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99);
-
[재테크] 중장기 저평가주 삼영전자(현금성 자산, 부동산 자산 풍부, 부채제로)는 성장성이 미미하지만.. 10000원~11,000원에서 묻어 두면 30~40% 수익을 줍니다. 모토닉(현금성 자산, 자사주 30%, 부채제로) 역시 성장성 미미하지만.. 수소차 , LPG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상승 가능. 8000원~9000원 정도에 매입하면 30~100% 상승 가능 삼성물산(머 다아시는 건설회사)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에 투자하시면 20~30% 상승 가능.. 머 기타등등.. 있습니다. 회사를 알고 어느정도 저평가 구간을 잡고 매집하시고.. 관련산업을 살피면서 투자하시면.. 수익 납니다. 물론 테마주니 스윙 매매니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머 잘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그냥 사서 묵혀두는 거라면 저평가였을 때 사서.. 좋다고 뉴스 도배질 할 때 팔아야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엘리엇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청원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붙임. 22일(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니 인터뷰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밝힌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나 맥락에서 청취자(작성자) 본인의 일부 오독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링크 1 : http://a.msn.com/07/ko-kr/BBMgiBX?ocid=se
-
[정치·경제·사회] 삼성 엘리엇 소송 법무부답변 진상규명 국민청원! 지난 12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탓에 손해를 봤다며 8천억 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했다.이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법무부 답변서가 이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법무부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나와 있다.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옳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이재용 '엘리엇 방어' 청탁 첫 인정..핵심증거된 '독대 말씀자료'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독대 때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승계작업처럼 포괄적 현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 사건을 심리한 1·2심 4개 재판부 중 처음이다. 그 배경엔 ‘독대 말씀자료’가 있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15년 7월2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정치·경제·사회] 이재용 변호 로펌 변호사가 법무부 과장으로 특채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주 기자는 “정형식 판사가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 했다”며 “법무부가 수많은 판결은 그냥 뒤집고 유독 정형식 판사의 판결, 삼성한테 유리한 판결 하나만 뽑아서 국제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법무부가 (답변서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그냥 썼다”며 “검찰이 잘못했다. 정형식 판사가 옳았다라고 아예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그동안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을 도왔다는 수많은 판결을 무시하고 정형식 판사의 판결만 집중해서 그것만 옳다고 인정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또 이같은 법무부의 답변서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기자는 “대법원도 정부측 의견서를 가져다가 참고자료로 쓸 것”이라며 “삼성에 유리한 내용만 가져다 쓸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은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른 소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일단 삼성 재판은 국면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아주 젊은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과장으로 특채됐다”며 “이후 삼성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보통 이렇게 삼성이 곤란해졌을 때 전문가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삼성 편을 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 교수들이 등장해 이상한 보고서를 쓰곤 했다”고 그간 경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이번에는 법무부 이름으로 삼성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5월 15일 석방됐다. 주 기자는 “이상하게 삼성 관련 재판은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며 “최근 삼성 노조 파괴 관련해서도 영장이 거의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J 뒷조사’ 협조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 뒤에도 삼성과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01 승인 2018.08.22 10:57:16수정 2018.08.22 11:07:10 -
[정치·경제·사회] 김어준 "어떻게 법무부가 '삼성은 무죄' 답변서를 만들고 있나" 김어준 “어떻게 법무부가 ‘삼성은 무죄’ 답변서를 만들고 있나”“설사 엘리엇에 몇백억 준다고 해도 삼성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것”[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08 승인 2018.08.23 09:52:35수정 2018.08.23 10:14:21 ▲ 법무부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김어준씨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에 대해 23일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의 논리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면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17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한국 형사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제안되거나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전날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법무부 답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어떻게 탄핵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법무부가 ‘삼성은 무죄다’라는 답변서를 만들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주진우 “법무부, 정형식 판결로 ‘엘리엇 소송’ 답변서 썼다”김씨는 “엘리엇에 대해 그들이 입었다는 