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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서인겸(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영화(인하대), 손진상(안동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김경수(충남대), 심용재(원광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 진(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양기진(전북대), 양선숙(경북대), 양현아(서울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지용(충북대), 우세나(공주대), 유진식(전북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창술(경남과기대), 윤철홍(숭실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금옥(순천대), 이기춘(부산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동훈(세명대), 이민영(카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복(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승준(충북대), 이승호(건국대), 이영록(조선대), 이용식(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란(부산대), 이종근(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종수(연세대), 이주희(청주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헌환(아주대), 이혜리(원광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이홍민(카톨릭대), 임미원(한양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종익(서울대), 전학선(한국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승환(고려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최병성 기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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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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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재호 판사,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절대 안했어요.
김재호 판사,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절대 안했어요. [이병헌님 글]
기소청탁 논란인 김재호 판사가 자신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다시한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사안이다.
그것은 도둑놈이 남의 집에서 금덩이를 훔쳐다 자기 집에 갖다놓고서 적발이 되니까,
도둑맞았다는 그 금덩이는 우리집에 있소만,나는 절대 훔치진 않았소 라는 말과도 같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첫째 김재호가 그 건으로 굳이 박은정 담당 검사에게까지 꼭
전화를 했어야만 하는가 ?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세심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김재호가 그 건으로 전화했던 것이,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제반 요소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재호의 행위는 법령상의 요건도 전혀 채우지 못했고, 필요성에 대한 것도 그 이유가 없다.
자신의 부인을 비방한다고 담당검사 한테 전화걸어 빨리 기소하라고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에 해당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진우를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고 말이다.
그러니 사실이 아닌 허위로 주진우를 고소한 것이 되며 이는 또 김재호 부부에게 두번째 죄목이자,
위의 직권남용보다도 훨씬 더 중한 죄인 무고죄가 적용된다.
<무고죄는 "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재호는 그 누리꾼 사건은 당시,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여서,
굳이 자신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경찰을 증인으로 앞세우려 하지만
기소권은 경찰이 아닌 검사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판사인 그가 그런걸 모를리도 없건만 자꾸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다 드러나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 하는 것에 불과하며,
김재호 나경원 부부가 벼랑 끝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재호가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현직 판사인데 , 이사건을 인정하면,김재호는 백퍼센트 무고죄에 해당하고
감옥가는건 둘째치고, 김재호 나경원 부부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들 사건에 대하여 그 누구하나 법조인이 견해 내놓는거 보았는가 ?
그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나경원 김재호 부부가 저지른 이 사건은
너무나 딱 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이없어 보고만 있는 것이다.
현직판사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
그게 바로 이 나경원 부부가 서로 공모하여 저지른 기소청탁건의 실체다.
가자서작성일
2012-03-06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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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용민, 동아일보 '나꼼수-박은정 보도'에 불쾌감
김용민, 동아일보 '나꼼수-박은정 보도'에 불쾌감
[김용민 시사평론가. 출처=김용민 트위터]
나는꼼수다 연출을 맡고 있는 김용민 시사평론가(@funronga)가 동아일보 보도에 불쾌감을 표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각자 지불했는데 '나꼼수는 한우 먹고 청년비례대표는 갈비탕먹고'같은 악의적인 타이틀부터 시작해, 박은정 검사 집 우편함을 보니 시사인이 배달됐다는 식의 사생활 침해 보도까지. 동아일보, 전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연이어 “군소매체의 발악으로 간편히 무시하려고 했는데, 할큄의 정도의 도를 넘네요. 크게 후회할 겁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지적한 동아일보 기사는 2건으로 ‘‘기소청탁 주장’ 박은정 검사 가족, “피난간다”며…(☞바로가기)’와 ‘나꼼수는 한우 등심, 민주 청년후보는 갈비탕… 같은 식당서 따로 식사, 왜?(☞바로가기)’라는 기사였다.
먼저 박은정 검사와 관련된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가 사의 표명 반려 하루 만에 여행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박 검사의 남편은 ‘지방으로 피난을 떠난다. 말할 힘이 없어 해줄 말도 없다. 집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후 박 검사의 아파트 거실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박 검사의 우편함에는 ‘나꼼수’ 공동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가 소속된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박 검사 앞으로 배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두 번째로 ‘나꼼수는 한우 등심, 민주 청년후보는 갈비탕… 같은 식당서 따로 식사, 왜?’기사에서 동아일보는 “2일 낮 12시 40분 충남 홍성의 한 한우식당.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팀과의 오찬간담회를 기다리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16명의 얼굴에 황당한 표정이 번졌다”며 “다른 방에서 홍성한우 등심을 먹고 있던 ‘나꼼수’ 팀이 간담회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후보들은 갈비탕으로 허기를 달랬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민주통합당 측이 무리하게 ‘나꼼수마케팅’을 벌이며 실제 일정을 나꼼수 팀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이러한 보도를 접한 후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트윗 외에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겨냥해 “내가 기자라면 박은정 검사 집이 아니라 김재호 판사 집 앞에서 뻗치기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최근 나꼼수 팀은 봉주 7회를 통해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트위터 이용자들은 박 검사가 근무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 게시판을 방문해 박 검사를 응원하는 글을 남기는 등 화제가 됐었다.
