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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1980년 서울대 법대시절 교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구형했다가 강원도로 피신함. 1994년 검사생활시작1999년 김대중정부 경찰 경찰실세 박희원 치안감 뇌물수수 수사. 소환한지 하루만에 자백받아내는 철두철미함 2003년 노무현정부때 노무현 최측근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킴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수사 (당시 대기업 회장수사는 모두가 기피하는시절)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개인면담을 요청 정몽구회장 구속해야한다면서 사직서 제출 고심끝에 정몽구 회장 구속결정 2008 년 이명박정부때 이명박 친형 구속2013 년 박근혜정부때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하다 좌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가장큰 공헌을함 2017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성공2018년 이명박 최측근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 구속 시킴2019년 마침내 이명박 구속 정치적 좌우없이 권력실세들도 가차없이 구속시키는 진정한 칼잡이 윤총장의 검사로써의 신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2006년 론스타수사검사였다. 론스타사건은 시가총액 5조원의 외환은행을 자격미달은 론스타가 BIS(자기자본비율)을조작하여 헐값에 매입했다가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아먹어 먹튀논란이 있는 사건으로1심 2심 3심 모두 무죄 5조원이 론스타에게 먹튀당했는데 책임지는사람 구속된사람이 하나도없는윤총장의 가장 아픈사건. 이때부터 대기업과 권력실세 수사에 몰두하게 된것으로 알려져있다.이때 같이 수사한 검사가 한동훈 여담1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한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가 각자 먹은만큼 그사람에게 현찰을 주려했는데윤석열이 '이건 카드깡이다'라고 극구 반대하는바람에 각자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한다.연수원 동기들은 그런 윤석열을 좋아할수밖에없다고한다. 여담2전직 판사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연수원 동기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축하를 위해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윤석열검사가 모임에 참석해서 아무말없이 10분동안 술한잔마시고 모임을 떠났다고한다.평소엔 말도많고 시끄러운 스타일인데 이후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과 현직검사가 사석에 있으면 정치적 중립이훼손될수 있다는걸 '나에게 꺠우쳐주었다' 라며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한다. 여담3 검사생활에 지쳐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일했을때 의뢰인에게 '그런일 하면 안되잖아요' 하며 호통을치는등 다른 변호산들도 당황하는 일이많았다고한다. 결국 강직한 성격은 맞지않아 대형로펌 변소사를 그만두고경력직 채용으로 다시 검사로 복귀하였다고한다 여담4 박근혜정권시절 국정원 사건수사로 청회를 받는는도중 새누리당 측이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키운운 좌파검사인데 정치공작작을 하고있다' 라고 공격했다. 그런러나 노무현 정부때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키고 노무현딸인 노정연씨를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중에 유죄가 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새누리당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한다. 여담5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 기소하고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오른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흡참마속 심정으로 기소하였다고한다.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부팀장 박형철은 지방좌천되어 한직을 돌다가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냈는데 윤석열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급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되었어도 '나는 검사로써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며끝까지 버티다 박영수특검때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형철은 부팀장으로 복귀한다.이후 박형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근무를 하던중조국의 지시로 유재수 감찰무마 김기현 서울시장 낚마등에 개입되어 비서관초기 6개월만에 그만두려고 사의를 표했으나주변의 만류버티다 범죄의 늪에 빠졌고 윤촌장의 입장에선 어쩔수없이 오른팔 박형철을 기소한다. 여담6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좌천되기전 국정감사에서'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라고 항변하자 새누리당 의원이'채동욱 검찰총장을 따르는것 아니냐?' 라고 공격당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할뿐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 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게되었는데 이에 본인이 채동욱 총장을 따르지 않는다는걸 강조하기 위해 조직이라는단어를 쓴것이지 나는 기본적으로'헌법주의자'다 라고 주장하였다. 여담7.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데 정작 정부 관료들이 2020년까지도 집을 팔지않고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고있는데 윤창장은 2018년이 이미 송파주택을 팔아 1주택자다.이때문에 "대통령 참모들도 대통령지시를 무시했는데 윤총장이 집판상황이 웃기다" 라는 말이나오고있다 개인적 의견기본적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며 청렴하고 대쪽같은 인물이다.부장검사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시킨 박근혜 정권에 앙심이 있다면 자신을 금의 환향시켜준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사건을 무사시키고 갔다면 지금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선후보까지 가능한꽃길만 펼쳐진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조국사건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지탄을 받게 된것이다.굴러들어온복도 차고 그렇다고 자신이 망가뜨린 미통당쪽에 붙을수도 없는 입장에서이런 상황까지온건 검사로써의 절대적인 '신념'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같으면 그냥 조국 사건 무마시키고 부귀영화를 선택했을것이다. 한동훈:윤총장님 조국민정수석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재수감찰무마,김기현 울산시장선거개입,사모펀드 웅등학원등 심각합니다. 윤석열: 동훈아 그거하지마.한동훈: 이거 내버려두면 정권을 무너뜨릴수도 있어요윤석열: 그냥하지마. 중앙지검장 자리 너로 정했다.형말 무슨뜻인지 이해되지?한동훈: .....네 총장님. 윤석열: 국아 너에 관한 첩보가 몇개 들왔다. 그런데 신경쓰지마 내선에서 처리했어 너 대선준비해야지조국: 네.형 고마워요윤석열: VIP께도 안부전해드리고조국: 형 나 다음 법무부장관 형이 될꺼에요 윈윈해야죠 ㅋㅋ윤석열: 그 그래 고맙다 장관님 충성! (실제로 조국과 윤석열은 대학교 선후배로 형동생사이로 알려져있다)대한민국 윤석열검사가 구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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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문종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과 딜 의혹도 있어" 홍문종 지칭한 '대통령' 누군지에 따라 향후 파장 예상"역대 대통령 중 2년 이상 수감한 사례 없어…형평성 어긋"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관 8명이 다 (박 전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는데, 그 전에 '대통령'과 딜(거래)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이 (최종 결정 전) 만장일치로 파면 의견을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헌재가) 탄핵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들이 이미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냥 소문만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칭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함께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때였는데, 그렇다면 황 대행과 딜을 했다는 것인지 향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재인 전 대표와 했다는 것인지 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정규재TV'"라고 전했다. 