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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가운 권은희과장, 언론 인터뷰!!...
반가운 권은희과장, 언론 인터뷰!!... [두타선생님 편집글] "죄도 사람도 용서 할 수 없다" 단호하고 분명한 권은희 과장의 이 한마디에서 이 천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서글픔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하지 말라" 는 이 불문율을 거스르는 현재의 그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불편부당함을 용인 할 수 없고, 결코 불편한 진실과 타협할 수 없었던 그의 고군분투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천부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구요... "나에게 나라와 백성의 안위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없다" 왕의 실정을 꾸짖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두말 할 나위없는 공직자의 본분이고, 그들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호 아래 저지른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서울경찰청의 수사개입과 허위 발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주권을 훼손했으며, 급기야 민주주의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권은희 과장이 공개한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후환이 두려운 그 무리들은 급기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마저 길들이려는 후안무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직의 외압과 회유에도 굽히지 않고,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고 진실을 밝혀 주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 사건의 분수령으로 충분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인터뷰에 응했단 소식에 반갑기 그지 없어 소개합니다... # 한국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의 전문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 11~16일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원들이 당시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ㆍ과장, 수서경찰서장 등과 조직적으로 접촉했다. 여권 유력 정치인과도 통화를 해서 '3각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권 과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나. "없었다. 그런 식의 통화, 대인 마크가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원 측 이야기는 기자들을 통해, 서울경찰청 이야기는 지시를 받으면서 들었는데, 보도가 나오거나 수사 방향을 설정할 때 양측의 반응이 사안마다 똑같았다." 외압이 있었을 때, 예컨대 12월 12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을 때 수사과장이라면 강행할 수는 없었나. "만약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감지한 서울경찰청의 의도를 12일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알았다면 영장신청을 강행했을 것이다." 1월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외압 때문이었나. "그렇게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일보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수사 자료를 넘겨주려 해도 경찰에서 안 받으려 했다'며 '경찰 상부에서 수사 확대를 막았다'고 보도(2월 8일자 1, 5면)했는데 사실이었다. 자료를 받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면서 수사가 늦어졌고, 소환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4월 수사결과 발표 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경찰 내부가 아닌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절차도 없고, 이야기하도록 놔두지도 않는다."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은 했었나. "3월 중순 서울경찰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하려 했었다. 서울경찰청의 부당함을 밝히지 않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경찰청장 인사가 나면서 기회를 잃었다." 경찰 안에서는 권 과장에 대해 '사법고시 출신이니 나가서 변호사 해도 되겠다' '결국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나'라며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어서 외압을 폭로했다는 시각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사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경찰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경찰이 됐다. 앞으로도 경찰 수사 분야에 도움이 되고 싶다." 경찰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은 자기목적적인 조직이 아니다. 경찰로서 해야 할 일, 따라야 할 가치, 법이 있다. 이를 도외시한 말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며, 맹목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 재판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는 등 주관적인 판단을 증언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이 아니라 수사 책임자 신분으로 말한 것이다. 수사과장은 증거를 수집, 피의자를 특정하고 기소와 불기소, 혐의 있음과 없음을 판단한다. 이는 법률 지식과 축적된 경험에 의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국정조사, 재판에서 경찰 측 증인들의 말은 한결같이 본인의 진술과 상반되는데. "증인과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얼마 전 제가 조직에서 고립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 없다. 조직 내에서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공개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나. "공개하기 전 2월 송파서로 전보된 직후가 오히려 어려운 시기였다. 부당함을 밝히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수사과장으로서 직원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고, 조직에 대한 불신이 커져 괴로웠다. 하지만 공개 이후에는 한 점 흔들림 없이 수사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건의 실체와 수사 상황을 밝힌 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조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 후회하지 않는다." 경찰 조직에 회의를 느끼나. "많은 분들이 사회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당한 것이 금세 드러나는 시대다. 거기에 희망을 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거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확보가 요원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우리 경찰 내부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다. 상부에서 함부로 지시하지 않고, 수사 현장에서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경찰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비로소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 "(종이봉투에 담긴 응원 편지를 한 장 한 장 꺼내 보여주며)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경찰 내부망을 통해 응원해준 동료들이 많다. 순수하게 감동받았다', '힐링이 됐다'고들 했다. 평범한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기사 출처 한국일보.......................................................
가자서작성일
2013-09-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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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동욱 찍어 내기, 누구의 작품일까?
채동욱 ‘찍어 내기’, 누구의 작품일까? [오주르디님 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며 한 말이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하며 채 총장을 흔든지 6일 만에, 황교한 법무부장관이 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다. 편파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감찰 지시 편파 언론이 제기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장관의 의도가 뭔지 뻔하다. 망신을 줘서라도 검찰총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로 해석 되지 않는다. 채 총장의 사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이석기 내란혐의 사건, 전두환 추징금 관련 수사, MB정부 관련 비리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걱정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박근혜 선거캠프의 김무성, 권영세 뿐 아니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을 강제 사퇴시킨다는 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불법대선 혐의 속속 드러나자 ‘검찰총장 찍어 내기’ ‘채동욱 찍어 내기’가 전격 감행된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귀국한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여당은 계속 반대해 왔던 여야 3자회담을 하자고 민주당에 통보했고, 민주당은 13일 아침 청와대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귀국 다음 날 3자회담 제안, 제안 수용되자 마자 '채동욱 감찰' 지시>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때는 야당이 ‘3자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치러야할 감찰을 언론에 알려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황 장관의 태도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채 총장은 감찰 지시가 있은 지 40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의 자존심에 똥물을 끼얹으며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자회담 타결 직후에 나온 ‘묘수’, 타이밍도 극적 왜 하필 박 대통령의 귀국과 여야 3자회담이 타결된 직후에 ‘감찰 지시’가 내려진 걸까. 간단히 추론해 볼 수 있다. 3자회담 제안을 귀국 다음날로 잡은 것은 일종의 ‘노림수’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 공세가 심해질 것이 확실한 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포석일 것이다.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여야 영수회담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우선 야당을 국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3자회담을 제안한 뒤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 다음 수순으로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3자회담이 수용되기 전에 검찰총장을 강제 사직시켰다면 어땠을까. 