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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타싸에 올라온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민원 총공 정리(세븐틴,방탄소년단 팬덤)
1.세븐틴고용 노동부 민원 제목 : 주식회사 하이브 과로사 은폐 조사 요청 및 으뜸기업 선정논란 조사 요청 내용 : 으뜸기업 선정 논란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나, 지금 하이브의 외주제작사 갑질의혹, 사내 따돌림, 직원 과로사 은폐등 으뜸기업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시일 내에 철회 요구합니다. 2. 직원 과로사 은폐 2022년 하이브 사옥 내에서 직원 과로사 사건 은폐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주영 하이브 CHRO는 개인질환이라고 하였으나, 산재가 신청되지 않은 점 등 해당 부분 철저한 조사 요구합니다. 3. 외주업체 갑질 외주업체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갑질과 명예훼손 및 직원 꼬리자르기 행위 조사 요청 문체부 민원 주식회사 하이브의 언론유착, 언론사 협박, 불법포렌식과 같은 부정행위 조사 요청 비정상적인 언론유착, 언론사 데스크 협박 혐의 조사 요청2. 사내 직원 및 아티스트들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찰 및 고객 개인 정보 유출 혐의 엄중한 조사 요청 3. 사내 직원 개인 sns 불법 포렌식 혐의 조사 요청 2.방탄소년단국민신문고→일반민원→민원신청 주관부서:고용노동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를 요청합니다. 하이브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최근 국정감사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과로사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 파악이라는 이름하에 악플 수집하여 보고서로 만들고, 이를 역바이럴에 이용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나다. 이런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점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조사 및 으뜸 기업 취소를 요청드립니다.주관부서:국세청하이브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하이브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1,000배 축소한 21억 7,809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 시 방시혁의장의 365억 미국주택을 공시에서 누락하여 공정위가 조사관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매번 단순업무 실수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고 주요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시키는 하이브에 대해 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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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정재·정우성도 뛰어든 상장사 경영권 분쟁…당국은 관리·감독 골머리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투자사 충돌, 최대 주주·2대 주주 간 분쟁, 저평가 기업 겨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티웨이항공, 쏘카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은 지분싸움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경영권 분쟁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 등이 양산되는 등 상장사 밸류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영권 분쟁인 고려아연 분쟁은 최근 지분싸움을 넘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단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은 사법 리스크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조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벼랑 끝’ 공세를 퍼붓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도 많아지고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주가가 요동치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핵심 이슈다. 지난해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검찰 당국이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일명 ‘무자본 M&A(인수합병)’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려는 계획이고, 21일에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읍소에 나섰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이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정재 측이 “김동래 대표가 나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래몽래인 상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해당 사태가 상장사 경영권 분쟁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정재 사단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이번 임시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주가도 요동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사모펀드(PEF)가 재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에 이어 이젠 연예인들이 자본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모양도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래몽래인 경영권 장악 시도는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를 거쳐 일렘테크놀로지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관우 대표와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위지윅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는데, 설립 2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다수의 M&A와 투자로 덩치를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컴투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래몽래인 지분을 5.04% 보유했지만, 8월 말에는 전량 처분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단순 연기만 해서는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인지도가 좀 있는 연예인들은 미국 할리우드처럼 제작사 등을 직접 차리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추세”라며 “래몽래인은 포트폴리오나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 제작사고, 게다가 상장사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뛰어들었을 것”이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핵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이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이 수익화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등 위법 혐의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성 적자 상장사 등 ‘좀비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들이 경영권 분쟁, 무자본 M&A,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비기업 퇴출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퇴출 기업이 67곳에 그쳤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했다. 