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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진성준 '尹, 계엄 자금 확보 지시 드러나'…최상목에게 예비비 확보 쪽지   당시 전체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쪽지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대답했다.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https://v.daum.net/v/20241219102533731---최상목도 끝났네요.진짜 버러지새끼들  

  0홀랑0작성일 2024-12-19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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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개인적으로 웃겼던 상황    최상목 답변 듣고 황당해하는 윤상현  윤상현 : 민주당이 예산 대폭삭감했는데 민생복지 어케 할껴?경제부총리 : 민주당이 민생 복지예산 많이 통과 시켜서 잘 해볼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키는 뭘 알고 있는걸까…? 얼마나 현황을 지 맘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0홀랑0작성일 2024-12-11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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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naver.com)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입수(상)김 여사, 윤보다 많은 700명 초대공천 개입·관저 공사·주가 조작 등여러 의혹 관련 인물 다수 포함“사적 네트워크, 공적 영향력” 지적 ~~~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청했다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김 여사 초대를 받았다.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명태균씨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김 여사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김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과거 검찰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 안아무개씨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아무개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아무개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비피(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김 여사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역시 최아브라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아무개씨까지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된 것은 취임식에서 ‘주요인사'(VIP)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사저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인 2022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취임식 촬영 사진을 분석해 권 전 회장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부터 문제적인 김건희 인맥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자 초청자는 모두 4만5570명인데, 이들 명단이 대부분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초청자 명단에는 초청 인사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 ‘여사님’ ‘국민의힘’ 등 초청 주체가 기재돼 있다. 이중 ‘대통령님’ 초청인원은 600여명, ‘여사님’ 초청인원은 700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초청 주체가 미기재된 카테고리도 있어 대통령 초청 인사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인맥보다 부인 인맥이 더 많이 초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공주님02작성일 2024-11-26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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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단독] 죽음 부른 '엑셀방송 조작' 수사, BJ 매니저 잠적에 난항    여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고액을 후원한 30대 남성의 사망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남성의 유족은 지난해 '조작방송'을 주장하며 해당 BJ와 방송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핵심 참고인인 방송 관계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수사 협조를 빌미로 유족에게서 금전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남성, 하루 5000만원까지 BJ에 후원 시사저널 취재 결과, 30대 남성 A씨의 유족은 BJ 매니저 고아무개씨를 지난 10월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씨는 '조작방송'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참고인이다. 그는 수사 협조를 암시하며 유족에게 금전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다. 생활비 등의 명목을 앞세워 "돈을 갚겠다"고도 했다. 유족이 고씨에게 건넨 금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는 A씨가 참여한 '엑셀방송' 출연진의 매니저로 알려졌다. 엑셀방송은 BJ들의 이름을 '엑셀'에 정리하듯이 나열한다는 뜻에서 나왔다. 실제로 이곳은 경쟁 방식으로 운영됐다.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 BJ들의 직급과 퇴출 여부는 그들이 받는 '별풍선(후원금)'에 따라 결정된다. BJ들이 실시간 받는 후원금은 방송에서 노출됐다. 시청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BJ에게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식이다. A씨는 이곳에서 하루 5000만원까지 BJ에게 후원한 '큰손'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실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핵심 참고인 BJ 매니저 3개월째 조사 불응 조작방송 의혹은 이후 불거졌다. 핵심은 여성 BJ들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다. 방식은 이렇다. BJ들은 자신의 매니저나 제3자 계정을 거쳐 후원금을 자신에게 먼저 보낸다. 이런 후원금 현황은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채널 운영자인 박아무개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BJ 팬들 간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 탈락 위기에 있는 BJ 팬 등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여성 BJ들이 고액 후원자들을 평소 접대하며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유족은 지난 2월 박씨와 여성 BJ 2명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들이 시청자들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를 인터넷방송에서 언급한 여성 BJ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고씨는 현재 3개월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유족에게서 금전을 받은 후 잠적했다. 이 때문에 조작방송 의혹에 대한 수사도 멈춰 있다. 서울 서초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여성 BJ 등을 불러 조사한 상황이다. 고씨의 잠적 탓에 핵심 인물인 박씨에 대한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수사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91099?sid=102

  woonyon작성일 2024-11-1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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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 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또는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물 파손 비용. 7. 총학해산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   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월곡동이라고 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3  