야당에게 장외투쟁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초래됐을 것이다. 촛불이 더 커지며 정권 퇴진 운동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의 실행 시점을 3자회담 성사 직후로 잡은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라는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라면 3자회담은 건성건성 적당히 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 아닐까. 민주당이 또 뒤통수를 맞았다. 알맹이 없는 3자회담을 한 뒤 청와대와 여당은 요구한 것 다 줬으니 국회로 복귀하라며 언론플레이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다. 감찰 지시는 황교안 단독 결정? 그럴 리 없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 지시’가 외압에 의한 게 아니라 황 장관의 단독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과연 황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할 만한 입지를 갖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 지형과 흐름을 살펴보면 황 장관의 입지는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를 쥐고 흔들만한 ‘거물’들이 많다. 층층시하라는 얘기다. ‘채동욱 찍어 내기’는 대체 누구의 작품일까.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고 봐야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지시한 누군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가 과연 누굴까. ‘유신의 남자’가 유력하다. 한때 박정희를 받들며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초원복집 사건의 주동자로 불법선거를 주도한 바 있으며, 이제는 대를 이어 ‘유신의 딸’에게 충성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정권 권력흐름도’의 제 2위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현재 박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누구의 ‘작품’일까? ‘유신의 남자’에 시선이 꽂히는데 김기춘 실장의 파워는 대단하다. 박 대통령을 대신하는 제2인자로서 손색이 없다.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는 검사 20년 선배로 검찰에서 서로 손발을 맞춘 적도 있다. 김 실장이 법무부연수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 총리는 연수원 기획과장이었다. 사적 인연도 각별하다. 둘 다 경남 출생으로 경남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원로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한 김 실장이 정 총리를 후보로 천거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김 실장은 정 총리의 고향 선배이자, 학교 선배이고, 검찰 선배다.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을 높고 높은 상전으로 모셔야 할 판이다. 또 김 실장이라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공안통으로 죽이 잘 맞는다. 2005년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검사가 황 장관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 교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황 검사가 반발했고, 여기에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가세해 황 검사를 옹호했다. 항간에는 김 실장이 황 장관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다. ‘박 정권 권력지형’ 확고한 제2인자 김기춘 청와대와 사정기관을 잇는 연결고리가 민정수석이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오며 데리고 온 홍경식 수석 또한 공안통으로 김 실장의 새까만 후배다. 김 실장이 대구지검장 재직 당시 홍 수석은 김 실장의 지휘를 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다. 황 장관은 이중으로 김 실장에게 에워싸여 있는 형국이다. 김 실장의 후배인 홍 민정수석은 황 장관의 검찰 선배다. 6살 많고 사법시험은 5기 위인데다 둘 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유대감이 깊다. 김 실장 뿐 아니라 민정수석의 말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 바로 황 장관이다. 김 실장, 정 총리, 홍 수석, 황 장관, 그리고 그 아래 채동욱 총장이 있다. 채 총장은 황 장관보다도 나이가 적고 사법시험 기수가 아래다. 이들 라인 중 ‘막내’라는 얘기다. 게다가 ‘외톨이’다. 채 총장을 뺀 나머지 인물은 모두 ‘친박계’로 친분이 있지만, 채 총장만 ‘비박계’다. 비박계-비공안통 채동욱, 저들에겐 ‘눈엣가시’ 박 정권에게 사정라인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채 총장인 셈이다. 공안검사와 육사출신들이 박 정권의 양 날개를 형성했으니 공안통치가 가능한 구도가 됐지만 딱 한 곳 검찰총장이라는 중요 포스트가 걸림돌이었을 게다. 비박계에 비공안통인 채 총장이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채동욱 찍어 내기’가 김 실장의 ‘작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심증이 가는 건 사실이다. 김 실장의 ‘작품’이라면 ‘채동욱 찍어 내기’는 ‘공안통이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이 된다. 공안정치가 만개하려나 보다. 국정원 불법 선거 의혹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자 초조해진 청와대와 여당이 채 총장의 ‘윗선’을 동원해 ‘눈엣가시’를 제거한 사건이 바로 ‘채동욱 찍어 내기’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게 있다. ‘채동욱 찍어 내기’를 모의하고 기획한 저들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분노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
가자서작성일
2013-09-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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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가 바라 본 국정조사>...16가지 진실과 의혹
<정청래가 바라 본 국정조사>...16가지 진실과 의혹
안녕하세요.
정청래 입니다.
많이
부족했지만...새누리당 방해책동과 모르쇠 답변을 뚫고 드러난 16가지 의혹과 진실입니다. 1.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은 있었고, 경찰은 그 흔적을
찾아냈다. - 12월14일 저녁 8시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메모장
문서파일을 발견, 복구하여 30여개의 ID와 닉네임 및 패스워드, 여직원이 방문했던 커뮤니티 사이트이름 등을 알아냈다. 2. 댓글 흔적이 이미 너무 많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흔적을 찾아냈으며 15일 오후까지 댓글 분석 작업은 계속되었다. - 15일 오후 5시 50분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닉네임 및 댓글을 확인한 뒤 이러한
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서버 압수수색 및 분석까지 논의했다. 3. 15일 김용판의 ‘수상한 점심’ 식사와 김기용 경찰청장의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방문 직후인 저녁 8시경부터 댓글 증거 삭제 및 허위 브리핑 준비가 시작되었다. - 12월15일 저녁 8시 8분 경찰청 CCTV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예상질의 답변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저녁 11시경에는 직원들이 보고한 것이 위에서 달라졌다, 위에서 뭔가 있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했다. 4.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통화 내용 확인 결과, 경찰은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오라고 했으나 김하영 스스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셀프감금’
이다.
5. 경찰의 송치 기록 확인 결과, 국정원의 돈줄이 실체를
드러냈다. 국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한 이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발견되었다. 6.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 12월16일 8시부터 시작된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발언,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7. 국정원의 심리전단 확대 개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합작품임이 드러났다. - 8월5일 국정원 기관보고 당시 남재준 현 국정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리전단
확대개편을 승인, 재가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은 그에 따라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했다. 8. 16일 1차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범죄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했다. 이는 새누리당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있어 사실상의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다. 9.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증인선서까지
거부하며 ‘원판 청문회’를 ‘철판 청문회’로 만들었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모독으로 향후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 있어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10. 12월15일 김용판 전 청장의 ‘수상한 점심’ 이 경찰청
수사 축소 및 은폐와 관련한 중요한 의혹으로 새롭게 드러났으며 김용판 전 청장이 수상한 점심을 누구와 함께했는지, 왜 했는지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 밝혀나갈 과제이다.
11.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짝이었고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박원동 국익정보국장의 짝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 16일 1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졌듯 원세훈 전 원장은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과
2012년 12월11일, 13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 19일 2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12.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해서 선거에 악용한 선거사범으로서 3.15 부정선거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3.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두 사람은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이는 지시를 한 보스만 책임지고 행동대장은 불기소 처분되는 반헌법 사태로서 조폭 보스만 처벌하고 행동대장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 좋은 전례로 남게 되었다. 14. 19일 2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통해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 지난해 12월12일 권은희 과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15.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인 김상욱과 정기성이 김하영을 미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임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임이
드러났다.