원활한 상장사 퇴출 작업이 가로막히면서 코스닥 시장엔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임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며 “현재 거래소 핵심 아젠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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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이정재·정우성도 뛰어든 상장사 경영권 분쟁…당국은 관리·감독 골머리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투자사 충돌, 최대 주주·2대 주주 간 분쟁, 저평가 기업 겨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티웨이항공, 쏘카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은 지분싸움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경영권 분쟁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 등이 양산되는 등 상장사 밸류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영권 분쟁인 고려아연 분쟁은 최근 지분싸움을 넘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단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은 사법 리스크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조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벼랑 끝’ 공세를 퍼붓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도 많아지고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주가가 요동치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핵심 이슈다. 지난해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검찰 당국이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일명 '무자본 M&A(인수합병)'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려는 계획이고, 21일에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읍소에 나섰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이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정재 측이 "김동래 대표가 나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래몽래인 상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해당 사태가 상장사 경영권 분쟁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정재 사단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이번 임시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주가도 요동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사모펀드(PEF)가 재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에 이어 이젠 연예인들이 자본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모양도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래몽래인 경영권 장악 시도는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를 거쳐 일렘테크놀로지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관우 대표와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위지윅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는데, 설립 2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다수의 M&A와 투자로 덩치를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컴투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래몽래인 지분을 5.04% 보유했지만, 8월 말에는 전량 처분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단순 연기만 해서는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인지도가 좀 있는 연예인들은 미국 할리우드처럼 제작사 등을 직접 차리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추세"라며 "래몽래인은 포트폴리오나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 제작사고, 게다가 상장사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뛰어들었을 것"이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핵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이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이 수익화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등 위법 혐의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성 적자 상장사 등 ‘좀비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들이 경영권 분쟁, 무자본 M&A,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비기업 퇴출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퇴출 기업이 67곳에 그쳤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했다. 원활한 상장사 퇴출 작업이 가로막히면서 코스닥 시장엔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임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며 “현재 거래소 핵심 아젠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4102280146
월월왈왈작성일
2024-10-2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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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APT 시스템은 불법으로 판명되었다- APT룰은 규정 적용 잣대부터 달랐다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 리그와의 전쟁에서 스폰서쉽 계약 관련 새로운 규정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으며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프리미어 리그에 충격파를 일으킬 중대한 판결에서, 은퇴한 판사들로 구성된 권위 있는 패널들은 클럽들이 구단주와 관련된 회사와의 스폰서쉽 거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가 최근 시티의 두 건의 거래를 막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프리미어 리그 재정 규칙 위반 혐위 115건의 직면해 있는 시티는 올해 초 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에 이루어진 인수 이후 도입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수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APT 시스템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패널은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이 규정이 구단주와 주주로부터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리그 전체에서 차입된 40억 파운드 중 15억 파운드가 주주 대출에서 나왔으며, 여기에는 아스날의 추정 차입금 2억 5천만 파운드와 브라이튼의 거의 모든 차입금이 포함된다. 