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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8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거듭된 의혹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야권공조 강화로 우 수석 해임과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까도남 우 수석을 신임하는 이유는? 그만한 인물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거든... 2.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예정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속영장 기각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지 무죄라는 건 아니지 않나? 암튼 개봉박두~ 3. 중국 내 북한식당 일부가 영업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남한 말투를 쓰는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퇴짜를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명 이런 긴장 관계, 대립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이득을 보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누구냐고? 알면서~ 4. 북한 초·중등교육의 국어·영어·수학 등 핵심과목의 수업 시간이 한국보다 더 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정책이 지향점과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운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정 교과서도 따라하더만... 이러다 얘들 수업시간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5.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6%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1%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현명하다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게 뻥이라는 거... 다 안다니까요~ 6.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령 심사 논의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시행령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도 합헌이라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자기 밥 자기 돈 내고 드시라니까~ 7.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라... 내가 보기에는 매운맛 좀 더 봐야 할 거 같은데~ 8. 이화여대가 학내 농성에 경찰 1600여 명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대 측은 ‘우리가 안 불렀다’고 해명했고, 이에 경찰은 거짓 해명이라고 밝혀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대 교수 한 분이 4년 후면 졸업할 애들인데, 학교의 주인이 왜 학생이냐고 했다지? 답 나온 거지 뭔 말을 하겠어~ 9.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첫날부터 전동차 운행이 6차례나 중단되는 등 사고가 속출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행하는 2호선은 2조 3천억 원을 들여 7년간의 공사 끝에 30일 전면 개통했지만, 첫날부터 운행 중단이 되풀이됐습니다. ‘월미도 은하레일’처럼 나중에 고철로 팔아먹는 건 아니겠지? 불안하다 불안해~ 10. 망막 신경 섬유층 두께가 정상보다 얇아지면 3년 뒤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간단한 정기 안과 검진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 만큼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11. 2017학년도 사관학교 지원자 수가 육사 42%, 해사 17%, 공사 28%. 간호사 45% 등 전년보다 33%가 증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긴 여성들 신랑감 후보 2위가 군인이라고 합디다. 1위가 민간인이고... 웃자는 얘기지만 살짝 서글프다는... 12. 2012~2014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루이뷔통이 지난해 3위로 추락하더니, 올 상반기 다시 4위로 처졌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는 KT&G로, 루이뷔통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값 올려주고 팔리기는 잘 팔리고 KT&G만 신났구만... 행복해? 13. 경북 성주군 농민들이 지역경제 근간인 참외밭마저 갈아엎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입농산물 증가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참외 값이 30%가량 떨어진 것에 대한 농민의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드 앞에서 참외 먹고, 전 국민 1만 원 참외 사주기? 참외가 아니고 지금은 대국민 '참회'가 필요할 때라고 이 사람들아~ 14.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 교육' 지시 공문이 국방부의 배포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자료 배포를 요청한 곳은 ‘경북도교육청’이었을 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들이 포켓몬도 아니고 왜 스스로 진화 발전하고 그런데~ 이거야 원... 15.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 울산 시장에 들러 많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소라 과자’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언론 매체 게시판에는 JTBC 방송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세상에 소라 과자 처음 본 사람이 무슨 서민의 삶을 알까’라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소라형 과자’인데... 하긴 그렇게 말했다가는 ‘동생은요?’ 할까 겁난다... 16. ‘포켓몬 고’ 열풍으로 지구촌 곳곳이 잇단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켓몬 잡느라 정신이 팔려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에선 금지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야외활동 늘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라는데... 역시 그 말이 맞는 갑네... 17.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근무 중인 대학교의 20대 여성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미뤄 아직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사를 자문하는 게 아니라 윤리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 같은데... 날도 더운데 다들 징하다~~ 18. 국제 대학평가에서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가 신입생 OT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신입생 길들이기'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OT에 참가한 남녀 신입생들에게 게임 벌칙으로 ‘성폭행 장면’을 재연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마 우리 국내 대학의 OT를 따라 한 ‘한류’의 영향은 아니겠지? 설마~ 19. 일부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항균 필터에서 검출된 유독 물질 OIT에 대해 환경부는 OIT 필터의 전량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OIT 필터의 위해도가 높지 않다고 밝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때문에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니들 하는 짓이 기가 막혀~ 답답허다~ 20. 주유소 정량미달 사기 기승. 됫박으로 사야 하나... 가습기 피해자 ‘옥시 일방적 배상안 동의못해’ 옥시 맘대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15년 만에 누적 이용객 5억 명 돌파. 그중 한명? 전남 곡성군, 영화 '곡성' 테마 투어 프로그램 개발. 곡소리 나는군... 원윳값 내렸지만, 우유 소비자가는 안 내릴 듯. 왜? 왜? 버스와 주차장서 ‘음란행위’ 경찰 2명 파면·해임. 이젠 집에서 하세요~ 성공이란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 - 8월이 첫날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휘말렸지만, 그만큼 휴가 열기도 뜨겁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한 당신... 