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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대한민국에 현실을 능가할만한 구라는 없다.
1,200톤급의 군함이 영해에서 침몰하여 수십 명이 실종, 사망하였지만 사건 발생 6일여가 지난 지금에도 그 침몰 이유와, 책임소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게다가 침몰 이틀 동안은 눈만 껌벅이고 있다가, 생존 가능 한계 시간 몇 시간을 앞두고 그때서야 구조를 한답시고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마치 스너프 생중계를 하는 듯한 피 말리는 볼거리(?)를 선사하더니만, 결국 애꿎은 노병의 죽음을 추가했을 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가 위기 시에 소집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 국방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군미필자인 나라니까.
세금 없는 대물림과 노조탄압, 그 액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비자금 및 정치자금,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설하였다가 법의 심판(?)으로 오히려 합법재산이 되어버린 수조원대 차명계좌의 소유주 이건희는 국민들에게 ‘모두가 정직했으면 좋겠다’며 가히 허를 찌르는 훈장질과 함께 삼성 회장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국민들에게 시청료 삥 뜯어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 KBS는 올해가 그의 아버지 호암 이병철 탄생 백주년이라며 이를 기념하는 벌린음악회를 연다고, 아니 열린음악회를 벌린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간의 청렴한 이미지와는 달리 뒷돈을 챙긴 혐의가 짙다며 진행되었던 한명숙 총리의 공판과 관련하여, 검찰이 내세운 결정적 증인인 곽영욱은 뇌물로 건넸다는 돈의 액수가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그리고 다시 5만 달러로 변하더니만, 돈을 받은 주체도 처음엔 한 전 총리 본인이었다가 다음엔 의자, 그러다 결국 서랍으로 변신하는 등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현란한 CG를 구사하며 이곳이 과연 법정인지 3D영화관인지를 헛갈리게 만드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는 물론 어떻게든 안면 똥칠작전으로 지방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등신 만들기의 엔딩을 의도한 검찰의 탁월한 연출력 덕택이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름으로써, 그것도 교과서에 떡하니 표기함으로써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 일본 땅임을 자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어떤 미친놈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근데 그 어떤 미친놈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요미우리의 전언이지만 청와대가 요미우리에게 이렇다 할 정정보도 혹은 사과보도 요구도 없는 가운데, 요미우리는 당시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강변하는 내용의 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하니 아키히로 대통령의 자국에 대한 정말이지 남다른 애국심이 사실로 증명될 지도 모르겠다. 혹은 최근 법정스님의 입적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무소유’에 대한 국토해양부적 실천이었음으로 판명될는지도.
미안하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하여 어떻게든 독자제위를 웃기고 자빠뜨릴만한 극강의 비아구라를 만들어 보겠답시고 몇날며칠을 고민했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실재 발생했던 사건, 사고 보다 더 웃기고 자빠지는 구라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그것도 최근의 몇개만 무작위로 발췌했음에도).
오히려 차라리 구라인 것만 같은 놀라운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4.4%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딴나라당이 우세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 부동의 1위는 딴나라당 박근혜라고 한다.
다시 한 번 독자제위께 미안하다는 말씀 올린다.
만우절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현실을 능가할만한 구라는 없다.
딴지편집장 너부리 (newtoilet@naver.com)
출처 : http://www.ddanzi.com/news/12847.html
구라지존에 우리나라 등극. 모두 무릎꿇고 GG 를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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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경 국장,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다"
<충격증언!!!> 해경 국장,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다"
-아고라 퍼옴-
해경 김수현 경비안전국장,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다"
해경측 최초 구조신고 내용,
"배가 좌초됐다... 침수중이다..."
<민중의 소리> 기사...
◇ 청와대, 처음에는 '침수'라더니 =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침몰 원인을 두고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침수'라더니 나중에는 '외부폭발'이라며 말을 바꾼 모양새다.
사고 초기 청와대는 '침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오후 10시께 침수 보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면서 "침수 사건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청와대가 사고 초기 최소한 '침수'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해군 관계자도 이날 "2함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 해역을 순찰하던 중 원인 미상의 침수 상황이 발생해 승조원 구조에 나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선미에 폭발로 구멍이 나서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쪽 발표와는 다른 것으로 이 발표는 인양된 함미 조사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양된 함미에는 '구멍'이 없었다.
해경측 증언도 '침수'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해경 김수현 경비안전국장(경무관)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 참석해 "당시 암초를 직접 보고 왔었다"며 "26일 밤 9시 33분(사고가 발생한 후 3분 후) 해군 (평택) 2함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 '(함정이) 좌초해 있으니 빨리 구해달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암초'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계속 부인해왔다.
그러나, 사고 직후 군 당국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할 때 보여준 해도에는 '좌초'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청와대,軍도'좌초침수' 알고 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1787.html
천안함을 좌초시킨 상대가 '암초'인지 '미 잠수함'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일...
사고 직후 해군이나 해경,그리고 청와대 모두가 '좌초침수'로 인지했다는 정황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돌연 말을 바꿔 신빙성이 전혀 없는 '어뢰폭발'로 몰아갈까요? 이명박 역시 역대 군사독재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북풍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좌초침수'를 파악해 놓고도,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악재를 호재로 바꿀 묘수를 떠올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접촉' 폭발이라는 황당무계한 설까지 흘리며 어뢰의 끈을 집요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이유죠. 어뢰폭발을 기정사실로 끌고 가면 북한은 자동으로 사람들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되니 북풍 소재론 그만 아닐까요?
또...'도둑 제 발 저린' 얘기 하나
지난번 'MBC, 해군 상황일지 보도'에 관한 아래 기사 한 줄에도 주목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 보도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소설을 쓴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소설을 쓴 것?
'해군'이 강력 부인한 게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가 강력 부인한 거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의 말과는 너무도 배치되는 청와대 관계자의 '과잉반응'입니다.
