 한반도는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당시 초강대국이던 소련이 북쪽을, 미국이 남쪽을 점령한다. 결국 조선-대한제국-일본제국 점령기 대한제국에서 1948년 남한과 북한은 따로따로 독립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한민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됨. 이와중에 중국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국공내전이 일어나는데 당시 중화민국은 일본제국과의 중일전쟁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 부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게 패배하여 타이완 섬으로 쫓겨남. 사실 미국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 소련같은 공산국가가 되면 위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에게 지원을 막대하게 하였으나, 그 지원 덕분에 공산화가 되버림. 625전쟁.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북한은 파죽지세로 부산 앞까지 진격하지만, 미국과 연합군이 참전해서 역전, 역으로 통일에 한걸음만 남았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리며 장기전으로 돌입함. 결국 1953년 휴전선을 그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일단락. 일본은 미군정이 물러나며 일본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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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역사와 평가
메이지 시대 (1868~1912년) 186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다. 당시 미국에 굴복해 불평등 조약을 맺은 일본 에도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황금과 은의 해외 유출로 인해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다. 특히 그런 에도 막부에 가장 큰 반발과 불만을 품은 세력은 사츠마번과 조슈번으로 이들은 반 서양 활동을 하다가 미국과 영국에 맞서 사츠에이 전쟁과 시모노세키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전쟁에서 지고 서양에 배상금까지 물어내고 개항한다. (이중에서 배상금 상당부분은 에도막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명목상으로 각 번에게 서양을 배척하라고 명령을 내린건 에도막부였으니 상당부분 덤탱이를 쓸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양에 가장 큰 반발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며 에도막부 타도를 주장하면 여러차레 막부전복 시도를 했던번은 조슈번으로 에도막부는 그러한 조슈번은 조정의 적이라고 선포하면 조슈정벌을 실행하지만 당시 막부군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있었고 조슈번은 서양에서 수입한 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1차 조슈정벌은 막부군이 표면적으로 승리한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슈번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고 2차 조슈정벌은 결국 막부군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조슈정벌은 실패로 돌아간다. 1866년 2차 조슈정벌의 실패로 안그래도 권위가 하락해가던 막부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으며 1867년 훗날 메이지 덴노라 불리우는 무쓰히토 덴노가 122대 덴노로 재위에 오를당시 에도막부는 조슈,사츠마, 토사번의 협박으로 대정봉환을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도막부의 쇼군인 요시노부가 거의 대부분의 정무를 처리하였고 여전히 정권을 장악할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사츠마, 조슈번를 중심으로 한 토막파와 막부를 중심으로 하는 좌막파 사이에 전쟁인 보신전쟁이 터진게 된다. 보신전쟁의 첫번째 전투는 토바 후시미 전투였다. 1868년 1월 3일 막부군은 군대를 2개로 나뉘어서 각자 도바와 후시미로 나뉘어 교토로 진압을 시작했으나 도바로 향하로 막부군은 사츠마군과 초반 포격전에 사츠마군이 쏜 포탄에 맞고 막부측 대포가 터지는 혼란이 벌어졌고 이어지는 사츠마군의 총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와중에 막부군의 사령관인 타키가와 토모타카가 탄 말이 총에 맞고 사령관이 도주하자 결국 막부군은 전의를 잃고 도주하고 후시미로 진군한 막부군 또한 사츠마와 조슈군에게 퇴각당하면서 결국 토바 후시미 전투는 막부군의 참패로 끝난다. 토바 후시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츠마 조슈군은 이후 파죽지세로 연이은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에도성을 포위하기에 이른다. 당시 막부군은 상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에도성에서 농성을 할수 있었지만 내전이 계속 장기화되면 일본의 경제가 파탄이 날뿐만 아니라 서구열강들이 내전을 빌미로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관군에 맞선 막부측 인사들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사츠마와 조슈번이 이끄는 관군에 항복한다. 하지만 여전히 관군에 항복하지 않은 막부측의 잔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우에노 전투에서 쇼기타이를 내세운 막부잔당군을 진압하고 이후 계속 북진을 가행한다. 