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09);
-
[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
[연예인] 판다들 축하합니다. 이미지는 없는데 에이핑크 얘기라 여기다 올립니다. 안녕하세요.에이핑크 박초롱 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입니다.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하였습니다.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수사를 하였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본 법무법인은 그 동안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과장·추측성 보도와 비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엽기유머] "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3220만원 뜯겼어요" 출장 차 서울에 들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묵는 호텔에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가 마사지는 받지 못하고 3000만원이 넘는 돈만 뜯겼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사지 업체는 처음에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이번에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갖은 이유를 들어 송금을 종용했다. 처음에는 ‘돈을 따로 보내는 바람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더니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서, ‘계좌 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보낸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어서야 비로소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섣불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다. 포털 지식검색과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을 보면 유사한 사건에 휘말려 법률 조언을 구하는 질문 글이 다수 검색된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당한 수법과 동일하게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310명에 약 43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명시된 통신사기범죄의 범위가 좁다보니 경찰은 이 법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경제·사회] 홍준표 돼지발정제 단순에피소드? (홍준표 자서전 내용 발췌)"우리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궁리 끝에 흥분제를 구해 주기로 하였다." . "그래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시골에서 돼지 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 .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장난 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되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퍼온글)홍준표 국힘 대선후보의 ‘돼지 흥분제’ 논란. 홍 후보는 16년 전 펴낸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50여년 전 있었던 강간 미수 사건의 공범이었다는 내용을 스스로 밝혔다. 그는 “무려 50년 전에 벌어진 일을 16년 전 자서전에서 고해성사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책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그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자서전에 따르면 ‘하숙집 친구’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할퀴고 옷을 찢을 정도로 강한 저항을 한 끝에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50년 전 일’이지만, 지금 일어났다면 큰 일 날 일이다. “책을 보면 남성 여러명이 한 명의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그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범행 계획을 짜고, 누군가 약물을 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을 해서 실제로 피해 여성에게 먹였어요. 특수강간이자 준강간 미수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하숙집 청년들이 벌인 짓은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철 없던 행동’으로 봐 줄 수 없는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차이가 컸을까?성폭행 자백범이라 비판한 이재명 캠프 초선 의원을 고발하여 의원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홍준표참 당당하다 이게 홍카콜라인가 싶다. 까만게 다 코카콜라가 아니고 더러운 시궁창물일수도 있다는 걸 알게되었네요
-
[엽기유머] 박수홍이 30년 모은 재산…7대3 합의도 거절한 친형 박수홍에게 촉이 온 변호사.. 박수홍이 30년 모은 재산…7대3 합의도 거절한 친형 방송인 박수홍( 51 )이 30 년간 모은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93 년생 여자친구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면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질은 ‘횡령’ 공소시효는 최대 15 년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친족상도례(형법 328 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이 아니며,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검찰이 횡령죄 기소시 쟁점은 포괄일죄 성립여부다. 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여러차례 이뤄진 행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공소시효가 5년인 횡령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이 적용될 경우 액수가 5억 이상 50 억 미만일 때는 10 년, 50 억원 이상일 때는 15 년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1991 년부터 친형이 박씨 매니저를 맡았기 때문에 횡령액 50 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더라도 2006 년 이전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그러나 법원이 친형 부부의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횡령 행위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횡령범죄가 처벌된다면 횡령액도 늘어나 형법상 일반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특경법상 횡령은 징역형으로 벌금형에 불과한 형법상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76554 kr 7/3 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 -