글쎄...이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펄쩍 뛸 정도로 부인할 정도라면 뭔가 뜨금했다는 정황일텐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뒀다면 조용히 지켜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군 관계자도 아닌 입장에서 상황일지가 군 발표와 다르다는 언론 보도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말입니다. 저 관계자는 이미 사고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게 틀림 없다고 봅니다.
갈수록 조작의 '심증'은 커집니다.
이젠 심증도 아닙니다. 이쯤이면 정부와 군은 이실직고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대한민국 양심세력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어느 국가건 독재자가 군림하는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도 남한의 이명박 정권도,
힘 없는 백성만을 괴롭히는 독재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거짓'과 '음모'가 나쁜 정권 유지나 연장의 수단이 돼서는 안됩니다.
'진실'만이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거짓'은 야만의 시작이며 공멸의 화약고와 같습니다.
짐승의 거짓을 사람의 진실로 바꾸는 일, 이제 우리 손으로 할 때입니다.
국제상선통신망, 왜 이용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38678
평소엔 잘 이용도 안하던 이 통신망을 왜 사고 무렵에 갑자기 이용했다고 할까요?
"천안함 9시15~22분 교신기록 없어"…의혹 증폭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0428060315606&p=nocut
함장 '최원일'을 덮치는 유족..."내 자식 살려내...이 놈아..."
용현코비작성일
2010-04-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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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NSC 무력화, 각료회의 표류 대통령 ''안보참모'' 없다
NSC 무력화, 각료회의 표류 … 대통령 ''안보참모'' 없다
현재 청와대는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사건 직후 긴급 소집된 네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 연루’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
였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을 고쳐 NSC의 양대축인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없앴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120명은 해당 부처로 되돌아가거나 퇴직했다.
소관 업무를 대통령실로 이관하면서 역할과 기능도 대폭 축소했다. NSC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실장 직속 위기정보
상황팀으로 축소됐고, 센터장도 비서관급에서 2급 행정관으로 강등됐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여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상당시간 지체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는 NSC 폐지도 한가지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외교안보수석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기상황팀장도 1급 비서관급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과거 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부처조율과 정보총괄기능은 살아나지 않았다.
실무를 아는 참모들이 없으니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외교부 출신이고, 위기관리센터의 김남수 팀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이어서 안보 현안을 제대로 꿰기 어려웠다.
G20정상희의 등 병행업무도 많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외교안보수석실 내에서조차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안보실장(NSC 사무처 관할)을 역임했던 송민순 의원(민주당)은 “장관들이 주요결정을 내리려면 실무를 꿰고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갖춰진 구조가 아니면 안된다”고 말했다.
NSC가 없어지면서 33개 분야 285개의 위기발생시 행동지침을 담은 매뉴얼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매뉴얼에는 부처·기관별 대응요령과 민간자원 동원방식이 수록돼 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해군 2함대는 재난상태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경기 지역에 민간 인양·구난업체를 ‘동원업체’로 지정해두고 있다(내일신문 3월 30일자 참조). 하지만 이 매뉴얼은 사건 직후 무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교전, 대량인명사고 등 17개 사항에 대해 지휘통제반장이 장관, 합참의장, 작전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53분, 49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했던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국방부에 ‘전략수준의 전쟁지도 및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OOOO과’를 설치했다. NSC 위기관리센터 역할을 국방부가 맡도록 ‘국방지휘본부’를 만드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장관이 중도하차하면서 발전계획도, 본부신설방안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그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직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네차례나 열었지만 혼란만 야기했던 건 청와대에 제대로 된 안보관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주변에 안보를 아는 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파란지붕 아래 모든 노무현스러운 것들을 없애고 쥐맛대로 한 결과.
그러면서 나모델을 비롯한 것들은 좌파정부탓이니 기강해이 탓이나 하고 앉아 있지.
집권3년차에 언제까지 시스템정비만 하고 있을래.
한심스러운 쥐박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뻥커에만 기어들어 가면 일이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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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외신이 보는 한국 해군 초계함 백령도 인근 침몰 사고
지난 3월26일, 오후 9시 45분에 서해 백령도 서남방 1.8km 해상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 불명의 사고 침몰한 뉴스를 AP,AFP,BBC,신 화사 통신등 전 세계 뉴스 매체들이 긴급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화사 통신은 처음 북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북한과의 관련설 늬앙스가 풍기는 기사를 보도했으나
다시 수정한 북한과의 연관성 내용을 삭제해서 보도하고 있다.
AP, BBC통신등에서는 지금까지 인근 해역에서 한국과 북한이 대치한 오랜 기간에
발생했던 지난날의 사고 일지를 일부 소개하면서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1500톤급의 초계함으로 보도하고 104명의 승선 해군 중
58명이 구조되고 46명이 현재 실종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임무수행 중 갑자기 선체 후미에서 폭발과 함께 물이 차들어 오면서 함정 아래층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병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당시 5분여간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물이 차는 가운데 선체는 화염에 휩싸여 불타기 시작했다고
인근을 항해 중이던 또 다른 초계함 승선 요원들이 전했다고 한다.
참고로 천안함은 1,2,3층은 해상에 위치하고 중앙에서 1,2,3층은 해저 부분에 위치하는 구조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병들은 사고당시 아래층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며, 부사관 이상 장교들은 사관실에 집합,
함장으로 부터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함은 사고 발생 후 3시간이 경과한 27일 새벽 1시경에 완전 침몰한 것으로 보도하고 백령도 주민들은
포소리 같은 굉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 생존자 중 13명은 부상 상태가 심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구조로
단 한명의 생존자를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보도하고 있다.