나가오카성에서 가와이 츠구노스케가 이끄는 나가오카번 군이 메이지 정부군을 상대로 선전하기는 했지만 결국 나가오카 성도 함락되고 이어진 아이즈 보나리 고개 전투에서 아이즈군 역시 정부군에게 패배하고 아이즈 번 역시 항복한다. (정부군에게 항복하는 아이즈번 번주인 마츠다이라 카타모리)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막부군 찬당들이 훗카이도로 도주에 에조 공화국을 세우며 정부군에 대항했지만 1869년 하코다테 전투에서 훗카이도에 상륙한 정부군에게 패배하면서 30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던 에도 막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메이지 정부가 일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것이다. 일본의 권력을 잡은 메이지 정부는 이와쿠라를 비롯한 사절단들을 서양에 보내 서양의 각종 근대화된 법들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서양식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도입하며 폐도령을 내리고 징병제와 의무교육 일본의 번국체제를 철폐하는 폐번치현을 실행한다 .메이지 정부가 실행한 개혁 중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부른건 바로 무사 계급의 폐지일 것이다. 정부는 사무라이들을 대상으로 가록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신분을 평민으로 바꾸었으며 그 가록마저도 공채로 바꾸었으며 사무라이들에게도 단발령을 내리고 폐도령까지 내리자 그동안 누린 특권을 모두 박탈당한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였고 결국 사츠마 사족들을 비롯한 큐슈지역 사족들을 중심으로 한 세이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구마모토 성 전투를 그린 우키요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사츠마 반군은 구마모토성을 포위하였지만 그런 구마모토 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부군을 구원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지원군을 파견하지만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사츠마 반군에게 패배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이라 불리우는 구마모토 성의 난공불락 방어력 앞에 끝내 사츠마 반군은 2달동안 지속된 수성전을 포기하고 퇴각하고 만다. 이후 사기가 크게 떨어진 큐슈 반군들은 정부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반군의 대장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하면서 정부군은 힘들게 반란을 진압할수 있었다. 세이난 전쟁이후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킬수 없다는 현실이 명확해지자 더 이상의 사족 반란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후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헌법은 독일의 전례를 따라서 군주의 권한이 강한 헌법으로 천황이 주권자임을 명시하였고 천황 밑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군대의 통수권자를 천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계속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운요호 사건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개방시키고 어느정도 조선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되었고 이후 1879년 오랫동안 사츠마번의 속국이였던 류큐왕국을 완전히 합병시킨다. 하지만 1884년 조선내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선내에서 한동안 영향력을 크게 잃게 된 일본정부는 자국 근대화에만 집중을 가한다. 사실 일본이 근대화를 이룬 과정에서는 일본이 에도시대때 이룩한 부도 있지만.(이미 메이지 유신이전부터 일본의 경제력은 조선의 경제력에 5배 이상에 달했다.) 자국민들의 희생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근대화를 할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이러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본 메이지 정부는 자국의 여성들을 외국에 돈을 받고 파는 포주 노릇을 하였고 이러한 가라유키상으로 일본이 번돈은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고 당시 거의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만 했고 여전히 일본 시골지역에서는 먹을 식량이 없어 어린 자식을 죽이는 마비키가 계속 성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일본 국민들은 그러한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든 고난의 생활을 견디고 버티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일본에게 마침내 행운이 다가왔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터졌고 그러한 자국내 농민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조선에서 청나라에 군사지원을 요청했고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자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역시 조선에 군대를 보내는게 가능해졌던 것이다. 일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내 자신들 친일정권을 세우기 위해 곧바로 한양으로 군대를 보내 경복궁을 기습해 경복궁을 장악한뒤 조선 조정을 협박해서 갑오개혁을 실행한다. 