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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몬드작성일
2021-02-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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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비례대표 명단보고 '분노'
황교안, 비례대표 명단보고 '분노'…한선교 "특별대우 없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이 16일 비례대표 후보자 의결을 앞두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내분이 발생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의결은 결국 불발됐다....이날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다. 2번에는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3번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감사를 각각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와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영입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21번, 전주혜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3번,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6번을 배정받았다. 20번 이내가 당선권이라고 가정할 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배정받은 셈이다. 조태용 전 외교부1차관만 당선권인 4번에 배정받았다. 반면 당선권인 20번 이내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14번), 새로운보수당에서 이적한 정운천 의원(18번)을 각각 추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추천을 받지 못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의 순번이 공개되자 염동열 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그 동안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공감, 국민참여 속에 울림을 주었던 통합당 영입인사의 가치를 전면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무엇인가"라며 "이를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보며 매우 침통하고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발했다....황 대표도 비례대표 명단을 받아들고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 대표는 황 대표를 비롯한 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공천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영입인사를 보면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는지 알 것 아니냐"며 "먼저 영입된 분들 특별대우는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명단 의결을 재시도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62338763012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그리고 보도된 순위 결과입니다.전 KBS, MBC 사장 길환영, 김재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박형준 , 신의한수 우동균 기자 등의 이름도 보이지는 않네요. 매일경제 https://news.v.daum.net/v/20200316204241745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재밌는 상황입니다.황교안은 한선교를 너무 물로 봤고 한선교는 선을 그으며 자기 정치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 봅니다.며칠 전 있었던 안철수와의 통합 얘기도 직접 나섰던 걸 보면 확실히 꿈을 꾸고 있음이 분명합니다.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20석 가량을 가져가면서 단숨에 교섭단체 지위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시 못 할 세력이 되는 거죠.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자칭 보수 세력들의 치고 받는 싸움이 볼 만 합니다.
GitS작성일
2020-03-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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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충청·강원 '오차범위 내 접전'..4·15 판세 여기서 갈린다
4·15 총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 지역은 충청권과 강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느 한쪽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약 절반인 122석이 밀집한 수도권은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이면서 한국당을 앞서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은 전통적인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사수하면서 충북과 강원에서 근소하게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 총선 투표장에 갈 경우 어떤 정당·단체의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40.8%가 민주당이라고 답해 한국당(24.4%)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큰 격차로 제쳤다. 그 밖에 정의당(4.4%), 바른미래당(1.6%), 새로운보수당(1.0%), 우리공화당(0.8%), 대안신당(0.3%), 민주평화당(0.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판세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서울 41.5%, 인천·경기 47.3%)과 호남(전남 58.7%, 전북 62.1%, 광주 72.0%), 제주 지역(62.5%)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대구(48.2%)·경북(52.7%) 지역의 지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은 한국당 25.8%, 민주당 25.4%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근소한 0.4%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거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선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강원 지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105180302441
강원도는 그렇다 쳐도 충청도는 대체 왜..?
오르카네작성일
2020-01-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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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마 금지랑 주한미군 관련 근거
불과 47년 전인 1970년만 해도, 대마초가 이 땅에서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곤 한다. 대마초는 농촌의 상비약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복용하는 약재였다. 재미있어 즐긴 것도 아니고 단지 담뱃값이 아까워 대마잎을 대체재로 삼아 피는 수준이었다. 대마는 평범하고 가난한 풍경 속에 놓여 삶과 공존하고 있었다. 신문지상에서 대마초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한국 대마의 환각제 가능성을 알아차린 자들은 미군들이었다. 그들은 대마를 ‘해피 스모크’라는 별칭으로 불렀다. ‘해피 스모크’는 주로 ‘파고다’나 ‘아리랑’ 등의 담배에 대마가루를 첨가해 만들어졌다. 약학박사 이창기는 한국 대마엔 환각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이 인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외국산 대마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대마는 환각을 위한 흡연으로서 상당한 효능을 가졌기에 미군부대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당시 대마는 농가 삼베 재료로 재배되었으나 한국인들은 그것을 환각제로 사용할 줄 몰랐다. 그러던 차에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자들이 늘어나 점차 한국 젊은이들마저 사용하게 된 것이다. 1970년 법규에 이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어 단속을 하지 못했다. 어차피 대마 열매가 성숙하기 10여일 전에만 잠시 THC 성분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한 관리들은 농촌에서 어망, 로프, 옷감 등을 만들기 위해 재배한 대마를 강하게 단속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주한미군의 마약 관련 범죄는 늘었다. 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한국 정부에 적극 개입하기를 주문하게 된다. 미군 병사들의 마약사범이 지난 3년 동안 약 80배로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단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70년 6월17일 보건사회부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병사들의 마약범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때문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군 병사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매일경제, ‘대마류 단속 입법을 미군 측서 요청’, 1970·6·19). 이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1970년 10월16일 발효되었다. 화학적 구분으로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이 습관성 의약품으로 명시되었다. 1976년 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섭취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4월엔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해 통제할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6112112005 원래 술담배가 더 나쁜건데.....