현재 군경은 실종자 구조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특히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
높은 파도 속에 조명탄을 발사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한국 해군 역사상 최대 참사로 48명의 승조원이 실종된 사고로 발생 당시 북한의 군부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부분에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신중한태도로 발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아직 북한의 도발로 단정하기엔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는 현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한 6자회담이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군이 침투하기엔 먼 거리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AFP통신은 이번 사고는 북한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서 어뢰 등의 공격 또는 해저에 부설한 기뢰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심 20m 아래로 기울어 침몰한 상태에서 선체 일부가 해상으로 노출된 만큼 2~3일이 경과하는 천안함 인양 작업 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군관계자도 전하고 있다.
그것은 외부로 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파손 구멍의 강철판이 선체 안으로 밀린 흔적이 있을 것이며,
내부에서 폭발한 경우 반대로 파괴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소식이다.
다시한번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군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펌 이상조 블로그)
쿠라라네작성일
2010-03-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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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오·나경원·안상수 의원은 기억상실증?
이재오·나경원·안상수 의원은 기억상실증?
2006년 "야당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 어떻게..." 성명을 잊었나
10.02.09 20:39 ㅣ최종 업데이트 10.02.09 20:39
김행수 (hs1578)
한나라당, 압수수색, 정치활동, 동아일보
다음 글은 어느 특정 정당의 대변인 성명이다.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특히 기자님들과 한나라당 관계자분들은 답을 꼭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억지 역공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수뇌부가 정부의 이런 야당 탄압 정책에 동원되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될 선거 분위기를 공포로 몰고 가는 이번 조치는 전면 취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의도, 그리고 주도한 인물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우리 당은 당원 명부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위의 대변인 성명은 어느 당이, 언제 내놓은 성명일까요?
①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재성 ②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
③ 2008년 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④ 2010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언뜻 보면 2010년 2월 현재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의 당원 가입과 투표 여부를 확인한다고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비판 성명으로 읽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글의 주체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2006년 1월 13일 한나라당의 당시 대변인인 이계진 의원이 내놓은 논평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죄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수사상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거의 매일 새로운 의혹을 흘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2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배출한 공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200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의 당원 명부 제출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이를 포기했다. 물론 당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2006년 한나라당, 검찰의 명부 요구에 "당원 명부는 생명" 제출 거부
지금까지 정당의 이름으로 저지른 최대의 범죄는 아마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차떼기 사건 때도 검찰은 한나라당을 압수수색하거나 서버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
재미 있는 것은 2006년 유령 당원이라고 하는, 당원 명부에 이름은 있는데 자신은 가입한 적도 없고 당비를 낸 적도 없는 페이퍼 당원이 문제가 되었던 때의 한나라당의 반응이다. 이때에 열린우리당에서는 기간당원제를 당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제기된 유령 당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에 스스로 수사의뢰를 하고 수사 협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 봉천동 지구당사를 경찰에 공개했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이에 한나라당은 자신에게 칼날이 향할 것이 두려워 이를 정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의 당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유령 당원 의혹을 품게 된 검찰이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때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등 핵심들의 말을 되짚어 보자.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다. 야당 후보들을 사찰하고 당의 생명이자 근간인 당원 명부를 압수해 야당의 발목을 잡아 놓으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 "시도당이든 중앙당이든 한나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지방선거 등 여러 정치 일정을 앞두고 당사를 압수 수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당 당원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고유 기능을 침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당의 고유 기능('정당 당원 명부'를 의미)을 보호할 것이다."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 "(수사에) 협조는 하겠지만 법에 근거했다는 명분으로 당원명부를 무조건 내놓으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의 당원 명부 요구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분위기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하며 이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결국 검찰은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도 보지 못했고, 당사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꿈도 꾸지 않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서 당원명부, 당비입금계좌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정당들에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때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과의 대립이 격화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에도 결국 검찰은 한나라당의 명부를 입수하지 못했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태도와는 너무도 다르다.
2006년이나 지금이나 민주노동당은 당원 명부와 정당 압수수색에 대해 일관성이 있다.
당시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노인차비 떼먹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일괄적으로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조치는 야당 탄압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이 당원 명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민주노동당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원 명부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다.
2006년 4월 한나라당 홍성군수 출마자의 불법 당원 모집에도 압수수색 거부
한나라당이 당원명부 제출과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는 또 있다. 2006년 4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홍성군수 출마자 2명이 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한나라당은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섰다.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목으로 정당의 기밀을 다 뒤져서 가려는 것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발로 뛰라'고 지시한 것이 결국 야당 탄압을 지시한 셈임을 입증하는 사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계진 대변인 역시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자유당 시절의 선거행태다"라고 비난하며 이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에 결국 검찰은 한나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 역시 현재의 검찰과는 너무도 다르다.
2007년 동아일보도 거부하여 결국 검찰도 압수 수색 포기
언론은 어떤가?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해 각종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가 <동아일보>다. 경찰은 그런 적이 없다는데 전교조 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투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동아>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1면에 실어 증거인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도 <동아>다.
피의사실공표죄니 명예훼손이니 개인의 인권이니 하는 것은 애초에 염두에 없는 것 같고, 야당 탄압이니 정당 정치 훼손이니 하는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는 그들에게는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잣대를 자신에게 돌리면 참으로 우스운 모양새가 나온다. 2007년 7월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에 대한 신동아의 보도를 둘러싸고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동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007년 7월 26일과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동아일보> 본사 전산실의 중앙서버에 보관된 신동아 허모와 최아무개 기자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들은 "법 집행을 가장한 국가기관의 언론자유 침해에 맞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취재원 보호 원칙을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나갈 것"이라 성명을 내고 몸으로 압수수색을 막아섰다.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 사건을 한나라당은 어떻게 봤을까? 2007년 7월 30일 한나라당 성명 자료실에 올라있는 "검찰의 동아일보 압수수색,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과잉수사[한나라뉴스]"라는 자료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현재 국회의장) = "검찰이 동아일보 전산실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기법의 수사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언론사 전산실을 통째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과잉수사에 해당한다."