이어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상 꾀병을 부릴 분이 아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또 역대 대통령들 중 내란죄, 뇌물죄, 별별 어마어마한 죄가 다 있어도 2년 이상 수감한 사람이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으로 2년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홍 의원은 "법률가들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미 2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때울 수 있다(충분하다)"며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그렇게 귀띔해 줬다"고 설명했다.또 "검찰이 아마 22일쯤 직접 가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제가 보기엔 걱정될만큼 안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촛불재판이었다. 법리적 재판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석방 또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함께 출연한 박범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을 '촛불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저희는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혁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헌정 중단' 아닌가"라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법률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있나"라며 "박 전 대통령은 1호 당원, 유력 당원이었다. 공천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공천하는 것이 맞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권한을 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sgkk@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9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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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지" vs "폐지"..'쌈짓돈' 국회 특활비 운명은 '영수증 처리'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치졸 야합" 비판의석수 따른 수천만원 특활비, 거대양당 포기 어려워홍영표 "조만간 특활비 폐지, 명확한 입장 밝힐 것"【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위해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08.08.since1999@newsis.com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달 특활비 명목으로 의석수에 따라 수천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 역시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평균 6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석수가 소수 야당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상임위원장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표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의 특활비 유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회가 그동안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고 지적했다.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개선이니, 영수증 첨부니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 '특활비 폐지 수용'이라고 하라"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투명하게 제도화하면 된다"고 강조했다.특활비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회동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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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극우보수 유튜브, 당신들은 대체 누구? [경향신문]지난해 3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 무렵부터 보수우파 유튜브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 김원진 기자종편에서 밀려난 평론가들 탈출구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채널에 갑자기 보수인사가 늘어난 것은 종편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래 동영상 시사방송은 진보진영에서 시작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은 2007~2008년께부터 아프리카TV에서 시사방송을 시작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2009년부터 유튜브에서 시사예능 ‘뉴욕타임스’를 방송했다. 보수우파 쪽에서는 2012년 정규재 당시 <한국경제> 논설실장이 시작한 정규재TV가 원조로 꼽힌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socialblade)에 따르면, 정규재TV의 구독자 수는 오랫동안 3만명 선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지난해 3월 이후 10만명을 돌파해 현재 22만명에 이른다. TV조선, 채널A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각각 18만명, 20만명)보다 많은 것이다.유창선 평론가는 “박근혜 정부 때에는 종편 특수를 누린 이들의 방송 출연 횟수가 뚝 떨어졌다. 아예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처럼 자주 출연을 못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구축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나의 경우 여전히 방송 출연이나 강의가 중심이고 인터넷 방송은 독자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 잘 나가던 분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큰 수익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유튜브 채널의 경우 수익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절망감이 든다”며 방송 출연을 최소화해 왔다. 그 외에도 보수정권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끊긴 이들에게는 유튜브 채널이 금전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의하면 조갑제TV는 월간 최대 1만4600 달러(약 1648만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셜블레이드는 정규재TV는 월간 최대 2만1100 달러(약 2382만원),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은 월간 최대 4만3200 달러(약 4877만원)를 벌이는 것으로 전망했다.조갑제 대표는 좀 더 자세한 수익내역을 밝혔다. 올리는 영상의 내용이나 업로드 주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수십만 원가량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100달러 단위의 수익은 매일 발생한다. 다만, 1000달러(약 112만원)를 넘는 일은 잘 없다. 지금도 나는 조갑제닷컴에 열심히 글을 쓰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유튜브에 재미를 붙였다”며 “구독자가 5만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발생한 수익으로 보수우파 유튜브들은 점점 세련되게 겉모습을 재편하고 있다. 