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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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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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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정재·정우성도 뛰어든 상장사 경영권 분쟁…당국은 관리·감독 골머리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투자사 충돌, 최대 주주·2대 주주 간 분쟁, 저평가 기업 겨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티웨이항공, 쏘카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은 지분싸움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경영권 분쟁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 등이 양산되는 등 상장사 밸류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영권 분쟁인 고려아연 분쟁은 최근 지분싸움을 넘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단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은 사법 리스크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조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벼랑 끝’ 공세를 퍼붓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도 많아지고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주가가 요동치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핵심 이슈다. 지난해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검찰 당국이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일명 ‘무자본 M&A(인수합병)’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려는 계획이고, 21일에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읍소에 나섰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이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정재 측이 “김동래 대표가 나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래몽래인 상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해당 사태가 상장사 경영권 분쟁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정재 사단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이번 임시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주가도 요동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사모펀드(PEF)가 재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에 이어 이젠 연예인들이 자본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모양도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래몽래인 경영권 장악 시도는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를 거쳐 일렘테크놀로지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관우 대표와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위지윅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는데, 설립 2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다수의 M&A와 투자로 덩치를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컴투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래몽래인 지분을 5.04% 보유했지만, 8월 말에는 전량 처분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단순 연기만 해서는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인지도가 좀 있는 연예인들은 미국 할리우드처럼 제작사 등을 직접 차리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추세”라며 “래몽래인은 포트폴리오나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 제작사고, 게다가 상장사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뛰어들었을 것”이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핵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이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이 수익화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등 위법 혐의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성 적자 상장사 등 ‘좀비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들이 경영권 분쟁, 무자본 M&A,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비기업 퇴출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퇴출 기업이 67곳에 그쳤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했다. 원활한 상장사 퇴출 작업이 가로막히면서 코스닥 시장엔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임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며 “현재 거래소 핵심 아젠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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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이정재·정우성도 뛰어든 상장사 경영권 분쟁…당국은 관리·감독 골머리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투자사 충돌, 최대 주주·2대 주주 간 분쟁, 저평가 기업 겨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티웨이항공, 쏘카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은 지분싸움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경영권 분쟁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 등이 양산되는 등 상장사 밸류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영권 분쟁인 고려아연 분쟁은 최근 지분싸움을 넘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단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은 사법 리스크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조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벼랑 끝’ 공세를 퍼붓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도 많아지고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주가가 요동치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핵심 이슈다. 