박 검사는 나꼼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뒤 지난 2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검찰청측은 박 검사의 사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가자서작성일
2012-03-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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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아 김순덕 "나경원, 더 많아져야 할 국민상(像)"
동아 김순덕 "나경원, 더 많아져야 할 국민상(像)"
5일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의 사설 " '엄친딸 나경원' 죽이기" 를 읽고 보수언론의 대명사인 동아일보의 대표 언론인의 생각에 의문이 들어 조목 조목 곱씹어 봤다. 80년대 대한민국의 대표적 야당지로 민주화 투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동아일보의 '영광스러웠던 경력'을 지금의 20대와 30대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80년대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동아일보는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0304/44502071/1
[김순덕 칼럼]‘엄친딸 나경원’ 죽이기
"엄친딸(엄마친구 딸)이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 나경원은 예쁘고 공부도 잘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자 붙은 남자에게 시집까지 잘 간 데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여자다. 겉으로만 보면 서울대 출신 탤런트 김태희가 돌연 비례대표가 되고서는,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남자들의 로망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즉 나 전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추행'이다. "이미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1억 피부과설’이 불거졌을 때 그래서 여자들은 놀라지 않았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도, 나경원 같은 엄친딸이 기득권 구조를 또 한 번 굳히는 게 싫어 박원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다."는 주장에 대하여 => '1억 피부과 설'은 거짓이 아니다. 시사인의 보도를 보면 나 전의원은 연회비가 1억이나 하는 피부과에 다닌 것으로 보도되었다. 1억을 냈다고는 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 역시 보도된 피부과에 55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고 밝혔다. 김 논설위원은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나 전의원은 이후에도 4.11 총선에 대비해 150M정도 떨어진 또 다른 청담동의 고급 피부과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나경원 같은 엄친딸이 기득권 구조를 또 한 번 굳히는 게 싫어 박원순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다" 라는 표현은 기가 막힐 정도다. 유권자를 업신 여기는 태도다. 유권자는 거대 언론사 논설위원이 바라보듯 바보가 아니다. 엄친딸의 기득권 굳히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이다.그리고 그런 정치의식의 정치인을 거부한 것이다. 김 논설위원은 '무상급식'으로 표출된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아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만 않았다면 얼마든지 곱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나경원이 ‘고행’을 자처한 데서 나는 우파의 전형을 본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유주의 우파의 핵심 가치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간 것처럼, 나경원은 야당 대변인 때나 시장 후보 때나 TV토론을 앞두고는 밤새워 시험 공부하듯 준비한 덕에 “똑똑하게 말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전의원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곱고 편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표현 '맞다'. 그러나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상당기간 많은 권력과 특혜를 노렸다. 나 전의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학이 그랬고 남편 김재호 판사도 월권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나 전의원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었다면?
정치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이 하는 업이 아니다.
또한 나 전의원이 우파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책임을 위해 '고행'을 자처? 우습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나 전의원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뱃지는 명품 정장을 완성시켜주는 명품 핸드백 정도 아니었을까?
"당이 시장 후보를 못 구하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내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을 위한 희생을) 후회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한 말은 요즘처럼 남 탓 넘치는 세상에 감동마저 준다. 나경원을 엄친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더 많아져야 할 국민상(像)이지 증오 대상일 순 없다는 얘기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당이 시장후보를 구하지 못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갔다? 김종인 비대위원이 이에 대해 "본인이 원해 나갔다"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 웃을 일이다. 또 더 많아져야 할 국민상(像)? 이 부분까지 와서는 진짜 기운이 다 빠진다. '주어 없음' '자위대 창설 50주년 참석' '1억 회비 피부과 출입''판사인 남편의 기소청탁' '사학재벌 아버지의 편법과 비리 의혹' 등등... 이런 양반이 더 많아져야 할 국민상? 동아일보가 왜 이지경까지 됐나?
"그는 정치를 하게 된 큰 이유가 아픈 딸을 키우면서 사회를 바꿀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그런데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카메라 앞에서 장애인의 알몸 목욕?