안상수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 부분(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피내사자도 아닌 동아일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차례나 걸쳐서 한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정원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언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란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 "검찰이 신동아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결론적으로 지나친 것이다. … 기자 2명의 이메일 목록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취재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취재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 검찰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은 기자들을 발가벗겨 언론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만 특정해서 출력하는 게 정상이다. 사적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기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의 <동아일보> 전산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동아일보>의 반발이나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금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도 틀림이 없어 보인다.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한나라당과 <동아일보>에만 해당되어야 하는가?
<동아일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가 왜 민주노동당이라는 소수 정당과 교원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가? 언론 자유가 소중하다면서 e메일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공당의 서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찬성하고, 합법적인 교원노조의 서버를 통째로 들고 가는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가?
출처 : 이재오·나경원·안상수 의원은 기억상실증?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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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는 왜 미국의 의료체계를 배끼려 하는가?
<오바마는 '최악 의료체계' 고치려 하고 MB는 그게 좋다
고 기어이 베끼려 하고...>
[주장]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그 진실과 거짓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가 지난 9일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의료비가 인상되고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송관욱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부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말>
▲ 지난 2008년 7월 23일 저녁 '언론장악 저지·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제로 제77차 촛불집회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의료민영화를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벌써 몇 번째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고, 현 정부 들어서도 영리병원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시도하다가 촛불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철회되기도 하였다.
그 뒤 한동안 잠잠하던 의료민영화 움직임이 이번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봉으로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다시 전 방위적 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토록 반대했는데도 거듭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그들이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영리병원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되고 의료서비스 좋아진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의료산업이 낡은 규제에 묶여 서비스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이로 인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므로,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차 국민들이 영리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한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강보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은 현재와 같이 의료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돈을 더 내더라도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주장은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자본투자가 일어나 병원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말대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석연치 않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주장은 밑지고 장사하겠다는 얘기만큼이나 허황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하다. 이렇듯 민간 중심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그나마 상업화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안전장치 때문이다. 바로 ▲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정책은 위의 세 가지 정책에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진료비를 자율화하며,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영리병원의 미덕은 이윤 창출... 의료 이용 양극화 속도 빨라질 것
▲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단체들이 '영리병원 설립',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 보건단체의료연합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세운 병원을 말한다.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을 내기 위한 원칙은 일반기업이나 병원이나 마찬가지다.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늘이는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로 공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기계를 세워두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면 가능한 한 검사를 많이 해야 한다. 영리병원에서는 그것이 미덕이다.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병실 고급화는 기본이다. 담당간호사도 배치해야 할 것이며, 주치의 얼굴 보기 힘들면 고급서비스가 아니니 의사 1인당 환자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기왕이면 미국 현지병원과 합작하여 복잡한 수속 없이 원정출산을 연계하는 것도 좋겠다. 당연히 고가의 비용이 청구될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하며, 의료수가도 정해진 대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가 아니라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병원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고급서비스 제공하라고 영리병원 허용해놓고 영리추구를 방해할 수 있을까?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무너지고 자율화된 의료비는 경쟁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결국 경쟁적으로 비싸진 의료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된다. 동시에 대형 민영의료보험사와 대형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병원들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모든 의료행위는 네트워크의 정점에 위치한 민영의료보험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못한 병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며, 결국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기본 권리로 보느냐, 돈벌이 수단으로 보느냐의 차이
지나친 비약인가. 그러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이러한 결말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과제로 지목한 미국 의료체계의 현 상황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비 지출이 세계 1위이면서도 전 국민의 15%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다.
같은 자본주의 경제권에 속하면서도 서구 유럽 나라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경제제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즉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 권리로 생각하는 나라와, 이윤창출의 블루 오션으로 활용하려는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다.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거듭 추진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농업과 교육부문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정책노선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거대 보험자본이나 다국적 민영보험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바로 영리법인 금지조항과 국민건강보험의 수가통제일 것이다.
이미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진행 중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영리병원허용과 의료수가 자율화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의 옹색한 변명과 거듭된 무리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그 끝은 어떤 세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출처 : 오바마는 '최악 의료체계' 고치려 하고 mb는 그게 좋다고 기어이 베끼려 하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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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미국의 딱가리 짓꺼리만 하는군요...
무조건 미국꺼면 좋은 줄 아나보네요?
미.친소부터 미국에서 조차 바꾸려는 의료체계까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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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건전총리,
高建, "푸른산 볼 때면 朴正熙가 생각난다"
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극복하려는 무서운 집념이 절절하게 다가오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식목일 나무심기가 끝난후 관계자 일행과 식사를 하며 1974. 4. 5
산이 푸르른 계절이 되었다. 푸른 산을 볼 때면 나는 朴正熙 대통령이 생각난다. 朴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산에 나무 심는 일을 매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참 일에 열정을 불태우던 젊은 副理事官 시절,
새마을 擔當官으로 있던 나에게 東大本山에 砂防事業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東大本山은 月城郡 外東面과 蔚州郡 農所面 사이에 있는 큰 산이다 . 도꾜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산이 제일 먼저 눈에 잡힌다.
지금이야 녹화가 잘되어 푸르르지만 당시에는 헐벗은 민둥산이었다. 이 민둥산이 울창한 일본의 산을 내려다보며 날아온 방문객에게 처음 비춰지는 한국의 산이라는 사실을, 朴대통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방사업의 設計者 겸 현장감독이 되어야 했다. 현지에 가보니 동대본산은 정말 악산이었다. 몇 년간 사방사업을 했지만 거듭 실패했다고 한다.