시티는 때때로 이자 없이 또는 상환의 의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러한 지급은 시장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상업적 금리가 적용되고 이러한 대출이 클럽의 이익 및 지속 가능성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다면, 많은 클럽들은 재정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프리미어 리그 관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이번 판결은 맨체스터 시티와 다른 클럽들이 관련 당사자들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우리가 입수한 이번 판결은 오늘 오후 17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로 클럽들에게 전달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시티는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프리미어 리그는 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클럽들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패널은 지난해 말 시티가 에티하드와 체결하려던 대규모 스폰서쉽 계약을 APT 규정에 따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아부다비 기반 항공사와 시티의 이전 10년 계약은 115건 혐의 관련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아부다비 기반 은행과의 또 다른 계약을 막은 것 또한 절차상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시티의 법률팀은 115건의 혐의에 대한 시티의 방어를 주도하고 있는 로드 패닉 KC가 이끌고 있으며, ATP 규정을 상대로 일련의 주장들을 제기했다. 그 중 상당수는 리그가 정의한 공정 시장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집중되었다.시티는 이 규정이 그들의 성공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다수의 폭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비록 기각된 주장들 또한 많이 있지만, 시티는 7개의 주요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규정이 불법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했다.패널은 이 규정의 목적이 경쟁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비록 ATP 규정은 115건의 혐의와 관련된 기간 이후에 도입되었으나, 이번 판결이 리그 전반에 걸쳐 시티의 경쟁 구단들 사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비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판결에서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웨스트햄이 프리미어 리그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으며,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울브스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패널은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 나이젤 티어 경, 유럽사법재판소 전직 판사 크리스토퍼 바이다 KC, 전 대법원 판사 로드 다이슨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가 시티의 거래가 공정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다른 거래 데이터를 시티가 검토할 수 없었던 점 또한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또 다른 이유였다.프리미어 리그의 시티와 에티하드 거래 무효화에 대한 판결은 ‘절차상 불공정’하며 ‘철회’되어햐 한다고 판정되었는데, 이는 프리미어 리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티가 그 분석에 대해 응답할 기회 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부다비와의 계약도 프리미어 리그가 최종 결정에서 언급한 다른 클럽들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 내역을 시티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약 3개월에 달하는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판정되었다.또한 시티는 이 규정이 걸프 지역 소유의 클럽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1개의 클럽을 대표해 한 클럽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주장은 패널이 인정하지 않았다.요약:1. 불법으로 판결받은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한가지는 구단주 대출. 구단주 대출은 무이자 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아주 널널한 대출이기 때문에 APT가 목표로 하는 시장 공정 가치와 반대되는 일임. 아스날은 250m 파운드가 그리고 브라이튼은 거의 구단 운영금 전체가 구단주 대출일 정도로 비율이 높음.2. 반면에 PL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티가 이 은행과 시장 공정 가치로 거래하는 걸 중단시켜버림. 또 작년 말에 시티가 에티하드와 맺은 스폰서쉽 계약 승인 요청을 시장 공정 가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버림. 3. APT 규정이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룰처럼 만들어놓고서는 구단 가려가면서 다른 잣대 들이대니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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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먹방 유튜버 쯔양 근황
구독자 수 천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쯔양은 오늘(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생방송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해당 방송에서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휴학 중 만난 당시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과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쯔양은 당시 상황을 '지옥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녹취]쯔양/유튜버 "헤어지지자 하니까 제 원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유포하겠다고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되게 둔탁한 그런 걸로도 맞고."또, 전 남자친구 A 씨가 자신이 일하는 술집에서 일하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녹취]쯔양/유튜버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만 하면 된다'고 얘길 해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했었고. 진짜 정말 잠깐 절대 길지 않아요 절대 진짜 잠깐 동안 한 적 있었습니다""술집에서 일하며 번 돈은 모두 빼앗겼다"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이어 "돈을 어떻게 벌어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면서 "방송 초기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고, 소속사 대표가 된 전 남자친구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녹취]쯔양/유튜버 "모든 수익의 7퍼센트는 그쪽이고, 3퍼센트는 저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서도 썼고, 그리고 그 계약서마저 사실 안 지켜서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또, "소속사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분에 A 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면서 "이후 A 씨가 협박하거나 주변 아는 유튜버 등에게 자신의 과거를 과장해서 퍼트리고 다녀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쯔양의 이날 방송은 한 유튜브 채널이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한데 대한 해명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녹취]쯔양/유튜버 "그분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막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쯔양은 방송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녹취]쯔양/유튜버 "진짜 이 일이 알려지는걸 사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제가 아무리 피해자 였다 하더라도. 제가 한 일이 있으니까요."쯔양의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형사 고소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변호인은 또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라면서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아임OK작성일