[엽기유머] 광복회 측 변호사 "윤서인, 20년 꾸준히 응징하겠다" 사진 윤서인씨 페이스북 이른바 ‘만화가 윤서인 독립운동가 조롱 사건’을 맡은 정철승(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10~2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정 변호사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복회로부터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윤씨의 망언에 대한 공분이 워낙 거세서 지금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쇄도하는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 20년 동안 검찰, 여당 4선 국회의원 등 굵직한 상대들과 숱한 싸움을 해왔는데 이에 비하면 윤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화장실 청소 비슷한 봉사활동에 불과한 것임에도 그동안 경험해본 적 없는 뜨겁고 열렬한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6113915826 소송이 3-40건 연달아 일어날 예정ㅋㅋㅋㅋ개드립 - ‘그 코’ 당분간 정신 없을 예정.jpg ( https://www.dogdrip.net/306202422 ) -
[내가보고싶은유머짤] 눈사람 만들 때 꿀팁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치료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B군 측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A씨의 사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에게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
[정치·경제·사회]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박진성 시인)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1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불법, 허위 보도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합뉴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간 통신사’입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게 제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그 금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4년 가까이 법정 바깥에서, 그리고 법정 안에서 겪은 연합뉴스의 진짜 모습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연합뉴스의 오보를 2017년 9월 경 발견하고 즉각, 소속 기자 김계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개인 자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오보는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뉴스의 저 오보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같은 문장의 오보를 내 보냈고 그 결과로 저는 70여 군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받아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했던 타 사의 정정보도들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송 과정에서 “박진성은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를 했다”와 같은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실 무근입니다. 미성년자를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그 원조교제는 유령이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언론은 취재도 안 할뿐더러 법정 안에서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집단입니다.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정정보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사건이 무고 사건이라는 취지의 후속보도도 없었습니다. 뻔뻔한, "아니면 말고"입니다. 법원이 정해주는대로 앵무새처럼 정정보도문을 기계적으로 송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일까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언론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면 정정보도와 사과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입니다. 항소심에서 ‘뉴시스’에 승소했으나 뉴시스 측에서 상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계열사인, 그래서 같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뉴스1’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서 사건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 이 세 군데 언론사가 같은 계열사라는 것을, 저와 같은 일개 개인과의 소송에서 국내 10대 로펌 ‘화우’에 사건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 이렇게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일 것입니다.이 나라 언론들의 씁쓸한 민낯을 보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지치지 않고 소송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박진성 올림.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36269&s_no=436269&page=1 -
[엽기유머]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국민청원 부터 부탁합니다."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전관예우를 부탁하는 자보다 그 부탁을 들어주는 자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https://news.lawtalk.co.kr/2497 손정우는 지난 2018년 체포된 직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무법인 과 선임 계약을 했다. 이곳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지금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 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별도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한다.손정우에겐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 명이 붙었다. 이 법인 소속 변호사 12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변호사 총출동한 셈이었다. 변호인단을 이끈 건 이 법인 대표 변호사였다. 여기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을 여러 차례 미루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공판기일을 뒤로 미루면서 확보된 시간에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