칼방원작성일
2019-11-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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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도대체 지금 자한당은 무얼하고있는지 이해가 안됨
여당이 무엇하려면 무조건 반대 소방관 처우개선도 반대 예산확충도 반대기생충이나 조커보면 빈부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날카로운 비난 어쩌구 하면서 그런거 줄여보겠다고최저소득좀 올려주려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느니 어쩌구 이지랄 해댐.북한 간첩도 진짜 이렇게 악독하게 나라뒤흔들지는 못할듯...... 윤석열 국정감사때도 답답한게....질문하기전에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느니 국민을 분열시켰다느니하면서정상적이지 못한 이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머 이런식으로 말하던데...자한당 정체성 노트7에서 퍼옴 그냥 다 반대했다고 보면 됨...일본보다 북한간첩보다 더 악랄한 짓 하고 있는게 자한당임. https://nonpckr.tistory.com/11 [과거사] 과거사법, 5.18 진상조사 방해 등형지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자한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한당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위원 추천을 하지않고 한참을 시간끌기를 하다 기껏 추천한 인물이 진상조사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애초에 자격 미달로 추천이 반려되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며 재주천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방해하려 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거기다 과거사재단의 설립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2019/03/05 한국당, '5·18 왜곡·망언' 의원 징계 늦어지나 (한겨레)2019/02/21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연합뉴스)2019/02/19 文정부 국정과제 '과거사재단 설립' 좌초 위기..국회서 발목 (아시아경제)2019/02/17 여야4당, 한국당 5·18위원 재추천 거부에 "막가파식 판단력"(종합) (News1)2019/02/16 '5·18 모독'에 분노한 광주 "한국당 의원 제명하라" (News1)2019/02/14 한국당 윤리위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상보) (News1)2019/02/11 시민단체 '5·18 폄훼' 발언 한국당 의원 등 고발 (연합뉴스TV)2019/02/11 5·18 유공자 의원들, 한국당 의원·지만원 등 4명 고소 (YTN)2019/02/11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한겨레)2019/02/11 죄송하지만 다양성의 일환?..한국당 '당내 문제' 선긋기 (JTBC뉴스)2019/02/09 나경원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 존재"..논란 불지핀 수습 (JTBC뉴스)2019/02/09 "5·18은 폭동"·"유공자 이름으로 세금 잔치"..한국당 공청회 파문 (YTN)2019/02/09 세월호 유가족 비하했던 김순례, 5·18 유공자 두고 또 망언 (경향신문)2019/01/14 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경향신문)2019/01/14 한국당 5·18조사위원으로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한겨레)2019/01/11 '광주 투입 지휘관'이 5·18 조사?..비판받자 "재검토" (JTBC)2019/01/11 [단독] 한국당, 5·18조사위원에 '공수부대 지휘관' 검토 (KBS)2019/01/07 '이순자 망언' 침묵한 한국당, 5·18 위원 추천 또 미뤘다 (오마이뉴스)2019/01/04 '이순자 망언' 논평 없는 한국당, 부랴부랴 5·18 조사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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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2019/01/28 靑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한게 '방콕'이라니..가짜뉴스" (노컷뉴스)[친기업] 탈원전 반대 및 미세먼지 관련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에 의해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뉴스다. 참고로 자한당 집권 당시 즉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구이' 등 가정에 화살을 돌렸었던 전력이 있음을 생각해보자.2019/03/05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병욱 "미세먼지가 탈원전탓? 한국당발 가짜뉴스" (YTN)2019/02/25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LNG 늘어 미세먼지 두배 급증? (연합뉴스)2019/01/15 나경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 주범..반환경정책" (News1)2018/11/27 김성태 "文대통령, 탈원전 철회하면 하고싶은 국정 뒷받침" (News1)[기타] 그들의 입자한당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눈길을 끄는 것이 많다. 주로 일본어 잔재의 사용이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논리적 반박 보다는 어김없는 버럭소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게된다.2019/02/20 "저딴게 대통령" 김준교..민주당 "망언 무대 마련한 한국당 책임" (매일경제)2019/12/18 홍준표, 유튜브 'TV홍카콜라' 첫 방송부터 '막말' '억측' (경향신문)2018/12/14 [단독] '뿜빠이→분배'·'겐세이→깽판'..이은재 속기록에 흔적 지웠다 (세계일보)2018/12/12 “싸구려 노동판” 운운 박순자.. 