손해를 입증하라고 강변해야 할 답변서가 시종일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승계가 없어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어 청탁도 없고 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다, 희대의 면죄부 판결 아니냐”며 “어떻게 이 판결을 법무부가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 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김씨는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국가가 8천억원의 세금을 엘리엇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즈음에 이런 내용의 여론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용이 유죄가 되면 8천억원 세금을 쓰게 생겼다’는 기사가 100프로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뻔히 보이는 작전이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 김씨는 “헤지펀드와의 소송에 패해도 8천억원을 그냥 주는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 설사 패소해서 몇백억원을 준다고 치더라도 삼성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에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그런 기조와 논조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지 어떻게 법무부 이름으로 삼성을 옹호하는 논리가 가득 찬 답변서를 작성하는가”라고 거듭 법무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 “이 답변서에 책임지는 법무부 과장이 소송이 벌어지기 직전 특채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며 “법무부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특채에 대해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이 그런 우려가 있어 특채가 있을 때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 공소 유지를 위해 검토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법무부가 특검에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특검과 공조를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법무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가 헤지펀드 당신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증하라고 얼마든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며 “말이 안 되는 일이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어준형 화이팅 -
[정치·경제·사회] 503 항소재판 선고(완) -고등법원판결-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 말3마리 뇌물 인정 - 삼성 승계작업 존재 인정 - 삼성 미전실 이재용 지배권 강화 위해 노력 - 삼성 승계작업 관련 명시적 청탁 증거 없어 - 삼성물산 합병관련 삼성입장 반영에 503 지시 있었다 - 503,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 압박 - 삼성 동계영재센터 지원 뇌물 인정, 박-이 묵시적 청탁 성립. - 미르 k재단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 승계작업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 대가관계 존재 - 문예기금지원 직권남용 인정 - 안종범수첩 간접사실정황증거 인정 - 503 삼성합병 지시, 승인 인정돼 - 1심 포스코 직권남용 원심파기 - 503, 최순실과 기업에 강요/경영에 방해 민주주의 본질 훼손, 사회에 깊은 불신 안겨 헌법 규정한 공무원 근간 훼손 - 탄핵 결정에도 반성 없고 혐의 부인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주식투자의 교과서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 재산 절반이 주식투자(원문 링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99272 (이하 본문 발췌) 안정지향적이고 장기투자하는 스타일인 듯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증권사를 통해 주식투자해왔다"라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개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를 통해 번 돈이 얼마나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의 투자종목을 주가 차트와 비교해본 한 주식투자 분석가는 "주로 대기업 주식에 투자해온 점을 감안할 때 '안정지향적'이고 '장기투자'하는 스타일이다"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주식을 자주 사서 빨리 파는 단기투자형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분석가는 "몇몇 주식은 주가가 낮을 때 샀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파는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며 "일부 주식투자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는 '물타기' 패턴도 엿보이는데 이는 반등했을 때 주식을 팔아 손해를 최소하려는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증권사를 통해 주식투자해왔다"라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개념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를 통해 번 돈이 얼마나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다른건 몰라도 주식하는 정말 잘하시네요. 배울점이 많습니다. 특히, 2014~2015년도에 삼성물산 치고 빠지시는건 거의 도사급이시네요. -
[정치·경제·사회] 기업 힘싣고 북미 견인..文대통령, 인도·싱가포르 순방 성과는 新남방정책 일환으로 떠난 5박6일 일정 마쳐이재용 만남·쌍용차 언급·북미관계 환기 노력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인근 노이다 공단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7.9/뉴스1◇북미정상회담 상기시키며 '지지부진 북미' 견인11일 싱가포르로 발걸음을 옮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반도 평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6·12북미정상회담 개최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미정상회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북미관계를 견인하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지 꼭 한 달째 되던 12일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의 면담,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다시금 '북미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고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분석 등을 내놨고 싱가포르측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당일(12일) 공개된 싱가포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도 북미 견인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미 양측을 향해 에둘러 상황의 진전을 촉구했다.