지난해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검찰 당국이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일명 '무자본 M&A(인수합병)'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려는 계획이고, 21일에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읍소에 나섰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이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정재 측이 "김동래 대표가 나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래몽래인 상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해당 사태가 상장사 경영권 분쟁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정재 사단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이번 임시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주가도 요동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사모펀드(PEF)가 재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에 이어 이젠 연예인들이 자본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모양도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래몽래인 경영권 장악 시도는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를 거쳐 일렘테크놀로지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관우 대표와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위지윅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는데, 설립 2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다수의 M&A와 투자로 덩치를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컴투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래몽래인 지분을 5.04% 보유했지만, 8월 말에는 전량 처분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단순 연기만 해서는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인지도가 좀 있는 연예인들은 미국 할리우드처럼 제작사 등을 직접 차리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추세"라며 "래몽래인은 포트폴리오나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 제작사고, 게다가 상장사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뛰어들었을 것"이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핵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이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이 수익화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등 위법 혐의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성 적자 상장사 등 ‘좀비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들이 경영권 분쟁, 무자본 M&A,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비기업 퇴출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퇴출 기업이 67곳에 그쳤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했다. 원활한 상장사 퇴출 작업이 가로막히면서 코스닥 시장엔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임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며 “현재 거래소 핵심 아젠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4102280146
월월왈왈작성일
2024-10-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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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침수 위험 지역에 초등학교 건설... 시민들 반대에도 시장은 강행!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츠시베드타운이 되며 주변 지역 인구를 전부 흡수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도시임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지역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 반겨야 할 일이지만너무 갑작스럽게 과도한 수가 늘어나다보니 문제도 발생함시내에 초등학교가 7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다보니 벌써 3개 학교가 31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교가 되어버린 것교육 기관마다 적정한 학생 수용량이 있는데 그걸 한참 넘어서다보니 애들이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경결국 후쿠츠시는 2022년 2월, 새로운 초등학교 건설을 검토하고최종적으로 미야지 지구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여기가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설할 곳언뜻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매우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장소임사실 저 일대는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라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음호우로 인한 홍수나 쓰나미 발생 시 가장 먼저 수몰될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런 우려가 커지자 후쿠츠시는 학교 부지에 흙을 더 쌓아 지대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놓음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었음[다이 아키라 (후쿠오카 공업대학 하천공학부 준교수)]이곳에 흙을 쌓아버리면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겠죠물이 흐르기 상당히 어려워질겁니다다이 교수는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저지대에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시의 대책대로 학교 건설부지에 성토작업을 한다면 학교는 침수 위험이 낮아지겠지만그 대신 높아진 학교 부지만큼 갈 곳을 잃은 물들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어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다이 아키라 준교수]애초에 이곳은 상류에서 빗물이 전부 흘러와 모이는 지형이거든요학교 부지에 흙을 쌓으면 초등학교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주변 지역은 침수 리스크가 올라가죠문제는 또 있음현재처럼 공사가 될 경우 재난 상황 발생시 학교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그러면 인근 주민이 학교로 대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역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워짐[다이 아키라 준교수]학교로 피난할 때, 반대로 학교에서 피난할 때를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상정 이상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에요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의견을 내기는 마찬가지임이 남자는 인근에 사는 쿠라모토 요시키원래라면 그의 집은 재난 발생시 최대 48cm까지 침수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학교 공사 완료 후에는 최대 1m 15cm까지 침수될 것으로 예측값이 변경되었음공사 때문애 약 70cm나 높아진 것[쿠라모토 요시키]인근 주민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생각이 드네요이런 우려에 시측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의 높이는 30cm 낮추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그렇게 해서 낮춰지는 건 겨우 10cm 정도에 불과함…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사진 속 장소는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강 옆에 지어진 학교가 보이는데 사실 이곳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함하지만 이 학교는 성토 없이 다른 공법으로 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성공함이게 학교 사진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져있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음동남아 수상 가옥들 마냥 지상에서 높게 띄워서고상구조로 건설한 것이러면 아까 같은 인근 지역 침수 피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함그러면 