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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준금리 0.5 올렸네요 그래도 혹시나 1퍼센트 하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업자들 대출 연기해준다 했고(이것도 불안한데 부실기업 한번에 터지면 어쩌려고..) 부동산도 잡겠다고 했었으면 올릴만도 한데 감당이 되서 그런가싶고.. 준 기축통화인 영국도 법인세 감세 말 번복하는 마당에 어떤 대안이 있나 궁금하네요 사실 물가상승률이 저번달부터 약간 하락했는데 석유값 하락으로 하락한건 누구나 알테고 오펙에서는 감산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러함에도 금리를 과감히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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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뭐 법인세율 내려가면 GDP가 오른다고? me굥아 너네 자칭언론이고 프로파간다에 능한 선동분자라는건 알고 있었다만 뭐? 법인세율 낮추면 GDP가 올라간다고? 우리에겐 우리의 선행지표에 가까운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도를 가진 일본이라는 예시가 있다 일본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에 1990년에서 2018년동안 근 28년간이긴 하지만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어온 일본 과연 ,GDP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엥? 1990년 경제성장률 4.8%를 찍던 일본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어왔는데 GDP 성장?? 메kyun님 일본은 1990년 그 4.8%찍은것을 한번도 뒤집은적이 없다 너네가 낙수효과 이야기 하듯 기업님 주머니 빵빵하게 해주면 나라경제 잘살게 된다고 작업질 하는거 같은데 일본봐라 일본 1990년부터 꾸준히 법인세 인하시키고 꾸준히 경제성장률 하락했다 그리고 기업님 주머니 채워준다거 뭔짓했냐면 소비자들 주머니를 털었다 세수가 부족해지니깐 소비세 3%를 지금은 10% 받는다 차마 기업 법인세 못올리니깐 저러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님(특히.재벌)만 부자가 되고 국민은 부족해진 세수를 매꾸기.위해 세금 더내고 부족해진 세수때문에 복지가 줄어든다 그럼 있는놈만.더 부자되고 없는 놈 주머니만 더 털어내는 꼬라지가 되는거 너네도 알잖아 mk아 m e경아 적당히 하자 그런 쌍팔년도 프로파간다 하지말고 -
[정치·경제·사회] 법인세를 깍아 근로소득세로 메꾸는 한국 ㅋㅋㅋ 회사에도 2찍들이 있는데, 졸라게 갈궈서 정신차리게 만들고 싶은데꼰대 소리 들을까봐 차마 못 하겠다 뇌 없으면 2번 찍는게 맞다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선거 때 1번 찍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2번 찍지 말라고 그렇게나 얘기했던건데과거를 보면 미래를 보이는데 언론에 놀아나지 말라고 그렇게나 애길해도 쳐 안 듣더니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러고도 다음 선거판에서 또 언론에 놀아나고 보수 정권 지지하겠지 난 진짜 이명박근혜 9년이면 향후 30년은 보수가 정권 못 잡을 줄 알았다내가 ㅂ ㅅ 이네 내가.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야당·언론에 외교참사 책임 뒤집어씌워, 엄중경고" 감원전·북핵 스냅백 제안, 정부와 대립각... '기본사회' 구상, 2024년 총선 동시 개헌도 밝혀 '강한 야당' 그리고 '다른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메시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본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며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일갈했다. 또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 못한 의제가 됐다"며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고 했다."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야당 대표 이재명'의 성토 "윤석열 정부는 역행 중" 이재명 대표는 또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공공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 등도 비판했다.이 대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는 '메가시티' 구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그는 EU, 미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점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UN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안 한 윤석열 대통령, 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등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위기다. 이 대표는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750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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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 현 상황이 위기인 이유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다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의 위기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이죠 하지만 진짜 위기임이 증명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9월달것이 안나와서 8월달 것인데 저것은 달러가 1300원대에서 1400원 가니 마니 하는 시점에 자료입니다. 그 시절 이미 전월비 -21.8억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감소세가 올해 뚜렸하다는 점입니다. 네 2022년 들어오기전 4631억달러가 지금 4364억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거 문재인때 싸놓은거 치우느라 그런다는 우리 2찍이분을 봤었었는데 과연 흐음 우리 자칭자유애국보수신문 중앙일보꺼 가져왔습니다. 한겨래니 경향이니 오마이니 들고 오면 또 좌파 어쩌고 거릴태니 이걸로 행여 읽을지도 모를 2찍들 입다물게 하겠습니다. 설마니 쟤네도 좌파신문이라 하지 않겠죠? 문재인때는 오히려 265억달러를 벌었네요? 코로나 기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떨어진거잖아 뺄갱이 새끼야! 라고요? 흐음 순위변동있는 나라들 보니깐 러시아는 전쟁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떨어졌네요 사우디는 유가때문에 올라갔고요 인도는 곡물때문에 올라갔겠죠? 홍콩도 무역 원툴이니 내려갔고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무역때문으로 내려갔다 볼 수 있는건데 일본 중국 스위스 대만은 그런 변동이 없네요? 