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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헌고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입장 전문
"새로운 성찰적 감수성으로 학교를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 최근 인헌고 사태가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었습니다(이 사태에 대한 특별장학의 결과는 부서가 준비한 별도의 발표문을 참고해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 정치 편향적 발언과 지도를 했다’라고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부단체가 이에 동조하여 학교 외부의 사회적 이슈로 확장돼서 증폭되었습니다. 이번 인헌고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고등학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논쟁 공간이자 토론 공간 그리고 이를 통한 성숙의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학교, 특히 고등학교는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식 지식교육의 현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실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토론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립해가는 주체적인 사유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각 주체는 이번 사태를 성찰적으로 바라보면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 존중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우선 이 사태를 촉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교사와 다른 시각과 생각을 지니고 행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의 지식과 시각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거나 금기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오히려 과거의 지식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학생들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견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 등에 비추어 동등하게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사회현안 토론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생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치열한 토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장학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전과 달리 다양한 주체적 시각을 갖고, 또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장학의 결과 서울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전후 맥락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 행정적 징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로서 젊은 학생세대의 발언에 대해 지도적 발언-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을 할 때 더욱 섬세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이면서 한편 교육자로서 일부 학생들의 ‘친일적’ 발언과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베’ 등의 용어나 ‘조국 뉴스’ 관련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면 기성세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기도 합니다.다만, 기성세대와는 다른 촛불혁명 세대의 새로운 감수성과 교육자의 영향력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성찰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때에 친일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새삼 새롭게 하고, ‘일본 경제침략 반대’라는 인식 아래 한일무역 갈등에 대해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단호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삶의 배경이 다른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감수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설명받아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의견을 갖는 학생을 개방된 토론 공간으로 나오도록 지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교사들의 책임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전제할 때, 이번 사태를 ‘누가 더 잘못했는가’하는 관점이나 법적 행정적 처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성찰적 변화와 그동안의 모호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규칙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적 요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덕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지 사법적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지 그 경계가 모호한 사안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개별 상황에서 매번 명확한 규범과 규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 의견도 다양할 수 있고, 교사의 의견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헌고 사태처럼 다른 의견이 갈등적 관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이 바로 학교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집단과 연계되면서 이슈화된다면, 학교는 고통스럽게 외부의 힘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번 인헌고 사태가 바로 그런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학교가 자정 능력을 갖춘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헌고 사태는 갈등 사안으로만 주목받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자가 성찰적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규범과 규칙을 정하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가 ‘상호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토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현안 수업과 관련된 명확한 규범과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점에서 다양한 사회현안이나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한 교육청의 근원적인 책임, 혹은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책임(다양한 사회현안이나 갈등 사안을 금기시하고 토론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지금껏 못한 점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해 금기시하고 다루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서, 인헌고 사태에서처럼 규범상으로, 그리고 규칙상으로 모호한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예컨대 교사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참여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상황에서 어떤 발언까지가 허용되는가?" "학생이 친일본적 발언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어디까지 지도적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사회 일부에서 존재하는 여성 ’혐오‘적 발언과 인식을 가질 때, 교사는 어디까지 지도적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학생 전체가 모여서 하는 집단적 행사에서 어디까지 집단성이 허용되고 개별성이 어디까지 표현되어야 하는가?" "다양한 입장이 분출하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는가?","교사의 교육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허용할 것인가?", "교사의 ’정치적 편파성‘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등의 쟁점에 대해 모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이번 인헌고 사태를 성찰적 계기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교원단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교원단체들과 나아가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이런 노력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TF와 의견수렴과정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 선례를 계승하고 참고하면서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협약’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전국적인 모델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학교는 반목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인헌고 사태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는 반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성찰하고 반성하며 미래지향적인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65767&step1=3&step2=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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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보 낸 언론사 검찰출입 막겠다는 법무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언론 의견도 수렴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준칙 조항엔 조치만 적시돼 있을 뿐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명예 등 인권 침해' 같은 사유는 없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등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은 이같은 경우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라는 '모범답안'도 예시하고 있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폐지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 재판 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 비판을 반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 시행에 따라 종전에 있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한다.
