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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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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준·이하 서울대 청산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제명과 장발 등 12명을 '서울대 1차 친일인물'로 발표했다.이날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 인물은 학술분야 1명, 문학 1명, 음악 2명, 미술 3명, 법조 3명, 정치 2명 등이다.학술분야 이병도(전 서울문리대 교수), 문학분야 정인섭(전 서울대 대우 교수), 음악분야 현제명(초대 음대학장)과 김성태(전 음대학장), 미술분야 노수현(전 서울미대 교수), 장발(전 서울미대 학장), 장우성(전 미대교수) 등이 꼽혔다.또 법조분야 백한성(경성 법학 전문학교졸), 한태연(전 서울법대 교수), 민복기(경성제국대 법학부졸), 정치분야 정운갑(경성제대 법문학부졸), 함동석(경성제대 법문학부졸) 등을 친일인물로 선정했다.서울대 청산위는 ▲온라인(snuchungsan.cyword.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고발 접수 ▲일제잔재 청산서명운동 12∼14일 ▲친일청산강연회 13·14일 ▲친일 예술인 작품전 및 친일 인사 행적 거리전시회(4월 중순)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백서 발간 ▲학내 친일 조형물 및 기념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대 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대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친일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려 미화되어 왔던 친일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묻고자 한다"며 친일인물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김가람(서울대 독문과 4년) 동아리연합회장은 "친일인물에 대한 공적인 연구자료를 참고해 친일 인물을 선정했다"며 "4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2차에서는 1차보다 친일인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청산위에는 미대학생회, 공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생회, 농대학생회, 증산도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밀알선교단, 수행불교회, 자연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현제명과 장발 등 친일인물 12명은 누구?다음은 서울대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인물 12명에 대한 주요 약력과 친일행적, 서훈 및 수상 내역 등에 대한 소개이다.▲이병도(1896∼1989) = 서울대 문리대교수, 문교부장관,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 간행 참여.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정인섭(1905∼1983) = 서울대 대우교수, 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조선총독부 산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 및 간사, 대동아전을 맞는 나의 결의 '국민문학'에 발표,▲김성태(1910∼) = 서울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친일 음악가들의 최대 어용 조직인 '조선음악협회' 작곡부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음악협회 등 일제 어용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적 연주회 활동.▲현제명(1902∼1960) =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음악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성후생실내악단' 결성 및 이사장 역임, 징병실시 야외음악의 밤에서 '항공일본의 노래'와 '대일본의 노래' 불렀다, 현제명 동상.▲노수현(1899∼1978) = 서울대 미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동 잡지인 '신시대'에 전시체제 국민요강을 선동하는 만화 그림, 중일전쟁 시기 황궁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납부, 조선미술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장발(1901∼2001) = 서울대 미대학장,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활약, 이 단체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 배치돼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서울대 개교5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고 학내에 동상이 세워짐, 장발의 호를 딴 우석홀 학내에 개관.▲장우성(1912∼) = 서울대 미대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친일미술단체인 '조선미술전람회' 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 총독부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참여.▲백한성(1899∼1972) = 경성법학 전문학교 졸업, 평양지방법원판사, 청진, 광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관, 내무부장관, 사법관 시보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지침에 순응한 법조인.▲한태연(1916∼?) = 서울대 법대교수, 6대·9대·10대 국회의원, 유신헌법제정 관여,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일제 고문 출신 명망가라는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문 등을 맡음.▲민복기(1913∼) =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창씨개명, 국민훈장 무궁화장.▲정운갑(191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친일 엘리트관료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합격, 내무차관, 5선 국회의원 역임,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총재대행.