왜 우린 타격을 받죠? 무역수지가 곤두박질을 쳤네요 무능한(?) 문재인정권 시절 코로나 오미크론전성기였던 2021년 6월에 -6.7의 무능함을 보여줄때 굥정권이 진짜 무능함이 뭔지 모여주기 위해서 무역수지가 -60을 찍어버리네요 아니 무역하는거 하고 정권하고 뭔 관계있냐 중국몽새끼야라고요? 님들 관계있는거 아니였어요? 저런거 안좋으면 정부욕하시다가 갑자기 왤케 다르실까? 저거 유가상승해서 원자재 가격 올라서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져서 그런거잖아 매국노새끼야! 라고요? 아닌데요? 유가떨어지고 있는데요? 무역수지 역대급에 .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어려운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왜? 왜? 지금 위기라고 하냐고요? 그것은 경제바로미터 일본계신문사(자칭) 동남아시아 폐지수출업자가 저런말을 하는 기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ㅎㄷㄷ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네 이겁니다. 물론 초센닛보 본인들이 입으로 한게 아닌 IMF총재의 말을 빌렸지만 저것을 1면에 올리는것이라면 초센닛보의 정부지원사격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조 그리고이번에도 정부의 입을 빌려서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읭? 통화스와프가 만능열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불필요를 “ ” 처리 하였네요 캬. 님들 나 님들 저번에 뭔말 했는지 찾아봤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뭠요? 또다른 안전핀? 안전핀이라 하셨는데 말이죠.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안전핀이라 언급하셧는데 만능열쇠는 아니겠죠 근데 님들 안전핀 필요없다라는것인가요? 그리고 정부가 말입니다. 이런소리를 하네요? 한미 통화스와프는 필요없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스와프 안될거 같으니깐 내가 차인게 아니라 내가 찬거거든? 내가 필요 없어서 안했거든 이라 하는거 아닌가요?? 님들 킹달러 미쳐 나가는데 뭐하세요 우리 초센닛보가 이런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한미 통화 스왑 이후 환율 하락 외환시장 안정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님들 초센닛보 애독하시지들 않으신가요? 아니 한미통화 스왑을 하니깐 환율이 떨어지고 외환시장이 안정된다 하고 초센닛보님이 안전장치라고 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님들 환율 떨궈야 하지 않나요? 1500원가고 1600원 가고 그럴려고요?? 환율은 올해초 무능한(?)문재인 시절 1100원대에서 지금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역수지 적자에 환율증가 고물가에 외환보유고 감소. 님들 지금 비상시국으로 보이지 않나요?? 정부가 아마추어인데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 고환율. 서민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부자 감세만 좋빠가. 법인세도 대기업만 이득보고 외환보유고는 밑바닥 무서운줄 가고 있는데 통화스와프는 지지부진. 심지어 전기차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남기고 온것은 욕설과 막말. 48초짜리 스몰토킹을 환담으로 포장. 이 인간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국정난이도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이 시기에. 지금 폭풍우를 해쳐나가야 하는 대한민국호에 배 한번 몰아본 적 없이 배에서 경비서면서 멀쩡한 사람들 나쁜놈 악당 만들면서 식량 축내던 경비원이 이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준색이 같은 양두구육 전문가를 동원해서 선동해서 배의 선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적자에 허덕이던 성남 부활시키고. 경기도에서 능력을 보여준 사람 재끼고 2찍..너네는 국가와 민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의인들과 이 대한민국을 땀흘려 만드신 영웅들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독립투사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저 재미로. 이미 내가 망한 인생이니 다 망하자 마인드로 그저 꼴보기 싫은 인간 조지는거 보고싶다고 나라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 너네가 한짓때문에 내 삶꼬이는것도 짜증나지만 너네는 진짜 망한 인생 아니더냐 각자도생에서 살아남지 못할 인간들.. 이 기회에 죄값을 받아라. 참 나라가 어쩌다가… -
[정치·경제·사회] 너희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를 채워라~ 합참의 이전 비용으로 1,200억원은 힘들다고 국방부가 시인했다. 인수위 발표는 축소되었다. 실제로는 국방부 전체 이전비용은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서 국민 세금 지출, 컨트롤타워 부재가 현재 모습이다. 노동부는 ‘야근송’ 기재부는 ‘무지출 챌린지’ 캠페인 진행중이다.제목만 보면 박정희 시대에 사는걸로 착각할 정도다.총리는 공무원 월급 삭감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대폭 삭감, 종부세 삭감, 소득세 삭감…이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들이다. 정부 재정수준은 OECD에서 상위권이다. 문재인 정권때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절감시키 위해서 정부 지출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기재부 세력에 막혔다. 그런데 권력자, 부자, 용산 이전비용을 위한 세수 누출은 괜찮나보다.. 서민의 고혈을 빨아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7만8천원 때문에 120여곳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갑자기 생각난다… -
[정치·경제·사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 이유 그것은 가장 못믿을 유사이래 가장 무능한 굥의 하수인이 저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뒷배경이 물가상승과 환율폭등 주가하락을 배경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비꼬는게 아닌 실제 유사이래 한반도서 가장 무능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없다 안심하라고 한다? 