  수니마르작성일 2024-11-17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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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아이패드 배터리의 놀라운 성능 (배터리용량 다년간 측정이력)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아이패드 미니(5세대)의 배터리 용량 변화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2019년 출시 초기에 구입해 사용해왔으며, 배터리 수명이 짧아졌구나 하고 느낄 무렵(2022년)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battery maximum capacity] 결론적으로 구입 후 3년간(2019~2022) 18%의 수명하락이 있었으나 (연간 6%하락) 이후 2년 반 동안(2022~2024) 불과 3%의 수명하락이 있었으며,(연간 1%하락) [nominal battery health] 2022년 12월 쯤 애플스토어에서 직접 검사하여 확인한 바로는84%로 정상판정을 받았으며, 84% 약 2년이 지난  2024년 11월 현재 애플지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배터리 성능85%싸이클 1,083회로 85% 배터리 서비스 진행 가능 수준인 79%에 많이 가까워지기는 했으나 문제가 없는 정상 배터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수명이 1% 증가하였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애플기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배터리 수명이 증가하기도 하는 아주 혁신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노벨상 줘야 함) 스펙시트에는"Wi-Fi에서 웹 서핑, 동영상 재생, 음악 감상 시 최대 10시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체감 성능으로는 그 절반도 안됩니다. 체감성능이 50%인데, 애플에서 85%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수명을 나타내는 건지요 dB처럼 로그지수로 수치를 나타내나 봅니다. 하여간 애플에서 정상이라고 하니, 좀더 빡시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 배터리 측정 이력(아이패드 5세대) (n b h: nominal battery health /r b h: raw battery health /b m c: battery maximum capacity)  측정은 ‘설정-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분석데이터’의 데이터를 이름모를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 주신 스크립트 프로그램(BatteryCycle&Health / 배터리 사이클)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화면 캡춰를 통해 기록하였으며 맨 마지막은 애플지원을 통해 담당자와 채팅을 통해 원격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지말랬다작성일 2024-11-0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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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요즘 의대생 근황          [앵커]7개월 넘게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 역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거부하면서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이  3천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3201명입니다.대학별로는 조선대, 전북대, 고려대 의대 순입니다.이전 학기들에 비해선 신청자 수가 절반 넘게 줄긴 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2학기 국가장학금은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았습니다.5월과 6월, 그리고 8월과 9월입니다.이때는 대부분의 의대생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던 시기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월 14일) :  의대생의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의대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등록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다만, 학기가 시작된 이달 초에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은 단 653명뿐입니다.평균 등록률이 3.4%에 불과합니다.이처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간이 길어지자,  가톨릭대 의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온라인 수업엔 '출석 미달 유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점수가 미달돼도  추가 시험에서 통과하면 진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일각에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임OK작성일 2024-09-28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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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외국인 아내를 씨받이 취급한 9급 공무원...  남편분이 키르기지스탄 아내를 대신해서 각종 업무를 대신해줬는데, 은평구 여공무원이 전화로 막말하는걸 그대로 듣게 되어 녹취함.  피해자 남편분은 즉각 항의를 했고, 여공무원은 며칠 후 사과전화를 함.근데 사과를 하는게 아닌  "여자를 결혼하고 애 낳는 수단으로 쓰는 것 같다""나는 공무원이라 결혼 잘할것 같아서 오만했다"대놓고 아내분을 씨받이 취급하고 피해자랑 기싸움을 함. 밝혀진 결말로는 피해자이신 외국인 아내는 키르기지스탄 부총리분의 따님이셨고, 해당사건은 뉴스화되면서 사안이 커졌지만 정작 공무원의 후속조치는 주민센터장이 "이미 사과하고 끝난 사안이다"라고 일축하여 현재도 해당 직무에서 근무중………  찾아보니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였네..!!!와아!! 미치겠다!!! 뭐 저딴 쓰레기 같은 년이 있어!!!   

