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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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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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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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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naver.com)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입수(상)김 여사, 윤보다 많은 700명 초대공천 개입·관저 공사·주가 조작 등여러 의혹 관련 인물 다수 포함“사적 네트워크, 공적 영향력” 지적 ~~~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청했다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김 여사 초대를 받았다.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명태균씨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김 여사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김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과거 검찰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 안아무개씨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아무개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아무개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비피(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김 여사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역시 최아브라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아무개씨까지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된 것은 취임식에서 ‘주요인사'(VIP)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사저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인 2022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취임식 촬영 사진을 분석해 권 전 회장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부터 문제적인 김건희 인맥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자 초청자는 모두 4만5570명인데, 이들 명단이 대부분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초청자 명단에는 초청 인사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 ‘여사님’ ‘국민의힘’ 등 초청 주체가 기재돼 있다. 이중 ‘대통령님’ 초청인원은 600여명, ‘여사님’ 초청인원은 700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초청 주체가 미기재된 카테고리도 있어 대통령 초청 인사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인맥보다 부인 인맥이 더 많이 초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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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좋빠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imbc.com)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 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예순 곳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데 뒤엉켰습니다.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오늘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네 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에서 친일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며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 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행사로 격이 낮아졌고, 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행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게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참석 비용마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도광산을 둘러싼 굴욕 외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석 비용은 주최 측인 일본 시행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으로 내기로 했습니다.지난 2010년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식 때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 과정에선 일본 시민단체가 각각 초청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금액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조차 거부한 셈입니다.[서경덕/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야…"추도식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그런데 일본 정부는 행사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누가 참석하는지조차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추도식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시국선언 “김건희 특검 수용…안 할 거면 퇴진하라” [전문] 성공회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거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성공회대 전·현직 교수·연구자 141명은 20일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껍데기는 가라”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선과 탐욕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고, 쭉정이가 알곡을 밀어내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고, 혐오가 우의를 지워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만들어낸 우울과 좌절이 짓누르는 무게가 이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거부권 행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갈수록 커져가는 김건희 국정 농단과 비리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울한 대한민국 현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는 사적인 비리와 농단을 넘어서, 국가 존망과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극에 달한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언론 장악, 의료 붕괴, 친일 종속 외교, 남북관계 악화, 균형외교의 상실, 나라 살림과 국민 경제의 파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정과 패착들을 되돌아보면, 이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정권이 이룬 패악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무능함, 변명만 늘어놓는 무책임함, 그리고 차고 넘쳐나는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하기 힘든 정권이지만, 더욱이 이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차원에서나 시대사적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라. 둘째, 그동안의 불통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온 태도를 일신하여, 국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에 나서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실용적인 외교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넷째, 위의 사안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11.20.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14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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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엽기유머] 싱글벙글 SNS 가짜뉴스, 음모론에 두손두발 다든 일본정부 일본이 오늘 일본내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X(트위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음 현재 일본은 지사선거철이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태임 사건의 발달 효고현 지사 선거 당선된 사람은 사이토 모토히코 이사람이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은 지사에 있으면서 온갖 갑질을 부리고 다녀 내부폭로로 논란이 되었던 사람임 폭로자였던 국장이 자살까지하며 사이토지사의 악질만행을 세상에 알렸고 내부조사 끝에 효고현 의회에선 불신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사에서 쫓겨남 그런대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지자들의 SNS선동을 활용하여 “갑질은 없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는거다” 같은 음모론이 대량확산되고 이러한 음모론은 트위터 유튜브 라인 등 일본 젊은 세대들한테 퍼져나가고 진실인지 가짜뉴스인지도 모른채 “일본정부와 언론이 진실된 사람을 묻으려고한다, 구해줘야한다”로 선동이 된채로 투표가 시작되어 갑질로 쫓겨난 사람이 다시 지사가되는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남 효고현뿐만 아니라 나고야시장 선거에서도 루머퍼트리기, 음모론확산 을 이용한 선거가 되어 또 논란이됨 트위터와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승리한 선거 SNS선동으로 당선이되어 이게 민주주의식 투표가 맞는가? 일본 정계는 매우 우렵스럽다고함 일본 트위터는 말그대로 지금 가짜뉴스생산, 여론조작의 전쟁터로 변함 이대로 안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정부는 트위터를 완전히 규제 해야한다는 방침을 현재 검토중이라고함 규제를 해야할정도로 지금 일본사람들은 SNS의 가짜뉴스와 감성팔이 선동을 전부 진실로 받아들이고있고 보고싶은것만 보려고함 결론 : 일본국민들은 선동을 매우 잘당한다