후쿠츠시도 저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후쿠츠시 하라사키 토모히토 시장은 고상구조로 건성하면 성토방식보다 내진성이 저하된다며성토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임[하라사키 토모히토 (후쿠츠시 시장)]고상식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둥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흙 위에 건물을 올려놓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현재 선택한 공법으로 학교를 건설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전문가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고상식으로 건설해도 내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함물론 후쿠츠시 시장은 그런 지적 따위 귀담아 들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음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학교 건설 공사는 2027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댓글들 반응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임주민과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를 가볍게 씹고 위험한 공사를 벌이는 하라사키 시장의 진짜 의도는 뭘까?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대가로 검은 돈이라도 챙긴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듦과연 시장의 호언장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는 앞으로 수십년을 더 지켜봐야 할듯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츠시베드타운이 되며 주변 지역 인구를 전부 흡수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도시임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지역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 반겨야 할 일이지만너무 갑작스럽게 과도한 수가 늘어나다보니 문제도 발생함시내에 초등학교가 7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다보니 벌써 3개 학교가 31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교가 되어버린 것교육 기관마다 적정한 학생 수용량이 있는데 그걸 한참 넘어서다보니 애들이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경결국 후쿠츠시는 2022년 2월, 새로운 초등학교 건설을 검토하고최종적으로 미야지 지구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여기가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설할 곳언뜻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매우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장소임사실 저 일대는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라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음호우로 인한 홍수나 쓰나미 발생 시 가장 먼저 수몰될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런 우려가 커지자 후쿠츠시는 학교 부지에 흙을 더 쌓아 지대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놓음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었음[다이 아키라 (후쿠오카 공업대학 하천공학부 준교수)]이곳에 흙을 쌓아버리면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겠죠물이 흐르기 상당히 어려워질겁니다다이 교수는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저지대에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시의 대책대로 학교 건설부지에 성토작업을 한다면 학교는 침수 위험이 낮아지겠지만그 대신 높아진 학교 부지만큼 갈 곳을 잃은 물들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어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다이 아키라 준교수]애초에 이곳은 상류에서 빗물이 전부 흘러와 모이는 지형이거든요학교 부지에 흙을 쌓으면 초등학교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주변 지역은 침수 리스크가 올라가죠문제는 또 있음현재처럼 공사가 될 경우 재난 상황 발생시 학교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그러면 인근 주민이 학교로 대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역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워짐[다이 아키라 준교수]학교로 피난할 때, 반대로 학교에서 피난할 때를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상정 이상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에요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의견을 내기는 마찬가지임이 남자는 인근에 사는 쿠라모토 요시키원래라면 그의 집은 재난 발생시 최대 48cm까지 침수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학교 공사 완료 후에는 최대 1m 15cm까지 침수될 것으로 예측값이 변경되었음공사 때문애 약 70cm나 높아진 것[쿠라모토 요시키]인근 주민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생각이 드네요이런 우려에 시측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의 높이는 30cm 낮추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그렇게 해서 낮춰지는 건 겨우 10cm 정도에 불과함…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사진 속 장소는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강 옆에 지어진 학교가 보이는데 사실 이곳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함하지만 이 학교는 성토 없이 다른 공법으로 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성공함이게 학교 사진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져있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음동남아 수상 가옥들 마냥 지상에서 높게 띄워서고상구조로 건설한 것이러면 아까 같은 인근 지역 침수 피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함그러면 후쿠츠시도 저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후쿠츠시 하라사키 토모히토 시장은 고상구조로 건성하면 성토방식보다 내진성이 저하된다며성토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임[하라사키 토모히토 (후쿠츠시 시장)]고상식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둥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흙 위에 건물을 올려놓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현재 선택한 공법으로 학교를 건설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전문가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고상식으로 건설해도 내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함물론 후쿠츠시 시장은 그런 지적 따위 귀담아 들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음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학교 건설 공사는 2027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댓글들 반응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임주민과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를 가볍게 씹고 위험한 공사를 벌이는 하라사키 시장의 진짜 의도는 뭘까?