그리고 조선관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뒤 이제 동학도 진압했으니 조선땅에서 철군하자는 청나라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나라에 기습공격을 자행한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청일전쟁 삽화 1894년 일어난 전쟁은 청일전쟁은 처음에는 조선땅에서 일어나다가 조선내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모두 격파하고 북진하는 일본군에 의해 만주지역까지 전선이 확대되었다. 풍도해전, 성환전투, 뤼순전투에서 연달아 청나라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일본군은 황해해전에서 자신들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는 청나라 해군을 전멸시킴으로서 청일전쟁을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청나라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둘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청나라군은 서태후와 사치와 각종 부정부패로 군비의 상당수를 횡령해서 대포에서 연달아 불발탄이 터지는등 내부에서 썩었기 때문이였다. 청일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군은 청나라로부터 대만과 요동반도를 얻게되고 청나라 재정의 2년치, 일본재정의 4년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조선내에 있는 청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되게 된다. 마침내 그동안 일본이 기울었던 노력과 근대화 과정들이 결실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만 하는건 아니였다. 욱일승천하듯 나아가는 일본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니 그건 바로 러시아였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했고 때마침 요동반도는 러시아가 원하는 부동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자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끌여들여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당시 전세계 군사력 2위였던 러시아를 당시 이제 겨우 청나라와의 전쟁을 끝낸 일본입장에서 감당해서 전쟁을 한다는건 그야말로 자살행위였고 그러한 사실들을 일본역시 알고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고 말고 그런 러시아의 군사력에 놀란 조선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자신들의 부동항을 쓰게 해주는 등 각종 이권들을 내어주면서 러시아를 끌여들이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잘못하면 러시아라는 거대한 변수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공을들인 조선을 확보하는 일마저 물거품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당시 그런 일본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다. 바로 당시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던 패권국 영국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압승을 거두자 일본에 가능성을 엿보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고 일본을 후원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일본은 영국이란 든든한 뒷배가 생기고 청일전쟁이후 10년동안 힘을길러 마침내 막대한 영국의 지원을 받고 러시아를 기습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터진다. (러일전쟁의 삽화)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 달리 일본군이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 일본군은 러시아가 점령했던 뤼순항을 점령하고 봉천전투에서승리를 거두면서 분명히 군사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일본군 역시 러시아군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뤼순전투는 러시아의 뤼순기지를 공격하던 도중 일본군의 총지휘관인 노기 마레스케 장군의 차남까지 전사할 정도로일본군 역시 매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국채를 구입하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지원해 주었던영국과 미국도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것 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최대한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면서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정도까지만 기대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도 더이상 일본의 국채를 구입하는걸 거절했고 경제규모에서러시아에 밀렸던 일본이 먼저 돈이 다 떨어질 상황에 쳐해서 전쟁수행에 크게 차질이 생긴 그때 러시아내에서 유대인 학살과 탄압에 크게 불만을 품었던 제이콥 쉬프를 비롯한 많은 부유한 유대인들이 일본에 국채를 사주고 돈을 빌려주면서 일본은 다행히도 전쟁을 계속할수 있었고 이후 쓰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발트함대를 전멸시키면서 전쟁의 승기를 완전히 잡게된다. 이후 미국의 중재하에 일본과 러시아는 마침내 일본의 판정승으로 강화협상인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된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협상을 맺기 위해 모인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관들.) 