- 국정원 CCTV 확인결과 김상욱, 정기성은 김하영을 미행한 것이 아니라 김하영보다 먼저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원 CCTV를 민주당 위원들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새누리당 위원에게만 제출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6.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이루어진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는 서울청의
독자행동이었다. 실질적 수사 책임주체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과 어떠한 사전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발표내용도 알려주지 않은채 발표
18분전인 밤 10시 42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따름이다. 결국 신속한 수사가 아니라 신속한 허위
수사발표였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국민이 정권을
이깁니다.
결국 촛불이
이깁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8-2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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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시각 언론은? 농락당한 청문회, 국민 모욕 + 검색광고의 비밀
이 시각 언론은? 농락당한 청문회,
국민 모욕 + 검색광고의 비밀 [어소뷰둘암님 편집]
'원-판'이 '국가정보원 댓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청문회는 진실규명의 장에서 변론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청문회는 무력화됐고,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철저하게 농락당했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너절너절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한겨레>는 죄의식
없는 그들, 진실 규명 바랐던 국민 '모욕' 을, <경향신문>은 농락당한 청문회…증인들 '변론의
장'으로 를 각각 오늘의 머릿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야구'를 메인뉴스로 선정해뒀더군요. 마치 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불리하거나 야당 족 질의에는 대부분
"답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 상황만 반복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판'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죠?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댓글 작업을 했다며 물타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적 압박에 못 이겨 출석하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청문회를 참관한 안철수
의원이 참관 후기를 쓰기도 했었죠?
안철수, 원세훈·김용판
청문회 참관후기 "기대 무너져"
물론 청문회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원-판'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켜봤으니까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변화(?)도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 외에 <한겨레>에서는 '대출' 검색광고 한번 클릴 때마다 네이버는 2만 6389원을
받는다 는 뉴스가 눈에 띕니다. 포털의 검색광고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모양입니다. 대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검색광고가 마찬가지입니다.
- <한겨레>에서 발췌 -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 10개와 '비즈사이트' 5개가 뜨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사이트들은 사업자들이
네이버에 돈을 주고 사는 검색광고인 셈입니다. 그것도 구매와 상관없이 클릭을 하면 그 횟수만큼 돈을 내야 하는 계약으로 말이죠. 좀 어처구니
없죠?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최대한 많이 노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런 검색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네이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겨레의 [토요판] 뉴스분석 왜? 는 내용이 참 좋네요. (참고로 검색광고는 아마 '이털남'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죠?)
<뷰스앤뉴스>는 [한국갤럽] 세금파동에 박 지지율 54%로 급락 을,
<한국일보>는 "미쳤냐고요?"
밤낮없이…7일간
622km 를 각각 메인에 배치했습니다.
세금파동의 여파로 GH의 지지율은 5%가 떨어진 5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가
늘어 26%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의 허점에 대해선 이미 수없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6%.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번 응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업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할 테고, 연령도 생각해야 하겠죠? 뭐,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론조사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한국일보>는 메인뉴스를 '울트라마라톤'으로 장식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랬을까요? 그 외에는 원세훈·김용판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 안철수 "정부, 증세
설득해야" 등의 뉴스를 실어두었네요.
앞서 말씀드렸었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마치 짠 것처럼 '야구'를 아주 큼지막하게 실어두었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조선일보>에서는 청문회 관련 뉴스가 보이지만, <동아일보>에는 아예 보이지
않죠? 처참한 수준입니다.
<조선일보>는 다저스 클럽하우스 매니저 "류현진이 '류뚱'이라니?",
<동아일보>는 '야구공화국'? 대한민국은 왜 야구에
열광하는가 ... 메인뉴스는 그 언론사의 얼굴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인터넷판에는 오락적인 요소가 강조되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항상 이런 뉴스들로 메인을 채우는 건 아니니까요.
분명 이들은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가자서작성일
2013-08-17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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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촛불민심에 기름 부은 원-판 청문회!!
촛불민심에 기름 부은 원-판 청문회!!
[바람부는언덕님 글]
이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공통된
성질이나 요소들을 통해 드러나는 객관적 원리나 합리적 법칙들을 탐구해 낼 수 있는 인식능력을 말한다. 이성을 통해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며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많은 현상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직관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인간이 원초적인 본능과 충동적인 감정 및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성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물인 인간을 그러나 동물과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이 지닌 절대적인 힘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픈 충동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성의 옷을 벗고 본능에 충실하고 싶어질 때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지도 모른다. 거추장스런 이성의 껍질을 탈피하는 순간 인간은 동물 본연의 원시적 폭력성과 야만성에 기인한 충동적 본능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제 하마터면 이성에 의해 봉인되어 있는 충동적 본능의 자물쇠를 스스로 풀어버릴 뻔 했다.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이다.
<국민을 이리 기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을 이리 모욕줄 수는 없는 일이다.
출처:연합뉴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국민을 이리 기만하고 모욕줄 수 있단 말인가.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사활이 걸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그보다 더한 극한 감정을 역류토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 목불인견의 추태를 보여주고 있는 후안무치한 자들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방어권에 따라 증인선거를 거부한 것은 이들의 오만방자함과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망각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충분히 예상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일 없는 듯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어이없는 광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청문회를 통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셈이었다. 마땅히 해야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참으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치욕스럽고 분하기 이를 데 없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사실이 더없는
자괴감만 안겨 줄 뿐이다.
■ 국정조사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일 뿐
그러나 원세훈과 김용판의 뻔뻔함과 당당함은
사실 이를 뒤에서 비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맹목적 지원이 없다면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증인에 대해 뻔뻔하다느니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야당의 지적이) 모욕적이지 않느냐? 국정원 대선
개입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어떻게 보느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필자는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치적 입장과 진영논리로 인해 그 실효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새누리당의 비상식적 행태에서 비롯된 거듭된 국조파행에서 보듯
새누리당의 목적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에 있다는 것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의 정상활동을 선거활동으로 호도해 이슈화하면서 대선 승리를 꾀하려다 현명한 국민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이번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이 천명돼 있는 헌법에 합치하느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국정조사기간의 절반
가량을 무의미하게 소진시키고서야 진행된, 실질적인 국정조사의 첫날이었던 지난 7월 24일 법무부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의 속셈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공범들이다.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마치 피의자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과 하나 다를바 없는 풍경이다. 이것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까닭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
원-판 청문회, 촛불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될 것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촛불민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성명이 잇따르고 있고, 최근에는 무려 100년 만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단이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촛불집회와 잇따른 시국선언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자행한 반민주적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규탄이면서 동시에 수사를 축소·은폐했던 경찰 , 국정원 및 경찰 모두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가장 먼저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강력한
대정부 선언의 성격을 지닌다.