실제 시청자는 60대 이상이 많지만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신의한수의 경우 초창기엔 진행자의 얼굴만 덩그러니 나오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에 방송 스튜디오를 오픈했고, 동영상 첫 화면도 사진과 제목을 넣는 일반적인 첫 화면으로 바꿨다. 신혜식 대표는 “보수우파 유튜브들이 각자 자리에서 영역을 넓히는 과정이다. 앞으로도 동영상 방송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송 인프라 투자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수우파 채널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볼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류여해 박사는 “그동안 우파 유튜브 콘텐츠가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치중돼 있었다. 이젠 밝고 신선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누가 보더라도 정치가 재밌고, 방송이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며 “김어준 총수의 방송이 내용을 떠나서 어느 정도 재미를 준 건 사실이다. 보수우파 쪽에서도 김어준의 재미를 넘어서는 방송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조갑제 대표는 향후에는 유튜브 내에서도 좌우 간 이념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우파 쪽에서는 기존 언론과 팟캐스트에서 진보적인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에 유튜브 시장에서 보수우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린다고 본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0% 정도로 내려간다면 진보성향 언론과 지식인들도 정부에 비판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유튜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진보 지식인들이 유튜브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제는 볼 만한 콘텐츠로 외연 넓혀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좀 더 난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수 종편의 경우 과격한 발언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내면 방통심의위의 지적이 들어오고,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지적이 들어온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종편 출연자들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종편에서 사실상 퇴출되기도 했다.유튜브 환경은 정부의 손길에서 자유롭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시도됐으나, 해외 업체(구글)의 서비스인 유튜브는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 이용자들이 특정 동영상을 구글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제재할지 말지 여부는 구글의 손에 달렸다.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 공유되는 극우 유튜브 방송 제목을 살펴봤다. “금괴 200톤 자백한 문재인 대표”, “제주 범죄율 1위, 예멘난민 방치한 결과?”, “노회찬 먼저, 그 다음 타살 유시민” 등 근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내용이 많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겨냥한 듯 “세월호 귀족이 탄생했나”라는 제목의 방송을 올렸다.보수우파 안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보수채널 운영자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타살설이나 5·18 북한군 개입설, 문재인 금괴 이런 건 누가 봐도 근거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유튜브 방송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이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앞으로도 자유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뿌리며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러 재판에서 졌음에도 최근에야 구속된 한 우파 논객이 있다. 사실에 대한 평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보수우파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면서 극단적인 내용이 올라오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몇몇 시청자들은 민언련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유튜브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제보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퍼지는 잘못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감시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민언련 측은 “현재는 내부 역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지만, 극우성향 유튜브 방송에 대한 제보나 모니터링 요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까지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8080414305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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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부망천' 신조어도 등장..정태옥 지역 비하 발언 후폭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 비하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한국당 대변인직을 사퇴했다.9일 오후 정 의원의 이름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또 정 의원의 발언을 놓고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정 의원은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살던 사람들이 이혼 한 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며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정 의원은 전날(8일) 사과문을 내고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정 의원은 사과문에서 어제 발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을 잘못 이끌어 인천이 낙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다 의도치 않게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제 발언으로 상심이 컸을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 의원 연대 기자회견,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이슈화에 나섰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귀가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한국당의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둔갑된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정의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인천시민을 모독했다”며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방분권 시대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맡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선 긋기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없이 함부로 발언한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오는 1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의원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다. 홍 대표는 정 의원 발언에 대해 “경박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v.media.daum.net/v/20180609201647144 -