당시 일본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절대적 필요조건과 비교적 필요조건을 나누었는데 절대적 필요조건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인정이였고 비교적 필요조건은 전쟁 배상금이였다. 당시 일본은 일본이 보낸 첩자였던 아카시 모토지로가 러시아내에서 각종 선동들을 일으킴으로서 러시아 내 곳곳에 전쟁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그러한 여론을 인식해 러시아내에서도 더 이상의 전쟁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츠머스 조약에 일본과 강화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러시아는 일본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전쟁군비가 거의 다 떨어져서 더 이상의 전쟁은 사실상 힘들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푼의 배상금도 지불할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인정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일부 요동반도를 반환받고 북사할린 남부를 할양받는 것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러일전쟁이 마침내 일본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정작 중요한 전쟁 배상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고 청일전쟁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은 기억으로 일본정부를 믿고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군비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전부다 털어서 일본국채를 사주었던 수많은 일본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급기야는 히비야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폭력을 동원한 시위를 일본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고 이러한 사태로 17명이 사망하고 500명이상이 부상을 입고 2000명 이상이 검거되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오로직 자국의 승리만 보도하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일본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기고 있는 전쟁을 무능한 정치인들이 협상을 잘못해서 제대로된 배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졸전으로 협상을 잘못 맺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자국내 폭력시위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본은 이후 조선을 협박으로 을사조약을 맺게 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시켜 조선을 자국의 속국으로 만들며 조선을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후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조선의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조선의 사법권을 박탈하면서 사실상 조선은 외교권, 군사권, 사법권까지 전부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된다. 이후 1910년 6월 한일약정각서로 조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경찰권까지 박탈하고 이후 1910년 8월에 한일병합조약을 반포하면서 공식적으로도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된다. (1910년에 발간된 한일병합조약 기념 엽서) 이후 일본은 1911년 서구열강들 하고 그동안 맺었던 모든 불평등 조약을 폐지시키면서 사실상 더디어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열강들과 어느정도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 열강에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후 메이지 덴노는 신해혁명으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1912년 마침내 붕어하면서 메이지 시대는 끝이난다. 메이지 시대는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면서 한편으로는 고난과 희생 인고의 시대였다. 메이지 덴노가 즉위할때당시 일본은 혼란한 상황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근대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마침내 열강에 반열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일본국민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고 상당한 행운까지 따라주었다. 일본은 자신들의 내전인 보신전쟁을 서구열강들이 간섭해서 자국이 서구열강들의 전쟁터가 되는걸 우려해서 정부군 역시 막부측 인물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정부내 요직에 임명하는등 회유책을 써가며 항복을 유도했고 그러한 현명한 조치로 일본은 대규모 내전을 불과 1년 남짓만에 끝낼수 있었다.