비가 오면 흙이 곤죽이 되어 무너져 버리는 특수토질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다가 부산의 어떤 토목과 교수로부터 자문을 구했더니 一般 砂防方式(일반 사방방식)으로는 안되고 ‘特殊砂防工法(특수 사방공사)’을 써야한다고 했다. 鐵筋(철근)을 넣어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대로 해 보았다. 정말 대성공이었다. 청와대에 결과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經濟動向報告會(경제동향 보고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직접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나무가 꽤 자라난 일년 뒤에는 전국의 시장, 군수를 현장에 모아 녹화교육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실적이 있어서인지 ‘第1次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莫重(막중)한 과제가 내게 맡겨졌다. 워낙 농림부가 해야할 일이었지만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내무부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두어 달 밤낮없이 매달려 계획을 만들었더니 關係長官會議(관계장관 회의)에서 計劃立案者(계획입안자)가
직접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 보고날짜가 잡혀졌다. 차트사를 붙잡고 보고 전날 밤 한숨 안자고 일을 했지만 보고시간 10시에 임박해서야 겨우 차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정신없이 차트를 들러메고 청와대 회의장에 도착하니 보고시간은 이미 10분이나 지나 있었고 朴대통령을 위시해서 총리, 장관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낭패스럽던 생각을 하면 몇십년 지난 지금도 등에 식은 땀이 난다. 당황스러운 속에서도 심호흡을 하고 보고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녹화10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國民造林(국민조림), 速成造林(속성조림), 經濟造林(경제조림)의 세 원칙을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훔쳐보니 대통령의 눈빛이 빛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휴- 하고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제서야 준비한대로 찬찬히 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보고 중간 중간 대통령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같이 산림녹화에 대한 熱情(열정)과 執念(집념)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었다. 師團長(사단장) 시절의 에피소드도 이야기하셨다. 部隊 巡視(부대 순시) 길에 플라타나스 가지를 지팡이 삼아 꺾어 짚고 다니다가 무심코 거꾸로 꽂아놓고 歸隊(귀대)하셨던 모양이다. 나중에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다보니 거꾸로 꽂힌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더란다. 나무의 생명력에 감탄을 했다 하시며 파안대소를 하셨다. 그때 웃으시는 대통령 입안에 덧니를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뒤 地方局長(지방국장)으로 승진한 다음에는 대통령을 자주 뵐 기회가 있었다.
매달 한번씩 청와대에서 새마을 國務會議(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유일한 안건인 새마을사업 추진상황을主務局長(주무국장)으로서 보고 드리곤 했었다.
모두 합해 21번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에 대해 가졌던 열정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매 회의마다 그 분이 우리 농촌과 국토에 대해 가졌던 뜨거운 애정,빈곤했던 우리의 역사에 대한 한에 가까운 처절한 심정,
그리고 貧困(빈곤)을 克服(극복)하여 경제대국을 이룩하려는 결연한 집념에 숙연해지곤 했다. 그뒤 나는 전남지사를 거쳐 行政首席(행정수석)이 되었다. 1979년 1월 3일에서 10월26일 돌아가시기까지 열달 동안 바로 옆에서 대통령을 모셨 다.이 시절에는 대통령과 首席秘書官(수석비서관)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가 잦았다.
그전에는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찬이 있었는데, 이 시절에는 매주 한 번 이상이 될 정도였다.
영부인이 돌아가신 뒤 외로우셔서 그러셨으리라 짐작한다. 朴大統領은 저녁에 곁들여 飯酒(반주)를 드시곤 했다. 막걸리 아니면 양주였다.
막걸리도 특별한 것이 아니고 고향군에서 만든 일반 막걸리였고, 양주는 시바스 리갈이 고작이었다. 반주를 드시면서 옛 이야기도 자주하셨다.그러다가 가끔 흥이 나시면 '비탁' 칵테일을 만들어 돌리시곤 했다. 비탁이란 맥주 한 병을 탁주 한 주전자에 섞은 朴大統領 秘藏(비장)의 칵테일이다.비탁 칵테일을 '調製(조제)'하시는 대통령에게 옆에 앉았던 내가 “조제는 제가 하지요”하니까
“어이, 이 사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配合比率을 모르지 않나”하시면서 젓갈로 비탁을 휘휘 저으시고는 우리들에게 비탁 칵테일의 사연을 들려주셨다. 일제하 대통령이 聞慶(문경)국민학교 선생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였다.젊은 선생들이 ‘기린 비루’를 마시고 싶기는 한데 워낙 박봉이라 마음놓고 마실 형편은 못되었다 한다.
그래서 추렴한 돈으로 비루(맥주) 두어 병을 사 탁주 한 말에 부어 함께 돌려 마시곤 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구미 상모리에 대농 한 사람이 있었는데,이 지주 집에서 모내기를 할 때면 온 동네사람이 모두가 품앗이를 했다 한다
이 때 마을 아이들과 함께 朴대통령도 따라 가곤 했었는데 그 때 지주 집에서 주던 밥과 반찬 맛이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특히 호박 잎에 얹혀진 ‘자반고등어’ 한 토막이 그렇게 맛있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통령이 마음속에 간직한 가난한 시절에 대한 한과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극복하려는 무서운 집념이 상대적으로 안녕하게 성장한 나에게도 절절하게 다가오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뒤로 나도 비탁 칵테일을 몇번 만들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해도 朴대통령이 만들어 주시던 그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우리가 잘 살게 된 탓에 내 입맛이 변한 것인지, 배합비율의 비결을 몰라서인지,아니면 그 둘 다 인지 알수 없다.
※편집자 주.
고건 前 총리가 서울특별시장 재직시 박정희 前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쓴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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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Dirty Hands...
빅토르 유시첸코는 대선 1차 투표를 앞둔 200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국장 일행과 키예프 교외의 별장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극심한 복통과 함께 얼굴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는 증상을 보였다. 즉각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을 받았으나 식중독 진단이 나왔고 다시 오스트리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다이옥신 중독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알렉산더 리트비넨코는 런던 피카디리 광장에서 이탈리아인 마리오 스카라멜라를 만났다. 2006년 10월 7일 체첸에서 러시아 당국의 만행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러시아 여기자 안나 폴리콥스카야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넘겨받기 위해서였다. 리트비넨코는 폴리콥스카야를 살해한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스카라멜라로부터 폴릿콥스카야 사건의 용의자들로 FSB 요원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전달받았다. 둘은 인근 초밥 식당에서 점심 겸 저녁을 먹었으며, 통증을 느낀 것은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리트비넨코는 곧바로 병원에 달려갔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17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5일 만인 23일 그는 결국 사망했다.