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대가로 검은 돈이라도 챙긴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듦과연 시장의 호언장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는 앞으로 수십년을 더 지켜봐야 할듯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츠시베드타운이 되며 주변 지역 인구를 전부 흡수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도시임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베드타운이 되며 주변 지역 인구를 전부 흡수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도시임 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지역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 반겨야 할 일이지만너무 갑작스럽게 과도한 수가 늘어나다보니 문제도 발생함시내에 초등학교가 7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다보니 벌써 3개 학교가 31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교가 되어버린 것 저출산 고령화로 많은 지역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 반겨야 할 일이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과도한 수가 늘어나다보니 문제도 발생함 시내에 초등학교가 7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다보니 벌써 3개 학교가 31학급 이상의 과대 규모교가 되어버린 것 교육 기관마다 적정한 학생 수용량이 있는데 그걸 한참 넘어서다보니 애들이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경 교육 기관마다 적정한 학생 수용량이 있는데 그걸 한참 넘어서다보니 애들이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지경 결국 후쿠츠시는 2022년 2월, 새로운 초등학교 건설을 검토하고최종적으로 미야지 지구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 결국 후쿠츠시는 2022년 2월, 새로운 초등학교 건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미야지 지구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림 여기가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설할 곳언뜻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매우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장소임 여기가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설할 곳 언뜻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매우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장소임 사실 저 일대는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라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음호우로 인한 홍수나 쓰나미 발생 시 가장 먼저 수몰될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 사실 저 일대는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라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음 호우로 인한 홍수나 쓰나미 발생 시 가장 먼저 수몰될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인 일 이런 우려가 커지자 후쿠츠시는 학교 부지에 흙을 더 쌓아 지대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놓음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었음 이런 우려가 커지자 후쿠츠시는 학교 부지에 흙을 더 쌓아 지대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놓음 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었음 [다이 아키라 (후쿠오카 공업대학 하천공학부 준교수)]이곳에 흙을 쌓아버리면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다이 아키라 (후쿠오카 공업대학 하천공학부 준교수)] 이곳에 흙을 쌓아버리면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겠죠 물이 흐르기 상당히 어려워질겁니다 물이 흐르기 상당히 어려워질겁니다 다이 교수는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저지대에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다이 교수는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저지대에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시의 대책대로 학교 건설부지에 성토작업을 한다면 학교는 침수 위험이 낮아지겠지만 시의 대책대로 학교 건설부지에 성토작업을 한다면 학교는 침수 위험이 낮아지겠지만 그 대신 높아진 학교 부지만큼 갈 곳을 잃은 물들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어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 그 대신 높아진 학교 부지만큼 갈 곳을 잃은 물들이 주변 저지대로 흘러들어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 [다이 아키라 준교수]애초에 이곳은 상류에서 빗물이 전부 흘러와 모이는 지형이거든요 [다이 아키라 준교수] 애초에 이곳은 상류에서 빗물이 전부 흘러와 모이는 지형이거든요 학교 부지에 흙을 쌓으면 초등학교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주변 지역은 침수 리스크가 올라가죠 학교 부지에 흙을 쌓으면 초등학교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주변 지역은 침수 리스크가 올라가죠 문제는 또 있음현재처럼 공사가 될 경우 재난 상황 발생시 학교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그러면 인근 주민이 학교로 대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역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워짐 문제는 또 있음 현재처럼 공사가 될 경우 재난 상황 발생시 학교가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인근 주민이 학교로 대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역으로 학교 안의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워짐 [다이 아키라 준교수]학교로 피난할 때, 반대로 학교에서 피난할 때를 [다이 아키라 준교수] 학교로 피난할 때, 반대로 학교에서 피난할 때를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상정 이상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상정 이상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에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두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에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의견을 내기는 마찬가지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의견을 내기는 마찬가지임 이 남자는 인근에 사는 쿠라모토 요시키 이 남자는 인근에 사는 쿠라모토 요시키 원래라면 그의 집은 재난 발생시 최대 48cm까지 침수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학교 공사 완료 후에는 최대 1m 15cm까지 침수될 것으로 예측값이 변경되었음공사 때문애 약 70cm나 높아진 것 원래라면 그의 집은 재난 발생시 최대 48cm까지 침수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학교 공사 완료 후에는 최대 1m 15cm까지 침수될 것으로 예측값이 변경되었음 공사 때문애 약 70cm나 높아진 것 [쿠라모토 요시키]인근 주민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쿠라모토 요시키] 인근 주민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우려에 시측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의 높이는 30cm 낮추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그렇게 해서 낮춰지는 건 겨우 10cm 정도에 불과함…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이런 우려에 시측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의 높이는 30cm 낮추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그렇게 해서 낮춰지는 건 겨우 10cm 정도에 