의사도 가망없는 환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을거다 문제없을거다라고 일단 외환보유액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기준금리인상 0.25% 인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환보유고거 심각해지고 있고요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5개월연속 무역적자를 내고 있고요 네 소비자 물가 미친거는 IMF이후 처음이라 할 정도로 소비자 물가 미쳤고요 네 코로나 환자 증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국이 되어 있고요 외환은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미쳤는데 월급은 그대로 코로나도 재유행하는데 그걸 컨트롤 해야하는 타워에 앉아있는사람이 경제잘 모르는 수사만 해온인간 IMF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총 책임자가 돈관련 의혹많은 마누라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니 심각합니다 이와중에 정부가 한 주요업적은 종부세 인하 상속세 유예 법인세 인하등 돈이 엄청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짱공은 IMF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제 2 IMF시대를 당할 수 있는 목전에 있습니다 소비 줄이시고 돈 말고 금괴 보유하시고 비축해두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이 기사 사실 초센닛보가 억울하긴 하겠지만 (IMF총재가 한말을 옮겨적은것이니) 초센닛보가 타인의 말을 1면에 한참 위기설 돌때 올린것만봐도 이놈들의 잘못이라 할 수 있죠 가장 위험하던 시기 위험하지 않다던 놈이 있던 시절 우리는 IMF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 근데 굥147 좋빠가 가카는 좋으실것입니다 지지율 오르더라고여 막말을 하고 굥제가 개판이 되면 국민이 더 좋아요 하는 시대인듯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굥의 지지율 이젠 나아질까? 그의 사상은? 글쎄요… 뭐 20%대까지 갔다가 요즘 조금씩 오르는거 같던데 30%대에서 계속 머무를거 같습니다. 지지율 고착 이유를 몇 가지 추려보면. 첫 번째, 첫 인상이 아주 개 뭐시기 같다. 첫인상, 일명 초두효과라고 해서 처음 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와 그 효과를 말하죠. 굥이 대통령이 되면서 얻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 이미 고착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의 안 바뀐다는 것을. 최신 여론 조사에서 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1위가 바로 “절망” 이었습니다. 포기와 절망은 다르죠. 희망이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절망은 희망도 없거든요. 즉 굥이 무슨 정책을 내놓던 사람들은 무조건 흠집 낼 것만 보고 찾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뭐 굥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리도 없겠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은 기대를 안합니다. 그러니 이명박근혜 때처럼 30% 대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보는거죠. 두 번째, 청와대가 바뀌지 않음~ 청와대 참모진의 문제가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여야, 심지어 여론도 가릴 것 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죠. 참모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으니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굥이 도어스테핑으로 지지율 깎아 먹을 때 이를 막겠다고 수석보좌진들이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좌진들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 깎기 신공을 보여줬죠. 그런데 혁신한답시고 내놓은 대책이 김은혜로 홍보 수석 교체였습니다. 입이 문제라고 본 거 같은데……… 실제는 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가리에 든 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김은혜의 장점은 마스크와 목소리가 좋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게다가 홍보직이 무슨 혁신을 합니까?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 번째, 굥의 머리 속엔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리더가 되면 리더로써 갖춰야 할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 제시가 아니라 그런 목표가 왜 나왔는지 기초가 되는 정신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나중에 나올 정책들이 뭔 생각으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변상욱 앵커가 굥의 머리 속을 채운 것이 뉴라이트라고 말하더군요. '대선 전부터 굥의 머리에 무엇이 들었을까?'에 대한 추측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맞는지…. 뉴라이트의 성향과 굥의 발언들이 일치하는지. 굥의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 ① 뉴라이트의 이승만, 박정희 찬양 굥 “정부 수립해서 자유 민주주의란 헌법 가치를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 경제를 일으켜 민주화 토대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던 검찰 출신,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한 대통령인 굥의 생각입니다. 뉴라이트와 일치하죠. 이승만이 헌법가치를 세웠다. 박정희가 민주화 토대를 만들었다. 둘 다 독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을지언정 친일파를 중용한 배다른 민족반역자이고, 박정희는 애초에 친일파였던 놈이고. ② 뉴라이트의 반민족주의적 식민지근대화론 굥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없지만… 대신 이를 보여준 인물이 있었죠. 바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 임명 전부터 일본 찬양, 한국인 비하, 임명 후에는 총독부 건물 복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새퀴죠. 이걸 알고도 임명했다??? 알고도 그런거면 100%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문화의 영역 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드러나서 일본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일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대일 굴종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뉴라이트의 경제적 자유주의 굥 대통령 되자마자 법인세 바로 인하했죠. 기업의 규제 철폐 완화 시도하고 있죠. 공기업 민영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조나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좋게 봅니다. 실제 대우 조선 파업 때도 전후 과정 이해 없이 무조건 ‘법과 원칙’ 운운하며, 정부가 대놓고 사측의 대리인 역할만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뉴라이트 사상입니다. 