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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성 공장 화재 사망과 중대재해법 무조건 많은 경험을 한다고 반드시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경험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감정적 수준에 머물거나 그 의미나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지나가고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험들은 사람을 성숙시켜주는데 그 성숙의 본질은 내가 볼 땐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용이다. 이게 잘못되면 ‘나도 해봐서 아는데’ 엄살부리지마, 징징대지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잘되면 고개 끄덕이면서 속으로 이해해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2천명의 노동자가 일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기사를 봤다. 무려 2천명. 어디 다치고 불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망.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뒤늦게 좀 해보는 시늉하는 것처럼 중대재해법 좀 깔짝이는 거 같던데. 그 깔짝이는 것 마저도 윤석열과 국힘이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항상 비슷하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반대하는 이유와 같다. 필요성은 동감한다 다만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질을 곡해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한동훈이나 원희룡처럼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 오늘 화성 사고 현장에 윤석열이 마스크 쓰고 왔다. 앞장서서 중대재해법 반대하는 사람. 중대재해법이 회사 운영을 위축시킬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어디 소송 무서워서 수술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게 떠올랐다. 우리나라 의료사고에서 환자 승소비율은 1%를 채 넘지 못한다. 100명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그 중에 1명 환자가 승소할까 말까한 비율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무서워서 수술을 못할 수준인가? 중대재해법 시행된다고 모든 사고에서 회사 책임을 물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약자의 편에 있지도 않다. 심지어 산재 조차도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수준인데.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다시 비슷한 사망이 반복됐을 때 회사가 휘청이거나 망할 수준의 처벌을 한다면 과연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어떤 관심을 기울일까. 어느 정도의 관리인을 두고 어떤 비용을 치룰지는 그냥 예상할 수 있다. 분명 한해 2천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통계는 줄어들 거다. 누군가는 말한다. 노동자들 본인이 안전을 무시하면서 일하는 걸 왜 회사탓을 하냐고. 그건 막노동이라는 걸 ‘가난체험' 수준에서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몇 달, 아니 하루 이틀이라도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안다. 일개 노동자는 절대로 안전 규정을 문제삼지 못한다. 그건 일개 노동자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국가가 해주는거다. 그렇게 지금은 당연시하는 주5일제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진거고. 주5일제 하면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한다고 반대하는 기사들 지금도 과거 신문들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다.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 이거야 말로 한 나라가 망해간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망조는 아무런 경험도 해보려는 노력, 아니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않고 탄탄대로. 부와 명예, 부동시라는 누가봐도 잘사는 집안 자식이 편법 써서 군대를 뺀 인간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나라,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뤄낸 성공, 그런 걸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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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기의 이혼' 중 드러난 '노태우 300억'‥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어… 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마치 영화 <태양은 가득히> 의 엔딩씬에서 끌려나오는 범죄 증거물처럼, 오늘날 또 이런…ㅎㅎ SK 의 사업 밑천이, 노태우가 건네준 300억이었다는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세기의 재산분할금액’ 인데.때마침 검색해 보니까,이미 20몇 년 전 기사에, 웬지 비자금 추정 금액 중 300억이 비어있었다는 얘기까지.ㄷㄷ 헌데,정작 이번 판결의 수혜자이자 승소한 노관장 쪽은 그 돈이 뭔진 모르지만, 적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하는 게 좀…사실 현금만 300억일 뿐이지, 그동안 온갖 유무형의 특혜와 편의가 없었을 수가…ㅉㅉ근데, 최태원은 뭔 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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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대표의 언론개혁과 중앙일보의 정정보도 요즘 조국혁신당의 광풍이 불어오니 민주당과 갈라치기를 하고있더군요. Q : 언론에 대한 반감이 클 것 같다.조국대표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진보와 보수, 중도성향의 언론사가 있다. 당연한 거다. 나의 정치적 견해나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가 여러 악의적 오보를 했다. 허위 보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패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Q :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조국대표 :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재판에서 이겨도 1000만원 정도 배상받으면 다행이다.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5~6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Q :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조국대표 :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기사를 ‘배달’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다만 영향력은 대다수 언론사보다 훨씬 크다. 포털도 허위사실이 명백한 기사를 널리 유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조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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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지인이 파산신청을 했는데 돈을 안갚아요 2 안녕하세요 예전에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지금 사건의 순서는 지인이 돈을 약 3천만원을 안갚아서 제가 변호사를 이용해서 최대이자?? 연 24%로 받기로 하는걸로 승소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원금만 갚기로 했어요그런데 6개월 정도 매월 10일 마다 돈을 갚더니 1월부터 원금을 갚지 않더라구요제가 사건번호도 까먹었고 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저도 제가 하는일이 있다보니 여기 짱공유형님들께 여쭤보니 회생?인가가 되서 못받는다고 하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계좌에 돈이 들어와있길래 확인해보니 그 지인이라는 놈이 돈을 다시 갚기 시작하더라구요지 꼴릴 때마다 원금을 갚는이 xx발놈을 x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파산신청으로 사라져버린 최대이자로 갚으라고 승소를 받은 법적사실이 아직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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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레전드 TV 또문철 근황 230925 라이브 방송 1. 