[정치·경제·사회] 미국 보건부장관 요약 "극단적 자연주의자" 백신 음모론자로 유명한 신임 보건부 장관 케네디 그러나 음모론자보다 더욱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바로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 FDA를 공격했는데 넘치는 초가공식품들도, 높은 비만율도, 학교 급식이 개판꼬라지인 이유도 다 FDA가 무능/부패해 식품회사들에게 굴복해서이며 자기가 미국의 식탁을 건강하게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많은 공중 보건 전문가들과 영양 전문가, 일부 민주당 세력들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트럼프네 장관 아니랄까봐 극단적인데 우유의 살균을 반대, 짜낸 그대로 유통해야 한다거나 자연의 물이 좋다며 수돗물 불소 첨가를 반대하는 등 적절한 과학적 처리 과정을 불신하는 발언을 여러번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식품회사들과 싸워 승리를 가져와야 하며 그가 말한 상당수의 목표들이 보건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도 문제라고
[유머·엽기영상] 日이시바 총리, 외교무대 데뷔전에서 대참사... 일본 민심은 부글부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본격적인 첫 국제무대 데뷔를 하며 참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일본 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신임총리인 이시바에게는 이번 국제회의가 본격적인 국제무대에의 데뷔라서 의미가 큰 상황인데 어찌된 건지 입장하자마자 다른 정상들과 달리 삐딱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은 뒤 스마트폰만 보고 있음 거만하기로 유명한 시진핑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 대통령 바이든조차 친히 일어서서 타국 인사와 악수를 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임 심지어 이웃나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이시바는 폰을 다 보고 나서는 할 게 없는지 뚱한 표정을 짓고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자에 기대 앉은채로 악수나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앉은 채로 악수하는 결례를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했다고 또 욕 먹는 중 식전 행사에서는 어땠을까? 홍콩 행정장관, 중국 국가주석,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모두 페루 측이 준비한 공연을 유심히 관람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박수까지 쳐줬음 반면 이시바는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한심하다는 표정인지 관심없다는 표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일관함 이런 상식 이하의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일본에서는 이시바가 ‘일본의 수치’라는 강도 높은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음 이번 이시바의 외교 데뷔전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20대 여성 A] 확실히 ‘일본의 수치’라고 말해져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이시바 총리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앉아서 악수하지 않고) 같은 눈높이에서 일어서서 악수를 하겠죠 [20대 여성 B] 일본을 짊어지고 정치를 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본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한심한 모습만 보이니 오프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 물론 이시바 총리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음 [70대 여성 A(좌측)] 악수하는 것도 굳어있었어 [70대 여성 B(우측)] 긴장했던 거라고 생각해 조금 더 응원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모처럼 모두가 뽑았으니까 [60대 여성] 분명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고령 여성들처럼 이시바를 옹호하는 의견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비판 여론이 압도적인 건 분명한 사실임 대체 이유가 뭘까? 오비린 대학 니시야마 마모루 준교수는 이렇게 분석함 이시바 총리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들어 정치라는 것이 논란에 휩싸이기 쉬워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죠 총리로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외교 무대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타겟이 되기 딱 좋은 거죠 이시바 총리가 그런 점을 잘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다른 정상들은 사진도 같이 찍고 화기애애한데 혼자만 멀뚱멀뚱 찐따 같이 서있는 이시바… 외교 참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음 심지어 정상들 기념사진 찍을 때도 혼자 없었음 실제로 사진을 보면 윤석열, 바이든, 시진핑 등등 전부 있는데 이시바만 없음 왜 없었을까? 페루에서 독재를 했던 일본계 대통령 후지모리가 올해 9월 죽었는데 그 놈 묘지에 헌화하러 갔다가 교통 정체 때문에 제때 못 돌아왔던 것 ㅋㅋㅋ 이것도 욕먹을 걸 예감한 걸까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만 긁적긁적 거리며 퇴장함 역시나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비켜서 지각하는 바람이 사진조차 제대로 못 찍냐고 비판 작렬 [니시야마 마모루 준교수] 극민도 타국분들도 포함해서 어필하는 능력은 역시 필요하죠 태도나 말의 사소한 부분으로 이미지가 형성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지 전략은 조금 더 확실히 만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인기 없는 총리라서 첫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냈어야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비난에 직면한 이시바 총리 비호감만 쌓여가는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아싸 찐따의 극치’ ‘일본의 수치’ ‘품격이 없다’ ‘앉은 채로 악수는 외무성의 대참사’ 총맞고 뒤진 아베는 물론이고 인기 없어서 끌려내려온 기시다와도 비교당하며 욕먹는 이시바 이 양반의 말로는 어떨지 궁금해짐
[스포츠] '텐 하흐도 불쌍' 원치 않았던 뚱보 공격수, 맨유가 600억 주고 샀다... 결국 '15G-1골' 최악 부진 에릭 텐 하흐(54)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원치 않은 공격수를 맨유 구단이 비싸게 영입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영입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다.영국 축구전문 90MIN는 5일(한국시간) 더선의 보도를 빌려 "텐 하흐 전 감독은 맨유가 공격수 조슈아 지르크지와 계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 지르크지가 과체중으로 합류했을 때 분노했다"고 전했다.맨유는 올해 여름 네덜란드 공격수 지르크지를 영입했다. 23세의 어린 공격수이지만 몸값은 엄청났다. 지르크지는 이전 소속팀 볼로냐(이탈리아)에 있었던 당시 6000만 유로(약 600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유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지르크지를 데려왔다. 덕분에 맨유는 AC밀란(이탈리아) 등 여러 팀의 관심을 따돌리고 영입전에서 승리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지르크지의 영입은 대실패다. 맨유 이적 후 총 15경기를 뛰었으나 리그 개막전에서 넣은 1골이 전부다. 올 시즌 지르크지는 리그 10경기에서 1골, 유로파리그(UEL) 3경기, 카라바오컵(리그컵) 2경기에선 무득점에 그쳤다.그런데 지르크지는 텐 하흐 감독이 요구했던 영입이 아닌 맨유 구단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르크지의 상태도 말이 아니었다. 팀에 합류하기 전부터 체중이 불어난 만큼 자기관리에 실패했다. 텐 하흐 감독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지르크지는 긴 부진에 빠졌고 텐 하흐 감독도 성적 부진 끝에 맨유에서 경질됐다.지르크지는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리그 34경기에 출전, 11골 4도움을 몰아쳤다. 덕분에 볼로냐는 리그 5위를 차지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챔피언스리그(UCL)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맨유에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맨유의 신임 감독 루벤 아모림이 지르크지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아모림 감독이 지르크지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코트오프사이드도 "지르크지는 볼로냐에서 인상적인 재능을 보여줬으나, 이는 반짝이었거나 큰 이적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다"며 "지르크지는 맨유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15경기 1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