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38);
-
-
-
-

[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
-
-
-
-

[정치·경제·사회] [단독] 금융위, '이정재·한동훈 테마주' 와이더플래닛 선행매매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금융당국이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배우 이정재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이 인수전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던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선행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와이더플래닛은 이정재와 정우성,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등이 손을 잡고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말 이정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10배 가량 폭등했던 회사다.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 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가 소유한 '아티스트컴퍼니'를 비롯해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이날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대표 겸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인 김모씨와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회사 조직도와 각종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와 안성기, 임지연, 염정아, 박해진, 김혜윤 등 유명 톱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지난 2012년 5월 설립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와이더플래닛을 인수한 직후 회사명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변경하고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을 추진 중으로 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와 함께 금융위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홀딩스와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는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IT기업인 컴투스 그룹 계열사들이다. 위지윅스튜디오는 박인규 전 대표가 박관우 코드판타지아 대표와 함께 2016년 창업한 시각특수효과(VFX) 회사로 설립 6년 만인 지난 2021년 컴투스 그룹에 인수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의 동업자로 알려진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 3월 이정재·정우성과 함께 드라마제작사인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경영권 인수전에도 참여한 인물로 현재 래몽래인 창업자인 김동래 전 대표는 박인규 전 대표를 경찰에 사기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또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캐리소프트가 실시한 104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본인이 소유한 '폴앤어스'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는 박인규 전 대표의 관계사로 알려진 '스튜디오빅어스'도 10억 원을 투자해 관심을 끌었다.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는 네이버와 YG엔터테인먼트, 넥슨, 엔피, 위지윅스튜디오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 설계 및 개발 업체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이 상장 기업 인수 및 지분 참여 과정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이른바 기업사냥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이정재와 한동훈 대표는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현대고등학교 동창 사이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 이로부터 2주 뒤인 같은 해 12월 8일 와이더플래닛은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알리고 이정재(100억 원)와 정우성(20억 원), 박인규 전 대표(20억 원), 위지윅스튜디오(20억 원), 박관우 전 위지윅스튜디오 공동대표(20억 원), 송기철(10억 원) 등이 증자에 참여해 이정재가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이더플래닛은 시장에서 '이정재·한동훈 테마주'로 관심을 받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기 전 주당 2000~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유상증자가 공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21일 장중 2만985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볼 때 이정재가 유상증자로 사들인 신주발행가액 3185원의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당시 한국거래소는 와이더플래닛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2차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들이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재 등 와이더플래닛 인수전에 참여한 세력들은 보호예수 기한이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투자 차익을 거두지 못했으나 오는 9일 1년 간의 보호예수가 풀려 주식 매도가 가능해지며 지난 5일 종가(1만6930원) 기준으로도 매입가 대비 5.3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90.html
월월왈왈작성일
2024-12-06추천
3
-
-
-
-
-

[엽기유머]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naver.com)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입수(상)김 여사, 윤보다 많은 700명 초대공천 개입·관저 공사·주가 조작 등여러 의혹 관련 인물 다수 포함“사적 네트워크, 공적 영향력” 지적 ~~~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청했다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김 여사 초대를 받았다.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명태균씨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김 여사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김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과거 검찰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 안아무개씨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아무개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아무개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비피(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김 여사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역시 최아브라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아무개씨까지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된 것은 취임식에서 ‘주요인사'(VIP)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사저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인 2022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취임식 촬영 사진을 분석해 권 전 회장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부터 문제적인 김건희 인맥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자 초청자는 모두 4만5570명인데, 이들 명단이 대부분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초청자 명단에는 초청 인사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 ‘여사님’ ‘국민의힘’ 등 초청 주체가 기재돼 있다. 이중 ‘대통령님’ 초청인원은 600여명, ‘여사님’ 초청인원은 700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초청 주체가 미기재된 카테고리도 있어 대통령 초청 인사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인맥보다 부인 인맥이 더 많이 초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