  라문작성일 2024-08-08추천 54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 [엽기유머]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https://www.news1.kr/articles/?5438578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유 전 부총리 남편 장모 씨(64)로 확인됐다.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초꼬슴작성일 2024-06-05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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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크롬에서 접속 안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인터넷 기록 삭제 보다는 자동 로그인 정보 때문에 안되는 경우일 겁니다.쿠기 삭제 부분인데요. 이걸 통째로 삭제하면 다른 사이트 자동 로그인 기록까지 다 지워지니 귀찮으니까짱공유 자동 로그인 기록만 없애도록 합시다.1. 크롬의 오른쪽 상단의 ... 버튼을 눌러서, [설정] 메뉴로 이동2.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탭 글륵3. 오른쪽 결과의 [사이트 설정] 을 클릭4. [사이트 전체에 저장된 권한 및 데이터 보기] 클릭하여 모든 사이트를 보도록 함5. 문제가 되는 사이트의 도메인을 검색 후6. 검색된 사이트 오른쪽의 휴지통 버튼을 눌러 쿠키를 제거함   이렇게 하시면 정상 접속 되실 겁니다.아마 짱공유 서버에서 유저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꼬여서 자동로그인처리가 안되니 접속에러가 뜬 것 같습니다.

  0홀랑0작성일 2024-05-16추천 31
• [정치·경제·사회]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연내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에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다.   돈이 많은가벼? 국민들 25만원씩은 마약파퓰리즘이고…..

  무수타파작성일 2024-04-18추천 52
• [정치·경제·사회] 굥 총선입장 발표 후기 이번 국무회의의 내용을 듣고 받아 적어 봤습니다.물론 100% 정확하게는 안 적고,주요 내용만 적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 우선은 민생이다.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 기는게 정부의 존재이유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한다.많이 소통하고 나부터 민심을 경정하겠다. 취임 후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다.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 세심한 영역에 부족했다.어려운 서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 겼어야 했다.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미쳐 힘이 닫지 못했다.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함 여기 까지가 총선 총평인 듯 합니다.한줄요약 : 난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날 안 밀어줬다.정신 못 차린 듯.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이번 정권심판에 한 축이 잘못된 국정방향과 민생경제 파탄인데, 자긴 잘했는데 안 된거래요..건전재정의 효과 →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세수펑크 80조 돌파!! 와우!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못했다.부동산 3법은 잘못된 법이고, 주택공급 많이 했고,재개발 등 규제 풀어줘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과세기준 상향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의 배려가 부족했다.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수출드라이브, 건전재정, 민간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친실제 수출이 되살아남.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다.(ㅅㅂ 수출은 작년에 너무 개 박살나서 살아는 것 처럼 보이는 거자나!!!!!!!!!!!!!!!!!!!!!!!!!!!!!!!!!!!!!!!!!!!!!!!!!!!!!)경제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퍼뜨리지 못했다.원전을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였다만, 회생경쟁력이 많은 근로자,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미흡했다.청년들의 국가 장학금 대폭 상향 /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기금을 많이 높였다.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무겁게 생각한다.사교육 카르텔 타파대학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 함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진심 5세 입학 뺨 후드려 까는 수준의 현장무시 정줄 놓은 정책)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 한거다.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친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돈이 안도는 걸 우짜냐.. 돈을 돌려야 경제가 살아나지 ㅠㅜ)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민심을 챙기는 거다.한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정책적 방향에 따른 자기 반성 같은데,내용을 보면 초반과 같이 나는 잘했다. 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진짜 수출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상황 인데도.. 살아나고 있데요 ㅠㅜ부동산은 금리가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 집값이 잡혀가는 건데, 이걸 자기가 잡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주식시장은 사실상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원전은 운이 좋아 다시 뜨는 카드가 된 것이지, 사실상 RE100은 기본적으로 깔고 부족분에 한하여 원전 대체를 했어야 합니다.늘봄학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을 개무시한 정책 ㅠ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겠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잡아 부처의 역점으로 놓고 일했다.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이를 인정하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에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료 개혁을 계속 추친합리적 의견은 더 챙긴다.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책임을 다하겠다.국회와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 노동계 덤비면 박살 내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라 봅니다.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이걸로 보입니다.추가로 의료 개혁이란 말을 쓴 것 보면 의료계에도 분명 경고성이 짙다고 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여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친하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배로 더 노력하자. 아니 답답한게.. 양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ㅠㅜ 국무위원도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에효..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문제 → 물가상승 건 누가 옆에서 말했겠지요. 굥님 이건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위로(약 15초?) 진짜 마지막까지 꼭지가 돌아버린게.. 진짜 A4용지 1줄반나오려나? 말하고 그냥 덮어버림. 힘들었습니다.타이핑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힘드네요 ㅠㅜ다신 안 하려고요 ㅠㅜ듣다가 노트북 던질 뻔 ㅠㅜ 저의 총평 : 협치 따윈 없고, 야당대표 만날 일 없을 듯. 정책의 방향은 맞았으나, 잘 안됨.중요사항 : 나한테 도전하지 말라. 3년 남았습니다.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작성일 2024-04-16추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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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세상은 넓고, 변태는...(레전드)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자신의 배설물과 배변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억대의 수입을 거둔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87만4400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압수한 음란물 등을 몰수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팔지 않고,  해당 물건만을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물건만을 판매한 경우에는  장부에 '팬티, 원피스, 치마, 나시'라고 기재한 점, 구매물품란에 기재된 'pj-93팬티'가  외장하드디스크 내 '연이작업-팬티(pt)(0)-삼각팬티' 폴더 안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등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확인시키려고  물건과 동영상 등을 함께 보낸 것으로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3월11일부터 2013년 3월12일까지 만 3년 동안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서 인터넷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등에 속옷 등을 착용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물건은 택배를 통해 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억 987만 4,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배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배설물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1건당 3~5만원씩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daidaloz@news1.kr     