이는 뉴라이트 사상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신자유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강력하고 억압적인 정부를 만들어 정책 추진에 시위 등 다수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 단호함을 요구하죠. 굥이 말하던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초심을 잃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 신설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하려는 시도도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뉴라이트라는 새퀴들. 이명박 때 정치 세력화해서, 박근혜 때 친일 국정 교과서 만들기로 정점을 찍었죠. 박근혜와 같이 사라진 줄 알았던 넘들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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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마추어 정부 수준 기재부장관이라는 어떤 잡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2014년즈음에 튀어나왔는데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맹활약 할 수 있는 2013년 근혜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사람 운이 좋아서 현정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걸 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오늘 이런말을 했네요 뭐?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물가상승을 유발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과연 이 유능하기 그지 없는 기재부장관님의 말은 맞는가? 한번 봅시다 보라! 임금이 오르니깐 물가도 올랐다 설렁탕을 보라 2000년에 4200원대였던것이 지금은 9000원이여야 먹는다 택시를 보라 1300원에 타던게 3800원이 되었다 삼겹살을 보라!! 3800원에 사먹는게 14380원이 되었다!! 임금이 올랐으니 물가도 미쳐 날뛴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 진짜 그런거 같은데? 다들 거의 2배 3배 올랐잖아 (와 그나저나 2000년 시급받는 노동자 1시간 일해서 짜장면 한그릇 못사먹었었네요 설렁탕 한그릇할려면 손이 떨렸겠네) 자 저 2000년 말입니다. 최저시급이 1600원이였습니다. 즉 1시간 일하면 택시기본요금구간가고 내려서 버스 못탑니다 1시간 일해서 버스타고 소주한병 사면 끝입니다. 당시 시중은행 신입 초봉이 1900만원이였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그럼 물가는 어땠을까요? 흐음 2000년에서 160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갈때 동안 5.7배나 올랐으니 물가가 미쳐 날뛰었을거다 보이지만 의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연간평균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통계자료로 볼때 16.4%로 재벌님들 기절할만큼의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8년 물가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어? 1.5% 밖에 안됩니다만? 심지어 2011년부터 평균 7%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자 다시 복기해봅시다 높은 임금은 물가상승을 주도한다? 네 개소리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딴경제상식 조또없는 나같은 새끼도 알 수 있는것을 무려 무려 무우우우려 대한민국 부총리!! 경제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이라는 초초초초 앨리트 하여튼 경제는 무조건 조올라 잘 아는 짱짱맨이 모른다?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저 발언이 노리는것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대폭발해서 나라 망한다 라는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나라 망한다? 노노 물가 대폭발한다? 그게 최저임금이나 임금상승때문이 아니고 네 기업한테 부탁하는척하지만 대기업님들이 노동자 저뺄갱이 새끼들이 아주 틈만나면 최저시급 1만원 어쩌고 거리는데 내 지갑에 엄청 돈이 많은데 그걸 더 나눠줘야 하는게 개같은데 좀 어찌 해봐 색갸 에서 나온것이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단정짓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할정도면 제가 언급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결정적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아 혹시..진짜 모르는건가? 끼리끼리 논다고 대통령 처음해봐서 뭐 아는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지식 없어 멍청하신 그분이 뽑았으니 심지어 이 정부 법인세까지 인하시켜줬습니다. 재벌에게 해당될 확률이 매우높은 상속세 납부유예도 해주고 대부분 상관없는 돈쟁이들을 위해 종부세도 손봐줬죠 우리 재벌님들 달달하게 취임 한달만에 좋빠가로 조치 다 해줬는데 여기에 기업굴리기 곤란한데 나서서 최저임금이고 임금인상이런거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기업님들을 더더욱 배려해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기업은 더 부유하게. 서민들을 조져서 위기를 극복하자는것이 명확하죠 조만간 법인세 인하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익을 부가세인상. 벌금 과태료 등으로 충당하려 들것입니다 아 벌금 과태료는 재벌이나 돈 좀 많으신 분에겐 해당없는거 다들 아시죠? 개인적으로 투표권 제한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정부만큼 소득세내는 사람만 투표권 줘야한다 생각드는 정부도없네요 -
[정치·경제·사회] 전기문제로 수작부리지 말지어다 최근 전기요금 문제등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기분야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한전의 적자 이야기 할때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도 잘 아는 부분전기는 기업이 대부분 쓰는데 기업이 저렴하게 내기 때문이다 통계를 봅시다 코로나 전 한참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의 전력소비량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가정은 25,070 MWH를 사용하였습니다 점유율 8%에 불과하죠 하지만 산업용은 차이가 다릅니다. 무려 195,100 으로 점유율 59%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것은 8%대에 불과하고 공공. 서비스업. 산업 등지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92%입니다. 전기세 판매단가가 주택용이 123원(킬로와트당) 이면 산업용은 107원 농사용은 47원으로 가정용대비 상당히 저렴합니다. 