▲한동석(1909∼1956)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고등문관시험' 합격, 자유당 총무부장, 함경남도 경찰부 고등경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 탄압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총독부로 영전, 일제 식량수탈에도 앞장. 간단하게 더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병도’ 본관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우봉' 이며 이완용과 18촌지간(해방 후 별사이 아니였다고 부인함), 대한민국 실증사학의 시조라며 추켜세우는데, 그냥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 해방전 ‘신념 친일파’ 인 ‘이병도’ 는 당시 최고 권세인 매국노 이완용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하는 ‘박중양’ 이라는더 악날한 ‘신념 친일파’ 의 사위가 된다..(이런놈이 교육부장관까지 함..)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중심인 ‘뉴라이트’ 이 새끼들의 시조라고 보면 됨..그 얘기는 ‘뉴라이트’ 가 바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정점인 ‘서울대’ 에서 시작 됐다..그 곳의 교수란 놈들이 이병도를 필두로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교수 임용을 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만 서울대안에 끌어넣은 결과가 위 12명임.. 박중양 이 매국노가 진짜 심각한데 대부분의 친일파 성향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닌 ‘신념친일파’ 로..그냥 한국인은 병신이고, 일본인이 최고다가 근본인 놈임..이런 놈이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역사 왜곡에앞장을 서며, 강점기, 해방후에도 이승만 이 18색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86세까지 살다 죽음.. 얼마전에 ‘매불쇼’ 에서 ‘이병도’가 언급되길래 적어 봄.. *추가 : 서울대 미대 학장 ‘장발’ 이승만 똥꼬쇼 해주던 놈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주범인 ‘김창룡’ 사망시 애도글 남김, 김창룡이 누구냐면 강점시 독립군 체포하고 고문한 새끼임, 현재 현충원에 있다고 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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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정치·경제·사회] 전한길을 품는자가 대권을 잡는다!!! 최근 알고리즘을 타서 알게된 “사장 남천동”구독자 20만의 올망졸망한 채널인데극한의 조롱과 똘끼에 중독되서 보다가유시민의 샤라웃에 35만으로 급벌크업 되고오늘 김어준의 샤라웃에 한 번 더 벌크업이 되더라고요제가 이 채널을 서두에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약빨고 만든 여론조사 때문입니다.얘들이 만든 여론조사 꽃을 패러디한 여론조사 꼿꼿에서 전한길을 대선후보에 넣은 여론조사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또라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 진짜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ㅋㅋㅋㅋㅋ 업체명이 패러디성이 짙어서 “이거 가라 여조아냐?” 할테지만 실제로 설립한 정식 여조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여조의 특징은 ARS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왜? 요즘 극우들이 여조에 참여해서 여조 표본이 개판으로 오염됐는데 왜 극우들이 자주 참여하는 이 방식을 쓰지? 라고 싶으실텐데요. 오히려 극우들이 모이라고 의도한 거라고 합니다 ㅋㅋㅋ국짐을 극우들이 잠식했기 때문에 국짐 지지층의 마음을 알려면 일부러 그것을 역이용 해야 한다는 거에요 실제로 표본집단을 설명하는 걸 보니 의도했던 대로 보수과표집이 이루어졌습니다. ㅋㅋ 그럼 이제 여조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가 과표집 된 여조여도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겁니다. 이번 대선은 텃다 라는 것을요 ㅋㅋㅋ 그것을 뒷받침 하듯이 다음 결과가 더 웃기게 치고 들어옵니다. 범 보수의 1등 후보는아쉽게도 김문수씨가 아니었습니다.김문순대는 꼴랑 18.9%로 2위고요그 두배가까이 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진 후보는 바로 30.7% 의 “없다”씨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 3등 후보는 11.8%의 한동훈인가? 아닙니다.무려 14.9%의 “기타”씨였습니다 ㅋㅋㅋㅋㅋ 이에반해 범진보는 정말 심심하기 이를데 없더군요 아 착각하면 안되는게이낙엽은 2등 후보가 아닙니다.2등 후보는 17.9%의 “없음”씨3등 후보는 9.7%의 “기타”씨 입니다 ㅋㅋ 자 이제 대강 범진보 범보수의 후보가 나왔으니다이다이를 떠 보겠습니다. 범진보 1등 이재명과 범보수 후보중 사람중에 1등인 김문수를 붙여봤습니다 약 2배 차이가 납니다재짱아 상구야 진핑아 벌써 울지 말고 ㅋㅋㅋ이제 시작이야 ^^ 자 이번엔 이재명과 한동훈을 붙여봤습니다. 당대표 더비의 결과는요 이건 뭐 ㅋㅋㅋㅋㅋㅋ 그럼 요즘 명태균한테 머리채 잡혀서 지옥가기 일보직전인 두 분과의 대결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개검이 오세훈 홍준표를 잡아족치려고 하는구나 싶긴 합니다 ㅋㅋㅋ 자 그럼 이번 여조의 주인공자신은 상식인이라 주장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전한길과의 대결은요 ……. 동훈아 ㅋㅋㅋㅋㅋㅋㅋㅋ법무부 장관에 비대위원장에 당대표까지 해놓고든킨 도나쓰랑 생닭으로 쇼하고 결과가 이게 뭐냐 ㅋㅋㅋ0.1%밖에 못 앞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이 여조를 전한길은 분명 봤을 겁니다.그래서 요즘 한길뉴스인가 뭔가 이상한 사이트 만들고텔레그램에 채널 돌리고 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ㅋㅋ 그나저나 개검도 머가리 터질 노릇일 겁니다조직의 명운을 학원 강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놈한테 맡겨야 할 테니까요 ㅋㅋㅋㅋ 재짱아 진핑아 상구야내가 잠깐 차단 풀어볼 테니까 니들은 이중에서 누구 지지하는지 댓글로 적어봐라ㅋㅋㅋㅋㅋㅋ 아 물론 뻥이야 ㅋㅋㅋ하나도 안 궁금햌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