  아임OK작성일 2023-11-26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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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2찍들에게 개고기 팔던 준스기 기고문 2찍들에게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먹던 악덕업자가 신문기고를 했는데 그나마 맞는 말을 하는것 같아 퍼와봤습니다. 또  무얼 속여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8370?sid=110&fbclid=IwAR1mmDslh0cvEUsk5qndxpFypyFIEL305FIB-YLS8F_YNEgCLbBWVh-uKt4

  건진법싸작성일 2023-11-01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굥 경제에 숨막히는 시민들, 양경숙의 송곳 질의에 위로 받았다! "경제 말아먹은 부총리!"

  사랑방손님과작성일 2023-10-19추천 24
• [자유·수다] 돼지가 물에 빠진 날  몇명 고사포 당할 듯.. 침수된 평안남도 간석지 들어간 북한 김정은 [뉴시스Pic]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3-08-22 14:14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평안남도 간석지를 찾았다.북한 노동신문은 22일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안석간석지는 바닷물 영향으로 제방이 파괴돼 560여정보(약 5.5㎢)가 침수됐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각총리는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두번 돌아보고 가서는 부총리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현장에 나온 부총리라는 사람은 연유 공급원 노릇이나 했다"고 말하며 김덕훈 내각 총리를 질책했다. 또 "최근 몇년 어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률(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새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며 "국가경제사업과 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정책적 및 당적지도를 맡은 당중앙위원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규률조사부, 국가검열위원회와 중앙검찰소가 책임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하여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담배피는 돼지 터진 둑 위에 작게 보이는 돼지 소금물 들어차 망한 간척지