20원이상 차이이니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봅시다 우리나라의 가정 전기세는 낮은편입니다. 물론 가정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세도 낮은편입니다. 어 그러면 가정용 전기세를 올려야 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분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만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은 전기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편이지만 사용량도 많지 않습니다 네 한국인들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OECD국가의 KWH당 전기요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위에 표와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다 전기가 저렴한나라 미국과 케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위에 1인당 전기 소모량을 보십시오 1위 노르웨이 2위 케나다 3위 미국인걸 아실 수 있죠? 네 당연히 전기가 저렴하니깐 사람들이 미친듯이 전기를 써재끼는겁니다. 즉 이나라들은 전기료가 저렴해서 전기부족을 일으킨다면 일반 가정 일반인들이 맞을것입니다 근데?! 4번째로 전기세가 저렴한 우리나라는?? 뭔 전기세 비싸서 사람들이 손 부들부들떨면서 전기 못쓰는 수준급으로 전기소모량이 작습니다 전기세가 저렴해서 전기를 펑펑 써대는 노르웨이.케나다.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다음으로 전기세가 저렴한 나라인데도? 전기 소모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언론들은 저 전기세가 저렴한 표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전기세 저렴하다. 올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며 일반 가정의 전기소모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력난 어쩌고 저쩌고 하며 전기세인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렴한 전기인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에서 펑펑써서 한전이 적자가 났다?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 낮은거 맞는데 전기도 많이 안쓰기 때문이죠. 그럼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저렴한 전기를 진짜로 펑펑 쓰고 있는 산업용 전기가 되는것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그 저렴하다는 소리듣는 일반 가정용 전기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세를 모두 일괄 10원씩 인상하였다고 칩시다. 일반 가정의 전기소모량은 25,070 MWH 킬로와트로 하면 25,070,000 KWH 기본요금 누진 할인 등등 각종 조건제외 순수 킬로와트당 10원씩 더오를때 상위 킬로와트당 123원에서 133원이 될때 단가 3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용으로 볼때 5원만 더 올린다 칩시다 10원도 아니고 산업용의 전기소모량읜 195100 MWH 킬로와트로 하면 195,100,000 KWH 상위 107원을 감안했을때 5원을 더 올려 112원이라면 단가 10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이 2원을 더 올렸다고 해도 단가 4억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생산단가가 많이 올라서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민영화를 시켜서 (또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하여서) 해당 부분의 적자를 감소시켜야 한다 네 제가 지금 전기세와 관련된 논란을 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세를 올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유가 에너지 생산비용이 증대되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민영화를 통해서 세수익안정화와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서. 전기세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있을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영화는 어떤것일까요? 민영화 자체가 오로지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 전기세가 비싼 상단 국가들 대부분이 민영화 또는 글로벌 민간전기생산기업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볼때 전기 민영화를 할때 초반기에 전기요금 인하를 미끼로 여러 전기생산기업들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전기세 인하를 경험하였을겁니다. 하지만 전기회사들은 서로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다른 회사플랜으로 갈아타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답합을 하여서 서로 지역을 나눠 먹기하여서 신규가입을 안되게 하고 일방적으로 전기도 끊고 하죠 그리고 고유가시대를 핑개로 전기세를 올리나 너무 고유가라서 감당이 되지 않은 몇몇 전기생산기업은 운영하는게 손실이라서 가동을 중지. 전기공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른회사를 가려면 위약금 고객을 약정에 묶어두고 요금을 비싸게 받아먹지만 딴데는 갈 수도 없고. 고유가로 인한 손실이 커서 각종 꼼수를 부리는데 자민당은 이래도 어짜피 너네 우리 뽑을거 아냐 하며 손도 안쓰고 있고 우리는 이미 대한항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려우니 고객서비스도 맘대로 허접하게 만들어버리는것이나 KT를 통해서 헐값에 인공위성과 국가주요자산인 주파수를 넘기고 인터넷속도 조작같은 것을 겪어봤습니다. 아무리 현 상황이 어떠니 뭐니 하며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고 한다면 공공재에서 저런꼴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전기세 부분은 공공재로 판단하고 가야합니다. 전기세인상이 필요하면 산업용전기에 대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들이 늘어난만큼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려 들지 않겠냐? 라면 많은 전력을 수출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굥카께서 법인세 깎아줬고 이미 기업들은 전기세가 오르든 말든간에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어쩌고 하며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유가와 전기사용량 증대로 인한 비용부담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가정은 전기세가 싸도 많이 쓰고 있지 않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에 책임분담을 시켜라. 