2024-07-1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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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별달고나작성일
2024-03-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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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APT룰 재판 관련 맨체스터 시티 성명서 오늘 발표된 ‘룰 X 중재 판결’에 대해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은 중재 재판부의 귀중한 노력과 고려에 감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환영한다. 클럽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APT 규정은 불법으로 판결되었으며, 프리미어 리그가 맨체스터 시티의 두 건의 스폰서쉽 거 래에 대해 행한 결정이 무효화되었다. 재판부는 원래의 APT 규정과 현재 개정된 APT 규정 모두 영국 경쟁법을 위반하며, 절차상 공정성 요구를 위배한다고 판결 했다. 프리미어 리그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며, 프리미어 리그가 실제로 이 규정을 클럽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결정하였다. 규정이 주주의 스폰서쉽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운영상 차별이라고 판명하였다. 이러한 법적 결론 외에도, 재판부는 클럽이 체결한 두 건의 거래에 대해 프리미어 리그가 행한 공정 시장 가치 재평가 결정 도 무효화하였다. 프리미어 리그가 절차적으로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결정 내렸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프리미어 리그가 두 건의 스폰서쉽 거래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 평가를 불합리하게 지연시켰다고 판결하였 으며, 이로 인해 프리미어 리그가 자체 규정 또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요약은 판결문 164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mancity.com/news/club/club-statement-rule-x-arbitral-tribunal-award-63863904
[스포츠] EU 최고법원 "FIFA 선수이적 일부 규정 EU법에 위반"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4일(현지시간) 선수 이적과 관련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일부 규정이 EU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ECJ는 이날 프랑스의 전 축구선수 라사나 디아라가 FIF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EU법 상충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벨기에 항소법원 요청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디아라는 옛 소속팀인 러시아의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 계약 해지 분쟁을 벌였다.그는 2013년 4년 계약을 맺고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 합류했지만 급여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빚으며 약 1년 만에 계약이 종료됐다.디아라는 이후 2015년 벨기에 프로리그팀 샤를루아와 잠재적 계약 가능성이 타진됐지만, 당시 FIFA 규정 탓에 무산됐다며 벨기에 법원에 FIFA를 상대로 600만 유로(약 8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FIFA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조기 해지된 경우 해당 선수와 그를 새로 영입하려는 구단은 이전 소속팀에 필요한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새 구단은 일정 기간 신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재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FIFA는 당사자 간 계약해지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관할 축구협회가 선수의 해외 이적시 필요한 증명서 발급도 보류하도록 규정한다.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인 벨기에 항소법원은 FIFA 규정이 EU 법상 '피고용인'의 자유 이동 및 경쟁법과 충돌하는지 판단해달라며 ECJ에 요청했고 이날 ECJ는 사실상 디아라의 손을 들어줬다.ECJ 재판부는 "제기된 규정은 새로운 구단에 가서 자신의 활동을 발전하려는 프로축구 선수들의 자유 이동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선수의 자유 이동에 대한 제한은 클럽 간 축구경기 규칙을 보장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선수 영입 경쟁 가능성은 프로축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러한 경쟁에 전반적인 제한을 가하는 건 노포칭 합의(no-poach agreement)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노포칭 합의는 경쟁사간 담합에 의해 노동자의 전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뜻한다.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이날 ECJ 판결에 대해 "프로축구 생태계를 바꿀 축구 및 스포츠 노동시장 규정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일각에서는 ECJ 판결을 계기로 FIFA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그러나 ECJ 판결은 벨기에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일부라는 점에서 실제 개정으로 반영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FIFA는 이날 ECJ 판결을 분석한 뒤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스포츠] 각 팀 수비진의 환상적인 활약, 바이에른 뮌헨 vs 레버쿠젠 리뷰 리그 선두로서 FC 바이에른은 레버쿠젠보다 승점 3점 앞서 있습니다. 링에서 승점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경기입니다. 키커 기자 게오르그 홀츠너의 리뷰입니다. 96분간의 경기 후 전광판에는 1:1이 표시되었습니다. 결국 FC 바이에른이 우세한 팀이었지만 불공정한 무승부는 아니었습니다. 복싱으로 치자면 뮌헨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최고의 경기는 두 헤비급 선수의 복싱 경기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레버쿠젠은 안정된 수비에 집중하며 공격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0 리드가 보여주듯 공격이 곧바로 유효 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이언은 그에 걸맞게 신중하고 집중했으며, 최근 연이은 성공과 짜릿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 레버쿠젠은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의 환상적인 장거리 슛을 제외하고는 이번 시즌 이미 17골을 넣은 FCB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의 공격 플레이에 조금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실수가 잦았던 다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센터백 듀오가 토요일 저녁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매우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고 타이밍도 훌륭했습니다. 팀 전체가 (카운터)압박 측면에서 그랬듯이요. 