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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등록 :2022-05-04 18:16수정 :2022-05-05 02:17이재훈 기자 사진이재훈 기자구독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니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의료 등 서비스산업기본법 추진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태세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등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못박아“파탄난 신자유주의 또 꺼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오전 철도인프라 현장 점검을 위해 강원 춘천역을 방문,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성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도드라지는 기조는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전력과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력 판매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재인 전력을 수단으로 한 이윤 추구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에 ‘독점’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도 민영화를 위한 기본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로 지난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류성걸(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 시 인센티브 △공공기관 업무 상시·주기적으로 점검·재조정 등을 ‘공공기관 혁신’ 방책으로 제시하며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 축소와 시장주의 도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일부 정리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필수 업무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자율로 구조조정을 맡기면 조정은 안 되고 혼란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 120시간 노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당선자의 ‘노동 유연화’ 철학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 당선자의 인식도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데,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 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복음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수타파작성일
2022-05-10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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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조국과 섶을 지고 불길 속에 뛰어든 문통... 백승종 교수 트위터글
주를 달지 않고 간단히 몇 자만 적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두 가지 역사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정치 일선에 나섰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 하나는 검찰개혁. 이 두가지를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요.두 가지 모두 당선 초기에 완수하고 싶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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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평화체제구축에 앞장섰습니다. 2017년 한반도는 위태로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한반도에 냉전기류를 강화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지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2. 성공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를 쌓으면서 남북 간의 대화는 큰 효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화 드라이브에 국내외가 깜짝 놀랐고, 단 기간에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처음에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남북 문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외려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작년이후 겉으로 보기에는 겉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일단 토대가 마련된 남북한의 협력관계는, 어는 순간에든 동력을 얻어 급진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일차 목표는 제대로 달성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3. 검찰개혁, 두번째 넘어야할 큰 산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가 되자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제도권 언론기관 전부, 그리고 막강한 야당을 상대로 설득도 해야하고, 실력으로 돌파해야하는 사안입니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를 얻었습니다. 조국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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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탁월한 법률학자로서 신변정리가 완벽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만약 집권초기에 이 분을 내세워 개혁을 단행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시국상황이 불리했습니다.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뤄진 것이었지요.
우리가 진즉에 예상한 것처럼, 기득권 세력 전부가 총결집하여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일시에 열어젖혔습니다. 반대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조 장관의 취임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뜻 있는 시민들도 기득권세력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권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70년 묵은 사법계의 부조리를 수술할 것입니다. 워낙 큰 수술이라서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백보 양보해, 설사 이 번에 조 장관의 개혁조치가 중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완치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하더라도 역사는 조 장관의 용기와 헌신을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4. 역대정권은 검찰개혁을 바랐었다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만은 아닙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권도 검찰개혁을 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약간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다음에 차기 집권자가 누가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역시 검찰개혁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이야말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적폐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부패한 언론과 한 몸뚱아리이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악습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재벌과 관료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 걸림돌을 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그러나 검찰권력은 자신과 연합세력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줌 밖에 안 되는 집권세력의 치부를 후벼 파고, 시민들과 정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데 이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처음 몇 달만 검찰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그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선시대를 조금 아니까 그 시대에 비유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검찰은 조선시대의 이조 전랑(정랑과 좌랑)에 해당합니다.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당쟁이 바로 그 자리를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5. 조국 장관의 성공
제가 보기에 조 장관은 이미 돌아갈 나무 다리도 불살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섶을 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형국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나,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결코 사리사욕 때문에 이 험란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의 제단에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바친 셈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더구나 지식인이라면, 그들의 개혁이 성공하도록 힘써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견도 부족하고, 더구나 세상의 복잡한 셈법에는 익숙하지 못한 백면서생입니다. 그런 저로서는 대통령과 장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허술한 몇 줄의 글로써 자신의 양심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혼탁한 세상에 명명백백한 흑과 백도 구별하지 못하면 아니 되겠기에 적어둡니다.