다른나라대비 기업에 전기 싸게주는것도 우리나라이니 전기 수도 철도 공기관은 공공재로 판단하고 흑자를 목표로 하는것이 아닌 국민생활안정화를 목표로 해야한다 변수로 인한 비용증대를 핑개로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정세도 국익에도 맞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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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기료 인상~ 전기료 문제 때문에 시끄럽네. 전기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이 글은 탈원전의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글이 아님을 밝힌다.탈원전이 맞네 아니네로 싸울려면 다른 글로 가길 권한다. 1. 전기 생산 연료원의 문제 일단 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찬성함.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물건값 상승은 당연한거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어떤 방식의 발전소가 전기 생산 원가가 가장 쌀까?’ 당연 원자력임. 원자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생산해. 아래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아래 가격은 발전소 건설 비용은 미포함)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전기연료비’ 단가 >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올해 2월에 터졌어. 위 표의 붉은 상자를 보면 2022/01월에 유류 연료비단가가 224.67원이었는데, 2022/02월에 301.09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무려 382.37원이지. 원자재 가격이 50%나 올랐는데 물건값이 안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런데 녹색 상자를 봐. 가스 연료비 단가인데 전쟁 때문에 중간에 올랐지만 지금은 외려 낮아졌어. 그리고 보라색 상자를 봐. 석탄 연료비 단가인데 전쟁 이후로 25%나 올랐어. 이번에는 다른 표를 보자. < e-나라지표에서 가져온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 2020년도에 유류(석유)가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0.4%임. 오히려 석탄이 35.6%로 가장 높지. 가스가 원자력에 이어 26.4%로 세 번째네.(석탄 > 원자력 > 가스 > 신재생 > 유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석유 연료비 단가는 졸라 올랐어. 그러니 전기료를 올리는게 맞지. 두 번째. 가스 연료비 단가는 오히려 더 싸졌어. 그러니 전기료를 내리는게 맞지. 세 번째, 석탄 연료비 단가는 비싸졌어. 그러니 전기료를 올리는게 맞지. 그런데 우리가 내는 전기료는 뭘 기준으로 올리고 말고를 결정해야 할까? 첫 번째,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석탄의 연료비 단가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려야지. 두 번째, 발전 비중이 높은 가스의 연료비 단가가 내렸지만 내린 정도가 석탄이 오른 정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격 내리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 세 번째, 발전 비중이 셋 중 가장 적은 석유지만 어쨌든 원료값이 올랐으니 전기료를 올려야 하지만 발전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 즉, 생산 연료원의 문제로 보면 ‘석탄값이 올라서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거지. 석유값 때문이 아니란거. 아래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하련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다??? 이건 아주 개소리지.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4기나 된다.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탈원전 한다고 짓던 원전까지 다 때려부순게 아니란거지. 되도 않는 선동질이며, 무식의 극치라 할 수 있지. 탈원전 한다고 전기료를 올려한다는 주장은 미래에 원전이 없어지면 전기값이 오를테니 지금 미리 올려 받겠다고 주장하는 꼴이야. 이승만의 ‘없는 나라 팔아 먹는 짓’과 비슷하지 ㅋㅋㅋㅋ 2. 한전 적자의 문제 전기료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전의 적자다. 아니 우리나라 전기 생산하는 공기업들의 적자 문제지. 이런 공기업들은 이득을 보면 욕을 먹는 기업이지. 국민의 복지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해. 비싼 전기는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고, 생산한 물건은 비싸게 되어 시장 경쟁력을 잃어. 국민들이 적절한 전기료의 좋은 혜택을 오랫동안 누리려면 공기업은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를 해야하지. 일반 기업이야 손해는 안보고 이익 극대화를 노리지만. 어쨌든 한전은 저 줄타기를 못해서 엄청난 적자를 매꿔야해. 한전 망하지 않으려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나의 생각이야. 하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지는 나도 몰라. 그 쪽 전문이 아니라서… 3. ㅆㅂ 존나 큰 문제 그런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국힘이나 굥이나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그런 노력도 안한다는거지. 국힘이나 굥이 주장하는 두 가지가 ‘한전 적자와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인데, 위 표들을 보면 ‘탈원전’은 '개소리'라는걸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렇다면 한전 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지. 즉, 제대로 된 적자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적자를 메꿔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개소리를 할까??????? 첫 번째, 전기료 인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야. 국힘과 굥 지지자들이 누구 싫어하더라? 문재인~ 문재인이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이 뭐였더라? 탈원전~여기 게시판에도 탈원전 때문에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골빈 애들 많지? 직접 자기가 정보 찾은 놈들 한 명도 없다.굥도 알아. 국민의 절반은 자길 싫어한다는걸. 그러니 반이라도 잡으려고 애쓰는거지. 두 번째, 전기료 인상에 대해 굥과 국짐은 거대 야당과 국민의 절반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굥이 당선되기 전에 협치해야 한다고 말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야당에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안한거 있었나? 