"시시한 남성의원 수십 명보다 나았던 나경원에게 유독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집중된 이유를 “나경원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기득권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으로서는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적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 전의원은 종북세력으로 부터만 타파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다. 나경원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에서도 패배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중구 구민 대다수가 종북세력?
"전후 사정과 상관없이 현재 사안의 핵심은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아내의 사건과 관련해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했느냐가 됐다. 나경원은 “기소청탁을 한 일은 없다”면서도 전화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밝히는 게 우선이고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할 일이지만, 어쩌면 통화는 했으되 청탁이라고 할 순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대 신문사 논설위원이 일체의 비판의식없이 '나경원식 논리'를 어떻게 그대로 옮길까? 미국에 있는 선배 법조인인 김재호 판사가 국제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자체가 청탁이자 압력이다.
"특히 나경원이 오세훈 전 시장 편에 섰다가 낙선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낙천시킬 궁리를 하는 새누리당 일각에선 계산을 잘해야 한다. 앞으로 줄줄이 나꼼수가 쏘는 대로 날아가는 제물이 나올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놓고도 마케팅을 하는 민주통합당과는 게임도 안 된다. 오죽하면 변희재가 “종북이면 이념이나 있고, 친노면 의리나 있고, 나꼼수는 재주라도 있지, 새누리당은 진짜 무능좀비”라고 트위터로 칼을 날렸겠나."는 주장에 대하여
=> 서울시장에 낙선했다는 이유로 낙천? 나꼼수의 재물? 그게 아니다. 나경원을 내세우면 새누리당의 선거판이 어려워지니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민심 좀 알았으면.
"혈연 학연 지연의 기득권 구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말고는 아쉬운 적 없이 살아온 세력은 이제 '전화 한 통'의 관행도 반칙이 되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김재호 판사의 전화 한통은 단순히 '관행'이나 '반칙'이 아니다.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오죽하면 사법계 일각에서는 김재호 판사에 대해 판사는 물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1980년대의 동아일보가 그립다.
가자서작성일
2012-03-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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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꼼수 주장 사실로!! MB경찰 나경원이 고발한 주진우 체포영장
나꼼수 주장 사실로!! MB경찰 나경원이 고발한 주진우 체포영장 신청!!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받은 박은정 검사 검찰서 진술-확인!!
\'나경원 부부와 검찰, 법원 앞에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뻔뻔하게 4월 총선에 출마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남편 김재호 판사를 대신해 \'기소청탁은 없었다\'며,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와 시사인이 \'성추행-정치공작-음해\'를 벌이고 있다고 씨부렸었다.
그런데 하루도 안돼 나경원의 자위적 기자회견은 거짓인게 들통났고, 특히 사정당국-검찰 관계자가 나경원의 말과 달리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에게 직접 청탁전화를 받았다\'고 실제 양심고백 했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 가운데 정의롭고 양심적인 박은정 검사가 검사직 사의표명을 했는데, 최소한의 도덕-양심도 없는 나경원-김재호 부부는 \'기소청탁은 없었다\'는 기만적인 기자회견과 언론플레이(동아일보)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다.
관련해 <한겨레>가 다시 한번 나경원-김재호 부부 앞에 열린 지옥문을 더 활짝 열어줬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나경원측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실제 신청하려 했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한다.
박은정 검사의 양심고백과 나꼼수의 폭로에 대해, \'우리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MB경찰의 변명도 거짓말이란 말이다. 아참 검찰은 박은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단다.
전투력을 높인 나꼼수가 검찰, 경찰, 법원, MB정권 모두에게 카운터 빅엿을 날린거다!!!아참 나꼼수 비난한 진중권은 반성 좀 해야...그리고 나경원-김재호 부부는 자수하여 광명찾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813.html
그녀에겐 그녀만의 특별한 화법이 존재한다.
1. BBK 동영상에 대해
- "동영상은 있지만, 주어는 없다."
2. 자위대 참석 여부에 대해
- "자위대 참석은 했지만, 몰랐다."
3. 정봉주 사학법 압박에 대해
- "정봉주 의원실에 갔지만, 압력은 아니었다."
4. 고가 피부과 논란에 대해
- "연회비 1억짜리 피부과에 갔지만, 1억은 안 냈다."
5.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에 대해
- "박은정 검사와 통화했는지는 답하지 않지만, 기소 청탁은 아니었다."
참 대단한 나경원 이사님.
중구 보고 있나?
가자서작성일
2012-03-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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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후보, 정말 하늘이 도우셨군요...