smith@news1.kr
이제야 조국 전장관이 밑거름이 된 땅에서 싹이 트는것 같습니다
무식자작성일
2019-10-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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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Path of Exile 카카오 게임즈 한국 서비스 유저 간담회 내용 정리
1. 카카오 게임즈의 한국 서비스 주요 목표- 게임은 GGG가 글로벌과 동일하게 서비스- 카카오 게임즈는 유저 맞춤형 서비스 2. 상세 내용 2.1. PoE 구조와 한국 서비스 2.2. 업데이트/ 과금정책 2.3. 한글화 2.4. Pc방 혜택 2.5. 계정 이전 정책 2.6. 신규 유저 가이드 2.7. 주요 서비스 일정 2.1. PoE 구조와 한국서비스- 글로벌과 동일한 서버(한국 고유의 서버가 아닙니다) - 서비스 전체 한글 지원- 쾌적한 게임환경을 위해 카카오 게임 전용 게이트 웨이 신설- 카카오게임 회원이면서 동시에 한국IP만 한국 게이트 웨이 접속 가능- 기존 유저는 카카오 게임으로 계정을 이전하면 한국 게이트 웨이 접속 가능 (만약 카카오 게임에서 POE 서비스를 종료시에는 GGG로 계정 이전 할 예정)- CDN, 게이트웨이는 한국에 설치-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일본, 북미, 유럽의 타국가 게이트웨이 접속가능- 카카오게임즈는 멤버십, 빌링제공 2.2. 업데이트/ 과금정책- 글로벌과 동시 업데이트 진행: 신규 리그 업데이트 스케쥴에 따라 동시 업데이트, 매 업데이트 시 한글화진행- Non Pay-to-win 과금정책: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한 과금 정책- 결제 시스템은 다음 캐쉬충전 후 구매- 패키지판매가격은 양사협의 2.3 한글화- 모든 공식 서비스에 한글화 지원- 게임 및 홈페이지(트레이드포함)- 글로벌 홈페이지 정보: 공지, 패치노트등도 한글화- 한글화방식- 2.3.1 음역: NPC, 일부커런시(chaos orb -> 카오스오브)- 2.3.2 직역+ 의역: 일반아이템, 맵, 스킬, 아이템설명등- 2.3.3 의역: 스토리, 퀘스트, 유니크아이템, 일부커런시- 지속적인 유저 의견 수렴하여 반영 : 영문과 한글 차이로 생기는 불명확한 단어들i (ncrease, more...) 2.4. PC방 혜택- PC방 전용 창고, 코스튬, 펫등..- GGG의 게임 철학에 부합하도록 게임밸런스나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리그별 PC방 프로모션2.5 계정이전- [GGG 계정-> 카카오 게임 계정] 이전 가능, 반대는 불가- 계정이전 시 케릭터, 모든 캐쉬아이템, 캐시포인트 모두 이전 2.6 신규유저가이드- 초기 동선 가이드- 추천 빌드- 스트리머 추천 가이드 노출- 다양한 공략 이벤트- 유용한 팁, 양질의 FAQ- 모바일 전용 신규 유저 가이드 웹 페이지도 고려 중 2.7 일정2019년 5월 30일 Pre-Open :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2019년 6월 8일 정식(예정) 서비스2019년 11월 Exile-Con : 호주에서 열림
차덕영작성일
2019-04-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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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03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중요한 시기…특사단 파견의 이유"(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3n23872=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은 5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이다."대북 불확실성 늘면 최대 3개월까지 산업생산 감소"http://news.nate.com/view/20180903n20937=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10% 상승할 때 주가는 2.5%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 하락,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은 8억 달러 감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3개월까지 0.2% 하락하고 산업생산은 0.3% 감소하는 것으로..특사단 3대 과제…김정은 결판·文친서 전달·북미 중재http://news.nate.com/view/20180903n26948?mid=n0200=핵신고 리스트↔종전선언 '빅딜' 중재 임무 '책임있는 인물들간 책임있는 승인' 오가야[인터뷰]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분배 효과, 내년엔 나타날 것"http://news.nate.com/view/20180903n39493?mid=n0200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존폐 기로(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3n31833?mid=n0200="병역특례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올림픽·아시안게임만 특례대상…체육계 내부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순수예술 입상자에만 적용도 타깃…"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 지적도"청문회 의원불패 깬다"…한국당, 유은혜 후보자 정조준http://news.nate.com/view/20180903n37571?mid=n0200여야, 협치 한목소리냈지만…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3n31685?mid=n0200속속 드러나는 文정부 2기 국정운영 청사진…이번엔 '포용국가'http://news.nate.com/view/20180903n30441?mid=n0200=소득주도성장 