(만약 남북전쟁이나 훗날 벌어질 한국전쟁같이 몇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본역시도 전쟁이후 자국 경제가 파탄이 나서 그대로 외세에 경제가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본은 에도시대 수백년동안 벌어놓았던 자금력으로 메이지 유신이전에도 일본의 경제규모는 조선의 5배에 달했으며 그러한 탄탄한 경제력을 오직 큰 부정부패 없이 자국 근대화를 하는데만 쏟아부었으며 그것마저 부족하면 자국 여성들을 해외로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면서 근대화에 필요한 부족한 돈을 마련하면서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룰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빠르게 근대화가 되어가는 일본의 모습에 희망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근대화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거두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전쟁이 나면 일본에 전비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일본의 국채를 사주면서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견더나갔다. 그러한 희생과 고난이 부흥하듯 당시 일본정부는 각종 개혁들로 사무라이들의 특권을 없애고 서양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흡수해서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끔 적용시켰고 외부적으로도 막대한 행운까지 찾아오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등으로 죽은 무려 10만명에 달하는 자국군인들이 흘린 시체와 피로 마침내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할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이였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고 열강의 반열에 들어갈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도중 철처한 언론통제로 자국내 전쟁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유리하게만 보도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유능한 군인들이 흘린 피로 이긴 전쟁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말아먹었다 그러니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군국주의적 여론이 싹이트고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쇼와시대에 초기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군부 쿠테타가 흔해졌으며 자국의 총리인 이누카이 츠요시까지 암살당함에 따라서 일본은 군국주의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그러한 군부는 무모하기까지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에 이르는 그 시작점이 시작 되기도 한다. 메이지 시대는 분명히 일본에게영광의 시대로 끝났지만 그러한 영광은 수많은 일본국민들의 희생으로 뒷받침되어서 이룬 그러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본국민들의 노력 피땀과 고난 희생을 견더야만 했던 영광의 시대임과 동시에 고난과 희생 그러한 고난을 오랫동안 참고 견더야 하는 오랫동안 긴 인고의 시대였다. 인생도 메이지 시대와 같다. 잔혹한 시대를 견더내며 지금은 힘들지만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인고하면 계속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막대한 행운이란 것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영광이란 열매를 맛볼수 있는 것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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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 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 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 3.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 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 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 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이 보고서를 참고 이 보고서 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 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 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 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 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 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 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 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 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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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이 추진한 예산 감액된 사유 오늘 통과된 위 예산 감액 자료 보시고 민생예산관련해서 의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 사유에 대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특활비는 말 안해도 아실테니 패스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시추 건인데 이것도 굳이 말안해도 아실것 같네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민생관련 예산은 왜 깎였는가에 대한 부분 1.