멋진 여름 휴가를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아직 휴가를 즐기고 계신다면 복잡한 생각일랑 딱 내려놓으시고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과 안전이 최고라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Cross_X작성일 2016-08-01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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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4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SK와 CJ가 어버이연합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 계좌도 아닌 차명계좌에 송금했고, 논란이 일자 업계는 협박을 받아서 송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뭐가 무서웠을까? 어버이연합 보다는 뒤에 계신 그분이 무서웠겠지~ 2.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이 소녀상 철거는 한일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언급도 안 됐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아주 나라 꼴이 말씀이 아닙니다. 창피해서 진짜 살 수가 없다~ 3. 방역 당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위험지역 여행조회 시스템'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필리핀에서 한국인 감염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이들 지역 국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뒷북이야? 메르스에 한번 데었으면 됐지 말야... 거참~ 4.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초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뇌염, 지카... 올여름은 불쾌지수가 더 높을 모양입니다. 그래도 나 한테 짜증 내기 없기~ 5.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인천의 국회의원 12명이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인천 유정복 시장님이 행자부 장관 출신인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쯧쯧... 6. 새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안을 비판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군부는 이에 앞서 개헌안을 비판하거나 반대운동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65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제정해 반대세력을 탄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태국이 그렇답니다. 근데, 법제처가 태국의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네요... 그렇다고요... ㅎ 7. 명품을 본떠 만든 짝퉁 의류 판매기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중국에서 라벨까지 붙어 있는 짝퉁 완제품을 들여와 팔았다면, 최근에는 즉석에서 손님이 원하는 명품 로고가 담긴 라벨을 부착해주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인가 보네... 그럼 고급져 보일라나? 8. 안상수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에는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해 4,400여만 원의 출장비가 소요되었고, 이 가운데 안 시장이 1,150만 원, 부인은 858만 원을 사용해 안 시장 부부가 전체 출장비의 절반인 2,0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쓰고 보는 거지... 뭐라 하면 돈 내면 되고... 머리가 좋은 거야 뻔뻔한 거야? 창원시민 여러분 뭐가 맞나요? 9.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며 네티즌 한 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회원입니다. 어라? 같은 동종 업계끼리 왜 그러신데... 아무래도 사단이 나긴 난 모양이네... 10. 옥시에 대한 떠들썩한 수사,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국내 재벌기업들은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수사 시점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했답니다. 꼭 그래 주실 거죠? 세월호처럼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11. 세포 속 칼슘양을 조절해 암과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칼슘양이 정상보다 적거나 많아지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뭔가가 발견되고 찾아내고 그러기는 하는데... 나한테 혜택이 오긴 하는 거야? 12.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진찰료가 30~50% 정도 비싸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6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는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놀기는 놀데, 아프지는 말랍니다. 배려심이 아주 크죠? 13. 음주 사고와 잠적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개그맨 출신이라 한번 웃겨 보려고 그랬나? 하지만 실패!! 1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역외 기업들의 정보를 다음 달 9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 기업들은 조세회피처 21곳에 설립됐으며, 세계 200여 개국 국민과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가 껴있을라나? 이제는 뭐 궁금하지도 않다... 15. 미국의 한 요거트 회사 회장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보너스를 화끈하게 쐈습니다. 몇 백, 몇 천도 아닌 수 천 억 원어치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보상이나 선물이 아니라며 ‘책임의식으로 함께 한 사람들에게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양반은 조세회피 이런 걸 부끄럽게 여기실 듯... 주식 받은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위대해 보인다는... 16.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못 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한번 실수라고 봐주기엔 좀 그렇지 않나? 내 생각에는 10년도 모자란 것 같은데 말야... 17. 방위산업이 온갖 비리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또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을 맡길 업체를 지난주에 선정했는데 이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놈의 방산비리는... 아주 썩은 내가 가시지를 않는구만... 사병 위로한다고 K-POP 스타 부를 생각 말고 니들부터 정신 좀 차리지~ 18. 지난 대선 당시에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취업 심사 규정 등을 어겨 국내 최대 방산 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1급 공무원에 준했던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죄는 죄고... 어디 1등 공신을 내칠 수야 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19.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들을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순서는 '그런'(1위), '이런'(2위), '그래서'(3위), '그렇게'(4위), '이렇게'(5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벌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안드로메다~~ 20. 대한크리켓협회 사무처장이 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크리켓 기구 임원이 됐습니다. ICC(국제크리켓평의회) EAP(동아시아태평양지부)는 김미영 사무처장이 ICC EAP 특별회원국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같은 불모지에서 이런 경사가... 완전 미인이시던데, 국제무대에서 큰 활동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21. 뉴스타파 나경원 취재팀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답니다. ‘해리포터'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남녀 임금 격차에 반대했답니다. 교사 꾸지람에 아파트서 뛰어내린 고교생이 중태랍니다.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포기하고 사임했답니다. 6월부터 만 12세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이 시행된답니다. 6일 임시공휴일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궁 무료입장이랍니다. 