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65);
-
-
[정치·경제·사회] 검찰 인사 단행, 정경심 교수 재판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그래픽]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jin34@yna.co.kr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123103046167 다른 기사에서는 법무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소위 '윤석열 사단'에 있던 검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샌님 조국 쫓으려다 애먼 추다르크 만나서 검찰총장 체면을 많이 구기는 모습입니다.실제 윤석열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조국 관련 수사에 임했는지..뭐 듣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어제 정경심 교수 공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관련 글이 하나도 없네요. 벌써 시들해진 건가..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1차 기소와 2차 기소의 내용이 다른 건 다들 아실테고2차 추가 기소의 내용은 '자택에서 딸과 공모하여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 총장 직인 부분을 잘라 파일로 만들고 미리 준비한 금박이 찍힌 용지에 출력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중요한 직인 파일은압수수색을 통해 정교수의 사무실에 있던 PC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PB가 임의제출 했던 PC에 있던 것도 아님.정작 그 총장 직인 파일은 동양대에 있던 PC에서 발견이 됨. 응?? 이게 무슨 소리??나중에 검찰이 동양대 직원에게 임의제출로 받은 조교 휴게실에 있던 PC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됨.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PC는 이동한 적이 없이 동양대 휴게실에 계속 있었다는 것.2차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가 아닌 서울에만 있었다고 주장.공소장에서 위조됐다는 장소는 서울 자택인데, 정작 그 파일이 들어있던 PC는 동양대에 있었음.1차 기소도 날아갈 판에 2차 추가 기소의 중요 내용도 어그러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별도로 조국 전 장관과의 재판 병합, 정교수의 보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요 며칠 잠깐씩 눈팅만 했었는데 그새 잼난 일들이 있었네요.여기 가입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재밌는 일들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앞으로도 그럴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기대가 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GitS작성일
2020-01-23추천
23
-
[엽기유머] Naver ID 해킹 검색어 조작 일당 적발
전국 PC방 210,000 대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서 ID 해킹, 검색어 조작 전국 피시방 컴퓨터 21만 대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좀비피시를 만든 후, 이 좀비피시를 이용해 약 14만 건의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또 56만 회에 걸쳐 피시방 이용자들이 입력한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피시방 게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면서 피시방 컴퓨터를 좀비피시로 만든 후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긴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와 영업담당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시방 게임관리프로그램에 외부 서버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할 수 있는 악성 기능을 몰래 심어 전국 3,000여 피시방의 컴퓨터 21만 대를 좀비피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1억 6,000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이 실행되면서 9만4천 건의 연관검색어와 4만천 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대 맛집', '병원' 등을 입력하면 함께 나오는 연관검색어 등이 조작돼 이들의 돈벌이에 이용됐습니다. 직접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 조작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1년간 4억 원 정도의 수익 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56만 회에 걸쳐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판매하거나 이를 검색어 조작에 이용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계정탈취 프로그램을 유포해 피시방 이용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해 외부 서버로 전송토록 해 계정을 탈취 했습니다. 이들은 숨겨진 악성 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하기 위해 파일명을 변경하는 한편, 악성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을 삽입하여 범행을 은폐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검색어를 관리하던 네이버 측이 피시방 컴퓨터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걸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소비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 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 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시방 좀비피시로 네이버 검색어 14만 건 조작”…4억 챙긴 일당 적발 > 사회 > 뉴스 | KBS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60997 네이버 계정 정보 탈취 시도 지속… 계정 연동 서비스 위험 노출 우려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92602109960813006
딸치광이작성일
2020-01-14추천
4
-
-
[정치·경제·사회] 검찰발 기레기 뉴스들
[단독] 조국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 최종보고서 없이 변칙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고서도 ‘최종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별한 혐의점 없는 사건을 종결할 때 ‘무혐의 처분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특감반도 감찰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남기는 게 통상 절차지만,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였지만 최종보고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첩보 내용이 담긴 중간보고서는 만들었지만,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사실과 처리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남기지 않은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정식 종결 처리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절차와 크게 다른 이런 처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은 검찰 활동 결과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첩보 내용이나 감찰 경과를 정리해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달리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감찰 자체를 없었던 일로 덮어 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기록조차 대부분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전후해 특감반 인적 교체가 이뤄지면서 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것이다. 파기된 감찰 기록에는 유 전 부시장과 감찰반원의 문답 기록, 포렌식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가 담긴 보고서나 감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청와대는 수사기관이나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자료 이첩을 동반한 정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비서관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무마한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의 처리 과정을 두고 ‘사실상 사건 자체를 공중분해 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사건 접수 대장의 ‘형제번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변론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5044235558 이번 달 초에 [단독]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 라는 기사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경향일보 유희곤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60600025&code=940301당시에도 '기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싶었지만 길어질 것 같아 짧게 적었었습니다.다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라고 전해졌다, ~라고 한다, ~고도 말했다고 한다.' 등등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는 건지,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는 건지..기자가 직접 듣지도 않은 걸 인용 부호를 쓰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정말 기자 관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지금도 조국 사태 당시의 기사들을 찾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여기 게시판에 지금도 허위 사실,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결국 검찰이 시작한 정치 개입, '조국 후보자 낙마'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그 시작이 잘못됐든 아니든, 어떻게든 '조국을 잡아 넣겠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내일이면 조국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대, 과연 검찰의 뜻대로 될 지 한번 보겠습니다.