[정치·경제·사회] 특검 동력 떨어질까..3대 악재에 속태우는 야3당 '남북정상회담 이후' 놓고 복잡해진 정국 셈법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논의가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한풀 꺾였다.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던 야 3당으로써는 속이 타들어간다.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과 '개헌 불발 책임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정국 이슈를 이끌 전망인 가운데, 특검 요구의 모멘텀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야 3당이 언제까지 공조를 유지할지도 미지수다. 4월 임시국회가 7일 남은 4월24일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 ? 시사저널 박은숙국회 정상화 놓고 야 3당 이견…시간 흐를수록 부담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야 3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경 논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몰리자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평화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며 "특검 도입이 안 되면 국회가 계속 '올스톱' 상태일 텐데, 민주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우리 당은 특검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인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특검 불수용 시 보이콧 해지는 어렵다는 뉘앙스"라며 국회 정상화를 놓고 야 3당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은 자체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해도 관련 문구 조정, 국회 통과, 임명 등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는 특수본을 검찰에 설치해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특수본 등 제안이 어느 정도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우호 여론과 국회 정상화 요구가 확대될 경우 야 3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드루킹 특검 도입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졌던 정의당은 끝내 야 3당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이날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50800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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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출마선언.. 민주 경기지사 후보 등 경선 격돌 경기, 전해철·양기대와 3파전박범계 민주 대전시당위원장‘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파장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이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에 이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3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을 낳았다.이 전 시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전 시장은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성남에서 8년간 검증된 능력과 경험으로 모든 국민이 선망하고 31개 시·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 생애주기별·영역별로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평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땅 경기도 등 6가지 비전을 제시했다.이 전 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된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전 의원은 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이 잇달아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당내 전폭적인 우호세력이 형성되고 있으며, 양 전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비롯한 밀착형 공약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한편,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1일 성광진 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이제 대전에도 진보교육감이 나올 때가 됐다. 저는 성 예비후보의 포부에 깊이 공감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함이 요구된다. 성 후보 하면 ‘깨끗함’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는 박 위원장의 발언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를 금지한 교육자치법을 위반했으나, 의도성이 없다고 보고 구두 경고 조치했다.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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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염동열 구하기' 위해 휴대폰 집어 든 장제원, 사개특위 '마비' 장제원 "'안미현-백혜련 커넥션' 제보받아".. 백혜련 "명예훼손, 확실히 법적대응할 것"[오마이뉴스 글:이주연, 글:조혜지, 사진:남소연]"사법개혁을 논의하는데 상대 당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 오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안미현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장인이 안산에서 극장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는데, 안산지청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현 검사였고, 피고소인 대리인이 백혜련..."13일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구)의 말 한 마디에 마비됐다.장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변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그러면서 집어든 것이 휴대전화다. 장 의원은 휴대전화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읽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제보'를 받았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대상자인 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당장 반발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거야 말로 명예훼손"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다.장 의원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 언급을 안 합니다, 사개특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맞섰다.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장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채 "내 발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야당을 탄압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당 의원을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줄 수는 없다"라며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혼란 속에서 장 의원에게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던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가장 방해하는 게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의사 진행 못합니다"라고 호통쳤다.장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에게 발언권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그는 "상대 의원 발언하는데 소리지르는 거 계속하실 거죠? 박 의원에게 마이크 주세요, 전 제 얘기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라며 쉬지 않고 발언했다.