-
[정치·경제·사회] 503과 이재용이 날리는 또 하나의 빅엿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294593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손해봤다고 손해배상 요구하네요. 헤지펀드가 원래 쓰레기 짓거리 많이 하는데, 이재용 삼성 승계하려고 이 빌미를 만들어줬네요. 7100억 손해배상은 안 해주겠지만, 1심 유죄판결 부분도 있고 해서 손해배상은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국민연금 손해본 거랑 만약 이번에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된다면 그깟 말 몇 필,지원금 때문에 국민 세금 엄청 나가게 생겼네요. -
[엽기유머] 한쿡 아버지의 자식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9OUrTvo7KeM 요약 공시지가가 삼성승계작업에 유리하게 널뛰기함(재산가치기준이 되느 공시지가는 핫하다는 세종시에서도 15%남짓인상인반면, 에버렌드는 350% 뚫음, 실거래가 아님) 1995년도에는 떨어짐 9만원대->3만원대(이건희가 아들에게 삼성(에버랜드)물려줄때, 자산가치 떨어뜨려 세금경감) 2015년에는 급상승 8만원대 -> 최고 25만원대(이재용 소유 제일모직(에버랜드)이 삼성물산 삼킬려면 가치가 더높아야 유리함, 실제로 제일1주=삼성0.3주로 합병됨-삼성물산 주주라면 분노할 연금공단도 찬성함)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식에게 승계작업을발벗고 뛰어줄정도로 정이 넘치는 또하나의 정부 삼성 사랑합니다 -
[엽기유머] 어제자 스트레이트 요약 - 장충기 문자 2탄 오늘의 주제는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 - 장충기 문자 2탄 MBC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MBC기자의 고백 MBC 데스크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누군가가 삼성 장충기 미전실 사장에게 보고함 MBC 보도국 고위 인사들이 장충기 미전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들저기서 '선물'은 최저가 3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으로 추정된다 함 MBC 뿐만 아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되던 때 장충기가 받은 문자 그 결과 제일모직 상장건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이재용 일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다 메르스사태때 장충기가 받은 문자들 - 부회장님 사과한거 보도할게염~이후 저 문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보도들이 방송됨 의성형님 정리 멘트 진우형님 촌철살인 ㅋㅋ방송국의 헤드라인은 대외비임외부가 아닌 사내 기자들끼리 기사를 미리 돌려봐도 징계감이라함진우형님 : 삼성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당시 장충기가 받은문자들무슨 내용이 보도되는지 미리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기사가 수정 삭제됨... 후덜 진우형님 : 너님 급 낮은데 삼성이 너님도 신경씀??의성형님 : 삼성이 참 사소한데에도 신경을 쓰는군요드립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합뉴스, 문화일보의 애틋한 삼성사랑 연합뉴스는 MB가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함. 매년 300억 규모.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 시점부터 이제 언론은 아예 빤스벗고 삼성을 아니 이재용 똥고를 빨기 시작함 의성형님 : 그래도 안그런 기자들 있지 않음??진우형님 : 전 안그래요! 하지만 협박과 감시를 받음요...ㅠ주진우 기자가 자신에 대한 삼성의 보고서를 보고 술을 끊었다함. 15년 전에. 이재용 2심 재판 취재하던 취재기자들의 자조섞인 목소리의성형님 : 쟤들이 대통령보다 나은듯. 대통령은 5년 지나면 바뀌는데 쟤들은 3대째임....북쪽 어디가 생각나는건 기분 탓...담주 기대함 언론들이 이런 특종을 보고도 기사를 쓰든 안쓰든아니정이 똥을 싸든 말든 잊지 않는다 이재앙 그리고 주기자 페북.... -
[엽기유머] 삼성-언론 유착 정황 삼성이 언론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그룹 현안과 관련해서 공중파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주요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을 때는 상당수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이 삼성 출입기자들로 교체됐고, 삼성에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는 현직 기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304202206881?rcmd=rn <스트레이트>제작진은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장충기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 전달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방송은 K, M, 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종편은 JTBC가 신경이 쓰여서 김수길 대표께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신문은 말씀하신대로 자극적인 제목이 나오지 않도록 챙기겠다’라고 적혔다.제작진은 “문자의 내용대로 이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 제일모직 상장 소식은 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던 2015년 7월에 장 사장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사장님, ○○경제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 때 쓰자고 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혔다.