옥시 불매운동이 의약품으로 확산, 약사회도 공감한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봄볕 가득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찬란한 5월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Cross_X작성일 2016-04-29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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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2월 1일 신문 요약 1.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의 영어 번역본까지 첨부했습니다. 2. 역사 국정교과서 논쟁이 시들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대로 비밀집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필진 및 집필기준에 대해 한사코 미루더니 결국 교육부 차관 전결로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자체적으로 집필 기준 통과시키고 열심히 집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보건당국이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로 추가 감염이 일어나는 2차 전파는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도대체 이런 간담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미국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의 마지막 여론 조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샌더스를,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크루즈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한 ‘사드 검토’ 발언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안보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 앞으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게 되고,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8.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기사를 가장해 강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택배 물건이 아니면 되도록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9.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여성 인턴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10.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1호 법안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이 노선과 맞으면서도 신당에 걸맞은 참신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발의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1. 2007년 홍콩 유조선의 기름 유출 오염사고가 발생한 태안 해안에서 그동안 추진된 환경 복원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에서 경관보호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1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숨진 친구에게 죄를 덮어씌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군은 자신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주변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되자 이 사고로 숨진 동승자 최모 군을 운전자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3. 20대 총선을 앞두고 개신교 보수세력들이 또다시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이 주축이 돼 기독자유당이 고문단 발기인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14. 올해 초부터 시인 윤동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미 책, 공연, 영화 부문에서 윤동주 예술혼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이 그의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15. 국립공원 소백산에 여우 3쌍이 방사됐습니다. 멸종됐던 여우가 소백산에서 복원되는 것은 단순히 여우 한 종이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생태계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6. SNS에 셀카를 자주 올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확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셀카를 많이 올리는 행위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17.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내달 10일까지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설 연휴 이틀 전인 내달 4일까지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에 임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18.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형사소송법과 민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표현들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정비 사례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색한 표현,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 지나친 축약 등입니다. 19. 배 째라는 말에 욱해서 찔렀다면 살인미수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한 차례만 공격하는 등 우발적으로 보인다며 특수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 처음 선보였던 대한민국 크리켓팀이 ‘여자 국가대표’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해외 연수와 차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아래 인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icsports.or.kr, blog.daum.net/koreacricket)을 통해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21. 강용석 전 의원이 새누리당 당사 출입을 저지당했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를 공개 지지 선언했답니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하겠답니다.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3조 3,955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고생 상습 강제추행 50대 담임교사가 친근감의 표시라고 했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의 '취업 청탁' 문자가 들통났답니다. 터키 에게 해에서 또 난민선이 침몰해 33명이 사망했답니다.

  Cross_X작성일 2016-02-01추천 3
• [정치·경제·사회] 지롱아 법제처 들어가서 퍼온거다 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위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취득·소지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판시 표현물의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추종하여 한국정부를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매도하고,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정권퇴진투쟁을 벌여 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이나 이에 따른 행동이라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널리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지롱아 위 대법판결문에서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로 판명된 한총련의 민중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지 민중민주주의 명사 그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다 응?? 알간?? 니가 퍼온 판결문의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독재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빨갱이 논리지 ㅋㅋ 그니깐 니가 자꾸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소위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이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못믿겠으면 국정원에 신고해라 응?? ㅋㅋㅋㅋㅋ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민중사관이 자꾸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증거있냐?