자한당에게 노동의 가치란? (GO발뉴스)2018/11/30 책상 내리치며 치며 "장관!!!"..막말·고성·삿대질 쏟아진 에너지특위 (머니투데이)2018/11/27 또 일본어..'겐세이·야지' 이은재, 이번엔 '뿜빠이' (머니투데이)[기타] 아무거나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자한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법한 링크를 정리하자.2019/03/04 '4대강 보 철거 저지' 한국당 보 특위, 오늘 환경장관 면담 (Newsis)2019/02/27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이어 4대강 망언" (오마이뉴스)2019/02/27 한국당 최고위원에 “5·18 유가족 괴물” 김순례 (미디어오늘)2019/02/20 '스트립바 방문논란' 최교일 검찰에 고발.."출장비는 뇌물" (연합뉴스)2019/02/19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Newsis)2019/02/13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선고 (연합뉴스)2019/02/09 최교일 "스트립바 아냐..상반신만 노출 허용되는 캬바레" (중앙일보)2019/02/01 가이드 "최교일 의원이 스트립바 방문 강요" 폭로 (YTN)2019/02/01 폭행·추태 예천군의원 3명 제명 결정에 군민 '셀프 징계' 반발 (연합뉴스)2019/01/28 [단독]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 앞 건물 소유.. '이해충돌' 논란 (한국일보)2019/01/09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외유 결정 '셀프 심사' (한겨레)2019/01/09 손사래만 쳤다더니..예천군 부의장은 때리고 의장은 구경 (News1)2019/01/06 가이드 폭행에 호텔에서는 주취소란..나라망신 예천군의회 (서울신문)2018/12/27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Newsis)2018/12/27 [단독]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YTN)[친기업] 공인인증서 폐지 반대차별과 불편함, 불합리성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려는 법안에 대해 자한당은 '공청회 없이는 안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2018/12/13 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불발 (헤럴드경제)[친사학]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반대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거기다 자한당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자한당이 제출한 법안은 비위가 적발되도 처벌이 힘든 등 박용진3법에 비해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약한 처벌로 과연 범죄가 예방이 될까? 결국 자한당의 반대로 법은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2019/03/04 與 "한유총 아이들 볼모 행위 강력 대응..한국당, 유치원 3법 처리 촉구"(종합) (Newsis)2019/03/03 한국당, 유치원 대란에 "교육부 뭐했나..시행령 미뤄야" (News1)2019/01/28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처리 촉구..교육위원장 결단해야" (Newsis)2018/12/29 '사학비리 혐의' 한국당 홍문종,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반대했다 (세계일보)2018/12/28 유치원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한유총만 웃었다 (노컷뉴스)2018/12/26 한국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경향신문)2018/12/24 박용진 “나경원 ‘유치원 3법 안된다’ 지침..실망스러워” (이데일리)2018/12/23 한국당 유치원법 심의 일방퇴장..바른미래당도 '멘붕' (한겨레)2018/12/20 유치원 3법 '사실상' 무산..계속 입장 바꾼 한국당 (MBC)2018/12/11 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Newsis)2018/12/11 교비로 성인용품?명품백 구입, 처벌 못하나?..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쿠키뉴스)2018/12/10 '한국당'에 "은혜 보답" 문자 쇄도..후원 의혹 커져 (MBC)2018/12/08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KBS)2018/12/06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한겨레)2018/12/05 "자유한국당, 비리유치원 옹호..비리근절 3법통과 위기" (News1)2018/12/04 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3법 '시간끌기'..국민 생각해달라" (머니투데이)2018/12/03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경향신문)2018/11/30 ‘횡령죄’ 대신 벌칙·위법 공시…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법 (한겨레)2018/11/29 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한겨레)2018/11/29 한국당, 자체 유치원법 내일 발의.."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 (연합뉴스)2018/11/28 싸늘한 여론에 '백기'..한국당, '유치원 사유재산' 빼기로 (JTBC)2018/11/27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요구, 한국당이 받았다 (오마이뉴스)2018/11/17 "아이들 위한 법인데 왜"..'박용진 3법'이대로 해 넘기나 (세계일보)2018/11/15 한유총에 힘 싣는 한국당.."전체를 비리 집단 매도 안 돼 (SBS)2018/11/15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사립유치원 감싸기'..표심 때문? (JTBC)2018/11/15 원내대표까지 '한유총' 두둔..'유치원 3법' 논의 거부 (MBC)[비리] 사법 농단 의심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다.