불과함…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사진 속 장소는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강 옆에 지어진 학교가 보이는데 사실 이곳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함 사진 속 장소는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 강 옆에 지어진 학교가 보이는데 사실 이곳도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이 학교는 성토 없이 다른 공법으로 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성공함 하지만 이 학교는 성토 없이 다른 공법으로 건설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경감시키는데 성공함 이게 학교 사진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져있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음 이게 학교 사진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져있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음 동남아 수상 가옥들 마냥 지상에서 높게 띄워서 동남아 수상 가옥들 마냥 지상에서 높게 띄워서 고상구조로 건설한 것이러면 아까 같은 인근 지역 침수 피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함그러면 후쿠츠시도 저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 고상구조로 건설한 것 이러면 아까 같은 인근 지역 침수 피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함 그러면 후쿠츠시도 저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닐까? 후쿠츠시 하라사키 토모히토 시장은 고상구조로 건성하면 성토방식보다 내진성이 저하된다며 후쿠츠시 하라사키 토모히토 시장은 고상구조로 건성하면 성토방식보다 내진성이 저하된다며 성토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임 성토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임 [하라사키 토모히토 (후쿠츠시 시장)]고상식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둥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하라사키 토모히토 (후쿠츠시 시장)] 고상식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둥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흙 위에 건물을 올려놓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흙 위에 건물을 올려놓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선택한 공법으로 학교를 건설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택한 공법으로 학교를 건설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고상식으로 건설해도 내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함 하지만 전문가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고상식으로 건설해도 내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함 물론 후쿠츠시 시장은 그런 지적 따위 귀담아 들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음 물론 후쿠츠시 시장은 그런 지적 따위 귀담아 들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사는 계속 되고 있음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학교 건설 공사는 2027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학교 건설 공사는 2027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 댓글들 반응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임주민과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를 가볍게 씹고 위험한 공사를 벌이는 하라사키 시장의 진짜 의도는 뭘까? 댓글들 반응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임 주민과 전문가의 우려와 반대를 가볍게 씹고 위험한 공사를 벌이는 하라사키 시장의 진짜 의도는 뭘까?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대가로 검은 돈이라도 챙긴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듦과연 시장의 호언장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는 앞으로 수십년을 더 지켜봐야 할듯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대가로 검은 돈이라도 챙긴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듦 과연 시장의 호언장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는 앞으로 수십년을 더 지켜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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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국제 단위계 이야기 (4) 전류: 암페어 (A)
· 국제 단위계 이야기 (0) 개괄 · 국제 단위계 이야기 (1) 시간: 초 (s) · 국제 단위계 이야기 (2) 길이: 미터 (m) · 국제 단위계 이야기 (3) 질량: 킬로그램 (kg) 안녕하세요, 에스프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단위는 전류와 관련된 단위인 ‘암페어 (A, ampere; 이하 A로 표기)’입니다. 영어 ‘ampere’는 프랑스 물리학자앙드레마리 앙페르 (André-Marie Ampère, 1775–1836)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단위로 사용할 때 한 글자로는 ‘A’, 전체를 쓸 때는 ‘ampere’라고 씁니다. 전류는전하의 흐름으로,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면적을 흐른 전하의 양으로 정의되며,전하는전자기장 내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으로 양전하/음전하가 있습니다. 앙드레마리 앙페르 앙드레마리 앙페르는 와이어 2개를 나란히 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는 방향에 따라 와이어가 서로 당기거나 밀쳐내는 힘이 작용함을 발견했는데, 이는 두 와이어가 각자 전자기장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와이어가 길수록, 흐르는 전류가 많을수록, 와이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커졌습니다. 전신기 전기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특히전신 (電信, telegraph)이 널리 보급되면서 전기와 관련된 단위를 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초창기에는 전기와 관련된 단위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1) 센티미터-그램-초 시스템 (centimetre-gramme-second (CGS) system)에서 파생된 전자기 단위 (CGS-electromagnetic units (CGS-EMU)); 2) 국제 전자기 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Electrical and Magnetic Units) 우선 CGS-EMU에서 전류의 단위가abampere (biot (Bi)라고도 합니다. ‘ab’가 붙은 것은 절대 (absolute) 기준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였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1 abampere: 길이가 무한하고 원형 단면적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1 cm 간격으로 진공에 놓여 있을 때 1 cm당 2 dyne에 해당하는 힘을 생성하는 일정한 전류” 여기서 dyne은 CGS 시스템에서 유래된 힘의 단위로 1 dyne = 1 g⋅c㎨ = 10^−5 kg⋅㎨= 10^−5 N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88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전기 회의 (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에서 전류의 단위로 A가 채택되었고,1 A = 0.1 abampere였습니다. 