나경원 후보, 정말 하늘이 도우셨군요... [산물아이님 글]
전 국회의원이자 작년 10.26서울시장 후보였었던
정치인 나경원씨가,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기소청탁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단다.
기자회견이라는 자리를 빌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에게 전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
두번째... 최근 시사IN이 작년 1억 피부과 말고 또 다른 호화 피부클리닉을
다니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재호 판사는 벙어리인가??
왜 기소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남편은 입 다물고... 그의 아내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아내의 입장에서야 뭔 말을
못하겠는가... 어떤 말을 한다 한들... 혹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난다 해도...
그땐...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 한마디면
도적적으로야 지탄을 받을지언정.... 법적 책임으로 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던가.
또 나경원씨는 기자회견에서 '기소청탁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후 전화한 사실이 밝혀져도, 기소청탁의 의도는 전혀없었다... 박 검사가
기소청탁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라고 둘러대시기 위함의
벽을 치려함은 아니시던가??
일단 전화를 한 것는 맞다 라고 밝혀진다면, 일면식도 없는 검사에게
판사가 전화를 했다?? 누가 이것을 기소청탁이 아닌 단순한 전화라고
나경원의 손을 들어줄 바보같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선배가 후배에게 전화했으니.....
오히려 청탁이 아니라, 강요내지 지시쯤으로.... 많은 국민님들이 여기실런지도
모를 일이다......
김 판사는 정치인 나경원의 치마폭 뒤에 숨지말고 당당히 해명하라.
박 검사의 부군되시는 분이 박 검사의 입장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라.
이 퐝당 시츄에이션과 지금의 나경원 대리 기자회견이 무에가 다른 것이더냐.
꼼수부리지 마시고... 김 판사가 직접 말을 하라,
정말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애초 발단이 된, '나경원은 친일파다'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네티즌에 대한 고발 건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경원씨에게 묻고 싶다.
국민을 고소고발하기에 앞서,
친일파라는 의혹들을 제기한 국민들에게, 나 나경원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적극적 해명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도 않고... 법의 칼날을 먼저 들이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적어도 정치를 해보겠다고 공인으로서 마음 먹은 사람이면 말이올씨다.
또
1억 피부과 논란도 그렇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 보도로 인해 곤경에 빠져있을 때, 나 후보는
말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직접 자기 피부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최근 시사IN이 또 다른 호화피부과를 출입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나경원씨는 할말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장이 되면 직접하겠다 했으니, 시장이 되지 못했으니 다시
피부과에 다닌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결코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YOU WIN이다.
지난 주 MBC 100분 토론에서도 논의가 잠깐 있었듯이, 물론 자기 돈으로
연간회원비가 삼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 원이든..... 그 얼마가 되는
곳에서 발마사지를 받든.... 피부관리를 받든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지불하고
나경원씨가 다니든 .... 순수하게 나경원씨 당신 자유다.
그런데....
왜 이러한 보도에 국민들이 분노하는지를 나경원씨는 정말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내 기억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장 선거운동때....... 나경원 후보는 티* 인지 마**인지 하는
소형차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하신 후보와..... 취재결과 연간회비가 1억 원 정도로 들리는... 피부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이다.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껴지게 만든
것이란 말이다.
나 후보는 작년 선거때 민생을 챙기고... 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겠다고
외치며 서울시내를 누볐다.
국민님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해 실망감
내지 분노를 느꼈던 것이란 말이올씨다~
박 검사의 기소청탁 의혹 양심선언도 있고....지금에서야 돌이켜 보면......
감축드릴 일이다, 이런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지 않은 서울시민님들의
탁월한 선택에 감축만이 있을 뿐이다.
서울 시민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축드리옵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
또한 시련이 불어닥칠 박은정 검사에게는 시민들의 많은 격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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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돈이라도 지돈으로 지상판에 몇천 몇억을 처바르느건 상관없지요.
왜 서민인척 개구라를 하냐고요.