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 사업자체가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민간사업자와 예산 5:5 매칭사업임, 현재 지원했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 포기함. 대전시에서도 휴게소 말고 차고지 지원으로 사업 변경 한다고함. 그래서 필요없어진 예산, 전액 삭감. 2. 아이돌봄 예산: 24년 돌봄사업 신청자가 원래 예상치보다 적어서 예산을 다 못씀. 25년 사업도 예산을 동일하게 올려서 남은 예산 만큼 감액당함 여가부에서도 남은 예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예산 감액에 여야간 이견도 없는 사항. 3. 별개로 전공의 관련 예산: 전공의 육성지원, 수련수당 등 지급사업으로 현재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불투명한데 1년치 예산을 올림. 그래서 내년 당장 1월에 복귀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니 1년치 예산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저만큼 감액. 대신 향후에 전공의 복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의견을 남겼음. 4.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패키지 사업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예산이 줄어든 대신 다른 일자리 관련 예산인 노동 약자(비정규직, 특수고용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지원 사업 예산이 53억 늘기도 했습니다. 5.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예산은 저도 정보가 없네요. 아마도 수소차 수요가 많이 없으니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민생예산은 추경할거라고 했고 국힘쪽에서는 오히려 민생관련 예산보다 특활비 쪽으로 많이 태클걸면서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이 협박한다!!로 물타기 하고 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타갤에서 퍼 왔습니다
[엽기유머] 대기업 근무하는 일본인들...급여명세서 공개 49세 대기업 근무 일본인 49세 대기업 근무 급여명세가 너무 비참하다 기본급: 278,460엔 직무수당: 15,370엔 기술수당: 9,280엔 통근수당: 5,130엔 주거수당: 12,740엔 특별업무수당: 7,910엔 지급액: 328,890엔 (약 300만원) 건강보험: 15,670엔 후생연금: 20,250엔 고용보험: 1,940엔 소득세: 5,130엔 주민세: 6,320엔 공제총액: 49,310엔 (약 45만원) 실지급액: 279,580엔 (약 254만원) 2. 대기업 15년차 일본인 대기업 마도기와족 15년차 리얼 급여명세서 *마도기와족(窓際族): 기본급: 315,780엔 직무수당: 20,420엔 기술수당: 12,650엔 특별업무수당: 14,320엔 통근수당: 5,240엔 주택수당: 15,980엔 지급총액: 384,390엔 (약 350만원) 건강보험: 17,430엔 후생연금: 23,150엔 고용보험: 2,170엔 소득세: 7,110엔 주민세: 6,450엔 공제총액: 56,310엔 (약 51만원) 실지급액: 328,080엔 (약 298만원) 3. 47세 대기업 관리직 일본인 대기업 관리직 47세 급여명세서 기본급: 530,420엔 직무수당: 58,370엔 자격수당: 22,540엔 주거수당: 19,250엔 통근수당: 6,180엔 지급총액: 636,760엔(약 580만원) 건강보험: 26,450엔 후생연금: 34,210엔 고용보험: 2,880엔 소득세: 15,220엔 주민세: 16,780엔 공제총액: 95,540엔 (약 87만원) 실지급액: 541,220엔 (약 493만원) 33세 IT 엔지니어 일본인 여성의 급여명세서 지급내역: 기본급: 210,000엔 비과세통근수당: 5,000엔 총지급액: 215,000엔 (약 196만원) 공제내역: 건강보험: 8,372엔 후생연금: 15,555엔 고용보험: 1,290엔 공제총액: 25,217엔 (약 23만원) 실지급액: 189,783엔 (약 173만원)
[엽기유머] 국방부 : 수당은 늘리겠지만 받기 ㅈㄴ 힘들게하겠다 기존 초과는 근무자가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으로 시간을 측정하고 사유는 따로 적어서 인사과장과 부서장이 후에 승인하는 형식으로 인정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부서장이 직접 초과근무자의 선 승인을 해줘야만 초과 시작을 할 수 있게 바꿈 부서장이 다른용무로 자리를 비웠다? 늦게 시작하는건 기본에 걍 근무한만큼 돈 받을 생각은 ㅈ까라 이말임. 안그래도 초과하면 1시간 자동공제에 초과근무자들은 사이트로 비슷한 시간에 몰려서 시작시간은 지연되기 마련인데 국방부는 조금이라도 더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저런 정책을 시행함. 다른건 추진하겠다고 하면 건들지도 않거나 생색내기로 찔끔 하면서 말임. 그렇게 쓸데없는 행정업무 줄이겠다면서 중대장급 이상 부서장들에게 쓸데없는 행정업무만 더 부여하고 있음
[엽기유머] 펌)피시방 라면 썰.TXT 몇 년전 내 친구는 복학 전 대학교 근처 피시방 알바를 했음 당시 피시방 알바란 여자는 프리패스고 남자는 학점 토익 인적성 다 체크하는 빡빡한 직종으로 알바 2자리를 두고 남은 사람은 셋 중 자기만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라 ‘이건 내가 떨어지겠구나’ 싶어했는데 사장님 왈 “곧 있음 개강이라 사람 많이 필요하니 일단 한 달만 세 사람 모두 채용하고 다음 달에 보자” 알바 쪽이나 사장 쪽이나 불만은 없었기에 그렇게 내 친구는 알바 시작함 친구가 보기엔 역시 입구에 여자 알바 있으니 사람이 많이 찾아옴을 느낌 게다가 피시방 입구가 두개라 남자 알바인 자기가 설 곳이 없음을 직감함 빠르게 청소랑 주방에서 일하길 자청해 주방으로 옮겨 일한지 보름 남짓 되었을 쯤에 야간 알바가 한 명 그만 둬서 하루만 봐달란 사장님 부탁에 내 친구가 남음 사장님이 고맙다고 야간 수당 + 라면 3개 + PC방 10시간 받고 일 시작함 시작하고 보니 야간에 사람이 주간보다 적고 출출하기도 해서 라면 끓여먹고 싶어졌음 라면기계는 없고 컵라면만 있지만 다른 조리기구들은 있어서 이 친구는 꼴에 잘 먹어보겠다고 쿠지라이식 라면을 지 멋대로 끓임 후라이팬에 물을 자작하게 끓여서 꼬들꼬들해진 면에 스프를 풀고 계란까지 반숙으로 익힌 라면! 