2006년 10월, 러시아 일간지 노바야가제타의 안나 폴릿콥스카야 기자(48)가 모스크바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총에 맞은 시체로 발견됐다. 폴릿콥스카야 기자는 당시 러시아군이 체첸에서 자행한 고문과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 중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07년 8월 러시아 검찰이 그녀의 사망과 연루된 러시아 정부기관 및 내무부 요원 10명을 체포하면서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이들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면서 다시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안나는 푸틴 집권 이후 13번째로 청부 살해당한 러시아 언론인이기도 하다.
군 당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 왔던 러시아의 군사전문 기자의 추락사에 살해 의혹이 제기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유력 경제지 코메르산트의 이반 사프로노프 기자는 2007년 3월 2일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5층 계단 창문 아래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코메르산트는 5일 기사에서 사프로노프 기자가 평소 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 온 보복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메르산트는 “수사 결과가 자살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를 부인한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나라에서는 당국이 싫어하는 기자들이 속속 죽어나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주군 대령 출신인 사프로노프 기자는 1997년 입사 이후 군 당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건 써서 연방보안국(FSB)에서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신형 블라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3차례 연속 발사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해 정부를 당혹하게 했다. 이 미사일 발사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핵전력의 주축”이라고 추켜세웠던 것이다.
1967년 영국에 망명하려고 했던 소련인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토카첸코. 망명직전에 그는 소련대사관으로 끌려와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태워졌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독물이 체내에 퍼져 있었다. 영국인 의사단이 최선을 다했으나 해독시킬 수 없는 심한 독물이었다. 그에게 투입된 독물에는 방사능이 끼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영국정부는 할수없이 소련대사관과 협상에 들어갔다. 소련측은 만일 그가 소련측에 인도되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낼수 있다는 약속을 영국측에 했다. 인명을 제일로 삼고있는 영국정부는 그들의 약속을 믿고 토카첸코를 소련대사관에 인도했다. 그후 토카첸코의 소식은 오리무중에 빠져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1941년 2월10일 공산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한 후 워싱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월터 크리비츠키. 그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결국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진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1937년 9월. 옛 KGB 공작원 이그나세 라이스가 공산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한 후 스위스 로잔에서 무장괴한들의 자동소총 세례를 받고 사망했다.
볼셰비키 혁명가이며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스탈린과의 타협을 거부했던 레온 트로츠키는, 1936년부터 시작된 스탈린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가족과 거의 모든 측근을 차례로 잃고 해외로 도피와 망명을 거듭했으나 1940년 8월 20일 망명지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암살 공작원에 의해 등산용 송곳으로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격에 사용된 브라우닝 권총과 사건현장 / 성형수술 전과후)
1996. 2. 13 김정일 본처 성혜림 일행 서방 방문 보도
1997. 2. 15 경기도 분당 서현동 아파트에서 괴한에 권총 피격
1997. 2. 16 국무총리 긴급 안보 치안 관계장관회의 개최, 이한영 피격사건 수사본부
(본부장 경기경찰청장 김덕순)설치
2. 25 피격 11일만인 오후 9시 이한영 사망
10. 27 부부간첩 진술토대 이한영 피격사건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특수 공작조
‘순호조’ 소행, 성형수술을 하고 내려와 임무수행후 입북 확인 수사발표
1988년 중앙일보 자매지였던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이 OOO요원에 테러를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다.
88년 8월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S아파트 입구. 당시 오홍근 중앙경제신문(당시 중앙일보의 자매지) 사회부장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OOO요원 4명이 오 부장의 팔을 잡고 "대공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나 같이 가자"고 끌고 가려 했다. 이들은 오 부장이 저항하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작전용 특수칼로 오 부장의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달아났다. 수사 결과 테러 사건에 가담했던 이OO 등 3명이 구속 기속되고, 이OO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OO은 월간중앙 88년 8월호에 게재된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제목의 오홍근 칼럼이 군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부하인 박OO에게 오 부장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 일지
1973년 10월 16일 최교수 중앙정보부에 출석
10월 18일 최교수 의문사, 중앙정보부, ‘간첩활동 자백하고 투신했다’고 발표
2005년 2월 14일 2심법원, 국가는 유족에게 18억 4천 8백만원 손해배상 판결
4일 오전 계동 현대사옥에서 투신자살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의 시신을 경찰들이 수습하고 있다.
전 국정원직원 김기삼씨는 5월 3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센터' 에서 "노벨상 수상 공작 전모"를 밝혔다. 김기삼씨의 폭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6)...생략>
“(7). 정몽헌 회장을 시켜 김정일에게 15억 달러(1조 5천억원)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비밀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정몽헌 회장을 살해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우리는 여자 일행이 탄 차가 대기하는 순간 모셔다 드리겠다며 기다리라고 한 뒤 카지노에서 나와 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는 김형욱 앞에 서서 “밖에 여자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안내했다. 김형욱은 약간 술이 올라 있었다. 여배우가 타고 있던 캐딜락 문을 열자마자 “저희가 모시겠습니다”하면서 팔을 잡고 부축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동시에 즉시 코에 마취제를 스쳤다. 타고 있던 여배우 일행에게는 “많이 취하셨으니 오늘은 저희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여배우 일행이 보는데 그게 가능한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김형욱은 우리를 여배우의 보디가드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당시 한국 정계에 대단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가드를 붙였다고 해도 김형욱은 의심하지 않았다. 여배우는 거꾸로 우리가 김형욱의 보디가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축하고 앉히고 하는 과정에 특수 기술을 썼다. 그런 기술을 쓰면 사람은 어리어리한 상태로 잠시 말을 못하고 술취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김형욱을 앉히자마자 여자 손님에게 “오늘은 너무 취하셨으니 저희가 호텔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순간에 그렇게 납치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김형욱 제거는 우리 팀이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다. 1978년 11월부터 일본을 경유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부를 둔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에 파견되어 특수 훈련을 받았다. 암살 현장답사와 실행 지휘는 내가 담당했다.