있는 그대로 하라구요. 그런 개구라가 역겹다고요... ㅡㅡ;
가자서작성일
2012-03-02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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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통화기록 까라. 박원순도 MRI 깠다
"나경원, 통화기록 까라. 박원순도 MRI 깠다"
나경원 기자회견 역풍, "봉화 피워 소통하냐. 조선시대 살아?"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트위터 등에서는 통화기록 공개 요구가 빗발치는 등, 그의 기자회견이 도리어 의혹만 부풀린 모양새다.<나꼼수>의 일원인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나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성추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나경원 씨를 정치인으로 볼 뿐입니다. '성추행' 언급이 왜 나옵니까. '멘탈'을 지키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또 "나경원 '정치공작에 굴복 않을 것'... 나경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 역시 트위터를 통해 "나경원측이 전화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안했군요. 적극 부정 안하는 이상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이라며 "박은정 검사는 연수원 기수가 낮기에. 전화 왔다는 자체로 이미 압력으로 받아들일 밖에 없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대개 직접적인 방식보다 '고발된 사건 언급하며 잘 검토해 달라' 등으로 은근히 이루어집니다"라고 법조계내 청탁 방식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또한 "검찰·경찰은 박은정 검사를 조사할 게 아니라. 당장 김재호 판사부터 조사해야 합니다"라며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그리고 나경원과 공모하여 주진우 기자를 무고했는지도 조사해야. 그래야 순서가 맞는 거죠"라고 강조했다.전우용 ? 역사학자도 "'기소 청탁 안 했다'는 나경원씨의 말, 사실일 겁니다. 연수원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건 '청탁'이 아니라 '요구'거나 '압력'이죠. '기소 요구' 또는 '기소 압력'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라고 가세했다.그는 나 전 의원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게다가 이것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으로 성추행과 다름없다고까지...여성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서 장애 남학생 옷 벗기고 씻기는 장면을 연출하는 게 성추행에 훨씬 더 가깝겠죠"라며 나 전 의원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키며 일침을 가했다.정봉주 전 의원 보좌관인 여준성씨도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박은정 검사 직무감찰... 그럼 어쨋든 대검도 '사실'이란 건 인정한 거지요? 셀프빅엿?"라고 꼬집었다.허재현 <한겨레> 신문기자는 "나경원 '나꼼수 폭로는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 '비키니 시즌2' 물타기 전략. 실패!"라고 비아냥댔다.이밖에도 트위터 상에서는 "나경원, 김재호. 통화기록 까봐라. 김재철, 카드 명세서 까봐라. 박원순 시장도 아들 MRI 깠다", "남편 김재호는 그때 미국 연수 가서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 ㅋㅋㅋ 봉화 피워 소통하냐? 조선시대 살아?" 등등, 나 전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나경원 남편, 박은정 검사에게 직접 청탁전화"
<경향><한국>, 사정당국 관계자 전언 보도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29기)에게 2006년 1월 직접 청탁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1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고, 법조 경력이 8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판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경향>은 덧붙였다.<한국일보>도 이날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가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검사는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검사가 청탁을 받은 게 맞다는 취지로 진상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박 검사가 (이 문제를 폭로한) 나꼼수 측과 사전에 연락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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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잘못한자들이 고개를 뻗뻗히 새우고 잘낫다고 자랑하는 사회...... ㅡㅡ;
가자서작성일
2012-03-02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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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gubo 님의 '박은정과 나꼼수' 를 읽고 ..
일단, 글에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납득되지는 않네요 ㅎㅎ 밤새 연애편지 쓰고, 자고 일어나서 후회할 수 있는 일로 본다는게 좀 재밌네요 .. 박은정 검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춘기 소녀나 저지를 법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거나, 미숙한 감정으로 남은 일생을 좌우할 행동을 한 후에 후회나하는 사람이라는게 전제가 되는 건데요 ... 아무튼, 박검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 근데, 나이 40이 넘고, 검사생활도 1~2년차 신입도 아닌데 .. 저런 결정을 미숙한 감정에 의한 판단으로 본다는게 조금 이상하네요 ... 게다가, 총을 들지도 않았는데 .. 등떠밀어 전장에 내보냈다는 식의 나꼼수 폄하(?)도 납득되지 않네요 ...일단 방송의 의도는 박검사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그런 행동은 나꼼수가 '의리' 를 지키고자 했던 의도였는데 ..일반인으로 볼 때, 이렇게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데는 서로가 어느정도는 깊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 잘못 이름 밝혔다가 돛 될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나꼼수 측에서 했다는 것도 나꼼수가 그정도로 미숙하거나 정황판단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 봅니다. 머 .. 이 글이 일리가 없다거나,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 제가 볼 때는 남득이 안됩니다 .. ㅎㅎ 아 ~ 혹시 박검사는 조용히 쇼부보고 넘어가려했는데, 이를 박검사가 혼자 뒤집어 쓰려나부다 라고 오인해 방송했던 거라는 스토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 아 ~ 그 정도로 나꼼수가 허접한가요?? 머 잘 모르겠네요 ㅎㅎ 그럼 이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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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은정 검사와 나꼼수
오늘 나꼼수 방송을 듣다가 깜짝 놀래서 정말 간만에 짱공에 글올리네요.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번 청탁껀과 관련한 나꼼수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른들 싸움'에서 증명될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그렇기에 나꼼수 측에서도 (우리 주장은 사실이지만 싸움에는 이길수 없을 것이기에) 자신들이 안고 갈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던 것이겠죠.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는, 즉 다시말해 그것이 '증명' 되었다는(적어도 증명에 아주 가까운) 사실에 깜짝 놀라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은 발견되지 않고, 박은정 검사는 노코멘트코, 담당 검사팀은 주진우에 대한 구속 검토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네요. 저는 박은정 검사가 담당 검사팀에 증언했다는 나꼼수의 주장도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른들 싸움'에서 증명될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눌러 담아도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밤새도록 편지를 썻지만,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니 이거 보냈으면 병신됐겠다 하고 안심하는 그런 기분 아시죠? 