백승종:?역사학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역임
서강대학교 문학부 사학과 교수 역임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연구원 초빙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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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임사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A2MDM1JTJGYXJ0Y2xWaWV3LmRvJTNG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법무부를 떠납니다.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함께 묵묵히 같이 걸어 온 법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몇 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 취임 당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법무부의 존재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법무·검찰의 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법무·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법무·검찰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습니다.검찰에 집중된 권한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과잉수사와 이중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행정의 변화는 검찰청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현장, 교정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현장에서 체감합니다.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합니다.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지난 2년 동안 법무·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향해 법의 존중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것만이 법무·검찰이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분께서 이루어야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여,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법집행은 불편부당함과 함께 균형감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그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9. 9. 9. 법무부장관 박 상 기 검찰 항명에 혈압도 몇번 왔다갔다 하셨을텐데..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간 안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메단작성일
2019-09-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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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국발 미세먼지는 거짓말
"미세먼지 그래픽에 농락당한 대한민국, 모두 속았다"[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최종회]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인터뷰 "내가 학자적 양심 건 이유" "정부는 중국 미세먼지 영향이 80%라고 하지만..."- "미세먼지=중국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유는?"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영향이 80%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도 소용없다. 중국 영향이 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내 영향이 20%밖에 안 되는데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쓸데없이 대책을 만드느라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인터넷을 보면, 어제 서풍이 불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한다. 이 말대로라면, 하루 만에 중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500킬로미터를 날아왔다는 것이다. 동풍이 불어서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다. 오늘 동풍이 불어 서해로 이동한 미세먼지가 내일 서풍이 불어 다시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해보자. 그럼 서풍이 불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논리가 무너진다.동북아 공기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섞여 있다. 이 중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마치 순간 이동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이동해 시시각각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중국 탓만 하니 국민들이 미세먼지 공포에 휩싸인다. 아무리 위험한 일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공포는 줄어든다. 정부가 중국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만 주장하니 국민들이 공포에 떠는 거다. 중국 탓만 하면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이동을 보여준다는 '어스널스쿨(Earth.nullschool.net)' 사이트를 본다. 언론에도 많이 인용됐다. 여기에서 중국발 영향을 확인한다고 하는데."그 사이트는 애초에 바람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운영자가 한 말이다. 일반인들이 보기 편하게 바람의 흐름을 컴퓨터 그래픽화 한 것이다. 하지만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만들었다. 기초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바람 방향이나 세기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재미 삼아 봐야 하는 사이트다.이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이트를 믿는다. 미세먼지 이동을 실시간 보여주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여기는 거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한다. 어스널스쿨은 애초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미세먼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 중국의 일산화탄소 데이터만 입력했을 뿐이다. 이건 운영자가 직접 MBC < PD수첩 >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운영자도 어스널스쿨에 나오는 그래픽을 믿지 말라고 했다."MBC < PD수첩 >은 2017년 5월 23일 '미세먼지, 가면을 벗기다' 편에서 어스널스쿨 사이트의 운영자 카메론 베카리오(Cameron Beccario)를 인터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카메론 베카리오는 어스널스쿨 사이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어스널스쿨, 텐키.. 미세먼지 사이트 아니다"- 일본에서 만든 미세먼지 사이트 텐키도 있다."그건 일본의 기상협회에서 만든 것이다.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설 기관이다. 어스널스쿨과 마찬가지로 바람을 예측한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준다. 미세먼지 농도의 높낮이를 말하지만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는 한국과 일본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입력돼 있지 않다.