이스라엘 정보 및 특수공작 연구소 관할로 모사드 내의 모사드라 불리는 전투 공작원 관리담당 극비부서 코메미우트 소속 살인 납치 전담기구 키돈.
이들이 받는 정식 교육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이들이 실제 활동에서 애용하는 것들 중 스틸레토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칼끝으로 가면서 넓어졌다가 끝에 가서는 다시 좁아지는 칼날이 달린 예리한 단검이다. 이 칼은 찔렀다가 뽑아도 피가 밖으로 흐르지 않는다. 뽑을때도 살이 도로 붙게 된다. 이 칼의 특징은 갈빗대 사이로 깊숙이 찔러서 비틀면 안에 있는 것이 다 찢어진다는데 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또 다른 것으로 엄지와 검지에 칼날이 하나씩 달려 있는 특수장갑과 갈고랑쇠가 함께 사용되는 야르멜커가 있다. 장갑을 끼고 두 개의 칼날(하나는 스위스 군대에서 쓰는 칼같이 접히게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융단칼처럼 생겼다)을 붙인다음 다시 갈고랑쇠를 붙이는 형태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목을 쥐고는 손만 오므리면 된다. 마치 가위의 용도와 같다. 뭐든지 자를 수 있으나 금방 끝나지 않는다. 죽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힘이 좀 세야 한다. 주위의 이목을 끌게될 염려를 없애기 위해 머리꼭지 뒷부분을 밀고 거기에 머리카락으로 만든 야르멜커를 엮어 넣은 가발을 사용하기도 한다.
언제인가는 차속의 요인을 암살하는 과정에서 차 뒷유리로 걸어가 9밀리 피스톨의 연장된 탄창을 사용 두 사람의 머리를 잽싸게 번갈아가며 열한발을 쏘고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옆으로 가서 보니 두 사람의 머리부분이 아예 없어져 버렸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구소련의 KGB가운데서도 가장 극비부문으로 알려진 제1국의 V과는 암살, 유괴, 파괴공작 등 특별지령공작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문으로, 그 존재와 활동내용 등은 다른 과의 멤버에게조차 밝혀지지 않는다.
제1국은 해외에 있어서의 극비활동을 한손에 맡고 있는 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V과는 초극비성이 요구되는 가장 위급성을 지니는바, 매우 어려운 공작들을 내용으로 하는 일들이다. V과는 “최종적 해결책”의 실천을 주로 하는 기관이다.
훈련의 시작은 심리전에서부터이다. V과의 멤버는 한마디로 전문암살자이고 테러리스트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온갖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장면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 상태를 지녀야 하는 것을 절대로 필요로 한다.
훈련생은 캄캄한 방속에서 의자에 앉혀진다. 그리고 양팔과 몸의 둘레는 벨트로 꽁꽁 묶여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얼굴은 정면으로 향해진 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되고 두 눈을 깜박거릴 수 없도록 특별한 장치가 되어있다. 그리고 그러한데서 오는 반응을 재기 위해 뇌파, 심장의 고동, 호흡, 페이스 등을 탐지하는 기구가 몸에 채워진다. 정면에는 영화용 스크린이 걸려진다. 훈련생은 모든 정력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스크린을 보도록 지시받는다.
처음에는 매우 부드러운 필름에서 시작된다. 예를들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성인식에서 한 소년이 마취하지 않은 채로 할례를 받는 장면이라든가, 기혼여성의 바람기를 막기위해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장면, 제왕절개 수술이나 양족절단수술 등인 것이다.
필름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간다. 루비앙카 형무소 안에서의 고문, 시베리아에서의 처형, 나찌의 유대인 대량학살 등. 이러한 필름은 KGB기록 보존소에 산처럼 쌓여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대부분의 훈련생은 처음 두 세 개의 필름을 보는 시점에서 구토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제아무리 아무렇지 않은 듯이 위장을 해도 부착된 탐지기를 속이지는 못한다. 특히, 헝가리 동란때의 것으로서 다섯 살 가량의 어린이가 소련군전차에 돌을 던졌는데 전차 뒷뚜껑이 열리면서 소련병사가 기관총의 조준을 맞춘다. 다음 순간 어린이의 몸체는 박살이 나고 두개골과 내장은 주위에 산산이 흩어지는 장면처럼, 훈련생이 강한 반응을 보인 필름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스크린에 비춰진다. 며칠이고 계속해서 보는 동안에 저절로 그 반응도가 희미해진다. 3개월 후에, 반응이 제로이든가 그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면 성공으로 간주된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암살과 테러에 관한 실천적인 연수의 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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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시민 인터뷰~~~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
이 대통령은 학습 의지가 없다
정치인 유시민의 마지막 인터뷰… 쇠고기 협상 보면 대통령 독주, 부처 간 협조체제 완전히 무너져
▣ 글 최성진 기자csj@hani.co.kr▣ 사진 이종찬 기자rhee@hani.co.kr
[표지이야기 2부-요동치는 정치권]
5월29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무소속 유시민 전 의원도 여의도를 떠났다. 유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앞으로 ‘지식소매상’, 혹은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게 될 그가 <한겨레21>과 정치인으로서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6월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요 소재였다.