통한 '포용적 성장' 강조…재정의 적극적 역할 주문복지정책 기본방향 제시…생애주기별 소득보장 확대·보편적 복지 무게건보 이사장 "文케어 재정 충분…주류 부담금 계획 없어"http://news.nate.com/view/20180903n23715?mid=n0300="추가 재원 발굴 없다…주류 부담금 사회적 논의 필요""국민 신뢰 높이기 위해 국고 지원비율 고정적으로 가져와야"최종구 "자영업자대출 딜레마…맞춤형 대출로 부실률 낮출 것"(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29n08999?mid=n0300="전세자금 우회대출 광범위하다면 규제 마련할 것""인터넷銀 지분 제한·산업별 진입규제 개편"[김상조 인터뷰] "소득주도성장 폐기 불가…정책보완은 당연"http://news.nate.com/view/20180902n02611?mid=n0300"남북·대륙철도망 구축 준비"http://news.nate.com/view/20180903n39571?mid=n0400=철도시설공단, 중장기 전략, 경의·동해·경원선 우선 연결"교원노조 자격서 교수 배제, 헌법불합치"http://news.nate.com/view/20180903n39674?mid=n0400=헌재 “교수 신분 갈수록 열악…단결권 보장 필요해져”서울페이, 연 매출 5억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 '0' 추진http://news.nate.com/view/20180903n38396?mid=n0400=박원순 시장 “5억~8억 미만 0.5% 등 구간별 차등”제주4·3 '군사재판 억울한 옥살이' 재심 결정http://news.nate.com/view/20180903n39614?mid=n0400=법원 “재판기록 없어도 요건 충족”…70년 누명 수형인 18명 정식 재판"트럼프 '관세 빼곤 중국 움직일 지렛대 없다' 고백"http://news.nate.com/view/20180903n08415?mid=n0500=경제고문 래퍼 전언…"무역전쟁에도 본심은 자유무역"미국매체들 이르면 오는 7일 2천억달러 관세부과 예상 '리라 폭락' 터키 인플레 17.9%…석 달 연속 '역대 최고'http://news.nate.com/view/20180903n35194?mid=n0500아프리카에 돈푸는 중국…美 견제·일대일로 지지 성과http://news.nate.com/view/20180903n05010?mid=n0500시진핑, 9.9절 방북 무산되나? 중국도 속내 '복잡'http://news.nate.com/view/20180903n38016?mid=n0500
블루헤드작성일
2018-09-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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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유력"
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최대 34만 8천명 종부세 더낸다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재정특위 다음달 3일 최종권고안 확정다주택자 세금폭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yulsid@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62218430787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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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청와대 청원근황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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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http://v.media.daum.net/v/20170809164604335
짱긴돌작성일
2017-08-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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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소방관 당비비 근무체계 전면 보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근무중인 한 소방관입니다.답답한 마음에 글재주는 없지만 평소 눈팅하던 짱공유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소방은 현재 21주기의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고, 가장선호하는 근무 방식은 당비비 근무입니다.당비비는 24시간 근무 후 2일을 쉬는 방식입니다.오랜시간 동안 많은 직원들이 원해왔고 시범운행,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그 선호도는 전직원의 86%를 넘겼습니다.노력이 보답을 받았는지 4월 1일 부터 일부지역에서는 당비비를 시행했으며 4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4월6일에 중앙소방본부에서 전면 보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시작한 지역은 1주일만에 다시 근무체계가21주기로 다시 바뀌고 중순부터 시작할것이라 기대하던 지역들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의겸수렴은 왜하고, 시범운행은 왜하며, 소통의 장이라는 두드림은 왜 만들어 직원들의 의견을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분명 당비비 근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미국 등 선직국에서 시행하는 근무방식이며,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안되서 하지말라고 하는건 도대체 무슨 기만행위인지, 지금 우리 소방의 의욕과 사기는 곤두박질쳤습니다.