미세먼지 인공위성 영상이라는 건 믿지 말라. 미세먼지는 인공위성으로 촬영하기도 불가능하고, 한다고 해도 컴퓨터 그래픽에 담지는 못한다. 지표면에 있는 미세먼지를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에 관련한 앱(APP)과 사이트가 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바람 방향을 보고 미세먼지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어스널스쿨을 예로 보자. 바람이 직선으로 표시돼 있다. 바람은 이처럼 예쁘게 한 방향으로 불지 않는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혀 방향을 튼다. 산이 있으면, 돌아서 분다. 바람의 방향은 좁은 공간에서도 여러 갈래다.그래서 기상청은 '동풍'과 '서풍'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최대 풍속일 때, 바람이 어느 방향이라고만 한다. 바람은 하루에도 열두 번 바뀐다. 이걸 보고 미세먼지 이동을 확인한다니 황당하다.미세먼지 배출량과 기상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때문에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어떻게 확산하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다른 물질들과 반응해 생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 간 영향을 알려면 평균 배출량이나 기상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간 연구해야 한다. 이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하루하루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에 몇 퍼센트 영향을 끼쳤는지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80% 영향'이 좋은 예다.오늘 발생한 미세먼지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면 노벨 물리학상도 탈 수 있다. 국제 사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판매하면 세계 모든 나라와 지자체가 서로 사려고 난리일 것이다. 상품화해 돈도 벌고, 노벨상도 타면서 국위 선양 할 수 있는 일을 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안 하고 있을까. 못하는 것이다.""내가 JTBC <뉴스룸>과 논쟁한 이유"- 미세먼지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어떤가?"수많은 언론이 '어스널스쿨' 등의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미세먼지 보도를 한다. 이게 문제다. 언론의 생명은 공신력이다. 운영자도 믿지 말라고 한 그래픽을 인용 보도해선 안 된다. 이러니 그 사이트를 보고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이다.'미세먼지=중국'이란 수식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난 2013년, 환경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고 했다. 언론이 받아쓰지 않고 검증했다면,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은 없었을 거다.언론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전문가도 똑같은 소리를 하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이 조금만 세밀히 점검하고 다른 목소리를 취재했다면,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거다."- 미세먼지 보도와 관련해 JTBC <뉴스룸>과 논쟁도 했다."미세먼지는 과학의 영역인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지난해 3월 26일이다. <뉴스룸>에서 미세먼지 특집 기획을 보도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했으나 PM2.5(초미세먼지)는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0년 한국의 PM2.5가 연평균 26(㎍/㎥)으로 OECD 7위였는데, 2015년 29(㎍/㎥)로 증가했다고 했다.먼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는 1996년이다. 이것부터 틀렸다. 또,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PM.25를 측정한 것은 2015년부터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자체측정을 시작한 것도 2001년부터다. 1990년 오염도를 측정한 곳은 없다. 자료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아 실제로 PM2.5를 측정한 결과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뉴스룸>에 따르면, 1990년뿐만 아니라 1995년, 2000년, 2005년의 PM2.5 농도가 모두 26(㎍/㎥)으로 동일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오염도가 같게 나온 것이다.또한, <뉴스룸>은 PM10(미세먼지) 내 PM2.5(초미세먼지) 비율이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48%에서 75%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전체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작아지고 독해졌다고 했다.그런데 이 비율을 자세히 보면, 3월 26일이라는 특정한 날의 하루 값을 비교한 것이다. 단, 3일의 비율을 갖고 미세먼지가 더욱더 독해졌다는 주장한 거다. 대기오염은 장기적인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어느 특정일의 수치를 비교해선 안 된다. 학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솔직히 언론인들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 뛰어나다고 해도 과학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분야에서 10년, 20년 연구를 해도 모르는 게 많다. 몇 시간, 며칠 만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적인 용어를 써가며 보도해선 안 되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뉴스룸> 보도가 그랬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문제를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생각한다.""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은 효과 없다... '미세먼지 30% 저감' 하려면"-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은 어떤가?"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비상저감조치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입증됐다.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나 효과가 없었다.지금은 밀폐된 집안에서 창문을 잠그고 고기를 굽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기가 집 안에 가득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건, 기상 상황이 확 바뀌어야 한다. 바람이 불어야 수치가 떨어진다. 물을 뿌리는 조치도 소용없다. 공사장이나 도로에 있는 PM10(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PM2.5(초미세먼지)는 다르다. 효과를 보기 어렵다.우리 정부는 특별한 날에만 대책을 가동한다. 오늘 미세먼지가 높았다가 내일 낮아지면, 비상저감조치는 중단된다. 하루만 지나도 효과가 없는 '말짱 도루묵' 같은 대책이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평상시 대책이 필요하다."- 2016년 5월 25일부터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글을 쓰고, <오마이뉴스>와도 미세먼지 기획을 진행했다.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나?"미세먼지와 관련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언론이나 환경운동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예상과 달리 반응이 뜨거웠다. 예로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최악인 것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미 정부나 학계에 과학적인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 논란이 될지 몰랐다. 그런데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돈 받았냐' 같은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