<심판관인 국민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다.
출처:구글이미지>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가 국정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알고 싶어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이자 정당한 요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행한 당사자들은 안하무인이
따로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를 규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은 범죄자들을 비호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대통령은
오불관언 식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애써 참으며 누르고 있던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의 빗장을 저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보편적 상식을 지닌
대다수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들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 맹활약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모함과 도발을
읽는다. 국민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원·판
청문회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앞날을 예고해 주는 것만 같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관이 되어 국정원 사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다.
가자서작성일
2013-08-17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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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CNBC에서 박근혜 탄핵 해임 가능성 언급
[ 세계적인 언론 CNBC-국정원의 비리와 문제점 심층 분석보도 ]
“Park Geun-hye, in the worst cas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최악의 경우 탄핵 당하거나 대통령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Americans are apparently blas? about government eavesdropping.
미국인들은 정부가 도청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In the days after former National Security Agency contractor Edward Snowden revealed that Washington spies extensively on its own citizens, polls found that about half of Americans have no problem with such snooping, as long as it protects them from terrorism.
국가 안보국의 전직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정부가 시민에 대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염탐하고 있음을 폭로한 후 절반의 미국 국민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기만 한다면 그러한 염탐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여론조사가 밝혔다.
But a scandal unfolding here in South Korea illustrates how such domestic snooping can easily harm a democracy.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그런 염탐 행위가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The imbroglio ? which has sparked student protests and candlelight vigils around Seoul ? actually consists of two episodes rolled into one.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시위와 촛불 집회를 촉발시킨 이 난국은 실제로는 두 가지의 개별 사건이 함께 연계되어 있다.
The most recent scandal heated up when left-wing lawmakers accused the intelligen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rying to protect its turf by leaking a sensitive and secret transcript in late June.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진보측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이 자기네의 세력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6월 말, 민감한 기밀 문서를 누출시킨 것을 비방하면서 일어났다.
The document revealed details of a 2007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In it, a now-deceased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redrawing the rival Koreas' sea border to help build peace.
그 문서는 2007년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의 대통령,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 남북 간의 해양 분기선을 조정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At the other end of the table was enemy No. 1: former North Korean despot, Kim Jong Il.
정상회담의 상대방은 대한민국의 제일의 적인 북한의 전 독재자 김정일이었다.
The revelation had the potential to skewer Roh's party, now the opposition. For many South Koreans, the episode amounts to treason.
이 폭로로 인해 지금은 야당이 된 노대통령이 속한 당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이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But the motive for the disclosure may have gone deeper.
그러나 그 폭로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Lawmakers claim that the spy agency was attempting to distract the public from yet another explosive affair: a clandestine NIS propaganda operation to influence the December 2012 presidential election.
국회의원들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비밀리에 선거 개입 작전을 벌였던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 문서를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n late 2012, two NIS agents published thousands of online comments in support of Park Geun-hye, the conservative politician who was elected president in December. The young spooks tried to smear the political left, claiming some were North Korean sympathizers and communist instigators.
2012년 말, 두명의 국정원 요원이 12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보수파 정치인, 박근혜를 지지하는 수천개에 달하는 인터넷 댓글들을 달았었다. 이들은 야당쪽 진보 정치인들이 종북주의자이고 공산주의 신봉가라고 몰아부쳤다.
In the raucous political system of South Korea, it's common for the mainstream press and pundits to paint their opponents in extreme ways.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시끄러운 한국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마저도 종종 취하는 방법이다.
The propaganda campaign didn't stay secret for long. Last month, the former spy chief, Won Sei-hoon, was indicted on allegations that he personally orchestrated the operation; the former Seoul police chief is also being prosecuted for supposedly whitewashing the first investigation into the case.
이 선거 선전 작전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달 직접 이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결국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초기 조사를 축소, 은폐하려 했던 혐의로 전 서울 경찰청장 또한 기소되었다.
The NIS insists that it acted within legal bounds when declassifying the summit transcript. Under South Korean law, the head of the agency can request the release of state secrets if it does not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한 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취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안보가 위협되지 않는 한 국가 기밀 열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It released the document out of concern for the "deepening schisms in the public" and its "negative effect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a statement issued on July 10.
7월 10일에 국정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점점 악화되는 국론의 분열"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며 이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An NIS spokesman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으로부터 아무런 언급도 들을 수 없었다.
Under South Korean law, documents of this sensitivity hel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ould typically stay classified for up to 15 years. Two-thirds of lawmakers would have to agree, or a court order issued, before release into the presidential archive.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의해 보존되는 이런 예민한 문서는 통상적으로 최대 15년까지 기밀 문서로 분류된다. 대통령의 문서로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President Park, who prevailed with a 3 percent margin over her liberal opponent, insists that she didn't know of the plot and didn't reap any advantage.
상대 후보보다 겨우 3% 차이로 당선된 박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자기는 아는 바가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Her administration points out that the NIS was meddling under the previous right-wing presidency of Lee Myung-bak, a factional rival and hardly a friend of Park's.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당 내의 라이벌이자 결코 박근혜의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우파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것임을 지적했다.
But given her family baggage, she's having a hard time maintaining distance.
그러나 그녀의 가족사를 살펴본다면 박근혜는 이런 일에서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보기는 어렵다.
In the 1960s and 1970s, her father, the dictator Park Chung-hee, used the precursor to the NIS for election rigging and other dark arts.
1960년, 70년대에 박근혜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는 선거부정과 다른 불법적인 일들을 위해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이용했다.
The opposition is using the scandal to pin her to that legacy, say analysts. In Seoul, university students and activists have been protesting the revelations in recent weeks, calling for her removal.
전문가들은 야당이 이런 선거 스켄들을 가지고 박근혜를 그 과거사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의 대학생들과 운동가들은 최근 몇주 동안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 시위를 하며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According to polls, Park's popularity has slumped from more than half to about 40 percent in recent weeks. The Asan Institute, a Seoul-based think tank, says the decline is not necessarily a result of the spy scandal, but rather a return to "normal" levels after the election.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율은 최근 몇 주 동안 50% 이상에서 약 40% 정도로 급감하였다. 서울에 기반을 둔 씽크 탱크인 아산 연구소는 이런 감소가 꼭 국정원 스캔들의 결과가 아니고, 선거 이후 "정상치"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She might be completely unscathed or, in the worst cas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said Daniel Pinkston, the Seoul-based senior analyst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 nonprofit.