GitS작성일
2019-12-25추천
46
-
-
[엽기유머] [단독]'멜론', 유령음반사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
검찰,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SKT 자회사 시절인 2009년~2011년저작권료의 10~20% 가로챈 혐의 사실 확인 땐 음악계 큰 파문일 듯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악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2004년 에스케이텔레콤(SKT)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하다, 2016년엔 카카오에 인수됐다.검찰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한겨레>가 검찰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 저작권자가 54%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결국 전체 수익의 54%가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됐는데, 로엔이 엘에스(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린 것이다. 엘에스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았다.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원 말고도 유령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20%(5만4천~10만8천원)가량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 그만큼 다른 저작권자들은 손해를 봐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해 로엔이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7월 자회사 에스케이플래닛이 보유했던 로엔 지분 52.56%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2659억원에 매각하고, 2016년 1월 카카오가 로엔의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은 지난해 카카오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현재는 카카오에 흡수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멜론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 다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음악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인디음악인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이진원)이 갑자기 숨진 뒤 음원서비스 업체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이 그 뒤에도 고의로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면 음악계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56024
-
[정치·경제·사회] (풀영상)방학썬특검 촉구와 장자연 김학의 사건 관련자 수사의뢰 기자회견 개최
23일 시민단체인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 ·마약사건, 버닝썬)사건의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23일 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썬 (방 씨 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말에서 “방학썬 사건의 공통점이 특권층 권력 유착사건이라고 규정 짓고, 적폐검찰에 의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국회에 특검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경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김상민 사무총장은 비대위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한 14명에 대해 실명을 들어 하나 하나 거명하였다. 비대위에서 수사의뢰한 명단은 다음 14명이다. 1. 길태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2.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3.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4.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5. 김진태 전 검찰총장 6.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 7. 박정식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8. 강해운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9. 방정오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 아들10. 방용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11. 권재진 : 2008년 가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장자연 술자리에 방용훈, 박문덕(하이트진로 사장)과 동석12.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 장자연과 35차례 문자 주고 받음13. 조희천 조선일보 기자14. 홍준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 윤지오씨가 정의연대측과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특이하게도 구준표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기억하였다고 함.홍준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이 개입하고 이후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외압을 가했을 의심이 있기에 경찰에 수사의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이들 고발인들에 대해 장황하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첨부의 수사의뢰서에 의해 설명하였으며,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 씨의 유서라고 발견된 문건은, 주민등록번호와 싸인이 들어 있고, 다음날 고 김지훈 씨와 함께 일본에 놀러가기로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면서, 유서가 아닌 법적대응을 준비한 문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자살로 발표된 사건은, 의문사로 재수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이어, 아나키스트 의열단의 자문위원인 김형남 변호사는 “검찰이 성범죄집단으로 성범죄 수사를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가해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은 공범집단으로 방학썬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새날희망연대의 전태삼 공동대표(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는 “박정희 시절부터의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방학썬 특검에 대한 연대의사를 밝혔다.이어, 경찰민주화와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김장석 공동대표는 “경찰의 명운을 걸고, 오늘 수사의뢰한 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에는 시민사회단체인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적폐청산의혈행동, 새날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방학썬 사건관련자 14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좌로부터 무궁화클럽 김장석,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전태삼 새날희망연대 대표, 정의연대 이민석 인권민생위원장, 아나키스트 의열단 김형남 변호사)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학의 관련 적폐검사 및 장자연 관련자들 수사의뢰 기자회견문>국회는 방학썬 특검법을 즉각 제정하라!!!경찰은 정관계 비호 은폐 세력을 즉각 수사 처벌하라!!!경찰과 검찰이 유서라고 발표한 장자연 문건은 유서가 아니다!!!