제보자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긁었는데 시속 5km(제보자 주장)의 경미한 접촉이라 자각 못하고 그냥 가려함.(이건 제보자 100% 잘못한 부분.) 마침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서내린다음 왜 그냥 가냐고 멈춰세워서 알게됨. 2. 제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남겼고,이후 피해자는 백미러교체, 렌트카 비용뿐만 아니라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끊어온다음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고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 마디모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험사기 아닌거같다고 하고,(1). 외부 CCTV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2). 의사 진단은 이길 수 없다(3). 마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4). (1),(2),(3) 다 해당 안되도 이런걸로는 접수 안된다라고 하면서 마디모 접수 안해줌. 3. 일단 보험사한테는 절대 대인접수 해주지 마라 했는데,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일반 병원 통원 2주, 한방병원 5일 입원만큼의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전부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처리해줬다고 함.억울하면 소송걸거나마디모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 없다는 판결을받아내야 한다고 함. 4. 결국 채무부존재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서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승소 판결받게 되고 재판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됨 -
[엽기유머] 건물도 짝퉁으로...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들어선 A 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은꼴이었습니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과정에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며 "건축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뎀건축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54611&oaid=N1007353863&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정치·경제·사회] 후안무치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한다. 표절당한 유재순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듯 후안무치 할 수 있는건 제대로 된 처벌을 안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육체적, 금융적 손해 만 없으면, 윤리도덕이나 염치따위 엔 아주 무감각 한, 영성저능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3526.html ■ 법원 “‘표절’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전 의원이 자신의 취재내용과 초고를 표절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유씨가 초고 등을 내놓지 못했으나, 앞뒤 정황과 관련 진술을 보면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증언이나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책이 출간된 1993년 11월 이전까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전 의원은 91년 1월 <한국방송>(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부임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된 뒤 나이가 비슷한 유씨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사를 함께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친구가 됐다.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93년 8월 귀국한 뒤 같은 해 9월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일본에 들렀을 때도 이틀 내내 유씨의 집에서 지냈다. 1987년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나 주간지의 특파원으로 활동해온 유씨는 89년께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가제로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 취재와 자료수집, 초고 작성을 해오고 있었다. 유씨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던 재일유학생, 한국 언론의 특파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의견을 들었다. 전여옥 의원도 특파원 시절 유씨 집에서 유씨의 취재내용 초고를 보고 토론을 했으며, 그 일부를 복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유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두 달 뒤인 93년 11월 <일본은 없다>를 출간했다. 출간하자마자 일본 유학생과 한국특파원들 사이에선 이 책이 유씨의 취재내용을 표절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급기야 책을 낸 출판사의 부사장이 다음해 일본을 방문해 유씨를 만나기도 했다. 유씨는 책에 수록된 글 중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이나 초고를 그대로 뻬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고 출판사 쪽이 묻자, 유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 사과도 없이, <일본은 없다>는 12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 의원도 그 유명세에 힘입어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다. ■ “틀린 내용도 그대로” 법원은 유씨의 초고에서 잘못된 내용까지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유씨의 자료 수집 등을 도와주었던 김아무개씨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 의원의 책 가운데 20여곳이 자신이 봤던 유씨의 초고나 취재 내용과 동일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문구까지 똑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본은 없다>의 126쪽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는 대목은 바로 자신이 유씨에게 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유씨의 애초 취재기록에는 그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썼지만 나중에 다시 취재해보니 외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전 의원의 책에는 애초의 잘못된 내용대로 미조라 히바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으로 기재돼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유씨의 친지인 오아무개씨도 1심 증언에서, 자신이 유씨에게 이야기한 개인적 소감이 전 의원의 책에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예컨대, 오씨가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라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을 교재로 삼아 한국인 학생들에게 억지토론을 시킨다는 사실을 유씨와 김씨에게 이야기하고 전 의원에게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도 그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렸다는 것이다. 