두 메시지 모두 ‘이인용 드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제작진은 이인용이 MBC 앵커 출신으로, 삼성그룹에서 12년간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이인용 삼성사회봉사단장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난 2015년 6월 23일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확산 대국민사과가 있던 날, 당시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이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스트레이트>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금일 이 부회장님 발표 관련 방송 보도 예정. KBS 1꼭지, SBS 1꼭지, MBC는 1꼭지로 ‘사과 육성 위주 앵커 정리’라고 언급됐다. 제작진은 “실제로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이 문자의 내용과 똑같이 나갔다”고 밝혔다.또 김주만 데스크가 올린 내부 글이 밖으로 전달되고 고가의 공연표를 잘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도 있었다.<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MBC 최기화 전 보도국장은 ‘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전화를 끊었다.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305070132403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매체의 법조계 담당 기자는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센 것 같다”며 “대통령은 언론이 밀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삼성은 언론이 못 밀어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거스를 수 있겠냐”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0305.99099001322 다스뵈이다 13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댓글부대를 처음 개척하고 가장 막강한 댓글부대를 양성하는 곳이 삼성이라더군요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삼성 댓글부대를 벤치마킹한다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면한 번 보세요 -
-
[정치·경제·사회] 신고리 일시중단 협력사 청구액 960억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의 협력사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은 96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받은 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보면 64개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96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분야별 피해 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으로 206억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 보상으로 189억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으로 57억원을요구했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등)' 보상으로 47억원을 요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은 인건비 보상으로 43억원을 요구했다. 기타용역(수중취배수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도 인건비 보상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 검토, 11월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 11월 30일 계약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분야별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공식 접수됐지만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 등이 남아있다"며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들의 요구 보상액에 대한 법률적 다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
[엽기유머]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 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
[정치·경제·사회] '잠이 옵니까' 재판 중 졸음 朴에 갑론을박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금 등 59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 20분 가량 꾸벅꾸벅 졸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삼성)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산되면 국가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생각에 관심 갖고 지켜봤다"던 과거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주 전 사장은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또 주 전 사장이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 박근혜 씨’라고 부르자 박 전 대통령은 주 전 사장을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오후 8시부터 20분 가량 꾸벅꾸벅 졸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졸음이 오느냐"는 비난과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졸음이 오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침했다. 다른 네티즌은 네이버 댓글에 "많이 피곤했나 보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0/2017053000711.html