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이어왔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버럭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2019/01/24 서영교는 나왔는데..재판청탁 한국당 의원은 왜? (노컷뉴스)2018/11/29 [정치 와호장룡] "법관대표회의 해체"..법사위원장, 판사 두둔? (MBC)2018/11/20 與 "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한국·바른미래 '반대' (YTN)2019/9/12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버럭' 여상규..야당도 비판 목소리 (한겨레)[기타] 인사청문회 방해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자한당은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제각각이고 그 중 일부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할 요소다.2019/01/15 조해주 청문회..與 "열어서 검증하자" 野 "절대 불가" 평행선 (연합뉴스)2018/12/05 국회서 막힌 홍남기 임명..한국당 반발에 '시계제로' (머니투데이)2018/11/26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연합뉴스)[비리] 채용비리강원랜드 등등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이다.2019/01/31 [단독]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한겨레)2019/01/14 검찰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KT 압수수색 (경향신문)2018/12/26 김성태 딸, 힘들게 정규직 됐다며..직군 다른 계약직 일 계속 왜? (한겨레)2018/12/24 [단독] 김성태 딸 후임은 계약직..'맞춤형 정규직' 채용의혹 커져 (한겨레)2018/12/20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한겨레)2018/12/17 강원랜드 직원 "권성동 염동열 이이재 청탁 따로 관리" (News1)2018/12/17 강원랜드 직원 "이이재 전 의원도 채용 청탁했다" 증언 (Newsis)2018/11/27 "5천만 원 줬다" 진술에 멈춰선 檢..총장이 "중단" 지시 (MBC)2018/11/27 "캘수록 의혹" 힘 받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 (경향신문)2018/11/27 [단독]최흥집 "권성동·염동열·정문헌에 5천만원 줬다" (경향신문)[기타] 예산안 심사 관련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한당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2019년 예산안 심사는 자한당 덕분에 참 힘들었다.2018/12/17 "5억 드릴 테니, 2억5천 떼어주세요. 차관, 오케이?" (시사저널)2018/12/10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예산안 강행 최대승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최대 피해자는 국민" (YTN)[비리] 예산자료 유출 관련기밀로 분류되는 예산안 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 수사 관련 상황이다.2018/12/20 '정부 예산정보 무단유출' 심재철 검찰 출석 (MBC)2018/12/19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내일 소환 (연합뉴스)2018/9/27 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기재부는 추가 고발 맞불 (한국일보)[반보편복지] 군 복지 관련군 복무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희생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줘야 하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군 복지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 마다 자한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2018/12/05 '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머니투데이)[반보편복지]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반대 (완)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만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왜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2018/12/09 차관 울먹이게 한 '시설 한부모' 예산 지켜냈다 (한겨레)2018/11/27 '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사과..한국당 "철회할 것" (한겨레)2018/11/26 "아이들 고아원 간다" 차관이 울먹거려도..예산 삭감 (MBC)2018/11/25 한부모시설 감액하자 울먹인 기재부..여야 충돌 "비정하다" (News1)[성차별] 여성폭력방지법 반대 (완)이 법안은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했었던 적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성 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과되게 되고 온갖 다양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게 된다.2018/12/12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망치는 방법 (슬로우뉴스)2018/11/30 “(법안이)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 생겨요?” 미투 법안 보며 야당 의원이 한 말 (국민일보)2018/11/28 '강남역 살인' 재발막을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좌절 (머니투데이)[친기업]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김용균법) 반대 (완)김용균법은 외주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법률안으로 회사와 원청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이번에도 처벌이 너무 과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한다. 