저는 박은정 검사에게도 저런 감정의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는 그런 회유나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정의감에 욱하고 일은 벌렸지만,검찰에 미운털 밖힌 퇴직 검사출신 변호사의 밥줄이란 뻔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박은정으로 검색해 보면, 그녀의 양심선언이 마치 기정 사실인냥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꼼수 측에서는 박은정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표한다고 말했지만,지금의 상황이라면 나꼼수 측에서 박은정 검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만약 나꼼수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어 버리는 것이 가능했지만,이제는 박은정 검사에게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양심선언이라면기자회견을 한다던지,대중에게 공개된 법원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던지등등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도 자신의 선언을 뒤집을수 없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했는데,박은정 검사의 증언은 그런 방식은 아니었죠. 박은정 검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만약 그녀가 자신의 증언을 후회하고 있다면지금의 상황은 그녀에게 아주 가혹하게 보입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에,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겁해질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이제 그녀에게는 영웅이 되어 여생을 비참하게 보내거나아니면 전국민적 찐따가 되는 극단적인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물론 저는 그녀가 좀더 신중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뿐이지,자신의 증언을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껀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건의 추이가 더 많이 진행된 후에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꼼수의 이번 방송은,선로에 사람이 떨어졌고 열차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등떠밀어 만든 영웅과 같은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사건의 추이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최악의 경우 그녀를 욕하지 않을 각오는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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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는 꼼수다 봉주7회 핵폭탄 투하 - 내용 요약
나는 꼼수다 봉주7회 핵폭탄 투하 - 내용 요약 [야만인님 편집글]
폭탄1 나경원 남편 김재호 기소청탁 건.
폭탄2 선관위 부정선거.
http://issuetapa.tistory.com
<폭탄1 - 나꼼수 죽이기 지금까지의 상황>
나꼼수 죽이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어 BBK 저격수 정봉주 의원은 1년형을 확정받고 감옥으로 보내진 후 홍성으로 이감되었고, 두번째 타겟으로 주진우 기자를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이 때 걸수 있는 사건은 나경원 피부과, 나경원 코, 그리고 나경원 남편의 기소청탁 건이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건은 이미 주진우 기자 쪽에서 팩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 자신이 없어 패스하고 기소청탁 건으로 검찰에서 주진우 기자를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폭탄1 - 나경원 남편 김재호 기소청탁 건 리뷰>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하자, 인터넷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난한 많고 많은 네티즌 중에서 나경원 보좌관이 "나경원이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쓰인 글을 모아 정리한 한 명의 네티즌만을 고발합니다. (이 네티즌의 관할 구역이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관할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자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그 네티즌을 기소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기소 후 그 네티즌의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7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됩니다.
<폭탄1 - 사건의 문제점 및 전개>
만약 이러한 사건이 사실이라면 사법근간이 흔들이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주진우 기자가 구속된다면 나경원 의원은 일방적인 피해자로 변신하게 되고, 나는 꼼수다 팀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거짓 음모로 몰고갈 수 있게되고,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새누리당에게 완전히 내주게 되고, 곽노현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수 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까지도 나꼼수에 대해 등돌리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되버립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의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시 기소청탁을 해 주었던 검사가 그 사실을 실토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검사의 공직생활은 사실상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왕따가 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런적 없다는 진술 한 마디면 모든게 편하고 심지어 그 댓가로 부와 명예까지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 검사가 지난주에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꼼수 멤버들에게 연락도 없이 자기가 그 청탁을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꼼수 멤버들에게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나꼼수 멤버들이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말렸는데도 말이지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부천지검의 박은정 검사입니다. 앞으로 이 박은정 검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목하고 그를 지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폭탄2 - 선관위 부정선거>
나는 꼼수다의 계속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제기로 선관위에서는 나는 꼼수다 멤버들을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LG엔시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주장이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LG엔시스의 보고서를 보고서도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때 3개의 회선 중 2개의 회선을 막아놓은 조치에 대한 언급없이 "우회했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조금더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선거 당일 오전 7시 10분부터 35분까지 KT망 하나를 잠시 연결하여 디도스 없는 정상적인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선관위에서는 이 트래픽을 25분간 유지하다가 다시 회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검찰의 발표는 "일시적인 정상복구",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은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연결을 끊어버렸다"는 것이고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판단착오였다. 실수였다. 무능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관위가 사건에 대한 책임질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고소만 검토하고 있었군요...