반면 레버쿠젠은 바이에른의 페널티 지역 침투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부상으로 교체되어야 했던 해리 케인은 볼을 거의 받지 못했고 득점 기회도 없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골문 앞에서 똑같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은 비르츠와 보니페이스가 교체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팀에서 가장 강하거나 가장 위협적인 선수들이 스포츠적인 방식으로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 팀의 수비진이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로 중계된 독일 최고의 두 팀 간의 이 대결은 전술적 수준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광고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엽기유머] 탈탈 떨어도 먼저하나 없음 200억 빌딩 현금 구매' 유재석, 고강도 세무조사에도…'혐의점 無'방송인 유재석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하며 '국민 MC'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국세청은 최근 유재석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신고 오류 등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방송 출연과 광고 등 연간 수십억원대 소득을 얻고 있지만,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는 물론 '성실 신고'의 면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이다.서울 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유재석을 상대로 수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였지만, 당시 유재석이 수백억대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변화와 연 소득 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소속사인 안테나엔터테인먼트 인근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 면적은 298.5㎡(90.3평)로 토지 평당(3.3㎡)가는 1억2839만원이다. 본래 해당 토지에는 5층 규모의 건물이 있었지만, 최근 이를 허물고 신축을 위해 나대지(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 나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올해 5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오랜 기간 이어오던 '전세살이'를 마치고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N40' 등기를 마쳤다. 매매금액은 86억6570만원이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재석이 매입한 논현동 건물과 자택까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약 285억원의 자금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건물 매입 계약 외에 출연료와 경비 처리 등 일련의 세부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어떠한 항목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탈세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실명이 공개될 때마다 "세무상 오류", "회계 착오"라고 항변했지만, 유재석은 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엽기유머] ‘유행’처럼 소비되는 ‘AV 배우’ 콘텐츠…불법 성매매·인권침해 외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가 여성 아이돌에게 “AV 배우로 데뷔해 달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등 미디어들이 국내에선 엄연히 불법인 일본 AV 산업 종사자들을 유행처럼 출연시키면서 성 상품화와 인권침해 문제는 눈을 감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해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일본인 AV 배우가 여성 아이돌 MC에게 “몸매가 좋으니까 (AV 배우로) 꼭 데뷔해 달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에 여성 MC가 당황하는 모습, 다른 MC들이 이 모습을 보며 웃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누리꾼들은 “성희롱하고 모욕해도 칭찬이라고 우기면 그만인 게 포르노 양지화의 불쾌한 진실” “한국에서 AV는 불법인데 이런 발언은 제작진이 걸러냈어야 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노빠꾸 탁재훈’ 제작진은 사과문을 올리고 “새 MC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탁재훈씨가 만류를 했지만 재미만을 위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탁재훈씨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편집됐다”고 사과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해당 영상에서 삭제된 상태다.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재미와 자극만이 콘텐츠 제작의 기준이 된 뉴미디어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지금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시청자의 ‘관심’을 쟁탈하기 위해 AV 관련 콘텐츠처럼 기존 미디어에서는 차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루는 식으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은 포르노가 불법인데도 이를 제안하는 발언이 무분별하게 노출됐다”며 “유튜브는 심의나 제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모든 것을 ‘예능화’해 문제의식을 둔감하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했다.실제로 최근 AV 산업을 예능처럼 소비하는 콘텐츠들이 많아지며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방영한 <성+인물>은 일본 AV 산업 종사자를 인터뷰하는 등 성 산업 종사자들을 다루면서 AV산업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직업 소개 영상을 제작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해 공개한 일본 AV 배우 인터뷰는 200만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미디어가 AV 산업이 야기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AV 배우에 대한 욕망만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일본의 AV 산업은 여성 착취적인 구조, 불공정 계약의 문제가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AV 배우를 직접 보고 만지는 페스티벌이나 AV 배우와의 성매매 알선 처럼 AV 배우에 대한 욕망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일본 AV 관련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 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 4월에는 AV 배우들을 초청해 열려다 당국의 불허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김주희 덕성여대 교수는 “AV 배우가 등장하는 콘텐츠에서는 주로 남성의 시각에서 제작된 AV의 협소한 성적 판타지가 되풀이 된다”며 “이는 ‘성 엄숙주의’를 깨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성적 판타지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AV 배우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여성의 몸을 성애적으로만 재현하는 제작자의 시각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3980?cds=news_edit
[정치·경제·사회] 대형교회가 정치적활동 없다고하신분 찾습니다. 제가 그랬죠 다른교회는 관심없고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명성교회는 겁나 정치적이라고요지인이 그 교회에 다녀서 전달해 준 내용도 있고 직접 가서 확인한것도 있다구요저 원로목사란 양반도 이명박근혜시절 장난이 아니였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도 종교가 카톨릭으로 알고있는데 부활절이면 집근처의 성당을 가서 한명의 종교인으로써조용히 예배만 보고 쳐 나올것이지 평소에 다니지도 않는 그것도 집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나라 초대형교회중하나인 명성교회를 일부러 쳐가서 한소리 하는게 서로간 짝짝꿍이 맞지 않고는 될수없다고 생각하는데그분은 어찌생각하실려나요?그것도 하필 총선을 바로 앞둔시점에서요! 우리나라에 개혁해야 될게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 한사안이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전에 추진할려고 했던 종교인에대한 세금추징과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전에 그걸 방해하던 암덩어리 같던 장로 민주당 김모의원없으니 쬐금더 수월할거라고 봅니다.