현장에서 일하는 대원들의 사기는 곧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후,,,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두서없이 올립니다.당비비 근무의 장단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적어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재주가 없어하고싶은말만 해버렸습니다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저희 소방을 응원해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이긴 하지만 현장활동 후 국민 여러분들의 '고맙다'는 말에 큰 힘이나고 위험한 현장에 한 발자국 더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힝작성일
2017-04-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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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천지 시계효과 통합당, 신천지에 선긋기.."여권, 신천지로 책임 몰아가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미래통합당은 2일 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은 대통령과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이후의 부실·늑장대응 때문"이라며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체포', '신천지 해체'를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우한(武漢)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42명이라고 발표했다"라며 "결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준석 최고위원은 "'짜파구리'를 먹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가운을 입고 땀에 젖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며 "신천지를 고발한다는 변호사 박원순의 모습은 (대구에서 진료봉사를 하는) 의사 안철수보다 격이 낮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권이 신천지와 통합당을 엮으면서 총선을 앞둔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 최고위원은 여현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과 신천지 연계설'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정치 편향성을 보였다면서 "청와대 비서진은 선거에서 즉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그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안철수, 이 두 대권 주자에게 '신천지 프레임'을 씌웠던 악몽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심 원내대표도 "친여 성향 매체들은 통합당과 신천지를 끊임없이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우리 당과 신천지, 당 대표와 신천지의 연관설이 계속 조작·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께 우려를 드리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로 신천지를 비호했으며, 정부의 방역 활동이 무슨 방해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신천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부족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못해 안달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저도 (마스크) 두 개를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며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가"라며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국민은 기득권의 상징이 된 이해찬 대표처럼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쓸 심적 여유가 없다"고 논평했다.통합당은 한편으로 신천지에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신천지를 비호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항간에는 신천지가 과거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도 나돈 바 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신천지 측에 엄중히 요청한다. (당국에 대한) 허위보고나 비협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통합당은 이만희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신천지 출신 인사들은 언론을 통해 "2012년 새누리당 당명이 확정된 직후 이만희 교주가 설교 강단에서 '새누리당 당명은 내가 지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새누리당 이름은 국민 공모를 거쳐 당 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됐다"며 당명 관련 허위사실로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 역시 협박이였을까요?