오씨는 이 책에 등장하는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사의 이야기 등도 유씨가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있었다고 진술했다. ■ 법원,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안 돼” 법원은 이런 점을 이유로 유씨 인터뷰 기사나 관련 칼럼이 전 의원의 ‘표절’을 주장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기사에서 주장한 ‘표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엄격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전 의원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만큼,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대상이 공적인 존재인지, 또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너무 지나친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책임을 쉽게 추궁해서는 안 되며, 과장된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2004년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하거나,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 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돈을 택했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움켜쥐고 그 중에 하나도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군요’ 등이라고 쓴 것도,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법원은 또 오마이뉴스의 칼럼이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재순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순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라고 쓴 것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되레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의원은 이제 유씨로부터 되레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항소심 승소 뒤인 지난 2010년 1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피해 받은 게요, 엄청나거든요. 1차는 도작이고요. 2차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3차로서는 경제적 피해고요, 4차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입니다. 이제는 대법원 상고한 것에 대한 피해를 또 입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수억원 이상 되겠군요’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거 가지고는 제 정신적인 피해가 안 되겠죠”라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 등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와도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날 판결 소식 뒤 트위터에 “글도둑은 밥도둑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라며 전 의원을 비난했다. 이씨는 “그런데도 자신이 지도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회를 넘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경제·사회] 검단 왕릉뷰 아파트 근황.. 지난 8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1876?sid=102 2심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해 버림!그러자 유네스코에서 그저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34170?sid=102 장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정 탈락을 할지에 대해 실사를 한다 함..박근혜가 싸 놓은 똥이 아직도 국격을 깍아 먹는 중..룬갈통이 국격을 깍아 먹고 있는데, 거디가 더하기를 하네..!! -
[인생상담] 세입자 스트레스...ㅜ 부모님께서 편의점 운영하시다가 몸이 안좋아서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인데 코로나전에 계약을 하고코로나가 터지니 월세좀 줄여달라고 해서몇번 거절하다가 10만원 줄여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약할 때 매출 x원은 나온다고 했는데안나온다고 사기였다면서 월세를 안주더라고요계약 후 1년 후 즈음 근처에 편의점이 생겼는데 이거 생기는거 알고 계약한거 아니냐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그렇게 지금까지 월세를 안내고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보증금에서 월세 빼고도 돈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이고양쪽에서 소송했고 저희가 승소한 상황입니다문제는 명도소송 승소했어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법원 판결문 들고 나가라고 해도 법대로 하라고 안나가네요편의점 계약만료로 포스기도 다 끊겨서 장사도 못하는데 문 걸어잠그고 키를 안주고 있습니다부모님 건물이고 계약도 끝났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불법이라네요…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신청하고 오는길입니다근데 이거도 수개월 걸린다는데 답답하네요부모님 수입이 월세뿐이라 월세 못받고나선 용돈 올려서 드리고 있는데법이 참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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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난 하루 2~3번씩 XX, 넌 불임이지?"…하나경이 본처에 보낸 메시지 상간녀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일부 패소해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과 하나경(H 배우)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업로드됐다.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 배우였다.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며 이때부터 하나경의 도발을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양양이' 갈무리)또 A씨는 "자정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속 3번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라며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 H 배우분 아이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해라. 낳으셨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sby@news1.kr 관상은 첨단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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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원룸 전세 경매진행 중(배당요구신청 누락) 도와주세요 !! ㅠ 안녕하세요 최근 깡통전세가 많다고 뉴스까지 나오고 한 상황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 깡통전세일줄은 몰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 당시 원룸 전세 3천만원에 1년 계약을 진행하였고 (19.03.22~20.03.21)전세금 입금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습니다.(따로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가입은 진행 안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충분히 대응하리라 개인적 판단이였습니다 지금은 후회중입니다 ㅠ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22년 11월까지 거주 하였습니다 차후 발령이나 전세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피일 미루다 보니 23년 7월 현재까지 왔습니다. 더는 이사를 미룰 수 없어 23년 7월 7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결과 이미 다른 호실 임차인이 소를 제기(보증금 및 소송비용) 경매가 진행 중이였습니다. / 다른호실 또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둔 상태 였습니다. 신협에 근저당 3.9억이 있는 상태구요 (2016년 2월29일 근저당 설정) 다른 호실 임차인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진행한 경매는 22년 10월 부터 진행중이였고 관할 법원은 등기로 해당 원룸에 사는 점유자 및 전세권자 설정하신 분께 배당요구 신청을 수차례 보냈다고 합니다.퇴근하면 저녁 10~11시라 어두워진 문에 등기 쪽지가 붙여 있어도 너무 피곤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ㅜ 그건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여튼 배당요구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고 법원에 문의를 하니 이미 배당요구 신청기간은 지났고 더 이상 배당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기로만 안내를 하고 전화나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유자인 저로써는 법원의 방식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는 현 상황에서 건물에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배당도 안되는 건가요??? (원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자로 알고 있었습니다)저도 그럼 임대인을 상태로 소를 (보증금 반환 및 소송비용)을 진행 해야되는건지..... 너무 복잡하네요... 집주인만 믿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고수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