니췌작성일
2019-03-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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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하는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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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17913.html#csidx7a1158...트럼프의 방한과 국빈 맞이 - 일본은 못 따라올 격조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087트럼프 "韓, 단순한 동맹국 그 이상…코리아패싱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추동력 확보http://v.media.daum.net/v/201801050502584223. 평창 평화 올림픽 이미지 메이킹한미 국방부 "평창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환경 조성"http://news1.kr/articles/?3212759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 UN총회서 표결없이 채택http://www.thesport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46美양원 `평창올림픽 지지 결의안` 이례적 동시발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9378IOC,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환영 “한국 정부·북한 NOC와 공조”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02010000530‘평양올림픽’ 논란에 IOC가 불쾌감 드러내http://hei.hankyung.com/hub01/201801244397I?nv=o英 가디언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킴, 경기 결과 관계없이 이미 작은 하나의 승리다"http://www.nocutnews.co.kr/news/49116784. 국제 사회 공조 강화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http://news.joins.com/article/21718159[미·일·인니 국방장관] 북 핵·미사일 대응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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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8010007168[한중관계 복원] '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 한반도 긴장 완화남북 고위급회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진행…외신도 '긴장 완화' 기대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남북회담]“한반도 긴장 완화 기회”…남북 회담에 쏠린 세계의 눈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09000386[국방/장병·유공자 처우]1. 미국 무기 구입트럼프 “한국이 많은 무기 구입하기로 해 감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17913.html#csidx7a1158...文 "美전투기 살테니 韓고등훈련기'T-50A' 사달라"http://www.sedaily.com/NewsView/1OIBZ3MORS2. 탄두 중량 제한 해제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한 두 정상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5552軍, 탄두중량 해제에 '초정밀·고위력·다종화' 미사일개발 주력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9/0200000000AKR201711...3. 국방비 증액북핵·미사일 대응… 국방비 6.9% 증가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309.h...4. 한·미 핵추진 잠수한 보유 동의“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5. 장병 복지 개선지저분한 軍 훈련장 화장실, 올해부터 싹 바뀌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6. 군복무 사망 장병 보상송영무 국방장관, 군복무 사망 장병 유가족 간담회 개최해 위로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20_0000046658&cID=10301&pI...7. 사적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국방부 '공관병 폐지' 확정...노블리스 오브리주 문화 정착 노력도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8. 병사 월급 인상남경필 지사 “병사 월급 인상 추진 환영”http://news1.kr/articles/?30155519. 군 복무 중 다친 병사 국가 책임군 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309133110.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李총리 "文정부, 보훈대상자·軍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할 것"http://news1.kr/articles/?3093966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곁에는 '국가 유공자들'…추모식 특별했던 이유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독립유공자 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임시정부기념관 건립·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약속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70474'생활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지원금 지급…내년부터 시행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환경]1. 4대강 수습문 대통령 “4대강 6개보, 6월1일부터 상시 개방” 지시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5648.html[경제]1.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신설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123_00137429692. 코스피, 무역수지 상승세코스닥, 문재인 정부 2년차 효과에 상승세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0303517코스피 연일 최고치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1290...3. 경제 성장률 3년 만에 3%대 회복경제 성장률 3년 만에 3%대 회복 … 올해 3% 성장은 수출·소비에 달려http://news.joins.com/article/22319599HOME 경제 벤처기업 수출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중국과 베트남 수출 급증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3444.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 체결캐나다와 첫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 … ‘외환 방패’ 강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 외국의 긍정 평가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문재인 정부 “투명성·정경유착 근절” 평가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0121606328890304e01dee9_1&...