"박근혜는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탄핵 당하거나 대통령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인 국제 위기 감시기구(ICG)의 선임 분석가 대니얼 핑크스톤은 말했다.
The NIS has long been prone to scandal. Out of the 11 heads who have served over the past decade, Won is the eighth to be investigated.
국정원은 오랜 기간동안 스캔들에 연루되곤 했다. 지난 십여년 동안 국정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11명의 국정원장 중 원세훈은 8번째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Part of the problem, critics say, is that every president since 1988, the start of the democratic era, has sidelined the most talented officers in favor of political cronies. Under South Korean law, the NIS is required to stay neutral in domestic politics.
비평가들에 의하면, 문제는 민주화 시대의 시작인 1988년 이후 모든 대통령이 가장 능력있는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 대신 자신의 측근을 선호한 데에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된다.
The result, they say, is a highly politicized (and some say bumbling) agency that gets into trouble every few years, and has failed to report key events such as Kim Jong Il's death in 2011.
그 결과 국정원은 대단히 정치색을 띄게 되고 (쓸모 없는 기관이라 표현되기도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문제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2011년 김정일의 사망같은 중요한 사건도 놓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되었다.
Pinkston says the latest affair gives South Koreans an opportunity to fix the institutional flaws of the NIS, improving its intelligence-gathering abilities.
핑크스톤은 최근의 국정원 스캔들은 국정원의 제도적인 결함을 고치고 정보수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국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한다.
Call it a lesson for the US, where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e now know, has nearly unchecked spying capacity. And while Americans apparently don't mind such a dragnet approach, South Korea shows how an unfettered spy network can go awry.
이것은 국가 안보국의 첩보력을 거의 무사통과로 용인해준 미국을 위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런 첩보 방식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에서의 규제받지 않는 첩보망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원문: Global Post, Geoffrey Cain 기자(Thur. Jul. 18, 2013)
번역: Og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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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시위, 단 한 곳도 보도 안해
http://impeter.tistory.com/2227지난 토요일 (7월 6일)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오후 6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진상규명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1만여명의(경찰추산 4,500명) 시민이 참석했습니다. 7월 6일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 1만여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TV에서는 촛불집회 장면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장마로 침수 피해와 남북 실무회담이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최대 규모의 집회 뉴스는 MBC,KBS,SBS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MBC는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아들의 물놀이 사망 소식은 8시뉴스 세번째 꼭지로 기자가 사건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는 화면을 내보냈지만, 서울광장에 모인 1만명 시민의 촛불집회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도 '무더위 찬 음식, 효과 얼마나?'라는 기사는 있어도, 국정원 촛불집회는 없었고, KBS 9시뉴스도 기성용 선수 얘기는 있었지만, 촛불집회 소식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국정원 사건은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원세훈 개인비리만' 7월 6일은 주말이라 KBS,MBC,SBS 기자가 당직 기자만 빼고 모두 집에서 쉬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간 지상파 8시,9시뉴스에서는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얼마나 다뤘는지 조사해봤습니다. ▲NLL대화록 뉴스는 제외,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상파에서는 총 13건의 국정원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3건이 7월1일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보도였습니다.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뉴스 이외에 지상파 뉴스에서는 원세훈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주를 이루었고, 민주당 관계자가 국정원여직원 감금(?)으로 체포됐다는 뉴스가 전부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지상파 뉴스에서는 국정원 정치공작보다 원세훈 개인 비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국정원 사건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여, 국정조사를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시켜 '국정원 사건'이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언론이 꼭 박근혜 대통령을 닮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 언론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충복 같은 느낌을 지금 언론에서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 사라진 국정원 대선 관여 증거 뉴스' 지상파 방송이 국정원 사건을 원세훈 개인비리로 만드는 사이, 국정원 관련 주요 뉴스들은 TV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 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했던 국정원 국장이 소환 조사받은 부분입니다. 검찰은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 발표를 독촉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7월 2일 불러 조사했고, 이런 사실은 7월 5일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상파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만약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과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댓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수사 축소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국정원,경찰의 조직적인 합작 부정 선거가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는 이런 국정원과 경찰의 직접적인 대선 개입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끼쳤느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뉴스 어디에서도 박원동 국정원 국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거론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는 국정원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 의혹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왜 뉴스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지난 2012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비공개 단독회동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이와 같은 근거의 밑바탕에는 이상득 의원이 MB정권에서 차기 정권은 무조건 박근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파벌이 갈라져 있어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칩니다. ▲클릭하면 확대2012년 9월 2일 정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만나 무려 10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추다 보면 분명 정권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만남 이후, 선거 전략은 철저히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문재인 후보 공약 비판 (경제민주화를 통틀어 비판했지만, 세부적인 공약 내용은 문재인 후보를 겨냥)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땅따먹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기간 NLL 기사만 9,500여건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국정원도 조직적으로 NLL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국회 파견관이었던 박원동을 알았고,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12월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무혐의' 수사 발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 너구리를 잡으려면 굴에 연기를 피워야!'일련의 증거를 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분명 MB와 박근혜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18대 부정선거를 외치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나쁜 일로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사건과 불법 선거를 한 방에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을 요구하며 그를 법정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를 압박하면 당시 회동에서 무엇이 논의됐고, 과연 박근혜 후보가 당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전략이전에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명백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만나 비공개로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너구리를 잡으려면 굴에 연기를 피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로 굴속에 있는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다른 나라 민주화 시위는 빠짐없이 보도하는 대한민국 지상파 TV에서, 정작 대한민국 시민 1만여명이 모인 '국정원 정치 공작,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권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든 보잘것없는 하나의 촛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용기를 내면 많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블로그 아이앰피터에서 퍼온글입니다. 오로지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그 자세 자체가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하겠다면서 민주주의 팔아먹는 보수의 탈을 쓴 간첩집단들 제발 .. 정신점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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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향린공동체내의 청년신도회의 공동시국선언문입니다.