[유머·엽기영상]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좋빠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imbc.com)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 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예순 곳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데 뒤엉켰습니다.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오늘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네 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에서 친일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며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 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행사로 격이 낮아졌고, 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행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게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참석 비용마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도광산을 둘러싼 굴욕 외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석 비용은 주최 측인 일본 시행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으로 내기로 했습니다.지난 2010년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식 때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 과정에선 일본 시민단체가 각각 초청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금액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조차 거부한 셈입니다.[서경덕/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야…"추도식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그런데 일본 정부는 행사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누가 참석하는지조차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추도식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시국선언 “김건희 특검 수용…안 할 거면 퇴진하라” [전문] 성공회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거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성공회대 전·현직 교수·연구자 141명은 20일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껍데기는 가라”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선과 탐욕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고, 쭉정이가 알곡을 밀어내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고, 혐오가 우의를 지워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만들어낸 우울과 좌절이 짓누르는 무게가 이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거부권 행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갈수록 커져가는 김건희 국정 농단과 비리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울한 대한민국 현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는 사적인 비리와 농단을 넘어서, 국가 존망과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극에 달한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언론 장악, 의료 붕괴, 친일 종속 외교, 남북관계 악화, 균형외교의 상실, 나라 살림과 국민 경제의 파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정과 패착들을 되돌아보면, 이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정권이 이룬 패악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무능함, 변명만 늘어놓는 무책임함, 그리고 차고 넘쳐나는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하기 힘든 정권이지만, 더욱이 이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차원에서나 시대사적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라. 둘째, 그동안의 불통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온 태도를 일신하여, 국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에 나서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실용적인 외교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넷째, 위의 사안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11.20.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141명 일동
-
-

[정치·경제·사회] “망할 것들, 권력 쥐었다고 못된 짓만”…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41121114018631 결국 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네요.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들의 훼손으로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 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와 파행적 인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로 인해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윤석열 정부 치하 한국 사회의 처참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도 그가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공존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길 열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우리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본 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빚어진 ‘의료 대란’은 정권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감추기엔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선명하다.그럼에도 이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시민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과 민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내외적 사건 사고에 지리멸렬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이 거기서 멈춰 선다’는 대통령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정치적·정책적 실패와 무도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현대사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은 피땀 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성취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동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수상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문학적 기록에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사건’과 ‘영부인 특검’ 논란에서 보듯,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들은 어느새 정권의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고, 존립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형편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 아래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적 법 집행을 일삼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인가?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치열한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와 새로운 냉전 체제 등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이 힘과 생각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느새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화신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와 탄핵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의롭고 지혜롭게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2024년 11월 21일연세대학교 서명 교수 177명 일동강승혜, 강연아, 강정한, 고영석, 공지현, 권수영,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동혁, 김동환, 김보경, 김상희, 김선아, 김성보, 김성수, 김성조, 김수, 김수정, 김영근, 김영희,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은주, 김은희, 김재완, 김정형, 김종철, 김준혁, 김창훈, 김창희, 김춘배, 김태선, 김태은, 김태환, 김택중, 김한성, 김현미, 김현숙, 김현일, 김현주, 김형순, 김형종, 나윤경, 남석인, 남형두, 도현철, 류정민, 류훈, 문창옥, 민경식, 민철희, 박경석, 박덕영, 박돈하, 박명림, 박미숙, 박상영, 박성호, 박애경, 박영준, 박응석, 박찬웅, 방연상, 배성주, 백문임, 변용익, 서보경, 서상규, 서유진, 서이자, 서현석, 서홍원, 석정호, 설혜심, 손인혁, 송아영, 송진영, 신상범, 신지영, 심보선, 안상현,안석균, 안재준, 양인철, 양혁승, 여인석, 염연수, 염유식, 예병일, 오은하, 오진록, 왕현종, 원재연, 유예진, 유준, 윤석진, 윤세준, 윤이실, 윤태진, 이경원, 이기훈, 이상국, 이상길, 이상인, 이석영, 이솔암, 이수홍, 이안나, 이윤석, 이윤영,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태훈, 이한주, 이향규, 이현진, 이혜민, 이혜연, 이희경, 임성모, 임웅, 임이연, 임일, 장민석, 장연수, 전수연, 전수진, 전현식, 정경숙, 정대경, 정대성, 정애리, 정용한, 정용현, 정원균, 정재식, 정재현, 정재현, 정종훈, 정희모, 조대호, 조문영,조미연, 조원희, 조태린, 조현모, 조현상, 조효원, 주일선, 주재형, 지용구, 차혜원, 최건영, 최모나, 최성록, 최성수, 최영준,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최준용, 최준호, 최진영, 하문식, 하일식, 한봉환, 한인철, 한재훈, 홍길표, 홍윤희, 홍창희, 홍훈, Em Hen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