<폭탄2 - 계속되는 선관위의 이상한 행보>
거기에 나꼼수 봉주5회에서 선관위가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개비하려고 한다고 폭로하자 선관위가 LG 엔시스에 이러한 정보를 나꼼수에 준거 아니냐고 다그치고, 더 나아가 언론에 LG 엔시스가 직접 나서서 디도스 공격이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LG 엔시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얼마뒤 참여연대와의 토론회에서도 LG 엔시스에게 디도스였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관위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놓고 국가기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요? ㅋㅋㅋ
<봉주8회 예고>
봉주8회에서는 BBK 사건과 관련된 폭탄이 떨어질 것 같네요... 김경준과의 이면계약 정황이 확실하게 포착된 모양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다시 한 건 터뜨리나요? ㅎㅎㅎ 그리고 무섭게 가동되고 있는 안철수 매립 프로젝트 이야기와 인천공항 민영화와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KTX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듯.
목숨 걸고 싸우는 나꼼수, 국민이 지켜야죠! [또또님 글]
지금 봉주 7회 듣고 느낀 점은...
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 했구나..
mb 임기 거의 끝나가고 총선도 야권이 최소 과반은 할꺼다는 환상에 빠져서.....
정봉주 보내면서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지만
지난주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신청 중이었고 나꼼수는 구속 각오하고 있었다니
(정봉주 다음은 주진우고 그 다음은 김어준 김용민 그 시나리오)
우리 모두 다시 정신 좀 차려야 할꺼 같습니다.
나꼼수에 총질 하는 진중권 교수도 정신 차려야 하고(백토에서 존경하는 김진 그러는거 보니..기가 막혀서)
조중동 프레임에 비키니 논쟁을 하는 어리석음도 그만해야 하고
일부 진보쪽 언론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나꼼수 전까진 국민은 말 한마디 글 한 줄 올릴때 자기 검열을 해야 하며 자기 생각을 소신껏 맘껏 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없이 소수가 맘껏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견제할 언론도 일부를 제외하면 다 장악 당했죠!
주진우가 구속을 면한건 박은정 검사의 용기로 가능했지 우리는 주진우를 지킬 힘도 없었죠!
정봉주와 주진우 모두 다 감옥에 보내고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닐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정신 좀 차리자구요!
목숨 걸고 싸우는 나꼼수 F3를 저들에게 내줄껀가요?
가자서작성일
2012-02-29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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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법부,검찰,나경원 부부는 벙어리?.....
사법부,검찰,나경원 부부는 벙어리?..... [술고래님 글]
팟캐스트 나꼼수는.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며.
검사에게 청탁한 것은 사실 이라며.
청탁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주장하고 나서서.
온라인을 비롯하여 온 세상이 시끌벅적 난린데.
사법부도 검찰도 사건의 당사자인.
나경원 부부도 침묵만 하고 있네요.
청탁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까지 공개가 된 마당이니.
아마도 충격이 엄청난 모양 이군요.
이 문제는 검찰이나 법원이.
침묵 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며.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 청탁하는 일이.
과연 이번 뿐일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죠.
판사가 검사에 대한 기소청탁 뿐만 아니라.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에 대한 청탁도 있었겠죠.
주는게 있으면 받는것이 있는게 상식 아닌가요?
이거 정말 사법부나 검찰이나.
정말 개판 이라는 것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는거죠.
이번 검사의 폭로는.
검찰 조직의 배신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불의에 눈 감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수 없다는.
소신있고 정의감 있는 검사에게 배신의 낙인을 찍는다면.
검찰은 영원히 국민으로 부터 버림받게 될겁니다.
사법부도 김재호 판사의 청탁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검찰이야 워나게 불신을 받고있는 조직이라.
그렇다쳐도 사법부는 그래도 소신있는 판결이 종종 나와.
검찰과 달리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번 김재호 판사의 청탁 폭로는.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로 추락되고 있는 사법부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느낌 이네요.
사법부나 검찰 그리고 나경원 부부는.
이번 폭로에 대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청탁이 사실이면 나경원 부부는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사법부나 검찰 역시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에서 끝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과 비리.