무디스, 韓 경제성장률 2.8% 상향…신용등급 'Aa2' 재확인http://www.fnnews.com/news/201707051814574236[민생]1. 치매 국가 책임제문재인케어로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3258&code=14130...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113451882720331293. 대부 업체 최고 금리 제한올해안에 대부업체 최고금리 27.9%→25%로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담 '의료보장심의관' 신설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7014&thr22r01의료계·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 개최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9095. 누리과정 어린이집 비용 전액 지원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734376. 주거·복지 로드맵 구상생애 맞춤형 주거지원…주거복지로드맵 이행http://news1.kr/articles/?3222650국토부, "올해 공적주택 18만 8000호 차질 없이 공급"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373147. 기초연금 인상"노인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통신비 감면..." 새해 달라지는 정책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7968. 청년 일자리 고안靑 "청년·여성 등 특정계층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발굴"http://news1.kr/articles/?3193663일자리예산 상반기에 12.2조 투입…역대 최대http://www.nocutnews.co.kr/news/49132969. 최저임금 증액86년생 ‘최저임금’씨 “제가 나라 말아먹는다고요?”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0014001&wlog_tag..."월 12만원씩"…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3조 지원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하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http://www.fnnews.com/news/201605181755489367[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최저임금 10% 이상 올랐던 2002·2006년, 물가상승률은 둔화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210015&code...10. 쉬운 해고 지침 폐기'쉬운 해고' 양대지침 오늘 폐기…정부 "대화 복원 기대"http://news1.kr/articles/?310987111. 아동수당 도입새해 첫 업무보고 실시…아동수당 10만 원 9월 시행·文케어 본격화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144"아동수당 도입하면 출산율 2%↑…혼인 증가만큼 효과적"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8_0000170896&cID=10201&pI...12. 회수 불능 소액 채권 소각새 정부, 악성채무 11조원 ‘턴다’...회수불능 채권 사들여 소각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6/2017051602414.h...13.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전북교육청 “무분별한 경쟁교육 부추긴 일제고사 폐지 환영”http://www.segye.com/newsView/2017061400393114. 초등생 독감예방주사 무료국정기획위 "내년부터 초등학생 277만명 독감예방주사 무료"http://news1.kr/articles/?303985015. 중소기업의 족쇄, 약속어음 폐지 TF팀 구성불공정거래 개선·약속어음 단계적 폐지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5316. 자영업자 지원외식업종 50개 브랜드 '갑의 횡포' 대규모 조사http://www.ytn.co.kr/_ln/0102_201707181201325525근로복지공단, 오늘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작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1/0200000000AKR201801...카드수수료 낮춰 자영업 부담 줄인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935817. 도시가스 인하노회찬 "문 대통령 도시가스료 인하방안 지시 환영"http://www.nocutnews.co.kr/news/482197018.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국토 청년 임대 주택, 공익 시설, 벤처 기업 등에 저렴하게 공급놀고 있는 나라 땅 창업기업에 제공…국유재산 첫 전수조사19.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정부, ‘배상금 34억원’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23110.html20. 시골 100원 택시[단독]‘100원 택시’ 폭풍 질주…200만명 돌파한 오지 노인들의 발http://news.joins.com/article/2227420321. 육아복지文대통령, 부처별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실태조사 지시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8015266160309...與 "육아휴직 활성화 성공…일·가정 양립, 올해도 중점 추진"http://news1.kr/articles/?321787922. 체불된 임금 국가가 나서 변상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文선대위 '일자리 보고서'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23. 희귀질환 전수조사, 의료비 부담 완화극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7324. 의료비 부담 완화"고무줄 비급여 표준화된다"…文대통령 직접 대책 발표http://www.nocutnews.co.kr/news/481566925. 임대료 상한 5%로 제한상가 임대료 최대 5%밖에 못 올린다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1801230010026. 개성공단 피해 기업 구제문재인 정부, 이명박근혜 대북제재 피해기업 구제..개성공단 660억원 추가지원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4578[기타]1. 대본 없는 질의응답문재인 대통령 '국격 높인 질의응답'에 누리꾼 반응 '폭발적'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1101448806982..."어메이징! 워싱턴과 서울은 달랐다" 외신 기자들도 감탄한 문 대통령 기자회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3737...2. 소통하는 전자정부文대통령 소통정치의 상징 ‘청와대 국민청원’ 이모저모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0514231173222'문재인 1번가'에서 '광화문 1번가'까지…"국민, 간접 민주주의로 만족 못 해"http://www.ajunews.com/view/201708202140465623. 대통령 활동 공개말 대신 문서로 업무지시 1, 2호…'문재인 정부 스타일' 국민들 확인 가능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7674'文대통령 24시간' 공개한다…매주 월요일 주간단위 사후 공지 (기밀 일정 제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4.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소통 방식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식 생방송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찾아가는 대통령’ 콘셉트, 딱딱한 국정을 친근하게http://www.hankookilbo.com/v/6427ccf0a108477baa93790c39cc5879외신 기자들이 본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굉장히 신선"http://news.joins.com/article/216212705. 탈권위주의'이견'이 '의무'라는 文대통령…첫 '수보회의', 또 파격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753666159325... 취임 9개월간 하신 일입니다. 이후 추가 분량도 찾아보도록할께요.. 잘 정리해주신거 같아 일단 가져와 봅니다.