외려 야당과 전 정권을 공격했지.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대화를 할 생각조차 없다니까. 게다가 당선 이후 굥은 계속 지지율 깎아 먹는 행보만 보였지. 취임 3개월만에 데드크로스라니 ㅋㅋㅋㅋ 그러니 지지자들만 보고 ‘탈원전’만 주구장창 외치는거야. 세 번째,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르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건 굥이 말한거지. 그런데 눈에 띄게 바로 실행한 정책이 있었지. 바로 법인세 인하~~~ 대책이 없다면서 법인세 인하 바로 해주는 굥~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단은 부자가 희생하는게 맞아. 왜냐고? 부자는 굶어 죽진 않거든. 하지만 서민은 아니지. 역사를 통틀어 부자가 ‘경제가 어려워 굶어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미국이나 유럽은 법인세를 올렸어. 전기료 인상 전에 말도 안되는 정책(법인세 인하)을 펼쳤는데 전기료 인상은 씨알도 안 먹힐거 아냐. 그러니 ‘탈원전’으로 눈 돌려놓는거야. 아래 표를 보자. < e-나라지표에서 가져온 2020년 용도별 전력소비량 > 우리 나라에서 전기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 산업, 즉 기업이란 말. 그런데 이번에 전기료 인상 한다는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보도 자료들 중에 산업용 얘기하는거 본 적 있음? 법인세 인하해줬는데, 이번에 산업용 전기료 찔끔 올려봐라. 가정용 요금보다 적게 올리면 지지율 바로 깎여나간다. 왜냐고? 아래 표는 전기 판매 단가야.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용도별 전기판매단가’ > 아쉬운게 문 정권이 가정용 전기료 조금 내리고 산업용 전기료를 조금 올렸어야 했는데… 어쨌든 문 정권 초기 많은 국민들은 산업용 전기료가 싸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왜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 전기료보다 싸야 하는지는 납득을 못했다는거지. 그런데 굥께서는 전기료 인상 결정하기도 전에 법인세부터 덜컥 내려버렸네~ 세금으로 한전 적자 메꿔야 한다며???? 네 번째, 한전의 적자 일부는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걸 다들 예상하는 와중에 굥이 당선되자마자 한 게 뭐다? 1조 넘는 세금 써서 용산 이사하기~ 한전 적자라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씨부리는 새퀴가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며 용산 이전으로 세금 1조를 태우네. 전기료 인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냐???? 굥이 태운 세금은 쓸모 있는 전기도 안돼. 다섯 번째, 굥께서 친히 하달하신 ‘원전 안전중시 버려라.’전기료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까면서 원전을 다시 짓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는 시점에서 저러면 나가리지~ ㅋㅋㅋㅋ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거의 대부분의 원전 사고는 인재였다.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국가재난급이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하는건 결코 양보해서는 안되는 일이야.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비용이 엄청난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안전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인데, 저렇게 가볍게 소주처럼 마셔'버리다니' ㅋ 이 모든 것이 ‘굥의 이성’으론 해결이 안되거든~ 그러니 탈원전이니 월북이니 개 같은 소리나 지껄이는거지. -
[정치·경제·사회]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할 세대 아직 국가지표체계에서 통계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사전투표를 기반으로한 추정치이지만 이번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실제가 비슷하게 나온 바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투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60대 이상의 열성적인 투표가 눈여겨볼 부분이네요 그럼 현재 환상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굥카를 뽑은 연령대별 성별으로 구분해봅시다 (이하 통계는 사전출구조사로 인한 퍼센트로 근사값에 가까운수치입니다) 우선 굥카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입니다 20대 남 58% 여 33% 30대 남 52% 여 43% 40대 남 35% 여 35% 50대 남 41% 여 45% 60대 남 63% 여 66% 70대 남 72% 여 67% 그럼 가장 세대별 굥카를 적극 지지한 순위 70대남 1위 (41%차) 70대여 2위 (37%차) 60대여 3위 (35%차) 60대남 4위 (32%차) 20대남 5위 (22%차) 30대남 6위 (10%차) --이외 세대 연령은 감히(?)굥카보다 이재명을 더 지지했습니다. 그럼 인구별로 봅시다 굥카를 지지한 인구 베스트 순위 1위 20대남 366만명 2위 60대여 363만명 3위 60대남 355만명 4위 30대남 344만명 5위 70대여 206만명 6위 70대남 172만명 그중 각 세대별로 투표한 사람에서 굥카 지지자를 추출해보면 60대남 투표율 89% - 315만명 투표 (굥카 지지 63%) 199만명 지지 60대여 투표율 80% - 290만명 투표 (굥키 지지 66%) 191만명 지지 20대남 투표율 62% - 226만명 투표 (굥카 지지 58%) 131만명 지지 30대남 투표율 67% - 230만명 투표 (굥카 지지 52%) 119만명 지지 70대남 투표율 90% - 154만명 투표 (굥카 지지 72%) 111만명 지지 70대여 투표율 80% - 164만명 투표 (굥카 지지 67%) 111만명 지지----------------------------------------------------------------- 무려 몰표를 준 70대가 인구수에서 밀려서 순위가 뒤로 밀리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심코어는 근혜를 18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시 50대가 60대가 되어서 같은 나이대 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후세대. 625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반공교육에 찌들리고 잘살아보세 노래부르다가 할거 없으면 공무원해서 이제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집과 높은 연금이 기다리는 세대 꾸준히 반공의식으로 다음 대선 다다음 대선때까지 열심히 국힘계열만 지지할것이죠 40대가 절대 국힘지지안하듯이 그럼 60대 세대를 재끼면 굥을 대통령 만들어준데 노력을 한 것은 20대남과 30대 남입니다 한참 사회초년생이거나 한참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사회정착이나 기반을 다지는 세대 법인세인하와 종부세와는 거의 관계없는 세대 내 회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비싼집이 있는것도 아니니 주52시간이 아니라 92시간 최저임금 유연화와 현 물가와 금리인상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은 세대 60대이상은 그야말로 인기투표를 한거고 그야말로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을 뽑았다지만 20대남과 30대남은 당신들 스스로 주120시간 이야기 하고 150만원 받고도 할 사람 많아 하는 사람 소리 듣고 뽑은것입니다. 