현실이 이러할진데 사법부와 검찰을 믿으라 할수 있나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가세하여.
온갖 부정과 비리가 판을치는 법조계를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법을 들먹이며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데.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이미 청탁에 대한 폭로는 나왔는데.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나경원 부부는
꿀먹은 벙어리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이렇게 구린 인간들이.
사법 정의를 실천 한다며 떠드나요?
에라이.......................
"박은정 검사, 기소청탁 받았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나는 꼼수다 측이 '봉주 7회'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기간 중, 주진우 기자는 '나는 꼼수다 25회'를 통해 "김재호 판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 자위대 행사 참석 관련 글을 써서 나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주진우 기자는 "관할법원 판사가 수사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 판사의 동료인 서부지법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었다.이 방송 후 나경원 전의원은 주기자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까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어준 총수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자신이 그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 구속영장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말하고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며 "그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으니 사실상 검사생활이 끝난 것"이라며서 "우리가 이분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나꼼수를 통해 알려지자, 트위터는 후끈 달아 올랐다. 아래에 트위터러들의 반응을 모아
보았다.
"'내가 저항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이고 싶어서다' 박은정 검사! yfrog.com/oeok3eznj 그녀를 지켜주세요 ㅠㅠ - 번개 킴 부탁!" (@kimseongjoo)
[출처=@kimseongjoo]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 검사님 덕분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임을 느꼈습니다. 법관으로써의 양심을 지켜주신 검사님을 존경합니다. 검사님의 용기에 대한민국 사법권이 조금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hello****)
"봉주 7회 대박!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했다고 주진우에게 구속영장 떨어지자 청탁받은 검사가 양심선언. 그녀의 이름은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 나꼼수 측 이분을 지켜달라고 간곡 호소" (@g****)
"#봉주 7회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한 사람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 검찰이 주진우를 구속하려하자 검찰 공안부에 김재호 청탁을 본인 받았다고 양심선언해 주진우 구속 막음.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 폭풍RT! (@mindgood)
"박 검사는 그저 '사람이고 싶었다'...네요" (@leesanghoC)
"'나는 꼼수다 몰살작전을 자신을 던져서 저지시킨 박은정 검사에게 이번 방송을 헌정합니다.' 나는 꼼수다 봉주7회... #국민검사박은정지키기" (@core****)
"공익제보자를 지켜주세요. 제발 ㅠㅠ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한 사람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 검찰이 주진우를 구속하려하자 검찰 공안부에 김재호 청탁을 본인 받았다고 양심선언해 주진우 구속막음. 박은정 검사를 지킵시다." (@nada****)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네티즌 기소청탁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진실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나경원은 이제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물론 남편과 함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것은 지고." (@metta****)
"국가기관 그것도 권력기관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원칙의 검찰에서 양심선언을 하면 그 후폭풍이 본인만 아니라 그 지휘선상 선후배 모두에게 미치는데 박은정 검사의 용기있는 고발의 진정성을 믿는다. 정치일정상 출마도 못하고 잊혀질텐데 가슴에 새겨 넣겠습니다." (@seey****)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라 빨갱이 취급을 받을만큼 썩은 대한민국을 썩지 않게 하는 박은정 검사같은 분이 저 썩고 썩은 놈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썩지 않은 우리가 썩은 놈들을 도려내어 썩은 대한민국을 정화하자." (@SJ****)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새누리당은 나경원 공천여부로 잠 못들고,서기호판사 재임용 탈락시킨 대법관들도 잠 못들고, 가카는 BBK 주어 없다고 말해준 가카편인 나경원 총선 못 나갈까 잠 못들고, 검찰은 나경원 남편 수사여부로 잠 못들겠구나. 고맙습니다.당신." (@__h****)
"방금 실시간 검색어로 박은정 검사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저와 연수원 동기. 같은 수원지검 초임으로 동고동락한 동료입니다. 용기있는 고백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특위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 (@100HyeRyun)
"검찰이. 얼마나. 경직되고 가차없는 집단인지.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심할 수 있는 집단인지. 거기서 '평판' 이 얼마나 중한지. 아주 조금 알지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 머리카락도 건들지마라!” (@twittings****)
"삼성비자금 사건 때 김용철 변호사님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죠. 검찰이 박은정 검사를 매장시키지 못하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slowi****)
"박은정 검사님, 모든 직업이 귀함이 당연하지만... 정말 한 때 많은 걸 포기하고 이루신 자리일텐데... 당신의 용기... 무슨 말을 해야할지... 존경합니다! 검사님 같으신 분이 계시다는게 완전 감동입니다." (@dugi****)
가자서작성일
2012-02-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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