[엽기유머] 인천 사시는분들 주목....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미추홀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천260만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자활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곳에서라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천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올해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추홀구는 8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9월 10일 자활지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127400065.HTML -- 요 약 -- 1.인천시 에서 성매매 로 유명한 옐로하우스를 폐쇄 하기로함 2.대신 성매매 하는 창녀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 3. 금액이무려 연간 총 금액이 2260 만원 . 4. 그건 인천사시는 성님들 세금임... ps. 성매매 하다 걸리면 토해낸다는데 스토킹하지않는이상 잡을수나 있을까 아니 의지나 있나 의문
[엽기유머]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군 당국 "결정 된 것 없다" 24일 화천군청에서 육군 2군단은 이날 예하 3개 사단(15?7?27사단) 관계자와 지역사회단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열고있다.(화천군청제공)2018.2.24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군 당국은 24일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육군 2군단은 이날 예하 3개 사단(15?7?27사단) 관계자와 지역사회단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김청희 육군 2군단 인사처장은 “이번 방침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선 부대에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 온 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되면 지역경제의 공황상태를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육군 2군단이 이날 화천군청을 찾아 긴급 설명회를 연 이유는 지난 21일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소식을 접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가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접경지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설명회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에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 할 것”이라며 “민·군 상생을 위해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충호 화천군 번영회장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육군 2군단은 “접경지역 특성과 이번 방침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우선 2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를 찾아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엽기유머] 맹견 8종 추가지정 공동주택서 못기른다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대책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3종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1월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물림 사고 빈도 또한 높아지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책을 보면, 공공장소에서는 2m 이상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다. 40 cm 이상의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기로 한 방안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로부터 논란을 사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화된다. SDMT-940
[정치·경제·사회] 김무성 & 안철수, 연합결성 선포 국민의당이 親민주 모습 보이자… 安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중요"週內 당대표 출마여부 밝힐 듯김무성이 추진 야당 공부모임에 한국당·국민의당 의원도 동참길게보면 정계개편 이어질 수도김무성(왼쪽),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주변에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당 관계자들은 "우리 당이 정체성, 기조 등과 맞지 않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안 전 대표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 함께 초당적 정책 공조 모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하는 등 최근 당 소속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이런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제3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되도록이면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와 만난 의원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도 비판했다고 한다. 한 측근은 "국민의당 창당 정신은 중도개혁"이라며 "기득권 양당정치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길을 가자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이 여야의 쟁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바른정당 등 야 3당과 공조하다가 결국 민주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에 대한 우려로도 해석됐다.안 전 대표와 만난 당 관계자들은 "안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쪽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안 전 대표 결정에 따라 정치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3당 정책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한국당 정진석 의원, 일부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모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최저 시급이라든가 탈원전, 안보 문제 등에서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책적 공통분모가 확실히 서 있는 야당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결성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김무성 의원 측 관계자는 "일부 국민의당 의원과도 접촉 중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모임을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60여 개 입법이 필요하다"며 "야당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야 3당 공조가 강해지면 지금처럼 독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야당 중진들이 당장은 '정책 연대'라는 느슨한 형태의 공조를 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길게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 등과도 함께해 민주당과 중도·보수 진영 측의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바른정당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야당 관계자는 "정책 공조로 시작해 연대·통합의 문제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했 다. 다만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이 민주당과 같은 호남인 점 등 때문에 이 같은 야 3당 연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무조건 반대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우리도 한국당 전체와 공조하지는 못한다"며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부분적으로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2/2017080200189.html
[엽기유머] 소방관 당비비 근무체계 전면 보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근무중인 한 소방관입니다.답답한 마음에 글재주는 없지만 평소 눈팅하던 짱공유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소방은 현재 21주기의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고, 가장선호하는 근무 방식은 당비비 근무입니다.당비비는 24시간 근무 후 2일을 쉬는 방식입니다.오랜시간 동안 많은 직원들이 원해왔고 시범운행,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그 선호도는 전직원의 86%를 넘겼습니다.노력이 보답을 받았는지 4월 1일 부터 일부지역에서는 당비비를 시행했으며 4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4월6일에 중앙소방본부에서 전면 보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시작한 지역은 1주일만에 다시 근무체계가21주기로 다시 바뀌고 중순부터 시작할것이라 기대하던 지역들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의겸수렴은 왜하고, 시범운행은 왜하며, 소통의 장이라는 두드림은 왜 만들어 직원들의 의견을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분명 당비비 근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미국 등 선직국에서 시행하는 근무방식이며,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안되서 하지말라고 하는건 도대체 무슨 기만행위인지, 지금 우리 소방의 의욕과 사기는 곤두박질쳤습니다.현장에서 일하는 대원들의 사기는 곧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후,,,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두서없이 올립니다.당비비 근무의 장단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적어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재주가 없어하고싶은말만 해버렸습니다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저희 소방을 응원해셔서 감사합니다. 직업이긴 하지만 현장활동 후 국민 여러분들의 '고맙다'는 말에 큰 힘이나고 위험한 현장에 한 발자국 더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