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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진핑 - 가짜뉴스] 외국인 건보료 흑자 먹튀라고? ---------------------------------------------------------------------------------------------1. 외국인 대상 전체 건보료는 흑자임. - 돈은 더 많이내고 / 더 안받아감 (대한민국 국민보다 지원 범위가 소극적) 2. 중국인에 국한해서 보면 흑자였던 적이 없음. ▲2018년(-1500억 원) 문재인 정부▲2019년(-987억 원) 문재인 정부▲2020년(-239억 원) 문재인 정부▲2021년(-109억 원) 문재인 정부 ▲2022년(-229억 원) 윤석열 정부▲2023년(-640억 원) 윤석열 정부 3. 문재인 케어때문에 외국인 건보료 무임승차 또는 적자라는 것은 가짜뉴스 문제인케어는 17년부터 실행 / 오히려 문재인때 적자폭이 감소하고 흑자로 올라설수 있었으나 윤석열이 집권하고 꺽이면서 적자폭이 확대 되는중. 범인은 누구다 ? ---------------------------------------------------------------------------------------------거짓 뉴스에 의한 선동은 팩트체크 없이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허구성”에 기반합니다. p.s : 시진핑과 붸상구, 재밌는짱공(냐호)의 논리적 반박을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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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진핑-가짜뉴스]이런 상황을 알고도 비상계엄 한것이 잘못 ------------------------------------------------------------------------------------------ 시작전에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그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임. ------------------------------------------------------------------------------------------- 내란관련 명분을 찾는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주장 근거는 이거 하나임. 선관위 전산이 보안에 취약점이 많고 이를 개선 못하게 선관위가 막고 있다. 이 근거아닌 “주장”을 위해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내란 해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선관위만 국정원 점검 완강히 거부 (가짜뉴스)- 애초에 국정원은 특수기관인 선관위등에 점검을 요청할 권한이 없음 / 3차장이 직접말함 “권한이 없다”- 애초에 점검 요청을 안햇는데 거부를 할수 있을리가 없음. 실제로 3차장이 “거부”는 없엇다함- 심지어 선관위가 먼저 보안관련 컨설팅을 국정원에 요청함. 2. 국정원 점검시 선관위는 일부분만 응함. (거짓주장)- 선관위는 약 3000여대의 서버를 전부 보라고 오픈함- 국정원이 점검 인력/시간 을 고려하여 5% 부분점검으로 마무리지음 3. 방화벽없음 / 비밀번호 단순 등 보완 취약 (연관없음)- 방화벽 있음- 애초에 점검자체가 미흡점을 보완하기위한 행위이기때문에 상기이유가 부정선거와는 연관없음.- 오히려 미흡점을 보완하여 부정선거가 더 어려워짐. 4. 서버 관리 용역업체 전문성부족 (거짓주장)- 애초에 국가에서 인증/지정한 업체임. 심지어 3차장이 설명한 실제 보안 해킹사례들은 08년도 사건과 2011년도 사건등이미 10~20년이 지난일들임… 그래서 3차장이 국정원 점검내용의 “보안상태 취약 ” 과 부정선거를 연결 하지않고 자꾸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것.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합법이다 주장하려는 근거중 하나인 “부정선거” 는 내란당 소속이자 선관위 서버점검에 책임자 였던국정원3차장 진술 로도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음. - 붸상구, 재밌는짱공(냐호), 특히 “시진핑”의 논리적 반박을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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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탈원전 = 한전적자 가짜뉴스 팩트체크 전 14조원 적자는 ‘탈원전’ 때문?…과거 20년 기록 살펴보니 11일 산자위 국감서 한전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또다시 거론여당 의원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전 누적 손실액 11.5조원”한전 영업이익-원전 이용률 비교 결과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직접적으론 연료비 급등, 중장기적으로 시장개편 등 지연 결과올해 한전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 저하로 인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은 과거 20년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한전이 기록한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원전 평균 이용률(71.5%)이 약 10%p 감소하면서 값비싼 LNG로 대체되는 바람에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탈원전 직전 5년간의 원전 평균 이용률(81.6%)을 유지했다면 모면할 수 있었던 손실로, 올해 한전이 사상 최대인 14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원전 이용률 저하가 자리한다는 논리다.정 의원은 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연간 2조4000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전 비중을 대폭 높여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하지만 본지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년 범위로 넓혀 한전 영업이익과 원전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이런 주장은 대체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00년대 내내 90%를 상회한 국내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정책 직전 5년(2012~2016년) 동안 81.6%의 평균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정 의원 지적대로 탈원전 이후 5년(2017~2021년) 동안 평균 이용률은 71.5%로 하락했다.문제는 같은 기간 한전의 영업이익은 원전 이용률과 무관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전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전은 약 2조79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원전 이용률은 무려 93.4%였다. 지난 2011년 한전은 또다시 약 1조20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정작 원전 이용률은 90.7%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거짓 뉴스에 의한 선동은 팩트체크 없이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허구성”에 기반합니다. 짱공산호랑이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ㅎㅎ P.S 3년간 산업용전기 60% 이상 상승을 해놓고도아직도 흑자 전환하니마니 걱정하고있으면윤석열은 도대체 한전 관리를 3년동안 얼마나 못햇길래 ???????우리나라 전기쓰는 중소기업들 전기세 때문에 다죽겟네… -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 꼭지들을 알고 갑시다. 애초에 정신병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는 여러 꼭지들이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지 않는데는 정리하여 갈무리하는 순간부터 논리적 헛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기 때문에이를 하지않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다. 그래서 “가짜" 보수 채널마다 중구난방식으로 거짓주장과 가짜뉴스를 근거로 들어가며 산발적으로 정신없게 주장만 할 뿐이며 이들의 목적은 “검증” 또는 “팩트체크"가 아니라논리와 이유를 배제하고 부정선거와 이재명, 민주당을 엮고계엄자체를 정당화 시키려는데 있다. 여기서 한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꼭지가 있다. 윤석열 계엄령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고있던 윤석열은 당일 오전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난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령을 준비한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계엄령 선포 당일 오전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난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답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누구인지 보면 된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962 한국에 와있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부정선거 발생으로 전대통령을 사임시키고 대통령이 된 일종의 부정선거 극복의 성공 모델인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햇다면 언론을 장악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앗을까 의심해볼만한 대목이다. 타국의 정상을 방한시켜 놓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정신나간 짓. 대한민국 가짜 보수는 모든것을 기획과 공작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p.s : 가짜보수가 주장하는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은 부정선거와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는 아무 연결 고리가 없지만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 해당 기사를 참고https://newstapa.org/article/J2aK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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