은 전량계 한편 CGS-EMU에서 파생된 전기 단위들은 절대 기준이 있었지만,이상적인 조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93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 전기 회의에서는 전류의 단위를 실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도입된 전류의 단위가 “국제 암페어 (international ampere)”인데,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은 전량계 (silver voltameter)와질산은 용액이 활용되었습니다. 은 전량계는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양극을 질산은 용액에 담그고 전류를 흘리면 음극에 은이 축적됩니다. 전류를 흘리기 전후의 음극 질량을 재면 축적된 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08년에 런던국제회의에서 전기와 관련된 실용적인 “국제” 전기 단위들의 정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1 international ampere (A_int)는 “질산은 용액에서 초당 0.001 118 00 g의 은을 축적시키는 일정한 전류”로, 1 international ohm (Ω_int)은 “얼음의 녹는 점에서 질량이 14.452 1 g이고, 일정한 단면적을 갖고, 길이가 106.3 cm인 수은 기둥이 일정한 전류에 제공하는 저항”으로, 1 international volt (V_int)는 “클라크 전지 (Clark cell)의 15 ℃에서의 기전력의 1 000/1 434”로 정의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애매한 숫자들을 썼냐고 하면, 당시 측정 수준에서 최대한 CGS-EMU에서 정의한 전류, 저항, 기전력 단위와 10의 배수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1 A_int = 0.1 abampere 1 Ω_int = 10^9 abohm 1 V_int = 10^8 abvolt 웨스턴 전지 은 전량계를 이용한 전류 측정은 절대적인 측정이 아니었고, 과학자들은 여전히은 전량계를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은 전량계를 보정하던 대표적인 장치가웨스턴 전지 (Weston cell)인데,황산카드뮴 용액에 수은 전극과 카드뮴 전극을 넣어 장기간 일정한 전압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옴의 법칙 (Ohm's law)에 따라 V (전압) = I (전류) x R (저항) 이었기 때문에웨스턴 전지에 저항값을 알고 있는 저항 장치를 연결할 경우 은 전량계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전류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암페어 저울 은 전량계를 보정한 다음에는 전류계 교정에 사용되는 또 다른 장비인 ‘암페어 저울 (ampere balance)’을 교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암페어 저울에서는 두 개의 와이어 코일을 직렬로 연결하되, 그 중 하나의 와이어 코일을 민감한 저울의 한 쪽 팔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때 전류를 흘려주면 두 와이어 코일 사이의 자기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울의 다른 쪽 팔에 필요한 무게로 측정되었고, 이는전류의 크기를 재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통용되었던 A의 정의 하지만전기와 관련된 단위가 이원화되어 있고, 특히 ‘국제’ 전기 단위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많은 과학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또한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 전량계를 기반으로 한 전류 단위 정의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제 도량형 위원회는 1935년에 ‘국제’ 암페어를 대체하여A를 절대 단위로 새로 정의하기로 하고, 2차 세계 대전의 공백을 거쳐 1948년에 A를 미터-킬로그램-초 체계 (metre-kilogramme-second (MKS) system)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1 A: 길이가 무한하고 원형 단면적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1 m 간격으로 진공에 놓여있을 때 1 m당 2x10^-7 N에 해당하는 힘을 생성하는 일정한 전류” 양의 점전하와 음의 점전하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 그러나 1948년의 A의 정의는 실제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과거 “국제” 전기 단위들이 도입되었던 원인과 동일했습니다. 그 결과 V와 Ω을조셉슨 효과(Josephson effect: 초전도체와 초전도체 사이에 부도체를 끼워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와양자 홀 효과(quantum Hall effect: 일정한 조건에서 홀 전도율이 양자화하는 효과)에 기반하여플랑크 상수 h와 기본 전하 e의 특정 조합에 연결하는 실용 양자 표준이 옴의 법칙을 통한 A의 실제적 구현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용 양자 표준과 국제 단위계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서플랑크 상수 h와 기본 전하 e를 오차 없는 값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A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1 A: 기본 전하 e = 1.602 176 634 x 10^-19 C이 되도록 하는 전류” 여기서 기본 전하의 단위 C는 쿨롱 (Coulomb)인데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로 풀어 쓰면 A·s가 되며, s는 이미 섭동이 없는 바닥 상태의 세슘-133 원자에서 초미세 전이 주파수 ΔνCs로 인해 정의된 값이었습니다. 비로소 A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르면서도 구현 가능하도록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원본 보기]
귀신지니작성일
2024-09-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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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보다가… 갑자기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2009년, 미디어법의 일명 ‘날치기’통과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습니다. 뭐, 그 과정을 다 설명해봐야, 정치에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시니, 더 이상 설명해야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구요….어쨌든, 그렇게 생성된 ‘패스트트랙’이고,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그러한 패스트트랙을 밟아서 상정된 안건이지요. 뭐, 다시한번,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제가 이번에 국힘에게 궁금한 점은 이것이라서요.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위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거기에 반대한다면,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국회 퇴장하면 그만인가요???? 이번 총선때에는 ‘한표 행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국민의 투표로 뽑혔지만, 내 의견 또는 당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반대도 하지 않고 투표를 거부하겠다’이게 맞는건가요????? 오늘 너무나 궁금해졌네요. 반대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작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국민이 준 표로 뽑혔으니, 왜 반대한다!’라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신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불만 불평’ 그리고 ‘거부’ 여기서,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께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작 국회 의원에게 드린 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국회의원에게 준 표의 의미가, “불리하면 투표고 뭐고 그냥 참여하지 말고 퇴장하세요!!!!!” 라는 의미였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게 준 그 한표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살짝 남겨봅니다.