  소아레스작성일 2015-10-27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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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반국가·이적단체 해산할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가혁신 업무보고…'육상 30분, 해상 1시간내' 특수구조체계 구축인구 감소 면사무소 통합…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4천823명 증원 정부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육상 재난은 30분 이내에, 해상 재난은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대가 확대 설치된다.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젠 맘에 안드는 단체나 정당은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법안까지 만드는 클라스...  원문 주소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50121100211299

  닭고기마사오작성일 2015-01-21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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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철도민영화 정리자료  일단 앞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이상인 상태이다. (공공기관 부채현황은 13년 기준 493.4조)  일반 기업이면 이미 망했어도 이상할게 없을 수준이다.  노조서 현재 시위 파업하며 내걸고 있는게 "민영화반대" 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보면 실질적인건 "임금을 8.1%(자연승급분 포함) 인상하라" 는것이다.      빚이 산더미인데 자기들 인금은 더달라는게 현실인거다. 마치 집에 빚이 산더미여도 캐나다구스 패딩사달라는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의 빛더미 부채를  염려해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억제했다. (정부가 제할일 하는 당연한거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309163295408&outlink=12013.10.03 09:16  공공기관장 임금 동결…직원 1%대 억제  중략..  내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동결된다. 공기업 직원 급여 인상폭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억제된다. 내년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 동결, 하위직 1.7% 수준 임금 인상 방침과 맞물려 공기업의 임금도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공기업 직원들이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는 2010년 동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11년 5.1%, 2012년 3.5%, 올해 2.8%였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8% 인 것을 감안하면 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본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대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인상, 성과급 지급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교양수업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임금, 이자율, 물가가 밸런싱을 맞추는 걸 알거다  현재,  12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1.8%  12월 12일에 발표된 기준금리(이자율) 역시 2.5%로 7개월째 동결이다.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2.8% 였다.  http://news1.kr/articles/1447939[전문] 한은 "물가상승률 현재보다는 높아질것"12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2013.12.12   중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 1.6%에서 1.8%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7개월째 동결을 이어갔다.     근데,   지금 코레일 공공노조 요구사항은 임금상승 6.7% 자연승급분까지 포함하면 8.1%로 이자율의 3배이상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코레일 평균임금은 63,04만원이다. 코레일의 지금 부채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63,00만원의 8%인상을 국가가 들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나? 결국 그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줄줄 빠지는건데?    올해 11월 초, 이미 코레일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05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 2013.11.08   중략.. 코레일 노사 간 올해 임금·현안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년연장·통상임금·철도 민영화·해고자 복직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본교섭에서 노조는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철도공사 전환시 합의한 단계적 임금 보전 합의이행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과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정년연장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인 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위 기사를 보면 코레일 노사, 올해 임금교섭 결렬이라고 뜨는데.. "11월 8일부터" 임금 6.7%요구했고 그게 안되니까 11월 말 무렵부터 민영화반대 간판걸고 자신들 잇속에 따라서 판을 키운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민영화반대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영국 철도 민영화" 해서 망했다고 들먹이는데.. 영국 철도는  "완전 민영화" 하려고하다 망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요한 중요한 간선은,  전부 공공기관 보유하고 다만,  효율 낮은 전라도지역 같은 간선철도 부분만 추후적으로,  "부분 민영화"(공기업만 참여, 실질적으로 민영화도 보기어렵다.)할 계획이니 "독일식 지주민영화" 랑 비교해야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철도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국가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코레일 업무를 분할 시키고,  경쟁력과 품질 향상하는것에 목적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객 운송 부문은 2017년쯤 되야 언급될 것이고,  먼저 분리하려는건 화물운송(2014), 철도관리, 정비부문(2015) 이다.  근데도 노조, 좌파들이 자기내 주장만펴면서 민영화반대 억지를 부리니까 11월 27일에 "외교부가 보도해명자료 " 를 올렸다.    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 당시 외교통상부는 협상타결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2011.12.15., 2012.3.29.)하였으며, 최종 협정문안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개(2012.4.3)  - 이와 별도로 통상교섭조정관도 기자 브리핑(2011.12.28)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  -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년 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2013년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후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침ㅇ 아울러 유럽순방 직후인 11.11(월),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개정 GPA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실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WTO 사무국에 기탁할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GPA의 국회동의 여부ㅇ 헌법 제60조제1항상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을 의미하는바, 개정 GPA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 1997년 GPA 가입으로 관련 법률에 이행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만으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정부는 개정 GPA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ㅇ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나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되므로 2011년 12월 합의되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 GPA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 ㅇ 개정 GPA는 일부 조달 업무만 개방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도 해당되지 않음. ㅇ 오히려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함.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개정 GPA 양허표 상의 고속철도 분야 제외ㅇ 개정 GPA 부속서에 고속철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ㅇ 즉, 부속서 3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분야를 일반철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속서 5에서는 고속전철 뿐 아니라 일반 및 도시철도의 운송서비스(CPC 711)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작년 일부에서 철도시설 “관리”(management)를 “경영”으로 오역하여 경영 자체를 개방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2012.10.15., 한겨레)우리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ㅇ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부속서1,2,3에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개정 GPA상의 중소기업 우대 조치ㅇ 개정 GPA에서 ‘중소기업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개정 GPA에서도 ‘중소기업 예외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됨.     ※ 중소기업 우대에 관한 조항       - (중앙정부 조달) 국가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지방정부 조달) 지자체계약법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공기업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준칙’, ‘지방공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개정 GPA상의 국가안보, 국방관련 서비스. 건설의 적용 제외 삭제ㅇ 일부에서는 개정 GPA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관련 조달도 개방 대상이라면서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임.   - 협정문 제3조*에는 국가안보 관련 조달 행위를 협정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의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향후 절차는?ㅇ 남은 절차는 개정 GPA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는 절차이며 현재 시기를 검토중임.ㅇ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12.3-6, 발리) 전에 개정 GPA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현재 리히텐슈타인, 대만, 캐나다, 노르웨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미국, EU, 이스라엘은 WTO 각료회의 이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스위스는 내년초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개정 G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3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EU이외에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됨.    * 전체 43개국이며 EU는 29개국(회원국 28개국, EU1개).  끝.      현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여러모로 경제정책을 쓰려해도  무조건 "민영화반대" 만 외치면서,  정치나 노조들은 자신들 잇속만 챙기려 하는게 현실이다.     저렇게 정부에서 해명자료까지 내놔도,    거짓 선동에만 치우쳐서 국민들을 혼란스러게하며 딴소리만 하고 있는게 그들이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공기업 부채 빚만 계속 늘어나서 결국,  민영화를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염려스럽다. 공기업은 분명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이 주인인데,  지금 코레인 공공노조 파업은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을 위해 국민을 볼모잡는것과 같다.  이렇게 공공노조의 잇속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지속되게 방치하는건 정부도 잘못이겠다.   강경책을 세워서라도 빨리 수습하는게 국가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왜 6천만원짜리 복지천국 귀족 공공노조를,   그것도  미래에 자기네가 내는 세금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최근에 대기업 인턴만 하려고해도 경쟁률이 서류전형 몇십대 일 몇백대 일인데..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는 거짓 선동 정보로써 학생들이 공공노조 잇속에 놀아나는것이 안타깝다.      