짱공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교회공동체에서 현 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이고, 영향력이 있는 선언이 아니겠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있는 신앙인, 실천하는 청년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외침 귀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 예레미야 21;12국정원의 여론 조작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2013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백 개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고, 손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다수의 의사는 여론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 지방 선거 때부터 이번 대선 때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심지어 YTN과 같은 방송사에 언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여당의 편이 되어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을 장악한 사태를 보면서 경악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권력의 편에 선 불의의 속임수를 중단하라.우리가 겪은 1986년의 보도지침 사건은 국가권력이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여론을 다루는 현 집권세력의 후진적인 관점이 26년의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요원들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여론몰이를 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야당의 제보를 받고 중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경찰 역시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서둘러 ‘무혐의’를 선언함으로써, 급히 치부를 가리길 원했던 집권여당의 편에 섰다. 또한 2011년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현직 민선시장을 향한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문건’이 발견되면서 한번 더 정당한 민주주의의 결과를 국가의 힘을 이용해 짓밟으려함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기는커녕,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으려 NLL 문서를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면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사건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를 축소, 은폐하려 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 국가 기밀인 NLL 문서를 공개한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한 그들의 공작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얼마이든, 명백한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모르쇠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우리는 감히 선언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를 높이시고 권력 가진 이들을 두렵게 하는 분이시다. 부정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야당과 반대 세력을 탓하고, 쌍용차 노동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겐 거침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현 정권에 대해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하나님의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사는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젊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시민사회가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1. 민주주의를 부정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모를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 2.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남재준 현 국정원장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자들을 정당하게 처벌하라!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의 명백한 수혜자임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13년 7월 1일 강남향린교회 청년신도회 / 들꽃향린교회 청년신도회 / 향린교회 청년신도회
아리단비작성일
2013-07-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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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서울대 시국선언, 학생들도 뿔났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서울대 시국선언, 학생들도
뿔났다 [나비오님 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파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국가최고기관이 개입하였고
수사기관은 서둘러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후에도 여전히 공정하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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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사회의 기준
우리
사회가 좀더 상식적인 사회였더라면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도하고 덕을 본 자들까지 발본색원 하여 처벌했어야 하는데 관료 출신
전 국정원장만 연일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더라면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데 통제당한 것은 언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성도 함께 갖쳐져 버린 듯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서야 '민심'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을 터인데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 조사 반대는 물론 야당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교묘한 물타기 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권력은 처음에는 숨 죽이고 관찰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지루하고 김빠지는 수사 과정이었습니까? 경찰은 잘 모른다 손 떼어버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을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언론에 정보를 질질 흘리면서 법무부와 핑퐁게임을 주고 받으며 분노의 대상을 흐려버렸습니다. 결국
공소시효 기간을 훌쩍 넘기고는 솜방망이 수사 결과를 발표 하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매우 떳떳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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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지 않는 국민
그런데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서 정치 따위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잔 술과 프로야구 하일라이트만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내일의 태양이 나의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만인에게 고루 비치며 나에게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청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힘이 넘치기에 세상을 향해
정의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오른 '서울대 시국선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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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준비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18일)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20일(수)에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시국선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청년들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 419혁명, 1970년대
유신반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서울의 봄',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에 이은 87년 직선제 실시 등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부패한
권력을 서늘케 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몸 바쳐 싸웠던 이유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봅니다.
MB의
지난 5년과 현재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구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만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 메아리 없는 아우성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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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
그러나
이제 학생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려는 듯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예고하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이 땅의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힐링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지만 시절이하 수상하여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는 메세지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에 분연히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십년 후 기성세대가 되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드는 세대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세상을 향한 진실한 외침
기대해봅니다. 문재인 "국정원과 새누리, 공범이란 심증 커져" "새누리당, 의혹 자처하지 말라", 국조 반대한 새누리 질타 지난 대선때 야권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8일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저지와 관련,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 여러분, 의혹을 자초하지 마시고, 국정원과 경찰 바로세우기에 진력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네요"라고 거듭 새누리당을 질타한 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득하네요. 국정원 바로 세우기는 저리 가고, 검찰만 괘씸하게 된 거죠? 검찰은 잘해 주고 뺨맞게 생겼습니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한 검찰도 싸잡아 힐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국정원 대선개입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촉구해온 문 의원이 이렇듯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은 점점 정가의 폭풍핵으로 급팽창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로 적시하는 등 박근혜 대선캠프를 정조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조작 발표가 없었다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 현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 후보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문 의원의 차기대선 도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가자서작성일
2013-06-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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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양당의 의견 차이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스펙타클 국정원 대 서사...
오피스원정대를 잇는 후속작
두개의 당... 커밍 순..
일단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야당은 폭로전을 통해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대중의 분노를 조장하려는 것 같다"면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는 게 중요하지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어제 권영세 전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 연루설이 제기돼 자체 확인한 결과 권 전 실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모르는 사이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종북세력 대응 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인 문재인, 이정희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개입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직원 진술을 유력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에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 '인터넷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들의 글에 대해 반박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댓글 2000건 중 73건의 글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심리단 직원 70명이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에 1건씩 정치성 댓글을 쓰는 것이 과연 조직적인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인 것으로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선 때 NLL회의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임 결의안도 제출했다"면서 "이것만 봐도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국정조사 및 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반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부분은 재판 결과에 직행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민주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가 연루되었다는 음모만을 제기 하고 있다.
2.원 전 원장이 시킨 것은 종북좌파의 척결이지, 야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종북좌파의 이야기를 야당의 이야기로 와전해서 듣는 것은 민주당의 제발 저린 격이다.
3.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댓글 단 것이 고작 1건 씩이다.
이것이 조직적이 될수가 있느냐?
4.원세훈은 우리도 싫어한다. 이 녀석은 우리가 NLL 달라고 했는 데 치사하게 뺑끼쓰면서 안줬다.
그래서 우리는 해임결의안도 제출했다.
5. 민주당은 '제보에 따르면' 이라는 카더라 쓰지말고 자료가 있으면 공유 좀 하자.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냐..
6. 법에 의하면 수사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할수 없다. 그러니 끝나고 하자.
7. 검찰.. ㅅㅂ.. 똑바로 해라.
이제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민주당이 매관매직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받아치고 나선 상황이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 하는 건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의 분명한 본질은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선과정에 개입해서 선거결과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이 무리하게 이미 당시 실무수사팀인 권은희 수사과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본인이 단독으로 지시할 때는 혼자 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김용판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오랫동안 권영세 전 상황실장, 현 주중대사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기춘 원내대표간 검찰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으로부터 관직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검찰은 전혀 없다고 한다. 전날 법무부에 그런 진술이 있는 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곧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다
1.몸통이 있어요. 김용판이 권영세와 전화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보가 있었어요.
2.물타기 하지 말라니까요. 국정원의 본질은 선거를 국가기관이 왜곡시킨거라니까요.
3.매관매직 아니거든요? 법무부에서 전직 직원이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거든요?