시꾸라용작성일
2019-02-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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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세먼지, 경제, 중국문제) 문재인이 하는게 뭐냐? 진짜 고구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현황 13년도에 정점을 찍고, 14년 부터 추락하기 시작한다.그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사드문제. 1. 뜬구름을 지나서 서막이 되는 단계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 실패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이 때 한국은 MB 아니, MD의 늪에 스스로 빠짐.2012년 10월 30일, MB, 결국 한국을 'MD의 늪'에 빠뜨리나? 2. 박근혜 정부에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다2013년 5월 8일, <오바마 'MD 투자' 언급…軍 "상층방어 참여안해"> 보도가 있었다. 오바마 ‘MD 공동투자·작전’ 발언에 입다문 박대통령 3.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까지 완벽히 적이 된 시점 (그래프 참조하면 이 때 중국이 돌아서기 시작)2014년 7월 25일, 중국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발 하였다. 4. 콧대 높은 중국이, 오히려 거래를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르다.2015년 3월 9일, 미국의 한 안보 전문 매체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한국에 경제적 보상을 제안 했다고 보도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였다고 전했다. 5. 중국은 완전히 한국에 선을 그었다.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 그런데 중국측에서는 간단히 전화를 안 받아버렸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한참 동안 설명도 없었다. 5.5 사드 부지 제공 롯데 옆구리 터지다.2016년 11월 골프장 부지를 제공한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며, 100여개 점포가 영업정지 되기 시작하다. 6. 사드, 새 정부 출범 전 배치 추진2017년 2월 탄핵 직전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참고로 한민구라는 작자가 미국 날라가서 해버렸다. 7. 박근혜 탄핵2017년 3월 10일 11:2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8. 문재인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되다.이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문재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중국에 큰 소리 칠 것 같은가?전부 중국 때문이라고 발표해버리면 이미 돌아선 중국은 한국에 완전히 등 돌리게 된다. 아니면 그냥 중국 때문이라고 속편하게 언론플레이 하겠는가?한국은 중국에 관심이 없지만, 한류열풍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한국 국민 정서를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결국 중국이 등 돌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 입장으로써는 언론을 자율적으로 냅두고 있다.언론과 국민들 스스로가 깨닿게 되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대한민국이 엿먹는 가장 큰 사안인데,문재인이 전 정권 욕하는거 봤냐? 고구마 맞다 정말..... 문재인 정권은 순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안철수 '과학방역 7계명'에 전문가들 "무슨 소린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치방역 안 하고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야심 차게 제시한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반응이 시큰둥하다. 대부분 이미 하고 있거나, 한다 해도 효과가 불확실한 내용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의 핵심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쏙 빠졌다는 부분에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23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선 인수위의 새 방역 정책 방향이 추상적, 원론적 접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재 방역정책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수근거림도 적지 않다. http://naver.me/x5WQx8eS
[정치·경제·사회] 민영화 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서, 팬데믹 기간에 드러난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기관 7만3514곳 가운데 공공병원은 5.2%인 3801곳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압도적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 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공공 병상 수(8.9%)와 의사(10.4%) 또한 민간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51.8%) 가운데 최하위다.윤 대통령 당선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약집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지역 응급·필수의료 및 의료인력 확보 등을 약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공공병원을 신축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안과는 해법이 다르다. 새 정부에서 민간병원의 몸집을 키워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 대선 이후 민영화 얘긴 단골 소재인것 같네요.