결국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사법개혁특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또한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미투'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문 총장은 입도 떼지 못했다. 사법개혁특위는 25분여 만에 정회하고 말았다.10여 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이다, 장제원 의원 발언은 내 개인에 대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커넥션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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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추미애 -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61)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 외압 폭로가 있었다”면서 “당시 담당인 안미현 검사는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이 폭로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전직 검찰총장(김수남 전 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훼방 놓은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 거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55)도 “권 의원은 즉각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축소되고 외압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BC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을 보면) 이쯤되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개입 의혹은 철저한 축소와 은폐, 외압으로 점철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EC%B6%94%EB%AF%B8%EC%95%A0+%EA%B6%8C%EC%84%A0%EB%8F%99 주진우 김의성의 스트레이트가 첫 방송부터 깊숙이 한방 꽂았네요 ㅋㅋㅋ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맹활약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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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범계, '다스 리베이트 MB에 전달' 내부자 녹취록 공개 "이동형, 고철업체 리베이트 이상득·이명박에 줬다 하더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다스로 흘러들어간 리베이트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돈을 위해 벌인 파렴치한 행위에 치를 떤 측근들의 양심선언에서 다스 수사가 비롯됐다"며 "최근 다스 수사는 주가조작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 대표이사와 참여연대 고발로부터 시작됐는데, 내부 고발자들의 핵심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대학관광으로부터 매달 220만원씩, 3년 정도 7천2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 잘못 없는 부하 직원에게 '총대 메라'며 덮어씌우려고 했다"고 폭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은 "대학관광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나한테 총대 메서, 내가 가서 총대 메라 그러고…오만 잡일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오만 잡일 다 시키고, 그러다가 또 이거 뭐 했다고 몰아내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 직원이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행정관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했으나 묵살당했고, 3년간 인사 불이익을 당하다 다스를 떠났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박 의원은 이와 함께 "또 다른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동형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도 리베이트를 6억3천만원이나 받았다"며 "1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다 2016년 3월 다스가 갑자기 거래업체를 바꾸자, 김모씨가 돈을 돌려 달라 했는데 이동형은 '이상득, 이명박에게 줬다'며 거절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두 명의 관련자 대화로 구성된 녹취록에선 B로 표기된 인물이 "이동형한테 돈 준게 있어. 이동형 월 3천만원씩 들어갔다고. 그걸 달라는 것인데,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 거지. 이상득이, 이명박이 줬다 이 XX 하는 거야"라고 발언한다.박 의원은 또 이동형이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발언한 녹취도 함께 공개, "이상은 회장이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아들이 실토했고 다스에 원망을 품은 직원이 오롯이 저장해 놓은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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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스 입사때 MB가 최종결정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http://v.media.daum.net/v/20180115091800940?rcmd=rn 명바가 감옥가즈아~~~ ◇ 김현정> 착실히 논의해 가자. 박범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MB까지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MB에 대한 증거,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있답니까? ◆ 박범계>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관련 증거들이 확실하게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입사에 결정된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진술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입사를 하는 데 MB 허락 받아서 입사를 했다니요?◆ 박범계>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김현정> 자신이 입사를 하는데 최종 허락은 MB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박범계> 그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8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김현정> 2001년과 2008년, 지금도 혹시 재직 중인 사람들입니까?◆ 박범계> 한 분은 그런 것 같고요.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 사람들의 진술은 그 당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MB가 실소유주였다, 이런 의미로.◆ 박범계> 그런 취지의 진술이고요. 그 사람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매우 구체적인 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냥 입사할 때 허락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온 게 있군요?◆ 박범계>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 드리는 걸로 이해를 좀...◇ 김현정> 그럼 박 의원님, 그거 들으셨을 때 소개는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었을 때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였어요?◆ 박범계> 6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다 구체성을 갖고 있고 시점도 있고 정황적으로도 보강이 되는 그런 증명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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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스 세무조사가 태광실업건과 같다고?" 