4.수사 종결되면 국정감사 하겠다고 했으면, 해요 빨리. 저번 저축은행 사건 때에도 수사하면서 국정조사 했잖아요.
꼰대 아저씨들 유들있게 좀 살아요. 그러니 젊은 애들이 싫어하지.
5.원세훈, 김용판 왜 불구속 시켰어요? 니네들 자꾸 꼼수칠래요?
6.검찰.. ㅅㅂ.. 똑바로 해라.
검찰...
아.. ㅅㅂ.. 나보고 뭐 어쩌라고...
판사님... 제가 국정원 트윗 320개 찾아냈는데.. 이거로 선거법 좀 알될까요?
안되요? 네......
문재인
물론 나도 화가 나지... 그렇지만 우리 자제 좀 하고...
잘못한 것은 국정원이잖아...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지....
그러니까 새누리 너희들도 국정원 옹호만 하지 말라고 십색이들아!!
아우... 생각할수록 빡치네...
야. 박근혜 그냥 니가 책임져.
박근혜
아.. 좀 닥치고들 있어봐.
수첩에 안적혀 있는 일이라고.
야. 안갈굴 테니까, 세훈이랑 용판이랑 카톡하는 사람 손?
너구나 십색야.. 넌 뒤졌어.
MB
아.. 날씨 조오타~
비서. 다음주 화욜 쯔음에 골프나 치러 가세~
따라라라작성일
2013-06-18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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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국조 거부? 국민이 핫바지인가
국정원 국조 거부? 국민이 핫바지인가 [오주르디님 글]
정치경찰과
정치검찰의 합작품이었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국기 문란 행위에 필적할 만큼 법치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었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선거테러이건만 애당초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기도 등 구속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치
국가 맞나? 검찰수사 의혹만 증폭시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만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국정원 간부 2명과 직원들은 기소하지 않은 반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을 외부와 민주당에 알린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등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황당한 검찰이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권력의 눈치만 살핀 경찰과 검찰이다.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의혹만 더 키우고 말았다. 증폭된 의혹들이
부지기수다.
▲왜
증거인멸과 도주를 기도한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지 않은 걸까.
▲댓글
공작 지휘라인에 있었던 국정원 간부 두 명과 직접 댓글 작업을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 누르기’와 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검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실상
사건의 ‘몸통’일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부하직원의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배경.
▲김용판
전 청장의 불구속이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많은
의혹들을 묻고 넘어가려 했다. 이제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여야 하고, 국민들은
‘촛불정신’으로 박근혜 정권을 압박해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靑-사정라인
'형님 아우' 사이, 이래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많다.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검찰에게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총장을 움직일 수 있는 법무부장관 등이 형님, 아우 하는
사이다.
이러니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겠는가.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공조’가 활발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셈이다.
청와대와 사정라인의
핵심 모두 성대 법대 동창회 출신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대 법대 64학번으로 정홍원 국무총리와 동기다. 허 실장이 2005년부년부터
2008년까지 성대 법대 동창회장을 지냈고, 정 총리가 허 실장을 바통을 이어받아 2010까지 회장을 맡았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성대 법대 출신. 77학번으로 정 총리 뒤를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법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회장은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73학번)이다. 검찰에 청와대 입장을 개진하는 창구인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성대 법대 출신(79학번)으로 성대 법대 동창회 변호사
동문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부실
수사 또한 이들 ‘성대 선후배’들의 합작품일 수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던 날 첫 고위 당정청 회동이 있었다. 정홍원 총리와
허태열 비서실장, 황우여 당 대표 등이 극비리에 모여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다. 정원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의 사태에 대한 전략이 논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태의
책임 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선 개입 댓글은 없다’는 경찰의 황당한 발표를 근거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몰아세운 바
있다. 허위 사실을 근거 삼아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한 것이다.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다...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고의로 (국정원
여직원의) 차를 받고, 2박3일 감금한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은 컴퓨터 등 증거를 다 내놨는데, 민주당은 하나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 2012.12.16 대선후보자
TV토론)
이제 어찌할 텐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대선 개입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 책임져라”고 외쳤지만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았으면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다. 이런 의미에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
국조 거부, 망발과 오리발 뚱딴짓소리까지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지난 3월 17일 난항을 거듭하던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타결을 보며 한 약속이 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즉시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증인 세운 합의인 만큼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망발을 했고, 김태흠 대변인은 “원 전 원장
선거법위반 적용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국정원 사건은 대북 심리전과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며 의혹 자체를 뭉개려 한다. 당시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국정조사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뚱딴짓소리를 늘어놓았다.
핑계는 물론이고
오리발도 예사다. 재판 중인 사건인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느니,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 수사는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며 몽니를 부린다.
분노한
시민과 네티즌
이러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섰다. 지난 15일 다음카페 ‘불법당선 대통령 하야 추진 위원회’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광화문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이 진행돼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의원도 어제(16일) 입을 열었다.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해서
그것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운동'. 많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은
핫바지가 아니다
그렇다.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에 압력을 가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 전 원장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건의 키를 쥔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더 증폭되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 거부는 곧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검찰 등 모두가 원 전
원장과 공범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망발과 망동을 거두고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오리발 내밀며 버티다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은 핫바지가 아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6-17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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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키는대로 했을 뿐?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단상
시키는대로 했을 뿐?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단상 [다람쥐주인님 글]
<고문기술자 이근안>
“나는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나도
피해자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
‘나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인류사의 오래된 난제이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권위’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명령을 실행한
‘복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상명하복이 최고의 도덕으로 여겨지는 군대나 유사군대(ex:정보기관)의 명령체계
아래서 벌어진 ‘복종범죄’는 권위적인 사회에서 쉽게 동정을 얻는다.
국가가
‘복종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복종'이 범죄를
사면하다
14일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주모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은폐사건을 지휘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봐주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유예의 변은
그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고문의 잔악함이나 (위와
같은)이후의 진술로 볼 때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복종(服從)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권력을 향한 추종(追從)이기도 했다. 원세훈
원장의 명을 따랐던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 역시 복종과 추종, 그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구분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들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 앞에서 명령자와 수행자는 <국가>라는 이름의 한몸일 뿐이다.
검찰은 어제 '복종'이 범죄를 사면해 준 사례를 남겼다.