결국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법안은 합의가 되었지만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일지는 의문이다.2018/12/27 여야, 산안법 쟁점 합의..정부안서 일부 '후퇴' (Newsis)2018/12/27 자한당 몽니, ‘김용균법’ 연내처리 무산 위기.. 母의 절규 (go발뉴스)2018/12/26 한국당 지도체제 문제 또 결론 못내..나경원 "좀 더 논의" (News1)2018/12/24 '김용균 방지법'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한국당 의원 (프레시안)2018/12/24 '죽음의 외주화' 막자던 '김용균법'..누더기 우려 (연합뉴스TV)2018/12/21 한국당 이장우 "나라 망하게 생겼다"..'위험 외주화 방지법' 심의에 몽니 (한겨레) [기타] 일 안하는 기록자한당이 일을 안하거나 혹은 방해한 기록을 정리해보자.2019/01/27 한국당 단식 4일차에 쏟아지는 '조롱'..'개그·낯 뜨거워' (News1)2019/01/27 [취재일기] 5시간30분 밥 안 먹고는 '단식농성'이라고 한 한국당 (중앙일보)2019/01/26 나경원, 한국당 '웰빙단식' 논란에 "의원들 바빠서.." (경향신문)2019/01/24 문대통령 '조해주 임명'에 한국당 국회 보이콧..정국 경색 심화 (연합뉴스)2018/12/05 與 "비쟁점법안 먼저" vs 野 "쟁점법안 우선" (이데일리)2018/11/27 법정시한 코앞인데 예산안 심사 '멈춤'..파행 이유는? (SBS)2018/11/19 김성태 "오늘부터 국회 일정 전면 보류"..보이콧 선언 (News1)2018/11/15 국회, 본회의 불발..한국·바른미래 불참에 정족수 부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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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고언 박영철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4/01/13799/[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01.03 자료입니다.[참고] 일단 지금 현 상황과 박영철 석좌교수님의 고언 발언과의 연관점 및 현 상황이 어찌되고 있는지 보고자 올립니다. 2014년 질문 요지 내용(일부만). -한국 경제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2014년의 최대 경제과제는 디플레이션이 병행하는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탈출하여 적어도 4%의 잠재성장 궤도에 복귀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오르면서 고령화시대가 시작된다. 따라서 2014~2015년은 고령화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경제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한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비효율도 제거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서비스 부문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5~6년 내에 잠재 성장이 2%로 추락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생각: 현재 2019년 들어 출산율 0.98명으로 '최악 저출산' 세계 첫 '0'명대 국가라고 뉴스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과 함께 고령화 까지 겹치는 상황으로 이에따른 (노인 빈곤+근로세대 감소+부양부담 증가+복지 지출 증가 + 추후 발생할수 있는 주택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듯합니다. 그리고 2014년7월17일 초이노믹스(위키참조) =>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기업소득 환류세제 와 LTV ㆍ DTI 완화등의 정책 을 하였으나.. 이 정책으로 시행한지 1년 5개월만 가계부채 1035조원 에서 1200조 원을 넘어 서게 되었다는점과 나랒빛 490조 에서 595조 원 규모로 '심리적 마지노선' 40% 돌파 와 함께 청년실업으로 이미 날라가버린 차후 중산층을 복원할생각은 못한채 완전히 꿈도 못 꾸도록 부동산까지 올려 완전한 양극화의 문을 열어 제꼈다는 평가 (https://namu.wiki/w/%EC%B4%88%EC%9D%B4%EB%85%B8%EB%AF%B9%EC%8A%A4 링크) 등등 전 정권이 최소한 다음 정권에 희망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을려만 가장 힘든시기에 정권으로서 일하고 있다는게 안쓰럽네요. -수출주도 경제가 한계에 왔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해서 부품을 많이 수입한다.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폰의 부품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많이 수출하면 중국과 베트남의 부품을 많이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수출로 확보하는 부가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그리고 수출이 고용이나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감소했다. 아울러 수출을 많이 하면 대외 의존도도 높아진다. 수출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투자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도 늘려야 한다. 국내 수요를 늘리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 한국 경제의 10년 후 미래상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2%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도 못한다. 경제 침체는 정치적인 자주성도 위협한다. 국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선택의 결과가 미래를 만든다. 