  이오스평단2만원작성일 2023-08-22추천 0
• [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2023.8.10.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요약 1. 내가 만드는 민주당(대의원과 권리당원 1:1 조정)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 5) 당원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약속>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1) D-Voting 시스템 운영 2) 당원자치회 지원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기능 강화 7)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변경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민주당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룰) 1)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3) 국회의원 평가결과 10-40%까지 비례감산 4)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5)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6) 공정경선: 문자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7) 당내경선 권리당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1) 16-17세 당원의 초대 2)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 마련, 운영 3)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4)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저희 혁신위 위원은 두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경제는 가공할 속도로 무너져내리는데,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응급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무능하고 위험한 정부가 5천만 삶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국회를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 문자에 담긴 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어보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정당입니다. 이 큰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야단맞고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면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은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기술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권리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전국단위 선거구 당내경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어디에서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당원명부는 함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문자발송 기회,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제재를 적용해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유능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민주당이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비내각의 구성원인 책임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끌고,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법안, 예산 대응 전략을 주도하며 주1회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최고위원도 이 책임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명됩니다.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됩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안과 당면 입법 과제를 다루는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고, 당의 규모와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인재를 영입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씽크탱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년에 한 차례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외면 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안 못지 않게 정당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역량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대표제>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위기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반영합니다.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연금문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소멸. 팬데믹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미래의제란 초저출생·초고령화 (ex.노인빈곤/복지, 지역소멸), AI/디지털전환과 미래노동 (ex.플랫폼 노동과 실업), 기후 완화 (ex.에너지전환) 및 기후적응 (ex.기후재난,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존,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들을 말합니다. 정치에서 주변화 되어 현 시대의 환경과 노동, 경제적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 초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고통에 내몰리는 노인들 모두 미래 의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를 너머 미래에도 이어질수 있게,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의 미래 세대와도 함께 하겠습니다.둘째,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와 전략공천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이 있는 누구나 예비후보로 참여 가능하고, 후보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미래대표후보는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셋째,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조직을 미래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동시에 당내와 당밖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이는 열린 조직입니다.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분과위원회들은 미래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속세대 옴부즈맨제도).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하는 혁신안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김은경혁신위원회

  폴리게미작성일 2023-08-10추천 18
• [정치·경제·사회] 올해의 키워드는 "부동산" 내가 생각하는 요근래 최대 이슈임,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경매넘어가 빚을지고 길거리로 나앉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평생을 수억원의 빚을지고 고통속에서 살거나미리 고점에서 손털고 나간사람들도 있고 개개인들의 운명은 물론, 대통령과 지자체장까지 모두 “부동산”의 영향 아래 바뀌었음 박근혜정권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대출받아 내집장만 하세요” 이래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막풀리기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함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해서 부동산을 틀어막는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으로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해도 부동산 광풍에 투기를 잡기 어려웠고지금 생각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했음(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고봄)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지기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전월세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대 대출을 해줬는데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의 영끌족을 탄생하게되는 계기가 됨 이때 다주택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집을 팔고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있었고내집을 파는데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고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원성을 냈고이로인해 LH공사 투기사건을 계기로 47재보선 민주당 참패를 하게 되고, 대선까지 국힘당에 빼앗김 사람들은 윤석열이 뒤가 구린거, 와이프가 깝치고 다닐꺼, 천공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능지수준다 알고 있음, 근데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 유주택자들은 규제완화 해주고 집값을 더 부양시켜줄꺼라는 믿음(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꺼라는 믿음이런 부동산에 미친 광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킴 대선때 40대 이상 가정주부 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70~80%에 가까움압도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일꺼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근데 22년 상반기부터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하고나서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함이때 비로소 국민들이 부동산은, 대통령이나 정책 전문가와 상관없이 미국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걸 깨닫게 되었음  뭐 재개발 연한 축소시키고, 층고제한 풀어주고 양도세 완화하고 현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오히려 집값 하락을 더욱 유도하고 있음 가장 문제는 2030 영끌족임 통계상으로 20~21년에 고점탄게 대다수 2030이 40%를 차지함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앞으로 늙고 병들어갈 부모님들을 부양해야하고 가장 소비가 왕성하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2030이 부동산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무너짐, 사람이 허리가 작살나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함 앞으로 우리나라의경제전망이 그러함 08년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웠다며, 기업인출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음똑같이 부동산 광기에 윤석열을 찍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봄여러분은 그 광기와 욕망때문에 나라까지 작살나는 광경을 지켜보고있음