<원세훈 원장과 그의 지시를 따랐던 직원들의 관계>는 <전두환과 이근안의
관계>와도 같다. 고문혐의로 도피끝에 검거된 이근안은 법정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의 검찰이 이근안에게 "그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죄를 묻지 않았다면 검찰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셀
푸코, 허버트 켈만, 스탠리 밀그램 등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복종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범죄는 명령자가
아닌 그것을 실행하는 ‘복종자’들의 손에 의해 자행된다. 2차대전중 벌어진 유대인학살은 명령을 내린 히틀러의 손이 아닌 단지 그의 명령에 따랐던
수천 수만의 나치대원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나치대원들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600만이 살해된 홀로코스트에 대해
최고명령자인 히틀러만 처단하면 충분한가? 만주 731부대에서 이루어진 끔찍한 생체실험에 대해 최고 명령자인 도조 히데키만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그저 '전두환의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랐을 뿐인 이근안을 풀어줘야 하는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관료들이 영혼없는 부품으로 전락했을 것이며, 수없이 많은 '복종을 가장한 범죄'들이
판을 쳤을 것이다.
<15일 장진수 전 주무관
트위터>
검찰이 휘두르는 마법의
지팡이
어제 검찰이 내린 괴상한 결론은 뜻밖의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냈다. 민간인사찰사건으로 기소돼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번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과 거의 같은 혐의-위법적 지시를 따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대기발령상태에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한다.
민간인사찰사건은 '윗선'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총리실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원세훈 원장의 위법한 명령을 충실히 따랐던 직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장 전 주무관은 사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했을 당시 지시의 위법함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각종
게시판에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들 역시 명령의 위법함을 몰랐을 리 없다.
장 전 주무관은 양심적 내부고발로 자칫 수박겉핥기로 끝날
뻔 했던 민간인사찰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내부고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그가 위법적인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봐도 장 전 주무관과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한국의 검찰이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데 익숙한 조직이란 걸 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민망스럽지
않은가. 세련되지 못한 검찰의 '차별'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흥미진진해진 원세훈
재판
어제 대한민국 검찰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았던
'복종범죄자'들을 풀어줌으로써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를 인정했다. 그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중대함보다 상명하복
문화의 '미덕'을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어떤 국가기관의 범죄자라도 <명령-복종 관계>만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만약 나치대원들이나
731부대원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손에 맡겨졌다면 그들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신도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그 역시
풀려날 수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정재판이 흥미진진해진 이유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최고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히는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6-16추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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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사건을 통하여 검찰이 보내는 대국민 메시지......
국정원사건을 통하여 검찰이 보내는 대국민
메시지...... [호루스의눈님 글] 국가 기관이 더구나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정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통상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권이 퇴진할 중대한 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예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듯 하다..
실낫같은 희망을 걸었던 민초의 기대는 그야말로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밸일하에 들어나고 말았다.
원세훈에 대한 불구속기소에 이어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불기소처분,
그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증거들을 인멸하며 범죄를 은닉하고 부하직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역시 관련자들의 불기소처분...........
그에 반하여 원세훈국정원장과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이 감추고 싶어하던 정치세력과
반대에 있던 상대진영인 문재인후보의 SNS팀장을 전격구속했다는 뉴스가 보인다..
물론, 언론들은 구체적인 죄목도 없이 그냥 구속소식부터 전하고 있다.........
이곳 아고라는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경찰들에 의해 오랜동안 요주의 대상이었다.
주권 국민들이 이곳 아고라에서 글하나 잘못올렸다가는 그 견찰들의 눈에 띄거나 혹은 십알단 등 특정정치세력들에 수족 노릇을 하는 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고소고발이 되고있다.
많는 논객들이 잊혀져가거나 혹은 입건된 논객들이 부지기수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주권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의 의사는 제한되어서는 안되는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다른 인간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속박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법률로도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천부적 권리이다..
그러나 공복들은 다르다...
공복들이 특정정치세력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태권도 심판의 편파판정에 자살한 아버지의 뉴스를 보듯,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이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하거나 하수인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 할수없다..
이미 국가의 권력이 존재하는 형식부터 부편부당 불공정한 상태의 비민주주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아예 특정정치세력의 선거운동원 행세이외에,
지난 대선국면에서의 이슈가 보여주듯 주권 시민을 사찰하고 억압하는짓도 서슴치 않고있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표명하고자 하는것은 명백하다..
이미 수사검사가 직접 언론을 통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범죄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법무부장관과 청와대행정관 등 권력 수뇌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는것이며,
그래서 힘없는? 검찰은 주범격인 원세훈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을 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더불어 그 수하들인 국정원 직원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기소해봣자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사람을 불문곡직하고 구속했다는 뉴스를 보냄으로써,
그것은 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도 어찌할 수 없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는것을 표명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참담하고 너절한 사회는 그것을 받을 세력이 없다........
민주당.....그 색깔을 모르는 민주당...........그들을 믿고 있기에는 참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주권 시민은 먹고살기 바쁘다...정치적으로 움직여 봤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집권세력들에 의한 무자비한 패널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지난 이명박정권하의 그 숫한 촛불집회 등 시민들의 힘겨운 저항......
그 피로얼룩진 절규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곳 아고라에서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그들 시민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반면에 그에 대한 급부로 얻어진 정치적 이익을 취한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구태한 세력들에 대안세력을 찾고 있지만 국민들은 늘 쓰레기같은 정치인에 실망만 가득 안고있다...
정치인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다...국민의 뜻을 대신 펼치라는 공복개념이 더 어울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봉사가 아닌 군림의 환상에 사로잡혀있다.
그러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사적인 탐욕의 입신양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하며 지지해야하는지 이제는 한숨만 나온다...
그렇고 그런자들,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양심도 저렴한 자들을 위해........
누가, 어떤 깨인 시민이 자신의 인생을 걸것인가.......?!
가자서작성일
2013-06-14추천
8
[정치·경제·사회] 국정원이 보내주는 꿈의 여행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노무현 정권하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노무현의 국정원장과 노무현 치하의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고, 그 결과 이명박이 낙선하고 정동영이 당선되었다고 쳐보자. 새누리당, 아니 당시의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왔을지 짐작을 좀 해보자.당장 대통령 당선자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선거무효 소송이 벌어지고 연일 전국적으로 교회 다니는 노인네들 다 쏟아져 나와서 성조기 흔들면서 시위 벌어질 거고, 방송에서는 연일 헌정 중단사태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왔을 거라는 데에 오백 원, 아니 통 크게 오만 원쯤 걸 수도 있다.실제로 노무현이 당선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증거도 개연성도 사실적인 징후도 없이 표라도 다시 까보자고 발버둥친 사람들인데 저 정도를 안 했을 것 같은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발췌 생략) http://www.ddanzi.com/ddanziNews/1274716 -------------- "아 ㅅㅂ 쿰" 하며 깨어나고싶다 누가 킥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