고 장자연씨 죽음에 의문사 상습범 국정원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국정원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에 대한 모든 신변위협행위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조선일보방사장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김학의사건을 특수강간사건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방학썬 (방씨일가가 저지른 장자연의 마약과 인신매매를 통한 성폭행 타살의혹과 이미란 타살의혹, 김학의의 특수강간수간마약사건, 버닝썬)사건은 특권층 권력 유착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첫째 정계, 재계, 언론계의 유력인사이거나 고위 공직자들이 가해자들이라는 것이다.둘째 언론이 수사 보도를 은폐하고 축소한다는 것이다.셋째 검찰과 경찰이 은폐 축소 조작하고,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괴롭히면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넷째 대체로 가해자의 편인 언론이 침묵하거나 왜곡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는 것이다.다섯째 검찰은 마약 특수강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단순 성폭행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여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여섯째 국정원 개입이 의심스러운 의문사가 계속된다는 것이다.장자연 사망사건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일 정의연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1. 윤지오씨와 만나서 들은 증언에 따르면 장자연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 즉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 김지훈씨와 김지훈씨의 여자친구와 함께 죽기 전에 다음날 일본 여행을 예약한 상태로 절대로 자살을 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한다.2. 또한 장자연의 유서라고 알려진 문건은 절대로 유서가 아니라 이후 법적 조치를 위해 장자연씨가 준비한 문건으로 전세계 어느 유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지장까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3. 그런데도 검경과 언론은 장자연의 죽음을 자살로 보도하고, 장자연의 시신이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부검도 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다.4. 사건을 덮으려고 증인을 끊임없이 위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자연 사건의 관련인물 주변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미행이나 위협이 상존했고 캐나다에서도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들에 의한 신변위협을 계속 느껴왔으며 최근 국내에 들어와서도 신변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이후에도 지금까지 위협이 존재한다고 토로하고 있다.5. 또한 윤지오씨의 증언에 의하면 장자연씨는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금와서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의 경우처럼 마약에 의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2017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바 있는 김학의 사건 또한 장자연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에 의해 은폐 되었는데,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의 성접대 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모델을 지망하거나 의류사업 등을 꿈꾸던 5명의 여대생 등 30여명의 여성들을 유인해와서 아무 댓가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기르던 개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가한 특수 강간, 윤간, 수간 사건”이었다.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수없이 많은 증언에도 가해자는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적폐검찰은 피해자들만 수없이 조사한 끝에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하였다.지금의 검찰에 방학썬 사건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이연주 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하나같이 성범죄자들이었다는 것이다.또한, 최근 임은정 검사가 “여환섭 검사의 김학의 수사단장 임명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고 밝힌 바처럼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본다.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성범죄를 보면 성범죄 소굴인 검찰이 방학썬 수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2013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를 한 자이다.2016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진현 검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어 사직을 했다. 2015년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강해운 부장검사는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이 들통나 결국 지난해 2017년 7월 27일 법무부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2010년 4월 엠비시 피디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편이 보도된 바와 같이 한 건설업자가 부산지검의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본인의 업무였다"고 진술한 바있다.이런 자들로 이뤄진 검찰은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집단이다.방학썬 사건을 어떻게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감추고 은폐한 자들이 범인이다.검찰은 스스로 땅에 머리를 처박고 아무것도 안보인다는 타조머리 수준으로 소위 성범죄 검사동일체를 주장하는 자들로 특수강간 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다.이제 이 사건은 셀프수사에 맡길 수 없다.성범죄 집단에게 성범죄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성범죄로 썩어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방학썬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특검에서는 고 장자연씨의 타살가능성을 포함하여 고 장자연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들 전원과 고 장자연씨의 부실수사에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조작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씨일가의 만행과 관련된 장자연 의문사와 함께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함께 방학썬 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의 천인공로할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은폐조작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모두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우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을 먼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조선일보 방씨일가, 언론사 사주, 윤지오씨가 증언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을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특히 윤지오씨가 어린 나이에 정치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장자연과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이름이 비슷하여 또렷이 기억하여 검찰 등에 진술하였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정치인을 소환하거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지오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력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아직 