이제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미래상이 결정될 것이다. -후학들은 비롯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거시담론`이 없어졌다. 모델과 논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경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 해외 모델과 논문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와 다른 부분도 있을텐데 한국과 어울리는 경제정책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외국 경제정책과 괴리감과 맞지 않는 일이 있을수 있으니. 현 정권의 정책탓 보다는 내부적(고용률,고령화,인구감소,출산률 등등) 문제점을 맞춰 현 시국과 추후 변화추이를 잡아내서 조정할점과 부양할점 고쳐야할점 등등을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또한 현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좋게는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과 계획을 주도함과 함께 그과정의 문제점을 확실히 확인및 수정 개정을해줬으면 합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비메모리,가상현실(VR),증강현실(AR),융합현실(MR) 등등 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확실하게 국가적 공공 사업으로 확장 한다던지. 故 김대중 대통령 IT 산업 진흥을 경제발전정책을 핵심을 뒀던 일처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경제 교류 측면에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려는 노력은 한국의 능력을 넘는 전략이다.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규범, 기준, 룰에 따라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는 초연한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한국은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하고싶은말은 해당 자료를 인용해 정치권에도 쓴소리 "與도 野도 국민이 뽑았다, 진보-보수 편가르지 말고 독일처럼 대화·타협하라"
Rafa작성일
2019-05-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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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스룸' 손석희, 김성태 당황시킨 질문.."(靑 업무추진비) 전엔 24시간 썼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비판해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 정권에서는 어땠냐는 손석희 앵커의 반박에 당황해 했다.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연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긴급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홍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고 인가되지 않은 곳이나 문제가 되는 업소에선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클린카드’라고 하는데 클린카드가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면서 옹호했다.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어느 공무원이든 이 클린카드를 갖고 밤 11시 이후, 주말 휴일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밤 11시 이후에 사용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그 자체가 문제”라며 “이 클린카드를 갖고 와인바나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회의하느라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곳”이라며 평창올림픽을 예로 들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부터 주말과 휴일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하겠다.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겠다. 그래서 자신부터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면서 “전에 같으면 청와대가 24시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던 손석희 앵커는 “그러니까 전에는 썼다는 말이냐”고 전 정권에서는 24시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아니, 전에도 이봐요. 지금 홍 대표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그건 경호원이 군이나 경찰…”이라며 당황해하다가 “(평창올림픽 당시)고생한 분들 데리고 사우나했다는 건데 이 클린카드, 업무추진비, 이 클린카드 자체를 가지고 아예 사우나는 못 가게 돼 있다. 어느 공무원이든 클린카드 갖고 사우나에 간다는 이 자체가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청와대이기 때문에 클린카드 이용한 걸”이라며 과거 정권의 일은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 문제가 된 사용시간만을 지적했다.김 원내대표의 이런 모습에 누리꾼들은 "참 비논리적", "꾸준하게 참 못한다", "말이 오락가락하는 양반을 무슨 토론에 내보내나", "이제 웃기지도 않는다", "어쩌다가 의회가 이렇게까지..." 등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ksy70111@mkinternet.com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https://entertain.v.daum.net/v/201810021342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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