[정치·경제·사회] 변호사만 7명을 쓴 손정우 https://news.lawtalk.co.kr/2497 손정우는 지난 2018년 체포된 직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무법인 과 선임 계약을 했다. 이곳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지금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 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별도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한다.손정우에겐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 명이 붙었다. 이 법인 소속 변호사 12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변호사 총출동한 셈이었다. 변호인단을 이끈 건 이 법인 대표 변호사였다. 여기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을 여러 차례 미루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공판기일을 뒤로 미루면서 확보된 시간에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역시 그들만의 리그 전관예우 변호사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1980년 서울대 법대시절 교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구형했다가 강원도로 피신함. 1994년 검사생활시작1999년 김대중정부 경찰 경찰실세 박희원 치안감 뇌물수수 수사. 소환한지 하루만에 자백받아내는 철두철미함 2003년 노무현정부때 노무현 최측근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킴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수사 (당시 대기업 회장수사는 모두가 기피하는시절)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개인면담을 요청 정몽구회장 구속해야한다면서 사직서 제출 고심끝에 정몽구 회장 구속결정 2008 년 이명박정부때 이명박 친형 구속2013 년 박근혜정부때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하다 좌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가장큰 공헌을함 2017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성공2018년 이명박 최측근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 구속 시킴2019년 마침내 이명박 구속 정치적 좌우없이 권력실세들도 가차없이 구속시키는 진정한 칼잡이 윤총장의 검사로써의 신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2006년 론스타수사검사였다. 론스타사건은 시가총액 5조원의 외환은행을 자격미달은 론스타가 BIS(자기자본비율)을조작하여 헐값에 매입했다가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아먹어 먹튀논란이 있는 사건으로1심 2심 3심 모두 무죄 5조원이 론스타에게 먹튀당했는데 책임지는사람 구속된사람이 하나도없는윤총장의 가장 아픈사건. 이때부터 대기업과 권력실세 수사에 몰두하게 된것으로 알려져있다.이때 같이 수사한 검사가 한동훈 여담1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한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가 각자 먹은만큼 그사람에게 현찰을 주려했는데윤석열이 '이건 카드깡이다'라고 극구 반대하는바람에 각자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한다.연수원 동기들은 그런 윤석열을 좋아할수밖에없다고한다. 여담2전직 판사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연수원 동기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축하를 위해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윤석열검사가 모임에 참석해서 아무말없이 10분동안 술한잔마시고 모임을 떠났다고한다.평소엔 말도많고 시끄러운 스타일인데 이후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과 현직검사가 사석에 있으면 정치적 중립이훼손될수 있다는걸 '나에게 꺠우쳐주었다' 라며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한다. 여담3 검사생활에 지쳐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일했을때 의뢰인에게 '그런일 하면 안되잖아요' 하며 호통을치는등 다른 변호산들도 당황하는 일이많았다고한다. 결국 강직한 성격은 맞지않아 대형로펌 변소사를 그만두고경력직 채용으로 다시 검사로 복귀하였다고한다 여담4 박근혜정권시절 국정원 사건수사로 청회를 받는는도중 새누리당 측이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키운운 좌파검사인데 정치공작작을 하고있다' 라고 공격했다. 그런러나 노무현 정부때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키고 노무현딸인 노정연씨를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중에 유죄가 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새누리당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한다. 여담5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 기소하고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오른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흡참마속 심정으로 기소하였다고한다.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부팀장 박형철은 지방좌천되어 한직을 돌다가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냈는데 윤석열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급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되었어도 '나는 검사로써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며끝까지 버티다 박영수특검때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형철은 부팀장으로 복귀한다.이후 박형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근무를 하던중조국의 지시로 유재수 감찰무마 김기현 서울시장 낚마등에 개입되어 비서관초기 6개월만에 그만두려고 사의를 표했으나주변의 만류버티다 범죄의 늪에 빠졌고 윤촌장의 입장에선 어쩔수없이 오른팔 박형철을 기소한다. 여담6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좌천되기전 국정감사에서'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라고 항변하자 새누리당 의원이'채동욱 검찰총장을 따르는것 아니냐?' 라고 공격당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할뿐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 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게되었는데 이에 본인이 채동욱 총장을 따르지 않는다는걸 강조하기 위해 조직이라는단어를 쓴것이지 나는 기본적으로'헌법주의자'다 라고 주장하였다. 여담7.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데 정작 정부 관료들이 2020년까지도 집을 팔지않고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고있는데 윤창장은 2018년이 이미 송파주택을 팔아 1주택자다.이때문에 "대통령 참모들도 대통령지시를 무시했는데 윤총장이 집판상황이 웃기다" 라는 말이나오고있다 개인적 의견기본적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며 청렴하고 대쪽같은 인물이다.부장검사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시킨 박근혜 정권에 앙심이 있다면 자신을 금의 환향시켜준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사건을 무사시키고 갔다면 지금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선후보까지 가능한꽃길만 펼쳐진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조국사건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지탄을 받게 된것이다.굴러들어온복도 차고 그렇다고 자신이 망가뜨린 미통당쪽에 붙을수도 없는 입장에서이런 상황까지온건 검사로써의 절대적인 '신념'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같으면 그냥 조국 사건 무마시키고 부귀영화를 선택했을것이다. 한동훈:윤총장님 조국민정수석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재수감찰무마,김기현 울산시장선거개입,사모펀드 웅등학원등 심각합니다. 윤석열: 동훈아 그거하지마.한동훈: 이거 내버려두면 정권을 무너뜨릴수도 있어요윤석열: 그냥하지마. 중앙지검장 자리 너로 정했다.형말 무슨뜻인지 이해되지?한동훈: .....네 총장님. 윤석열: 국아 너에 관한 첩보가 몇개 들왔다. 그런데 신경쓰지마 내선에서 처리했어 너 대선준비해야지조국: 네.형 고마워요윤석열: VIP께도 안부전해드리고조국: 형 나 다음 법무부장관 형이 될꺼에요 윈윈해야죠 ㅋㅋ윤석열: 그 그래 고맙다 장관님 충성! (실제로 조국과 윤석열은 대학교 선후배로 형동생사이로 알려져있다)대한민국 윤석열검사가 구한거다.