  blister7작성일 2013-12-16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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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바이크] 택시 에어백 내년 3월 의무화. 안 달면 사업정지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에 처한다.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를 행정 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또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서울 연합뉴스]대부분 택시 조수석에는 에어백이 없다능...

  예술공학작성일 2013-12-08추천 1
• [정치·경제·사회] 국정원 대통령 기록물 무단 공개 사전 기획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0930&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8&aid=0002204072 요약 : 1. 4월19일 기록원에 "대통령기록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의뢰         2. 5월 8일 법제처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 의뢰         3. 6월 20일 법제처와 기록원의 해석 없이 맘대로 공개         4. 기록원 답변 "대통령 기록원에 준해서 관리해야된다"             법제처 답변 "정치적 현안이 걸려있어서 판단 보류"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이 말이 가장 중요해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기록원에 있었다는 소리고그렇다면 지금 현재 삭제되었다는 그 기록은 누가 삭제한것이고 언제 삭제되었는가?지금 그 기록이 삭제되었을때 가장 이익을 볼수있는 국정원(기록원에 없으면 대통령기록물에 준하는 서류가 되지않으므로 무단공개가 아니게 될수있으므로)이 관련되 있는지? 재미나네요 ㅋㅋ

  육덕은진리다작성일 2013-09-30추천 8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대한민국헌법[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대한민국헌법[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헌법[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법제처에서 발췌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아래 게시글에 /초록까딱이/ 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구요.보시면 아시겠지만 4.19를 언급한건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 개헌하면서 5.16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3.1운동과 더불어 4.19를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서 5.16이 혁명이니 쿠데타니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입장임을 밝힘니다.)애초에 헌법 전문은 최초 헌법이 제정(1948.7.17)되었던 때부터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과연 친노종북주의자(?)들이 만든게 틀림없다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오히려 박정희정권에서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4.19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박정희는 언제부터 친노종북주의자였나요?

  초딩반사작성일 2013-07-15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가자서작성일 2013-02-06추천 13
•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의혹] 소녀아님 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소녀아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선거 개표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그걸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이라면 저역시 100% 찬성 할 겁니다.그런데선거 자체가 "부정선거" 이니 재 개표 해야 한다는건 너무 멀리 가는 겁니다.예를들어 이번 시연도 "절차대로 수개표를 했느냐"라는걸 보는거지 "부정선거를 가리자"라는건 아닙니다.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부정선거 관련 의혹 총정리 링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훓어보세요."그루터기 추억" 님의 글을 유심이 읽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드린다면, 저는1. 절차대로 수개표를 했느냐2. 부정선거 의혹이 두가지 모두가 중요한 사안입니다.원칙대로 수개표를 하면..2번에 대한 의문은 자연히 풀립니다. 상식적으로 18대 대선의 집권여당은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요, 대통령은 이명박입니다. 이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세식 변소에 파리 모기 날리듯이 득달같이 정체불명의 네티즌들이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유...과연 뭘까요?목숨이 달렸기 때문이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지금 이 시점의 형국은 흡사러시안 룰렛 게임 같지 않습니까?여당, 수구세력 입장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고, 권력이양되는 것 자체도 소름끼치는 악몽과도 같겠지요.이명박과 그 주변 실세, 직계가족들의 은하수 처럼 수많은 비리의혹에, 국가부채에 부동산거품에, (너무 마나 씨바..)만약에,, 만약에..선거과정 자체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각이 된다... 감옥몇년가고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지난 5년동안 소녀아님은 행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국민들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은 상처의 골이 마리아나 해구와 같거든요.. 친일파들은 또 어떨까요? 요즘같은 시국 혹시나 하는 맘에 불안감이 만만치 않겠지요?부정선거 관련법안을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에 이명박 각하께서 이 법안을 폐지하셨지요. 마치 안전장치라도 하려는 듯이.. 저세상 가기는 싫으셨나봐요...소녀아 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참관인의 증언과 수학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표 데이터의 비현실성과 조작성, 선관위의 정보공개요청 거부 및 개표과정의 1분간 데이터 미확보, (정말 우스운 거죠. 어떻게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된 1분간격의 개표과정 데이터가 선관위는 없다니.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요? 단군 할아버지?)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장난질.. (관련 동영상, 증언 너무 많습니다. 도데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지..)그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다음 링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다른분들과 달리, 소녀아님께서는 차분히 의견을 피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유형제도시대현대성격법률시행일시1960년 12월 31일폐지일시2008년 12월 19일목차정의개설내용변천과 현황의의와 평가정의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개설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내용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변천과 현황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의의와 평가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참고문헌법제처(http://www.moleg.go.kr)

  행복한차도남작성일 2013-01-18추천 2