-
[엽기유머] 현재 국내광고 10개 이상인 남녀연예인 공유 10개동서식품 맥심 카누커피 (2011년 ~ )F&F패션 디스커버리 아웃도어 (2012년 ~ )일룸가구 (2013년 ~ )더바디샵 화장품 (2015년 ~ )신세계 이마트 SSG닷컴 (2015년 ~ ) BC카드 (2016년 ~ )SK브로드밴드 (2016년 ~ )기아자동차 K7 (2016년 ~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분 에피그램 의류 (2016년 ~ )코웨이 공기청정기 (2017년 ~ ) 송중기 10개하이트맥주 (2016년~ )LG생활건강 페리오 / 죽염 치약 (2016년 ~ )동원F&B 동원참치 (2016년 ~ )신성통상 탑텐 의류 (2016년 ~ )포렌코즈 화장품 (2016년 ~ )제주항공 (2016년 ~ )두산면세점 (2016년 ~ )쿠첸 전기밥솥 (2016년 ~ )도미노피자 (2016년 ~ ) 하이트 망고링고 (2017년 ~ ) 박보검 16개해태HTB 썬키스트 (2015년 ~ )KGC한국인삼공사 랑 화장품 (2016년 ~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리안 점안액 (2016년 ~ )이베이 G9 (2016년 ~ )LF TNGT 의류 (2016년 ~ )몽벨 아웃도어 (2016년 ~ )하나투어 (2016년 ~ ) LG생활건강 샤프란 / 샤프란 꽃담초 (2016년 ~ ) LG생활건강 아우라 (2017년 ~ ) 도미노피자 (2016년 ~ )CJ제일제당 햇반 / 햇반 컵반 (2016년 ~ )코스모코스 비프루브 화장품 (2016년 ~ )코카콜라 (2017년 ~ )롯데제과 가나 초콜릿 / 가나 크리미츄 (2017년 ~ )이랜드 만다리나덕 가방 (2017년 ~ )카카오페이지 (2017년 ~ ) 전지현 12개SK네트윅스 루즈앤라운지 가방 (2013년 ~ )네파 아웃도어 (2013년 ~ )파리바게뜨 (2014년 ~ )아모레퍼시픽 헤라 화장품 (2014년 ~ )한샘 가구 (2014년 ~ )BHC 치킨 (2014년 ~ )신세계면세점 (2016년 ~ ) 시선인터내셔날 미샤 의류 (2016년 ~ )CJ제일제당 THE더건강한햄 (2016년 ~ )우림FMG 스톤헨지 주얼리 (2016년 ~ )코오롱FnC 슈콤마보니 슈즈 (2016년 ~ )위비스볼빅브이닷 골프웨어 (2017년 ~ ) 서현진 11개농심 드레싱누들 (2016년 ~ )에스티로더 화장품 (2016년 ~ )한국야쿠르트 하루야채 (2016년 ~ )동화약품 미인활명수 (2016년 ~ )예진상사 칼린 가방 (2016년 ~ )미도컴퍼니 미센스 의류 (2016년 ~ )아가타 파리 주얼리 (2017년 ~ )굽네치킨 (2017년 ~ )콜핑 아웃도어 (2017년 ~ ) 두리화장품 댕기머리 샴푸 (2017년 ~ )호텔스컴바인 숙박앱 (2017년 ~ ) 박신혜 10개 밀레 아웃도어 (2014년 ~ )아모레퍼시픽 마몽드 화장품 (2014년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2014년 ~ )금강제화 브루노말리 가방 (2014년 ~ )비자카드 (2014년 ~ )아모레퍼시픽 려 샴푸 (2015년 ~ )이랜드 로엠 의류 (2016년 ~ )금강제화 슈즈 (2016년 ~ )스와로브스키 주얼리 (2016년 ~ )몰숀 아이웨어 (2016년 ~ ) 수지 11개광동제약 비타500 (2013년 ~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화장품 (2013년 ~ )LG생활건강 온더바디 (2013년 ~ )삼성물산 제일모직 빈폴 악세사리 (2013년 ~ )인터로조 클라렌 (2014년 ~ )롯데네슬레 네스카페 신선한 모카 커피(2014년 ~ ) 세정 디디에두보 주얼리 (2016년 ~ ) 스타비전 카린 선글라스 (2016년 ~ ) 알바천국 구인구직앱 (2016년 ~ ) 롯데주류 처음처럼 (2016년 ~ )게스 코리아 게스(2016년~) 설현 15개한국존슨앤존슨 아큐브 디파인 (2016년 ~ )이랜드 스파오 의류 (2016년 ~ ) ※AOA더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릿지 의류 (2016년 ~ )LF 헤지스 액세서리 (2016년 ~ )애경 케라시스 샴푸 (2016년 ~ ) ※AOA스프라이트 (2016년 ~ )이베이 G마켓 (2016년 ~ )동부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2016년 ~ )미동앤씨네마 유라이브 (2016년 ~ )롯데 클라우드 맥주 (2016년 ~ )직방 부동산중개앱 (2017년 ~ )카카오게임즈 여명 for Kakao (2017년 ~ )LF 라푸마 아웃도어 (2017년 ~ )농심 짜파게티 (2017년 ~ )한국로레알 비오템 화장품 (2017년 ~ )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선 공약 모음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 광화문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엄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 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 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진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제정,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국민연금 동원 재발 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적용 시 25만명 증원 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삼디)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제외, 나머지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규제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 어려운 서민들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10%대의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의료정책 - 공공의료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출처 : 뽐뿌 및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 세부내용 확인은 위 링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