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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급 아파트 세대주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권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41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함원인은 부동산 폭락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일제히 완화 되었기 때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25평형 최고가 16억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작년 종부세 완화 전 8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 개편 이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음 잠실 엘스 25평형 최고가 19억 역시 작년 기준 243만원에서 올해 44만원으로 줄어듬은마 아파트 30평형 최고가 26억 올해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오르면서부부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음 재작년 종부세 세수가 4조원에 육박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약 3조원 가량이 감소됨 더 문제 인 건 1세대 1주택자들 보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박상인 행정학대학원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현정부가 종부세율을 낮춰서 세수 부족 까지 생기게 하는 건 부자 감세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함 -----------------------------------------------------------------------------2찍한 세끼들은 죄다 도곡렉슬, 타워팰리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은마아파트, 헬리오 시티 15~20억을 호가하는 고오급 아파트에 사셔서 종부세 열심히 깎아주는 국힘당을 지지하셨군요? ㅋㅋㅋㅋㅋ 아니 씨 발 15억 이상 아파트에 사는 인간들 1년에 딱 한번 종부세 몇 백만원 그거 내는게 그렇게어려워서 정부에서 깎아 주는 거임????? 위에 아파트 사는 인간들 적어도 우리나라 전문직 최고소득층들 이거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임, 종부세 법인세 개편안으로 최소 5년동안 20조원이 감소 되었다는기재부 발표가 있었음, 때문에 내년도 국가 R&D 투자 사업부터, 공무원들 추가 근무수당, 군장병 복지사업 부터 방산 관련 , 노약자 지원 사업, 청년/고용, 민생 관련 , 의료 건강, 기후 환경, 외교 대북 관련 예산 싹 다 줄여버림, 이게 씨 발 카르텔 때문에 예산을 줄인거임? 아니면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 깎아줘서 그런거임?? 2찍은 진짜 존나 한심한 쓰레기들이다. 아직도 지들이 강남 아파트에 쳐 사는 것 처럼, 정부여당 존나 빨아대는데, 현실은 집 한 채도 없거나 어디 도시 변두리에 영끌 했다가 아파트 부양 해 달라고 2찍한놈들 아무리 존나 빡대가리라 2찍했어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과정 다 받았다면 이제 2찍 탈출은 능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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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MZ 사망률 1위 ‘극단 선택’…서울시 한강교량 1.65m로 높인다
한강 다리에서 투신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자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강교량 20곳 모두 투신자살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가 직전 해 대비 늘거나 같았다. 서울시가 한강 다리 난간을 최대 1.65m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7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한강교량 극단적 선택 구조출동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시도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1000건으로 직전 해보다 40% 가량 증가했다. 특히 마포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와 같은 접근성이 높고 잘 알려진 다리 외에도 청담대교 등 이전에는 극단적 선택이 적었던 다리도 출동 건수가 늘었다. 평균 출동건수가 2건 이하였던 청담대교는 지난해 10건으로 올랐다.한 해 자살 시도가 30건 내외였던 반포대교, 동작대교도 지난해에는 각각 68건, 6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자살 시도가 늘긴 했지만 다행히 구조자와 생존구조율도 함께 증가했다. 구조자가 늘면서 생존구조율은 99.6%까지 올라섰다.극단적인 생각을 안고 한강 다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데는 젊은 층 자살율 자체가 늘어난 탓이 크다.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10대~3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었다. 실제로 한강 다리에 설치된 생명의전화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중 20대 이하가 5457건으로 6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32.8%였고, 미성년자 상담 건수는 29.1%로 뒤를 이었다. 세 자살 사망자 중에서 20대 비중은 56.7%로 과반을 넘었고, 10대는 43.7%, 30대는 40.6%에 이르렀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11.2명의 2배가 넘었다.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위해 마포대교로 간 사람도 늘었다. 2020년 125건으로 잠시 주춤하던 마포대교 자살 구조출동 건수는 2021년 18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55건으로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투신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대교,한강대교에 이어 자살 시도가 늘었던 한남대교, 양화대교, 잠실대교 난간을 높일 예정이다. 마포대교는 이전부터 육상부분에 사람이 오르기 어렵도록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회전형 난간을 설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5m~1.7m까지 난간을 높일 예정이다”며 “다만 대교 특성에 따라 특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식으로 투신을 막으려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128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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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D:이슈]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경찰폭행에도 고작 '징역1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노엘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을 모두 복역해 이날 재수감을 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2일 수사 도중 구속된 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올해 10월9일 석방됐다. 노엘의 구금기간은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2일도 산입돼 합계 1년이 완성됐다. 노엘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4회 불응했고,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노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여론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엘은 동종전과 재범이다. 2019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동승자를 바꿔치기한 것은 물론 부친인 장제원 의원을 언급하며 금품 합의 시도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엔 초범이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번 재범 때는 면허도 없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사실 노엘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커진 건 이번 범죄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고등래퍼’ 출연 당시였던 2017년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흡연, 패륜 발언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도 넘은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노엘의 재판 결과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시끄러운 연예계에 대한 대중의 비판 역시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수 신혜성(신화)을 비롯해 배우 곽도원, 김새론, 가수 허찬(빅톤) 등 연예계에선 잇따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자숙을 거치고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징역 1년이라는 노엘에 대한 이번 판결이 더 아쉬운 이유다. https://v.daum.net/v/20221014114239918 유전무죄…
오리하루작성일
2022-10-14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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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 근황 올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세가 4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쌍용예가 전용 107㎡는 이번 달 들어 14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 4월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8월에 22억 원에 거래되며 반등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8억 원이나 급락하는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도곡렉슬의 경우, 최근 전용 114㎡가 35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7월 거래가 대비 4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도곡삼성래미안 역시 전용 122㎡가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같은 크기가 32억 1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 넘게 가격이 내린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올해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한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한풀 꺾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이뤄진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 45건 가운데 35건이 하락 거래였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452건으로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았는데,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엽기유머] 10% 입주율의 반포 신축 아파트 21평 17억인데 돈없는 사람들이 묻지마 청약해서 입주예정일 지났는데 10%도 입주 못 함 대출해달라 + 잔금, 해지 위약금 깎아달라고 요구 심지어 시행사 보증형태의 대출에 잔금도 낮춰주고(모든세대 30%ㅋ)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도 시행사에서 일부 부담 요청. 문제는 해지의사를 밝힌 사람이 40% 이상이나 된다며 오히려 시행사에게 손해 좀 안아달라 협박 아닌 협박을 넣네요. 그러면서 이득을 볼땐 나만, 손해를 볼땐 너도 같이 시전중. 정작 오고 싶었던 사람 니들때문에 떨어졌고, 시행사는 안지 않아도 될 손해를 안게 되는데 그건 나몰라라…
[정치·경제·사회] "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8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전액 면제돼 전체 보유세 금액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와 동일)이 4억 8600만 원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이 75만 5616원으로 지난해(68만 6924원)보다 10% 올랐다.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각각 3억 3300만 원, 4억 8000만 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71.05㎡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도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반면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6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433만 5329원)보다 21.8% 줄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슈르 84.95㎡(지난해 공시가격 10억 2800만 원) 보유자도 지난해 294만 8386원 냈던 재산세를 올해는 21.0% 줄어든 232만 8000원만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