• [자유·수다] 공무원연금부채 342조! 공무원연금 2013년 적자 3조! 2030년 30조！ 공무원연금부채 342조!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 페이지 http://jul.im/WWM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런 적자를 메우기 위해 “50만명이 혜택을 보는 특수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는 내년 복지 예산의 20.6%인 20조원을 쏟아부으면서 348만명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에는 고작 12조8300억원이 배정됐다”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전체 국민보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김영수 씨는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국민들의 세공무원이 최상의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 납세자가 눈 부릅뜨지 않으면 나랏돈은 새게 되어있습니다. ========================================================================================= -얼마전 TV 프로그램에서 그리스가 경제파탄이 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정부패와 기득권세력(공무원)때문이라고 한걸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공무원연금 검색하니까 위와 같은 글이 있길래 퍼 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월급표 보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다고 느꼈는데 알고보니 월급+각종수당(?) + 보너스 + 복지카드 + 단체실비보험 + 국민연금보다3배많은 공무원연금 +각종혜택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무원이 대기업보다 낫다는 말이 맞는거 같네요. 밑에글은 경실련 조사 결과 ==========================================================================================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 직장인의 3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후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어떠한 대처도 제시되지 않으며 논란만 거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 일반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월 보수 금액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월 급여수준이 1천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무원의 경우 일반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결과, 실제 공무원들의 평균 월 급여수준이 전체 일반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6,514원보다 평균 30% 정도 높게 조사됐다. 1천명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도 월평균 367,902원 정도 차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드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간 805억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누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만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일반직장인과 같이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수당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지만 모두 보수에 포함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고 할때마다, 박봉이다, 퇴직금이없다, 회계원칙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공적연금 주식투자해서 부채가 생겼다. 정치인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핑계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부채를 전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 종교단체보다 더 성역으로 자리잡은 공무원단체 과연 어느 용기있는 정치인이 이문제를 공론화 시킬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최고액을 불입해도 100만원조금 넘게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300만-400만원 이상 받는 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으로 인하여 생긴 부채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부채가 계속해서 생기는 구조라면, 손질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대대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개혁했다고 한게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순수 국가채무 774조원 중에서 공무원 연금이342조원을 차지합니다. 공무원 부채가 342조원이 될때까지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답답합니다. 확실한건 공무원연금부채 342조원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비둘기기작성일 2012-12-23추천 1
• [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4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숟가락 놓을 일 아냐, 군사협정 폐기해야 野 “박근혜 숟가락 놓을 일 아냐, 군사협정 폐기해야” ‘협정 전문’ 독소조항 공개…여론도 ‘반대’ 48% vs ‘찬성’ 1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은 계속해서 협정폐기를 주장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협정 전문도 공개됐다.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나타난 국민적 여론은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 보인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몰랐다’고 화내고 청와대와 부처간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진짜 화를 낼 사람은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이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연기가 되니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화 낼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다 된 밥상에 숟가락 놓을 일이 아니”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총리 등 관계자의 인책을 요구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둥, 외교통상부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에 국무회의 상정계획을 보고했다는 둥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논의를 거치기로 한만큼 정부는 더 이상 책임회피성 변명을 일삼지 말고 국익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국회논의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혹여라도 국회논의를 단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임하는 오류가 없기 바란”며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처인 법제처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석할 문제이며 동의든 논의든 국회 논의 결과에 반해 협정 체결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 거짓”이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협정의 전문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기밀주의를 혁파하고자 논란이 된 한일정보보호협정 전문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외교통상부에서도 자료를 공개하면서 ‘비밀자료’ 혹은 ‘비밀유지자료’ 등의 단서가 없었기에 법률적으로도 공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넓게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협정 전문공개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협정을 옳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임내현, 정성호, 이학영, 박혜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등은 “협정문에는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고 되어 있어 이 협정이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임을 문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는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제공한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달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에 대한 복제도 전적으로 일본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제, 재생산되는지 한국에서는 일본의 자발적 기록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돼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협정의 내용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국회의 동의를 피해가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폐기를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무회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서도 ‘체결 반대’ 목소리 더 높아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휴대전화+유선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6%p)에 따르면 응답자의 47.9%는 ‘체결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체결찬성’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15.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36.3%였다.