이 인물에 대해 한번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오늘 윤지오 신변보호와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이 정치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이번에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은 공소시효 핑계대지말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조선일보 사주, 유력정치인, 국정원이 관련되었기에 의문사를 당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경수사권의 명운을 걸고 방학썬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성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방학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윤지오씨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변보호를 소홀이 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윤지오씨에 대한 모든 신변위협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경찰은 장자연 사건의 성폭력 가해자들과 고 장자연씨의 의문사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방학썬 관련 수사를 은폐 축소 조작한 적폐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경찰은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와 국정원 개입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국회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즉각 방학썬 특검법을 제정하라!2019년 4월 23일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특검 촉구 비대위(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적폐청산의혈행동, 새날희망연대)http://m.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
키_득작성일
2019-04-25추천
6
-
-
-
-
-
-
-
-
-
-
-
-
[엽기유머] PC방 관리&공급업체 PC 21만대 악성코드 심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게임관리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38살 A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38살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래머 27살 C씨 등 2명은 각각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해 돈을 벌 생각으로 악성 기능을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간 전국 3천여 곳 PC방의 컴퓨터 21만 대를 좀비PC로 만들었다. 좀비 PC란 악성코드에 감염돼 원격조종을 당하는 컴퓨터를 의미한다.이들은 좀비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과 pc방 컴퓨터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겼다.A씨 일당은 좀비 PC를 이용해 1억 6천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했고, 연관검색어 9만 4천 건을 조작했다. 또 4만 5천 건의 자동완성 검색어를 부정 등록했다. 검색어 조작 사업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2월부터 9개월 간 PC방 이용자의 포털 계정을 56만 회에 걸쳐 탈취했고, 계정 1개당 1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악성 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코드 백신이나 검사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악성 기능이 동작하도록 했고,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또 본격적인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검찰관계자는 "검색어 조작 행위는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장윤정 기자 출처: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90070.html PC방 게이트라고 불려도 될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네요. PC방 PC 공급및 관리프로그램 관리하는 업체가 전국 PC 방 조직적으로 감염시키고 사용자 정보갈취 하고 그 갈취한 아이디로 대규모 조작을 펼침....게임및프로그램관리프로그램을 이용 개인정보와 포털사이트 계정 / 게임 계정 / PW 까지 1개당 만원에 까지 판매...악의 사악의 극악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은 다 저지른 전국 PC방 관리업체전국 PC방의 30~40%가 이들의 돈벌이에 이용됨.
[엽기유머] 수사단, 출범 6일 만에 김학의 자택 등지 전격 압수수색 김학의 전 차관 자택,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대상수사단, 조만간 참고인 조사도 시작할듯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4일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해 금일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지인 것으로 전해진다.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은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을 통한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여환섭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이날 수사단이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필요 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사단이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6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도 본격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212250
[엽기유머] 장자연등 성범죄 사건 무마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에 앞장섰던 검사들 성범죄 전력이 불거져 검찰을 떠남거기에 성범죄 부실 수사 의혹은 덤..2016년 7월 서울서부지검에서 성희롱으로 면직된 부장검사가 2015년 1월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던 A검사이 검사는 2016년 9월 형사부장으로 근무중 청 소속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2017년 5월에도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그해 7월 면직당했으며 형사입건조차 안된 제식구 감싸기 마무리.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주무 검사인 B검사는 2016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고, 장자연의 통화기록을 들고 나간 넘, 초임검사로 부임한 여검사에게 성희롱을 했으나 징계절차없이 퇴직 개가 개를 기소하려니.. 출처:[한경] 김학의·장자연 사건 담당 일부 검사들, 성범죄 전력 구설수news.hankyung.com/article/201903210231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엽기유머]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가수 김흥국, '미투' 성폭행 혐의 벗어…무고는?미투’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씨(59)가 8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MBN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김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당신이 더 크게 다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강남경찰서도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동부지검에 송치된 김씨의 혐의는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중앙지검은 김씨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무고죄에 대해서는 입증이 까다로운데,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507 피의자가 없음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