-
[정치·경제·사회]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에 이례적 구속... 법조계 - 피케팅이 구속될 일인가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진행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과도한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선거시기 벌어지는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불법으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판 전에 사전 구속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앞서 대진연은 선거기간 당시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 이를 지적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다.대진연의 낙선운동에 대해 광진구 선관위는 이들의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조사해 이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에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피케팅 만으로 구속...사법부, 영장제도 남용"법조인들은 이례적으로 낙선운동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가 영장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가 청소원에 돈을 줬다는 건 팩트인데 그것에 대해 피켓시위를 한 정도를 가지고 사전 구속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서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오 변호사는 "이런 식의 낙선운동을 못 현행하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캠페인 정도를 한다고 (통상) 구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직접 위해를 가하는 물리력 행사와 후보자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는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대진연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변호사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등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는지만 사실은 대학생들이 주거가 부정확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면서 "사건이 단순한 만큼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을 텐데 구속까지시켜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과연 대학생들이 '이 후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리지 못 하도록 하려는 목적인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사법부가 낙선운동에 대해 대응하는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이고 구속영장청구 가능성까지 보이기도 했다. 검찰 또한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낙선운동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도 했다.이번 대진연 활동은 이보다 소규모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됐지만 오히려 사전 구속이라는 한단계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은 셈이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지지하지 않는 낙선 대상자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정치적 표현"이라며 "선거 시기에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취지는 사회적 권력을 가지거나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의사표현이 선거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우려한 것인데 공평하지 않은 방책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처벌받는 대학생이나 낙선운동 시민단체들이 경제적이나 사회적 권력이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사법부가 형식적인 논리보다 현실의 상황을 같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낙선운동 등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됐다.조 변호사는 "정당 정치 과정에서는 두터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관계법에서는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건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데 현행법 자체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자동차·바이크] 격락손해보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강남 방면 구룡터널을 빠져나가는 도중 정체로 인한 정차중에 연쇄(3대)추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앞이었고 뒤가 미니쿠퍼, 그 뒤(피의자)가 소나타인지 그렌져인지 그랬습니다.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뒤의 운전자분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보험사오고 접수번호 받고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대인합의야 이제 보험사가 오겠지만 대물 격락손해보상을 알아보니 이건 보험사 약관은 있으나 실제 감가가 약관보다 많이 되었을시에는 작은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자동차 진단평가라는걸 받아서 감가비를 전문적으로 증명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증이 혼자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시간과 맘고생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이렇게 맡기게되면 위임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진단평가도 비용이 만만찮아서 사실상 실익이 적을수 있다는게 사실인지요? 혹시 진행해보신분중에 진단평가비용과 수임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 해보신분 있으시면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잘 챙기시기바랍니다! -
-
[엽기유머] 연쇄살인범 최신종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연쇄살인 최신종의 범죄 당시 법원이 인정한 최씨의 다섯가지 범행은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최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했다. 가족을 해치지 않을테니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오자고 말했다. 그렇게 악몽은 시작됐다. 최씨는 렌트한 차에 미리 준비한 20㎝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들이댔다. 최씨는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며 폭행했다. 이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며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번에 갈 수 있다.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다"고 협박했다. 최씨는 피해자를 6시간 동안 감금했고 식칼로 협박한 뒤 목을 졸랐고 성폭행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협박과 감금, 성폭행 모두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례"라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도 가장 낮은 하한형을 적용했다. 또한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에 다섯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감형사유인 반성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최씨는 압수당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지한 반성이라 보긴 어려운 지점이다 ━ "전형적인 기계적 집행유예 판결" 현직 시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였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최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기계적 판결"이라 지적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강간범의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왔던 법원의 양형 공식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렇게 죄질이 안좋은 사안에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8년 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이 부각된 현재 법원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최씨 사건을 다시 판결했다면 실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전형적 사례란 것이다 ㅡㅡㅡㅡ 우리나라 법선고는 진짜 문제가 있죠 -
[정치·경제·사회] 최강욱 당선인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남색 양복을 입고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그는 약 3분간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기소'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421101334113 정치에 발을 들이고 개수작 부린 검사들은 그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압도적 지지로 만든 의석수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역시 개박살 날 겁니다.공수처 설치 제대로 하고 죄지은 것들 싸그리 잡아 넣어야 합니다.