리얼미터는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40.0%로 찬성 의견(23.5%)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도성향 유권자들로 57.3%를 기록, 찬성 의견(14.1%)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며 “진보 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52.5%로 찬성 의견(13.5%)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통합진보당 지지자의 64.9%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56.8%가 반대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39.9%가 반대의견을 밝혀 찬성의견(23.5%)보다 앞섰다. 이에 앞서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RDD 방식+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에서도 협정체결불가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가 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2%였다. <내일신문>은 “특히 협정체결 반대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자(52.4%)에서도 반을 넘었다”며 “한차례 협정체결을 미룬 정부가 재추진을 시작할 경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즉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협정 추진 찬성은 17.5%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민 즉, 70%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 군사 협정과 한일 군사 협정 비교 - 방위 정보 제공 의무  [또또님 편집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mb 정권이 다른 나라(영국)와 체결한 협정  비교> 영국과 일본 비교를 해보니..이런 협정을 국무위원 단 1명도 반대도 이의도 토론도 없이 날치기? 대한민국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의무를 강제  우리가 제공한 방위 정보 보호를 책임질 주체는 일본이 통보를 하는 기관(합의나 대한민국 재량권 없음) 구체적 기관 규정은 없지만 그 기관이 관리할 정보는 방위 관련 정보라고 재차 강조  mb정권이나 박근혜 1인 독재 새누리당 보수 언론 경제 언론이 말하는 아주 초보적 협정이 아님.   한일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용어 혼돈 한일 비밀 정보 보호 협정 명칭에서는 military(군사) 제외 후 조문마다 CMI(군사 비밀 정보) 계속 사용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정의를 내릴때는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고 확대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일본에게 줄 의무를 강제 하는 협정 any defense - related information....and that requires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f the respective parties '2조 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 (외통부는 정보 제공 의무 협정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하는 이유는 군사 정보 제공을 전제로 상대방과 보호 협정 체결입니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 보호 협정을 합니까?) 국회 외통위 논의 후 일본과 서명을 하겠다는 mb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말하며 서명이 목적인 새누리당. 국민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1. 협정 명칭 차이 -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임에도 군사란 단어 제외 (패전 후 군대 보유 금지 국가 일본과 군사 협정이란 말 자체가 모순임을 협정 명칭에서 알 수 있음) 1.1 영국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1.2 일본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 협정 명칭에 빠진 military 비밀 정보 협정 명칭 아래 서문에 바로 등장 양 당사자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Wishing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다른 조문에서 군사 비밀 정보 CMI(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를 계속 사용 3조,4조,6조.... CMI 사용   3. 2조 '가'군사 비밀 정보(CMI) 정의는 군사에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대.   3.1영국과 체결 협정 "군사 비밀 정보" 정의  military information or materials   군사 정보 또는 자료   3.2 일본과 체결 협정  "군사 비밀 정보" 정의 any defense - related information....and that requires protection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f the respective parties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   4. 권한 있는 당국(기관) 규정은 없고 방위 관련 정보라고 재차 강조   3.1 권한 있는 당국 규정. 영국은 있고 일본은 일본 재량권 영국과 체결 협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영국 정부는 국방부 국방보안국장 일본과 체결 협정에서는 책임 기관  전혀 없고 추후에 외교 당국에 통보를 하도록 함 협정 체결을 하면서 기관도 규정을 하지 않고 일본의 재량권 전부를 인정을 하는 협정   3.2 권한 있는 당국이 보호할 자료 재차 규정 - 방위 관련 정보 영국과 체결 협정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 규정만 할뿐  강조를 전혀 하지 않지만 일본과 체결 협정을 보면 "권한 있는 당국" 역할이 "방위 관련 정보defense - related information  보호를 책임진다"고 재차 강조     5. 군사 비밀 정보 전달 방법-일본과는 비밀 장비 전달 보안 요건 규정 영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이라는 규정만 있지만 일본과는 외교 채널 전달 규정외 비밀 장비 전달시 보안요건 상세한 절차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비밀 장비 차량 운송 방법, 선적 대기 보관 방법등을 규정)                 p.s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극소수 제외 국민 대다수) 한일 군사 협정 꼭 막아주세요! 꼭요>  일본과의 군사 협정 출처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983256 민주당 임내현,정성호,이학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회견, 한일 군사 협정 문제점 지적 공론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85735     문재인 김두관 손학규등의 대선 예비 후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소속 의원 전부 한일 군사 협정 반대  및 폐기. 관련자 해임 요구를 했고 그래도 mb정권이 서명을 한다면 제2의 3.1 독립운동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무회의 통과 후 한일 군사 협정 찬성과 반일 감정 걱정을 하는 대변인 논평 내보냈고 박근혜 측근 황진하 의원은 한일 군사 협정  찬성 라디오 인터뷰까지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서 여론 눈치 보기. 그것도 국회 논의 절차 후 서명에 방점을 두지 한일 군사 협정 자체가 문제란 소리는 전혀 없음. 박근혜 뒷북도 마찬가지. 한일 군사 협정 자체가 문제란 소리는 전혀 없고 절차가 문제니 국회에서 논의 공감대 형성이란 헛소리ㅉㅉ  

  가자서작성일 2012-07-03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표절도 문제지만 공공부문 사유화도 큰 문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MB정부가 추진해 온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KTX 운영권을 따내려 준비작업을 해 온 곳은 대부분 재벌 계열사들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벌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민간 개방 추진 일정을 총선 이후로 늦춘 바 있다. 이달 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월 말까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RFP)를 확정ㆍ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권 장관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여당의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RFP가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 이는 4ㆍ11 총선으로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것이다. RFP에는 기존 KTX 대비 요금 인하율 조건이 2월 공개된 초안보다 5%정도 늘어난 15%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TX 요금이 매년 5.7%씩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론 15%가 아닌 3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FP 초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이 49%로 제한됐고, 나머지 51% 지분을 국민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채우도록 했다. 