[정치·경제·사회] 보고싶은것만 보여주려는 언론 최근 여론조사 꽃의 서울지역 정당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한참 공천으로 씨끄럽던시절에 조사된 것입니다표본도 크고 돈 많이 쓴 콜백하는 여론조사라는것을 강조하며 나온것이죠 최근 여러 언론들이 국힘이 지지울 앞선다고 나팔부는 시기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조사입니다언론이 인용할 만한 내용이죠 그럼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요? 우왕 저걸 보고 이런 기사를 뽑아내네요 우와 김어준같은 좌파뺄갱이가 하는 여론조사서도민주당이 진다!! 영등포 을 하나가지고 민주당 폭망이다라거 한것인데 누가보면 서울전역에서폭망으로 알겟습니다 오우 이것만 보면 민주당이 크게 완패하는것으로 알 수 있겠네여 이야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서울지역 정당지지율에서 국힘이 완전히 앞서는곳은 6군데뿐이거 무려 대통령실의 상징 용산이 오차범위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동작구가 흔들리고 종로가 민주당이 앞서는데 언론은 영등포 을이 넘어간것만 보이나보네여 보여주고싶은것만 보여준다 국짐은 이번에 민주당을 박살내야만 하니 서울을 민주당이 압살하는 장면을 보고도 거기서 밀리는 지역구 가지고 기사를 쓰네여 이야 민주당이라면 영등포을 이 넘어갔지만 갑이 넘어오고 종로 용산 탈환도 꿈이 아닐 수 있고 강동이 위험하지만 송파가 오히려 해볼만한것에 “고무” 될거 같은데 기자라 생각하는 기뢰기님들은 민주당이 서울에선 당연히 100% 전원 당선 생각했나봅니다 하긴 100점 만점 받아야 할 애가 90점 받음 쇼크긴 하죠 8점 받은애가 6점받는건 거기서거기나 우리 언론에는 안보이는 장면 아니 안보여야 하는 장면 저분도 참 억울하실겁니다 민주당이였담 조중동 1면! 지상파 종편 첫 뉴스를 장식해서 나의억울함을 만천하가 알것인데 국힘이라서 일부 뺄갱이 언론 아니고선 모두 못본척하니 외람되오나 태평성대입니다!! 국힘은 조용하게 저번에 40%이상 현역교체된게16%만 교체되어 쇄신없이 기득권들이 이어받았지만 이야 한비데님의 탁월한 영도력 조용한 공천 혁신! 참신! 공천 불만으로 삭발식을 하고 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분신자살시도에 자살시도를 하지만 조.용.하.고 깔.끔.한 시스탬공천 민주당은 당내 해당행위세력 척결에 국힘이 욕하는 운동권의 상징 주저 앉히고 소위 그놈에 친명 비명 가릴거 없이 공천하나 이재명의 공천학살 지도력 의심 폭망! 편파중계 하면서 공정한 척 하는게 공정 정의 상식과 아무상관없이 불공정.불의.비상식인 굥과 매우 닮았네여 민주당 찬양해라는거 아니다 중계하려면 중립적으로 해라 언론아 대단한거 바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