  Potentia작성일 2022-12-29추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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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간단히 알아보는 김진태 사태와 여파   일전에 어느 분께서 김진태 사태로 인한 채권 이슈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댓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금융 상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저: 하이투자증권> 채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중 채무증권을 줄여서 채권이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빚문서”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예금하고의 차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느냐도 있지만 이 “빚문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느냐의 여부 입니다. 채권은 이 “빚문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체계 이고 채무를 낸 당사자의 경제 여건, 신용도, 대외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발생됩니다. 애초에 채권을 발행할 때 약정한 금리(표면금리라고 합니다) 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신용도 떨어진 빚문서를 발행된 금액대로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약정금리(표면금리는)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대비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 이런 속성때문에 채권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 입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이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이라는 점 입니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여기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 주체에 따라 위와 같은 종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 금리는 해당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당연히 Risk가 큰 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채는 가장 낮은 표면 금리를 갖게 될 것이고 카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상기 드리면 위의 채권은 종류만 다르고 채권 시장이라는 같은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부도난 채권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자산을 기반으로한 어음/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A1 등급 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신용평가> 참고로 A1 등급은 기업어음의 신용 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고의 부도로 시장에 큰 Impact 가 발생되게 됩니다. A1 등급 ABCP가 부도나자 그 보다 낮은 신용도를 갖은 회사채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뭐 단위 ABCP가 부도 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신용 사건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 A1 등급 채권이 D 등급 나락으로 가는 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로 국내 회사채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Risk 가 커지니 다들 회사채 투자에서 도망쳐서 특수채(한전) 투자에 모든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채로 돈이 몰리면 회사채, 카드채, 은행채, 캐피탈 채 등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상황을 신용 경색이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회사도 결국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돈이 경색되면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출처: SBS, 라 쓰고 씨방새라고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JOT 됨을 눈치챈 경제부총리와 경제 수장들이 빤스바람에 월요일도 아닌 일요일에 부랴부랴 위와 같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채 50조 투입한다고 시장 전체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위 발표가 있는 다음날 대응이 잘못되었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UPI 뉴스> 당연히 회사채 외에 다른 금융채 들에 문제가 생기니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 양적긴축 시대에 돈을 회수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의미로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망테크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 채권 시장의 신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줄 많은 세력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존재는 합니다. 다만, 신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Premium을 요구하겠죠. 표면 금리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신용도 낮은 상품에 투자 하시면 위험이 높으니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들은 CP 발행에 혈안이고 그 보다 낮은 회사들은 이자로 이익 다 까먹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회사들 생기고 그럼 채권 부도나고 그럼 회사채 신용도 떨어지고 채권 표면금리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흥국 생명이 발행한 영구채의 조기상환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에 또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영구채는 표면적으로는 채권 기한 없이 채권을 산 쪽에 이자를 지급하면 원금의 상환이 불필요하지만 실제는 영구채 발행 측에서 통상 5년 내 조기 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여 영구채를 없애 줍니다. 말로만 영구채 이고 영구채가 아닌 것이죠. 헌데 흥국생명이 이 시장의 약속을 어기고 영구채 조기상황 콜옵션 행사를 안합니다. 양키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나?라고 싶을 상황인 것입니다. 헌데 소문에는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룬 이유가 영구채 상환을 위해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김진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다 올라서 신규 채권 발행이 너무 어렵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발행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융채 금리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은행/캐피탈/카드사 들 손실 만회하기 위해 대출 금리 올리겠죠. 여튼 여기 까지 왔고, 맨 위에 나와있는 우리 금융 상품 체계에 어느 한군데 경색이 나타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3줄 요약1.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일 신용 시장이다.2. 김진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 신용 이슈가 발생되었다3. 회사채 시장에 이슈가 발생되었으므로 전체 금융 시장에 이슈가 전파되고 있다.  

  폴리게미작성일 2022-11-03추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