현재 두산ㆍ금호아시아나ㆍ동부그룹 등이 입찰 참여를검토 중이며, 당초 적극성을 보이던 대우건설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그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의 장점을 일반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법제처에서 현행 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KTX 민간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순탄한 추진을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 범국민대책위 측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소수 재벌 기업에게 국민의 철도를 넘겨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MB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입장이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무조건 찬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MB정부의 입장만을 대표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니냐"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도 요금 인하 효과 있을 거라지 않았던가? 실제로 일어난 지하철 9호선 요금 50% 인상은 맥쿼리 작품 아니던가?민영화 통한 사유화로 생겨난 문제 아닌가?그런데 KTX는 괜찮다고? 요금 인하될 거라고?이것도 다 가카만의 잘못이고, 새누리당과는 무관한 일이라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또 미온적인 태도 보이고 은근슬쩍 통과 시키는 일 없겠지?흥미진진한데. 지켜보겠어.<출처 :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4/h2012041514295521500.htm

  joshua작성일 2012-04-21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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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한미FTA 법제처 홈페이지 확인결과 아직 체결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5일입니다.제의요구가 나오도록 깨어있는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던지귀국못하시게 막던지 움직여야합니다.

  Se리나작성일 2011-11-22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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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원숭이 김영후 병무청장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입대와 관련,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검토 이후에 (MC몽이) 말을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김 의원의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한 입장인가”란 물음에 김 병무청장은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협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되고 또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청장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도 MC몽이 희망한다면 입영토록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MC몽이 더 이상 입영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앞서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를 놓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 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MC몽은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고도리작성일 2011-06-14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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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화학적거세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24일부터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4일 세부적인 시행방안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치료 약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해 줄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된다. 20명 내외의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절차 ▲치료약물 및 치료기관 지정 절차 ▲부작용 발생시 조치 ▲치료비 부담 ▲관련 서식 규정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등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은 24일까지 법무부 보호법제과로 제출하면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제처 심사를 7월 이전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다.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새터데이작성일 2011-05-04추천 3
• [정치·경제·사회] 담배 제조.매매 금지시켜야 ,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맑은공기건강연대·담배없는세상연맹(대표 박재갑)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위한 공개 청원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담배 연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만들   어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마약"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특단의 담   배재난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직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팔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어 현재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담배에 중독   돼 있다"면서 "담배는 팔아서 안 되는 독극물마약이라는 사실을 우선 공표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소비자에게서 거두는 세금을 흡연자들   의 금연치료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   다. 박재갑(서울대의대 외과 교수)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배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담배관리법을 만들고, 질   병관리본부에서는 흡연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제처에서는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갑 교수 주도로 만들어진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6년 2월 사회각계각층 158명의 이   름으로 입법 청원됐지만,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으며, 2008년 11월 제18대 국회에 개정안이 다시 입법 청원돼 계   류 중인 상태다. bio@yna.co.kr

  새터데이작성일 2010-02-22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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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이런 초딩 ㅡㅡ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새해부터 조작 못한다 전자신문 기사전송 2009-12-24 07:20    　한 초등학생이 제안한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 조작 금지가 2010년 법안에 적용된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 보고에는 묘곡초등학교 6학년 생인 고병우 어린이가 참석했다.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으로 활동해온 고군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휴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신자를 지정, 다툼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를 금지해 줄 것을 법제처에 제안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협박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 제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법제처와 방통위는 2010년 법령을 보완해 휴대폰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해서 보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법개정으로 이끈 사례”라며 “다만 이를 안 일부 어린이들이 고군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곰탱이패밀리작성일 2009-12-24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