조선 장제원 의원 ‘세무사찰’ ‘잔인한 정권’ 비난…김정우박범계 “다스 문제와 태광실업 전혀 달라” 반박[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다스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조선일보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보복”, “잔인한 정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교차조사)와 비교할 때 닮은 꼴이라는 근거를 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다스 세무조사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에서 경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을 들어 “누가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세무사찰”이라며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검찰도 다스를 수사하는 것을 들어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라고 평가했다.조선은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주장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에 들어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는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이 신문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고 규정했다. 조선은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라며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선일보는 10년 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이번처럼 사설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당시 민주당이 “정치보복”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MB 청와대 등의 반론과 함께 몇차례 보도만 했을 뿐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정치보복이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16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그해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육성동영상을 공개하며 이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다스의 경우 이명박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는 것”이라며 “다스에서 직원이 120억원을 직원이 횡령했다는데, 그게 실제 횡령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에게 전달된 것인지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2008년부터 도입되서 매년 30건 정도 해오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가 모두 정치보복조사라고 우기는 건 억지”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도 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때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사정기관의 내밀한 정보와 첩보에 기초해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 교차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간 전형적인 표적 세무조사”라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와 달리 다스의 경우에 대해 “노 대통령 관련 세무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다스의 소유가 누구이며, BBK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는지, BBK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대검 중수부 수사와 특검까지 거쳤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MB 청와대 개입으로 140억 원을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개시돼 여러 증인을 조사하는등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다”며 “서울동부지검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져있다. MB의 형 이상은 전 의원은 출국금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상태에서 기관 협력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회장의 사후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들었다. 참여연대는 5일 검찰에 이 같은 문건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주식을 물납하면서 지분이 줄어든 것은 (상속인에게) 불이익한 일”이라며 “이는 세무당국이 당연히 들여다 봐야할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와 관련해 소유주가 누구인지 뿐 아니라, 상속세 물납 건과 관련 문건의 공개 문제, 당시 청와대가 140억의 반환 과정에 개입한 문건 등을 볼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국세청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서울국세청까지 나선 특별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할 만큼 무르익은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며 “조사할 만큼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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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은 전 청와대 수석 "박근혜 청와대 두 수석이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았다" <앵커> 역시 2년 전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나서서 이를 막았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해당 수석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옛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지난해 2월까지 6개월여 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간부가 펄펄 뛰었다는 과거 신문 인터뷰에 대해 질문받자 누군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막아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고요.] 조사를 막은 장본인으로 엘시티 개발 비리에 연루돼 현재 복역 중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당시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법사위 기관 국감장에서 세월호 질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국감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집권당 됐다고 완장 찬 역할 그만 하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편파진행 하지 말아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현정택 전 수석은 조사위 활동을 관련법에 맞게 하라고 말했을 뿐 '세월호 7시간'은 거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세월호 조사를 막은건지가 궁금해 집니다. 도대체 세월호와 박근혜 정부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조사까지 막으면서 숨기려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
[정치·경제·사회] 박범계, MB의혹 농협 캐나다 210억 대출사건 검찰수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0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은 농협이 캐나다 토론토 복합건물PF 대출을 위해 대출 심사 당시 설립 하루밖에 안된 국내 시행사 ㈜씨티지케이에 210억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박범계 의원은 이에 “농협 사기대출 사건은 거대한 권력자의 비호 아래 진행되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 며 “농협이 왜 캐나다 부동산 투자 대출을 졸속으로 처리 했는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왜 덮기에 급급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왜 솜방망이로 끝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캐나다 사기대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