야밤에 라면 냄새 맡고 사람들이 라면 주문 함 또 끓이긴 귀찮으니 그냥 컵라면 가져가서 정수기 물로 드시고 후불 체크하시면 된다 얘기했는데 주방 맞은편 보이는 구석에서 맞고인지 포커인지 하여간 카드 치던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학생 먹는 거랑 똑같은 거!” 라면서 성을 내는 바람에 입도 못 댄 라면을 그릇에 담아서 아저씨에게 드림 얼마냐고 물어보자 대충 계란 풀고 별도 조리라 3천원 부름 아저씨가 군말 없이 콜하면서 콜라도 사감 그릇에 담긴 라면을 위풍당당하게 들고 오는 아저씨를 본 옆자리 아저씨들이 자기들도 3천원 라면 먹겠다고 주문 3개가 더 들어옴 그렇게 주문 받은 쿠지라이식 라면 3개로 시작해 알바 끝날 때까지 8개 끓임 PC방 컵라면 가격이 1,500원이라 떼먹기도 애매해서 그냥 8개 팔아서 얻은 2만4천원 그냥 카운터에 넣고 퇴근함 근데 퇴근하고 다음날 밤에 쉬고 있었는데 사장님 전화가 왔음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3천원 라면 어떻게 끓이냐?” 카드 치던 아저씨가 쿠지라이식 라면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또 3천원 라면 내놓으라고 한 것이었음 근데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하면 씹덕같으니 대충 볶음라면이라고 알려주며 끓이는 방법을 전화로 알려드렸는데 “야 다음달 너 꽂아줄테니까 와서 끓여줘!” 그렇게 알바 고정을 약속받고 PC방으로 출근해 라면만 12개 끓이고 다시 퇴근함 한 달 지나고 내 친구는 PC방 6개월 알바로 꽂혔고(예쁜 애가 떨어져서 아쉬워함) 친구의 쿠지라이식 라면은 볶음라면이란 이름으로 팔리다 하루종일 라면만 끓이고 볶는데 신물이 나서 라면기피증이 생겼음 “저 카운터 봐야해요, 입구 두 개인데 주방에만 있어요?” “괜찮아! 키오스크 놨어!” 사장님은 라면이 잘 팔려서 하냥 행복했다고 하더라
[유머·엽기영상] 안싱글벙글 일본 도태남녀 버리고 결혼한 사람에 몰빵선언 26년 4월부터 연 20만원 상당의 “독신세” 징수 결정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30964 일본은 2030년 들어가기전 출산율을 올릴 마지막찬스로 26년부터 독신세를 징수할거고 국가총동원 육아지원 프로젝트 로드맵을 공개함 기존 지원금 206만엔 → 352만엔으로 대폭인상 임신하면 50만원 출산하면 50만원 바로 통장에 일시불로 꽂아넣어줌 (기존 쿠폰형에서 현금으로 바뀜) 작년 4월부터 이미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아기 1명당 500만원 일시금 지원 기존 아동수당 소득분으로 주던 지원금도 소득제한 철폐하고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상향 소득구분없이 2세미만 가구눈 임금 10% 추가로 지원 총 100조 이상이 들어가게될 라스트호프 재팬 어린이 미래전략 로드맵으로 일본은 2030년 전까지 출산율 2.0까지 상승을 기대함 도태남녀는 이제 철저히 버리고간다 사회적으로 이지메 시키려고 노사절반정책으로 회사에도 동액부담 그리고 9.10년에 걸쳐 증액이 결정! 결혼안한 도태남녀때문에 회사도 독신세 내야됨 도태남녀 버리고 몰빵선언 결론 : 돈내기 싫고, 사회적 매장당하기 싫으면 결혼해라
[엽기유머] 30대 중학교 교사 8년차 일본인...급여명세서 공개 "33세 남자 중학교 교사 8년차 슬슬 적절한 시기인가?" 지급내역: 급료: 245,360엔 교직훈정액: 9,814엔 부양수당: 21,200엔 특별수당: -6,880엔 / 3,440엔 지역수당: 4,145엔 지급총액: 277,079엔 (약 251만원) 공제내역: 주민세: 11,300엔 공제단기: 15,844엔 공제장기: 31,110엔 공제복지: 479엔 공제퇴직: 2,550엔 기타공제액: 3,143엔 공제총액: 64,426엔 (약 58만원) 실지급액: 212,653엔 (약 193만원)
[스포츠]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은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을 지급했을 것으로 전망했다.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연봉 350만유로(한화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를 받았으며 뮌헨에서는 약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해보면 김민재는 지난 4년간 연봉으로만 32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광고, 수당, 스폰서십 수입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수입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우 변호사는 이 같은 연봉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규모를 추정하며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하면 8대 2 또는 7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 원, 전처가 64억~96억 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은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며 만약 불만족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산정 기준표를 따른다"며 "김민재의 높은 수입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는 월 1000만원, 중학교 이후부터는 월 1200만원 정도의 양육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김민재는 지난 2020년 5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활약하던 시절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다. 지난 21일 파경 소식을 알린 김민재 소속사 측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