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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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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지드래곤·영탁·스키즈...KM차트, '2024 시즌베스트 윈터' 후보 공개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KM차트가 지난해 4분기 K-MUSIC을 뜨겁게 달군 주역들을 가린다.글로벌 스탠더드 K팝 차트 'KM차트(케이엠차트)'는 2일 '2024 KM차트 시즌 베스트 윈터(2024 KM CHART SEASON BEST WINTER)'(이하 '2024 시즌베스트 윈터')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지드래곤부터 스트레이 키즈, 영탁, 임영웅 등 화려한 후보 면면이 치열한 경합 열기를 예고했다.'2024 시즌베스트 윈터'는 2024년 4분기(10~12월)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및 음원에 상을 수여한다. KM차트는 '시즌베스트 윈터'에 기존 6개 부문과 더불어 스페셜 부문인 'BEST 트로트'를 추가하고 총 7개 분야를 시상한다. 먼저 'BEST K-MUSIC'(음원) 부문 후보에는 샤이니 키의 'Pleasure Shop(플레저 숍)', 영탁의 '슈퍼슈퍼(SuperSuper)', 이클립스의 '소나기', 임영웅의 '온기', 지드래곤(빅뱅)의 'HOME SWEET HOME(홈 스위트 홈)', 진(방탄소년단)의 'I'll be there', 트와이스의 'Strategy(스트래티지)', 피프티피프티의 'SOS', 화사의 'NA(나)'를 포함한 총 22곡이 노미네이트됐다. 'BEST K-MUSIC ARTIST'(아티스트) 부문에는 르세라핌, 뷔(방탄소년단), 스트레이 키즈, 이찬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총 20명(팀)이 후보에 올랐다.'BEST HOT CHOICE'(인기) 남성 부문에는 세븐틴, 에이티즈, 엔하이픈, 진·제이홉(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총 14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드림캐쳐, 비비지, 시크릿넘버, 쯔위(트와이스), 최예나, 케플러, 프로미스나인을 포함한 총 18명(팀)이 경합한다. 'BEST ROOKIE'(신인) 남성 부문에는 라이즈, 소디엑, 투어스, 엔싸인 등 총 7명(팀)이, 여성 부문에는 빌리, 아일릿, 오드유스, 이즈나 등 총 8명(팀)이 최고 신인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2024 시즌베스트 윈터' 부문별 시상은 KM차트 데이터 점수,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객관적 지표로 이뤄지며,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는 '2025 유니버설 슈퍼스타 어워즈(2025 USA)'의 '유니버설 골든베스트' 후보로 자동 노미네이트된다.케이엠차트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동참하여, 해당 기일을 피해 선호도 조사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4 시즌베스트 윈터'의 각 부문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애플리케이션 '마이원픽'과 '아이돌챔프'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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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시 정리하는 각 플랫폼 별 신고 방법 지금 뉴스 댓글란이나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들 댓글들 난리인데 내란에 관한 동조나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 명시돼 있음물론 제각기 다른 게시물에 법의 적용이란게 일률적일 수 없고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그렇기에 우린 일단 신고만 빡세게 하면 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가 신고한 모든 댓글이 다 처벌될 수는 없음어디까지를 처벌 수위로 정할지 모르겠으나 한두건이라도 실제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함'판례'를 만드는 것임. 판례가 생기면 해당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쏟아질 거임 각 사례별 신고 플랫폼 몇군데 정리해 봄 1. 민주파출소https://minjoopolice.com/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신고 플랫폼으로 신고가 매우매우 간편함 신고하기 클릭하여 게시글 제목 및 작성자 URL 자료첨부 신고내용 입력하면 끝임제보성이라 신고자 신상을 요구하지도 않음신고해서 조지고 싶긴 한데 절차가 귀찮다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ecrm.police.go.kr 유형 선택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선택하고 사이트명 아이디(닉네임) URL 입력해주고상대 신상 모를때는 성명에 불상 적어주면 됨여긴 자료첨부가 PDF는 불가능하고 JPG같은 그림파일만 가능하므로 주의나는 전남경찰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 경찰청 통합 신고포탈이라 접수되면 알아서 각 관할 지방청으로 이첩됨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플 강경처벌한다 했으니 여기다 제보하면 됨 3. 각 언론사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같은 곳이 2찍들 주 공격 대상인데각 언론사마다 제보 페이지 있으니 언론사이름+제보 검색해서 나오는 곳으로 제보하면 됨엠비씨 망해라 엠비씨 개색기야 같은 글은 제보 대상도 안 되고 오늘 제보한 내용은"JTBC 기자 전원 국가반역죄와 내란죄로 총살로 처형될 것으로 예상돼중국공산당자금 1천억원을 받고 한국정부 상대로 심리전 수행한 사실이 확인"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듯 하여 제보함판단은 언론사 재량이니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됨 [PDF 뜨기]스샷은 간단히 Print Screen키나 Window+Shift+S로 가능하지만 PDF 뜰 경우엔 크롬 기준 우측 상단에 점 세개 클릭 -> 인쇄 -> PDF로 저장저장 시 미리보기 통해 내가 캡쳐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것가끔 페이지 여백 때문에 내용이 짤리는 경우가 있음 [아카이브 박제 방법]아카이브 기능 : 현재 살아있는 웹페이지 사본을 그대로 복제하여 보존 원본을 작성자가 삭제, 글삭튀하여도 아카이브는 그대로 남음한계점 : 해당 페이지만 저장되며 링크나 다음페이지는 활성화되지 않음박제 방법 : https://archive.is/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는 페이지 url 붙여넣고 문서 저장하기 클릭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후 저장 시작되는데 시간 좀 걸리고 완료되면 웹페이지 복사본 뜸 ex) https://archive.is/OOOOO 주소를 저장해놓으면 언제든 복제본 열람 가능 아카이브의 한계점도 분명 있으므로 아카이브+스샷 신고를 권장함기본적으로 PDF 따서 신고하는 게 좋으나신고 플랫폼 따라 JPG같은 그림파일만 첨부되는 것도 있으므로(ECRM)PDF를 그림파일로 재캡쳐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나라 살리는데 그깟 불편함 정도는 감수합시다 모든 기관들이 내가 오늘 신고한다고 내일 바로 처리하거나 회신주거나 하지 않음보통 개인 간 소송도 기본 1년은 잡아야 함 2~3년 가기도 함이마저 바로 소송할 때의 이야기고 건에 따라선 2~3년 넘게 걸리기도 함내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이기 때문임 어떻게 처리될 진 기관의 재량이고 알 수 없으나 일단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기소가 될지말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고나 소송을 당하는 자체로 만약 기관에서 연락 받으면저것들은 오줌 지리고 벌벌 떨며 불안속에 나날을 보낼 것임그것만으로도 참교육은 반은 이루어진 것임 미친놈들 보고 욕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신고하는 습관을 들입시다인벤도 마찬가지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개소리 하면 바로 신고함이미 한놈 신고했고 항상 모니터링 중이니 맘껏 설쳐봐라 출처 : 오이갤짱공형님들 참고하시라고 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