유시민 전 의원은 “이전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결례”라면서도 “혹시 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한겨레21>을 본다면, 대통령은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 공무원 및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치가 여론을 수렴해주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시민들이 여의도에 있는 주요 정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다. 이제는 정당과 정치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국회나 정당 앞으로 가는 대신 직접 청계광장이나 광화문, 거리로 나가고 있다. 정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치 이외의 수단을 통한 정치’가 집권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둘러싸고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서 펼친 담론을 종합해보면, 이런 조건에서는 누구도 성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난 5년간 특히 미디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과잉 기대를 한없이 부추겼다. 지난 대선을 봐라. 마치 메시아를 뽑는 선거 같지 않았나.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한 많은 객관적 요인도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는 없나.
=사실 지난 선거 때 상당히 걱정스럽게 봤다. 이 대통령 본인부터 유세를 다니면서 ‘분식집 사장님, 장사 안 되죠. 내가 잘되게 해줄게요’라는 말을 했다. 지금의 수급 구조에서는 미용실이나 분식집이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이 만성적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뒤따른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가 내려와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절묘한 해법을 제시해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대책 없는 기대를 보수 언론이 지난 5년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부 진보 언론도 거기에서 면책되기는 어려운데, 이 대통령이 이런 환경을 너무 무시했다. 스스로 대책 없는 기대를 부풀린 측면도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리더십과 철학, 통치 스타일, 의사결정 방식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누구보다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내 말대로 하면 해결된다’ 이럴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 대통령은 학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경우는 어떤가.
=바로 쇠고기 협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설득할게’ 이런 태도가 나타났다. 전혀 모르는 분이 ‘축산농가의 피해가 있지만 그건 돈으로 대책을 세우면 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야’ 이런 건데, 도장 찍을 때 협정문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다.
유 의원도 참여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지낼 때,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나.
=우리는 철저히 부처 간 협조체제 안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경우 광우병은 인수공통(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라 당연히 협상문에 도장을 찍으려면 농림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합의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위생조건을 협상할 때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 복지부가 끊임없이 협의했고, 농림부가 갈 때도 복지부에 의견을 물어왔다. 복지부가 OK 해주지 않으면 합의 못했다. 지금 복지부는 뒤로 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다. 부처 간 협조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학습 의지’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학습 능력’은 있다고 보나.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루 차량 220대 지나가는 톨게이트를 찾아서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런 톨게이트는 국내에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뒤에 또 그런 말을 했다. 청와대에서 아무도 ‘대통령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누군가 말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나부터가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뭔가.
=장관들 기능이 거의 죽어 있고 (청와대) 수석들이 책임은 안 지면서 뒤에서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보다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관 세워놓고 쿡쿡 찔러서 아무거나 물어보고, 대답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깨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부처에서도 장관의 영이 안 선다. 그건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장관도 실국장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장관 리더십 매뉴얼에 나와 있다. 질책할 일이 있으면 따로 독대해서 하면 된다.
이 대통령의 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기와 비교되기도 한다.
=큰 차이가 있다. 참여정부 때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다 높았다. 심지어 종부세에 대한 지지율도 높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 행위, 혹은 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낮은 인기가 지지도 높은 정책의 수행을 때로는 방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 교육부터 시작해 0교시 부활이나 우열반 등 교육정책, 최근 쇠고기 파동이나 한반도 대운하까지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높은 것이 공직사회 때리기다. 이건 ‘철밥통’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반감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걸 빼면 나머지 정책의 지지율은 바닥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단순히 정서적 이유가 아니라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인 데서 오는 현상이다. 양상이 완전히 반대다.
가자서작성일
2008-06-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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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취임 6개월동안 무슨 말을 했나 ▲"섬김의 봉사정신으로 국정을 살피겠다"(2월25일 취임사 '섬기는 리더십'을 펼치겠다며) ▲"공직자는 서번트(머슴)다"(3월10일 공무원들에게 머슴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의식 속에 박힌 전봇대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3월19일 의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청와대에 실세는 없다"(4월2일 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일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면서)▲"어느 당에도 내 경쟁자는 없다"(4월22일 친박복당 문제와 관련, 당내 화합을 촉구하면서)▲"축사에 비상구 표지 붙인다고 소가 그걸 보고 나가나"(4월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규제혁파와 현장중심 행정을 주문하면서)▲"정치가 뭉치면 잘되는데 뭉치지가 않는다"(5월22일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지적하면서)▲"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5월22일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 아닌 독이 될 수 있다"(6월17일 OECD 장관회의 개회식 환영사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지적하면서)▲"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6월19일 '쇠고기 파동' 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다"(6월19일 '쇠고기 파동' 극복의지와 함께 대국민 협조를 당부하면서)▲"쇠고기 논란 끝내고 경제살리기 국면으로 가자"(6월26일 쇠고기 고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접자고 촉구하면서)▲"개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6월26일 일본의 개혁 전도사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개혁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7월2일 고유가 위기를 거론하면서)▲"경제살리기 횃불을 높이 들 때"(7월3일 국가적 차원의 경제살리기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한국에 가도 괜찮으냐'는 전화 많이받는다"(7월3일 촛불시위에 대한 외국 경제인들의 우려를 전하면서)▲"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일어서고자 한다"(7월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새출발의 의지를 피력하면서)▲"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7월12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목소리는 낮추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7월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 5차회의에서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역설하면서)▲"공무원의 힘이 곧 나라의 힘"(7월15일 공무원에게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 필요성을 언급하며)▲"우리끼리 자책하면 일본이 웃지 않겠나"(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장에서 독도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대통령전용병원 왜 필요하나"(8월4일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 회의에서 소격동 대통령 전용병원의 국민반환 입장을 밝히면서)▲"여기가 독도입니다"(8월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내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하던중 복도에 붙은 대한민국 지도 가운데 독도를 가리키며)▲"베이징은 '상전'(商戰)과 같았다"(8월1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첫 당청회동에서 중국 방문과정에서 느낀 각국의 자원외교 경쟁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으면서)▲"남북관계도 당당히 정상화해야"(8월14일 취임후 계룡대를 첫 순시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재천명하면서)▲"'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다"(8월15일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면서)▲"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8월20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 만찬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