-
[엽기유머]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news [법원,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초등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고, 온라인에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음 검찰은 최단 5년, 최장 7년형의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냄 현재 초등학생 B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https://news.v.daum.net/v/20200327211821867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솜방망이 재판 받게 된 이유…'대단한 집안' 때문?] 성폭행을 한 고등학생의 변호인단은 전원이 전직 판,검사로 이뤄진 유명 법무법인 소속 대표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 경력만 19년이 넘는 베테랑 변호사도 선임돼 사건을 맡았지만 이들은 재판 도중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대리를 맡음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은 반성문을 38차례를 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이 전략이 먹힘 https://news.lawtalk.co.kr/issues/1973 교화란 무엇인가?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교화(敎化)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 .................... -
[엽기유머] 주결경, 소속사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법정분쟁 소송 불가피 다음은 플레디스 공식입장 전문이다.1. 안녕하세요. 주결경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하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플레디스’는 2020년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플레디스’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2.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그룹 I.O.I(아이오아이), PRISTIN(프리스틴) 및 위 그룹의 유닛 그룹인 PRISTIN V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주결경은 중국에 진출하여 장쑤위성TV의 예능 ‘풍광의주’ 시즌1에 고정 출연하고, 아이치이(iQIYI)의 예능 프로그램인 ‘우상연습생’에 멘토로 고정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연예 활동의 터닝포인트라 볼 수 있는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시키는 등 주결경의 중국 연예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여,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3.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4.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5. ‘플레디스’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0. 3. 25. 법무법인(유한) 지평 역시 짱깨 -
[정치·경제·사회] 비례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명단(40명) 1번 윤주경 독립기념관장2번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3번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4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5번 조수진 동아일보 논설위원6번 조태용 외교부 1차관7번 정경희 국사편찬위원8번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차장9번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10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11번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12번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13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14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15번 전주혜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16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17번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18번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19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20번 노용호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21번 최영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22번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23번 김은희 테니스 선수 및 코치24번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25번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겸 KEDI 선임연구원, 삼성생명 전무26번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27번 백현주 서울신문NTN 대표28번 권신일 국회부의장 비서관 경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29번 문혜정 새누리당 부대변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30번 남영호 사막 무동력횡단 세계기록 보유 탐험가31번 이진화 서울시의원32번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 MBC 100분토론 앵커33번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34번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ㆍ일본 대외정책 부사장35번 권순영 고양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36번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37번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 연합회장38번 김보람 인사이트 CCO 최고콘텐츠책임자39번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자문위원40번 이수영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집행위원장 ▣ 국민의당 비례대표 명단(26명) 1번 최연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2번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3번 권은희 국회의원4번 김근태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장5번 최단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번 김도식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7번 안혜진 주식회사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사장8번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9번 김예림 국민의당 부대변인10번 사공정규 당 대구시당위원장11번 김현아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12번 김경환 국민의당 최고위원13번 정수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14번 진용우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감사15번 신경희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교수16번 정광호 SK건설 직장인17번 정주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회장18번 이현웅 국민의당 창당기획단 기획2실장19번 박재영 ㈜제이영컴퍼니 대표이사20번 위성진 NCS미디어 대표이사21번 신나리 대한인명구조협회 대외협력위원장22번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23번 채명희 백담의료재단 한울요양병원 이사장24번 장윤섭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25번 박삼숙 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26번 안종혁 전 천안시의회 의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명단(30명) 1번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2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3번 권인숙 여성인권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4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5번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6번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7번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8번 정필모 전 KBS 부사장9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10번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11번 최혜영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1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13번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14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15번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16번 전용기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17번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18번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19번 정종숙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번 정지영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21번 이소현 대한항공 객실승무원22번 권지웅 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23번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24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25번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26번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27번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28번 김상민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전북도당위원장29번 박은수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30번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매일안전신문 http://www.peoplesafe.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8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19명) 1번 김진애 전 의원2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3번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장4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5번 허숙정 전 육군 중위6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7번 한지양 노무사8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9번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10번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연구소장(전 손혜원 의원 보좌관)11번 변옥경 전 세월호유가족트라우마치유센터장12번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13번 정윤희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14번 황명필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15번 국령애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16번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17번 김정선 전)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쉽센터 부소장18번 조혜영 놀이로배움 플레이식스 대표19번 김종숙 한국복지진흥원 이사, 용인시장 여성,복지 특별보좌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38219 자칭 보수 진영은 미래한국당으로,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표가 가겠죠. 민주당은 좀 특이한 모양새가 됐습니다.본격적으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독자 노선인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이 시작됐습니다.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시민당이 높게 나오지만 어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가 정해지면서앞으로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분명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명단을 보면 확실히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눈에 띄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지층이 있고 선거가 다가올 수록 지지율이 올가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반면에 더불어시민당은 빈그릇이란 플랫폼에 모인 정당들의 후보들과 시민사회의 후보들로 채워졌습니다.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 최혜영 교수, 김홍걸 의장 정도가그나마 얼굴을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후보들의 개인 인지도나 역량은 열린민주당이 확실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게 큰 약점입니다.그나마 손혜원 의원의 합류로 불호의 정도가 좀 나아졌다는 느낌은 듭니다.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한 곳으로 지지를 해야 이번 선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비례의원들도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열린민주당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만약 득표를 어느 정도씩 나눠 갖는다면 더불어시민당에선 민주당측 비례의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선거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후 구도가 어떻게 될 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선거가 3주 남았습니다. 어디서 어떤 변수가 등장할 지 모르고 바뀔 지 모릅니다.항상 중요한 선거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챙겨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