[엽기유머] 11월 5일 지구촌 오늘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도에서 대기 질 지수(AQI)가 최악에 해당하는 999를 넘는 지역이 속출한 가운데 등록 번호판을 기준으로 개인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차량 2부제가 시행된 4일(현지시간) 짙은 스모그가 낀 뉴델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경찰이 교차로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2019 헐리우드 필름 어워즈'에서 '필름 메이커 상'을 수상한 후 무대뒤에서 시에나 밀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홍콩 도심 시위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침을 천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3일(현지시간) 홍콩의 기차역 앞에서 진압경찰들이 한 여성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한 쇼핑몰에서 친중-반중 시위자들이 정면 충돌하면서 흉기 공격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시위로 200여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오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앞두고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서 3D 영상 리허설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기록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레바논 반정부 시위가 18일째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3일(현지시간) 베이루트의 순교자 광장에 모인 시위자들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시위대는 최근 사임한 내각을 대신하는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즉각적인 국회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반정부 시위 12일만인 지난달 29일 사임했다.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3일(현지시간) 불법 벌목 반대 시위가 열려 한 시위자가 모형 전기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3일(현지시간) 한 시위자가 진압경찰이 쏘는 물대포를 맞으며 국기를 흔들고 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3일(현지시간) 페미사이드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십자가와 희생자의 사진을 든 시위자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된 여성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태양신 숭배 축제인 힌두 종교축제 '차트 푸자'가 열리고 있는 인도 뉴델리에서 3일(현지시간) 힌두교 여성들이 오염된 야무르 강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막 트래킹 '로즈 트립 모로코'에 참가중인 여성들이 3일(현지시간) 메르조가 부근 에르 그셰비에서 사막을 걷고 있다.'로즈 트립 모로코'는 나침반, 지도,지형 레포터를 이용해 여성 3인 1조로 팀을 이뤄 모로코 사하라 사막 남부를 여행하는 여성 트레킹이다. 미 뉴욕에서 3일(현지시간) '2019 TCS 뉴욕시티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체온 보호용 담요를 담은 채 센트럴 파크 웨스트를 떠나고 있다. 남자부에서는 제프리 캄워러(케냐)선수가, 여자부에서는 조이실린 젭코스게이(케냐)선수가 우승했다. 이탈리아 국군의 날을 맞은 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프레체 트리콜로리'이탈리아 곡예비행팀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 연막을 뿌리며 베니스 광장 상공을 지나가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5일(현지시간)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관을 방문해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노을이 물들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일(현지시간)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필리페 6세 국왕을 비롯한 왕가 방문을 반대하며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필리페 6세 국왕과 레시타 왕비,왕위 계승자인 레오노르 공주는 오는 10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청소년 공로상 시상식 참석차 스페인 대법원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도부에 대해 최대 13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른 항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탈루냐를 방문했다. 그리스 북부 크산티의 도로에서 4일(현지시간) 경찰의 검문 검색 중 냉동 트럭에 숨어 밀입국 하려던 남자 아이들을 포함한 성인 남성 41명이 발견되어 경찰 및 응급요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국 에식스에서 이민자 39명이 냉동트럭을 타고 밀입국하려다 숨진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으며, 프랑스-이탈리아 국경 도로에서 파키스탄 국적 이주민 31명이 탄 대형 화물차가 발견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민 화합의 날' 을 맞아 열리고 있는 "세대의 추억: 그림 속 위대한 애국 전쟁" 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란원자력기구가 공개한 사진으로 4일(현지시간)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이 이란 이스파한의 나탄즈에 있는 나탄즈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개월 전 핵합의 금지 품폭인 원심불리기 IR-6 사용을 선언했던 이란은 우라늄 농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더 빠른 원심분리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멜버른의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5일(현지시간) 멜버른컵 경마대회 중 7차 경기에 출전할 말과 기수들이 트렉을 돌고 있다. 르완다 서부 키부 호수 해안가 부근 키보고라와 가까운 마을에서 4일(현지시간) 어린이들이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쪽 울타리에 기대어 쉬고 있다. 세계곳곳에 시위가.... 어제 지구촌 오늘은 제주도 여행 때문에 쉬었습니다 ㅎ 오늘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 지구촌 오늘 너무 올리고 싶었음 ㅋㅋ 그래서 바로 올림 ㅋㅋ