Nez작성일
2024-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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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진] 국회의장 월담 포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10시 57분경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담을 넘고 있다. 당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입구가 통제되고 있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81666391152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8166639115240&mediaCodeNo=257&OutLnkChk=Y 와.... 어제 진짜 급박했다 국회의장 연세는 67세(1957년생)
[엽기유머] 동덕여대 재단이 개빡돈 이유 재단 피해보상 상정 내용을 보면 디자인 허브라는 건물을 콕 집어서 이야기 하는데 이 건물은 동덕여대 본캠에 있는 건물이 아니다. 어디에 있는거냐면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다. 연면적 1770평, 지상 7층, 지하 4층짜리. 땅값만 수백억. 건축 설계는 유명 프랑스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다. 여기 디자인 관련 과들 있는 곳이다. 준공은 언제? 23년 10월. 갓 1년 지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다 뭔 짓을 했냐 엘베 도어에 락카칠 비상 계단에 락카 문에다 이상한짓? 바닥에 오물 벽에 뭔짓한거? 암튼 이상한짓 그 외 기타 등등 아아…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table=etohumor06&wrid=4906383
[스포츠] 블랑, 유럽 이사회에 임명되다 https://www.manutd.com/en/news/detail/Jean-Claude-Blanc-appointed-to-ECA-Board-and-UCC-Board-of-Administration?t=y&utm_source=twitter&utm_medium=link_post&utm_campaign=muwebsite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사인 장-클로드 블랑이 유럽 클럽 협회(ECA)와 UEFA 클럽 대회(UCC) 이사회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임명은 오늘 더블린에서 열린 ECA 이사회 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UCC는 UEFA의 자회사로,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은 UEFA에서, 나머지 절반은 ECA에서 임명됩니다. UCC의 역할은 UEFA 클럽 대회 위원회에 전략적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고, 이 권고는 UEF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기 전에 상정됩니다. ECA는 UEFA와 FIFA에 의해 유럽 차원에서 축구 클럽들을 대표하는 유일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650개 이상의 프로 클럽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임명에 대해 장-클로드 블랑은 "이 중요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유럽 클럽 축구와 그 대회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명은 UEFA와 ECA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축구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정치·경제·사회]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께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보다가… 갑자기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2009년, 미디어법의 일명 ‘날치기’통과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습니다. 뭐, 그 과정을 다 설명해봐야, 정치에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시니, 더 이상 설명해야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구요….어쨌든, 그렇게 생성된 ‘패스트트랙’이고,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그러한 패스트트랙을 밟아서 상정된 안건이지요. 뭐, 다시한번,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제가 이번에 국힘에게 궁금한 점은 이것이라서요.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위 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거기에 반대한다면,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국회 퇴장하면 그만인가요???? 이번 총선때에는 ‘한표 행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국민의 투표로 뽑혔지만, 내 의견 또는 당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반대도 하지 않고 투표를 거부하겠다’이게 맞는건가요????? 오늘 너무나 궁금해졌네요. 반대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작 그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국민이 준 표로 뽑혔으니, 왜 반대한다!’라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신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불만 불평’ 그리고 ‘거부’ 여기서,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께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작 국회 의원에게 드린 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국회의원에게 준 표의 의미가, “불리하면 투표고 뭐고 그냥 참여하지 말고 퇴장하세요!!!!!” 라는 의미였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게 준 그 한표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살짝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