즉 현 정권탄생에 60대와 더불어 핵심 책임자이고 굥정권의 철퇴는 5년동안 당신들을 겨냥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분 만큼 소득세는 오를거고 물가는 오를건데 임금은 떨어지고 대출은 풀어주는데 금리는 높고 집은 여전히 비싸서 못사고 살기는 더더욱 힘들어질겁니다 운이 좋아 집도 있고 넉넉친 않지만 안굶어죽을 개인사업하고 있어서 개같은 민영화만 되지 않으면 큰 타격은 없으나 당신들은 다를겁니다. 2030남 집가진 사람 총 680만명중 20대 10만명 30대 90만명 총 100만명정도 더더욱 집을 마련하긴 힘들것이나 굥정권은 당신들에게 관심이 없을겁니다 토건세력에게 건축을 더 많이 하게하고 대출을 쉽게 해주어서 당신들을 높은 금리의 빚쟁이로 만들어주는덴 최선을 다할겁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열성으로 만들어낸 정권이니 이재명을 지지해야 정의고 굥카를 지지하면 불의 그딴소리 할려고 적은거 아니고 최근 굥카의 행보를 보자면 전혀 책임감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이 난국을 해쳐나갈 재목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굥카를 뽑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누가 더 큰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야 하나 따져본거 뿐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정 반대로 가고있는 굥정부 경제정책 - 윤석열 경제정책 세재개편안을 간단하게 요약 하면, 세금완화(법인세, 종부세) 대출한도 상향(DSR 한도 상향) 두가지로 볼수 있음 - IMF에서는 한국 정부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DSR 규제강화를 권고함 또한 주택 공급 조치와 높은 재산세 결합은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 보고함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대비 전세계 1위임 IMF의 권고사항이나 근래의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위험성을 보고하는 언론은 거의 없음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6753.html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과잉유동성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임 이걸 완화 하려면 금리인상, 양적긴축, 법인세 강화를 통해 시중의 풀린 돈을 회수 하는 방법밖에 없음미국 또한 법인세 인상을 검토중 - 굥정부 부자감세는 분명히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하고, 인플레 상황속에서 물가가 올라서 소비지출이 늘고서민들 세금이 늘어나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굥 정부의 세금완화 대출완화 정책은 IMF 권고사항과 미국의 경제정책과 정반대로 가고있고결국 인플레 장기화를 초래할수 있음, 여기에 가계부채폭탄 터지면 정말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경제가 개작살날수도 있음 출처 - https://youtu.be/Q4zDaB0bCIw -
[정치·경제·사회] 법인세 감면이 의미하는것 그것은 일본이 이미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1990년 소득세가 최고세율 70%였고 법인세는 40%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세는 3%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소득세는 최고세율 45%에 법인세는 23.2% 로 낮췄습니다그러면 당연히 세수익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부채가 있고 들어가야할 예산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어딘가에 세금을 감면시키면 어딘가에 세금을 더 받아야 하기 마련입니다 일본의 답은 “소비세 인상"이였습니다. 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줄여주고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발생한 손실을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며 벌었습니다심지어 저 소비세도 과거자료로서 지금은 10%입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100엔짜리를 사면 3%일때 103엔 10%이니 110엔이 되는것이죠 즉 일본은 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익을 소비세를 증가시켜서 매꾸어넣었고 그 소비세는 일반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죠 오늘 나온 기사네요 법인세가 효자 4월까지 국세 34조가 더 걷혔다 보시는바와같이 법인세는 우리나라 세수익의 효자역활을 합니다. 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빛은 중앙정부기준 1001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효자 세수익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는 납부유예(라고 쓰고 이리저리 머리써서 안내게 해주기) 로 합니다 기업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해진 세수익은 어디서 매꿀까요? 복지는 증대되고 나라 빚은 늘어나 있는데 결국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거나 연금을 더 걷고 덜받게 하거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늘릴겁니다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기업과 부자를 위해 감세해주는데 그럼 어디다 세금걷겠습니까? 안그런 서민에게 걷겠죠 기업이나 땅부자 재벌 이런사람들이 현정권을 지지하는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실제로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에대해서 취임 한달만에 좋빠가로 처리해주니깐요근데 웃긴점은. 여기에 아무 상관없을 40%가량 약 2천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 탄생한게이 정부라는 점 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내가 부자들이 반대하는것을 반대하면 나도 그 부자와 같은 일원이 된 기분이 드는건가? 아님 내가 그 사람들이 겪는 고세율의 고충을 나도 난중에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반대하는것일까요? 이 정부 부족해진 세수 어디서 충당할지 궁금하네요 지하철 노인운임 유료화? 군 월급동결? 예산잡아먹는 복지예산 국방비 감액?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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